송언석, 정부 '빚 탕감 정책'에 "열심히 산 국민, 바보되는 나라 안 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 추경안에 악성 채무 탕감 정책이 담긴 것과 관련해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5일) 자신의 SNS에,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면서 이자까지 꼬박꼬박 갚은 분들 입장에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역차별일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건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선의로 포장된 무책임한 채무 탕감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추경안에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부채 탕감' 내용이 담긴 걸 두고 사람들이 빚을 지면 신용 불량이 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면 정부 입장에서 손실이라며 정리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