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완 시사평론가>
- 안철수, 당권 도전할 것..혁신위장 임명 땐 친윤계에서 일종의 컨센서스 끝내
- '좀비가 된 국민의힘', 安 언급한 '고름' '종기'는 계엄 옹호세력과 당 지도부의 정계은퇴
- 李-與의 서로다른 검찰개혁론? '수사 기소 분리' 큰 틀은 같아..국민 피해 줄이는 세부과정 위해 정성호 장관 역할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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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7월 4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안철수, '특정인 불출마' 식 메시지 안낼 것..'전략공천' 폐지 등 당헌당규에 넣는 식 개혁할 듯
- 영남지역으로 채워진 비대위 당직인선, 안정적 관리 위한 임시 인선일 뿐
- 김문수 당대표 추대론? 金에게도 도움 안되는 '나쁜 메시지'..정당한 과정 통해 선출돼야
- 임은정 동부지검장, 너무 잘못된 인사..정치권 줄대서 벼락출세하는 나쁜 선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안철수 혁신’입니다.
◇최수영: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이 전격 임명이 됐습니다. 대선 패배 후에 김용태 비대위도 5대 개혁안 등을 외쳤지만 무위에 그쳤고요. 송언석 원내대표가 야심차게 모신 혁신위원장이 안철수 의원인데 장 최고, 보기에는 혁신 될 것 같습니까?
■장예찬: 일단 인선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인물을 고르는 거죠. 안철수 의원이 아닌 다른 원내 의원에게 혁신위를 맡겼다면 어떤 기대감을 갖기도 힘들었을 텐데 안철수 의원은 정치 노선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친윤 그룹과 다른 선택을 계속 해 왔는데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열심히 돕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또 당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위 친윤, 친한, 주류, 비주류 양쪽 모두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다만 혁신위이라는 기구 자체가 성과를 내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요. 이번에는 당이 절체 절명의 위기 상황이고 또 의원총회를 통해서 선출된 송언석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삼고초려하면서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힘이 상당히 실리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젠다들 어떤 메시지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도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마저도 접어두고 혁신위에 올인한 상황으로 보여서요. 이게 국민의힘의 운명도 상당 부분 결정지을 것 같고요. 또 안철수라는 개인의 정치인이 보수 진영에서 어떻게 착근하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근데 메시지가 강렬해요. 메스를 대겠다 그러면서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고 했는데 고름과 종기라는 단어를 의사니까 소환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아마 의도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당내에 누가 고름이고 누가 종기입니까?
■장예찬: 근데 특정인을 저격해서 누구 나가라 누구 불출마해라 이런 식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제 예상입니다만 일종의 어떤 관행이나 잘못된 제도 국민의힘 내부의 나쁜 문화 등을 청산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 이게 혁신위가 성과를 내려면 결국 하나의 제도를 주창해서 당헌 당규에 박아 넣어야 되거든요. 영원불변하게끔. 그러면 공천 관련해서 윗사람들 눈치 안 보고 계파 눈치 안 보게 하려면 그냥 오픈 프라이머리, 우리는 국민 경선으로 간다. 그리고 무조건 전략 공천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제는 국민의 힘에서 없애겠다 이걸 당헌 당규에 박으면 또 엄청난 개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제도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익선: 그런데 안철수 의원 당권 도전 할 것 같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혁신위원장 하면 안 나온다는 거죠?
■장예찬: 시기적으로 혁신위원장 임기 도중에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서 본인도 혁신위원장을 하다가 당 대표 나가는 거는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해서요. 가능성은 낮아졌는데 사람 일은 모르니까 100% 단언하기는 힘들고요.
◇최수영: 그런데 안 의원이 사실 두 달은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달 안에 혁신위가 활동 끝내고 만일 두 달 이후에 전대가 열린다면 그것도 모르는 문제이긴 한데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중수청 얘기했어요. 이거는 과거 한동훈 전 대표도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중요한 거는 혁신위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상 혁신위의 향방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혁신위에 들어가려고 줄댄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진짜 그래요?
■장예찬: 제가 공식적인 당직이 없어서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없는 말 하시진 않겠죠. 어쨌거나 이게 당의 희망을 살리기 위한 조직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한 일이고요. 지금 송언석 비대위 같은 경우는 두 달도 채 안 되게 전대 전까지 당을 관리하니까 그 당직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지역을 보기는 무리가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 아마 수도권 출신 인사들 혁신위에 많이 기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수영: 당에서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까?
■장예찬: 제가 따로 취재한 바는 없고요. 다만 안철수 의원이 막 거짓말하거나 블러핑 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사실일 거다. 나름 문의가 많이 있고 많은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겠죠.
□김성완: 국민의힘 사정이니까 제가 굳이 끼어들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요. 한마디만 할게요. 혁신위에서 혁신 결과도 내놓지 않았는데 전당대회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대선 패배 백서를 만드는 작업은 그건 길게 작업해도 되거든요. 혁신 방안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전대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상하고요. 저는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당권 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수영: 혁신위 끝내놓고 이제 한다?
□김성완: 그렇게 하는 게 순서가 맞고요. 그리고 안철수 혁신위원장을 임명할 때 이미 친윤계들 사이에서 일종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졌다고 봐요.
◇최수영: 서정욱 변호사도 그 얘기는 하더라요.
□김성완: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를 당 대표를 만들면 국민의힘이 무슨 혁신했다는 소리를 듣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극우로 혁신했다는 소리를 듣겠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를 당 대표로 만들어요. 그거는 영남의 의원들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을 당 대표로 만들겠습니까? 결국은 안철수라는 정치인 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긴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잘못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중수청을 중심으로 혁신위를 구성한다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로 되겠습니까? 그걸로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름과 종기를 안 짜내고 외과적 수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혁신을 합니까? 그게 안철수 의원의 머릿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술은 맞는데 그 전에 고름과 종기를 어떻게 짜낼 건가에 대한 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혁신위가 구성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동아일보 이기홍 칼럼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제목이요, ‘좀비가 되어버린 국민의힘 다시 태어나려면’ 이거예요. 여러 얘기가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언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만심에 빠질지도 모른다.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좀비가 된 지 꽤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렇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고름과 종기랑 비슷한 거예요. 정밀하게 외과적 수술을 해야 된다. 최소한 계엄을 옹호했던 사람들, 당 지도부였던 사람들은 정계 은퇴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안 되고 어떻게 국민의힘 혁신하겠다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버림받든 어쨌든 간에 내 텃밭만 아니라면 상관없다는 사람들이 다수를 형성하는 좀비가 돼 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영남에 기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인지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도권 확장을 통해서 전국 정당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익선: 김문수 후보 얘기하실 때 극우라는 단어를 쓰셔서 강성 보수쯤으로 정정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어제 신임 사무총장의 경남 통영·고성에 3선 정점식 의원, 전략 기획 부총장에 경북 구미 재선 구자근 의원, 조직부총장에 부산 초선 서지영 의원을 임명했어요. 이 밖에도 정책위의장에는 포항 3선 김정재, 홍보본부장은 포항·울릉 이상휘 이렇게 임명을 했잖아요. 다 영남 지역구입니다. 근데 안철수 혁신위가 중수청이라고 그래서 중도 수도권 청년 중심으로 간다 말을 했는데 비대위랑 혁신위랑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예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대위 자체가 전당대회를 관리하기 위한 길게 봐도 한 달 반짜리 비대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당을 수습할 수 있는 당직 경험이 있는 분들 위주로 인선을 한 것 같고요. 안철수 혁신위에서 센 메시지들이 나오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전당대회 열리면 당대표 후보들도 당을 어떻게 바꿀지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야당으로서 향후 적어도 1년 내지 2년 동안 다음 지방선거까지 당을 이끌어갈 주요 당직자들은 당 대표 바뀌면 또 다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당직 인선은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임시 인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수영: 어쨌든 8월 전대, 혁신위가 끝나고 할지 아니면 중도에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주목받는 자리이긴 한데요. 최근에 솔솔 나오는 얘기가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추대하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재한 바 있으신가요?
■장예찬: 그건 나쁜 메시지예요. 나쁜 메시지 김문수 후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메시지고요. 권력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선출돼야 그만큼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추대라는 방식은 누구도 동의할 수 없고 설령 그런 방식을 거친다 한들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찌 되었든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과정이 약식으로라도 필요로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전대를 떠들썩하게 옛날처럼 막 치를 수는 없겠지만 약식으로라도 당원과 국민들의 투표를 받아야 되고 거기서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해서 나온 당대표여야만 지방선거까지 당을 운영하는데요. 마음대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 명분도 생기는 거라서요. 가능성도 없고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은 김문수 후보가 유력한 당대표 후보니까 잘 보이려고 아부하려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이번 주 탑쓰리 세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검찰 개혁’입니다.
◇최수영: 이진수 법무부 차관 겸 이제 장관 직무대행이죠. 어제 국회 법사위에 나왔는데요. 조국혁신당 등 야당에서는 이진수 차관 인선에 대해서는 친윤 검사라고 이제 처음부터 반발을 했습니다. 이 차관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언급을 하면서 중앙지검의 수사팀 사표를 언급했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나요?
□김성완: 이게 검찰은 책임지지 않는 조직이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다 했던 거잖아요. 수사팀이 그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굴욕적으로 경호처 건물에 들어가 가지고 김 여사를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수사팀은 뭘 근거로 해서 그런 판단을 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특검이 출범했잖아요. 그럼 책임지는 모습은 아무도 안 보여도 되는 건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검찰이 만약에 나중에 가서 기소청으로 검찰 기능을 바꾼다 하더라도 우리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는 명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도 못하는 조직이면 아마 더 가혹하게 개혁을 당할 거예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날에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오늘 취임식을 했습니다. 검찰이 고쳐 쓸지 버려질지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검찰 내부 변화를 주문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예찬: 너무 잘못된 인사죠. 저는 이재명 정부의 많은 인사 중에 가장 잘못된 인사라고 보고요. 검찰 개혁이라는 데 정치 검찰 일소해야 된다라는 게 명분이잖아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거든요.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검사들 개혁해야 되고 지나치게 막대한 권력에서 분리시킬 필요가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정치 검사를 갑자기 동부지검장으로 승진시킨 것 아닙니까? 임은정 검사장이 어떤 수사 성과나 검찰로서의 업무 능력으로 인정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 대한 쓴소리, 그거 다른 역할을 맡겨야지 정말 중요한 현재까지의 수사와 기소 유지를 책임지는 서울동부지검의 검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맡기는 건 너무 잘못된 보여주기 인사다. 이렇게 되면 후배 검사들이나 신임 검사들이 우리도 열심히 수사 잘하고 기소 잘해서 승진해야지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야기 많이 하고 정치권에 줄 대면 저렇게 벼락 출세하는구나라는 나쁜 선례가 남게 되잖아요. 정치 검찰 없애자고 검찰 개혁한다는데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치 검사를 벼락 출세시키면 이건 너무 앞뒤가 안 맞는거 아닌가요? 이재명 정부 최악의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어떤 근거에서 정치 검사라고 얘기해요?
■장예찬: 정치적인 이야기한 거 말고 이분이 수사한 걸로 유명한 게 하나라도 있나요?
□김성완: 수사를 정치적으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장예찬: 그러니까 공무원인 검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정치인보다 많이 하면 정치 검사죠.
□김성완: 우리나라 검사들은 집단 반발도 다 하던데요. 임은정 검사가 얘기한 것만 정치적인 행위라고 합니까?
■장예찬: 검사 사법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김성완: 그것도 사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렇게 집단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에서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임은정 검사가 수사를 못 했다? 근거 없는 얘기예요. 특수통도 아니었잖아요. 일반 형사 사건들 담당하는데 우리나라 형사 사건 담당하는 검사들이 당신 무슨 수사 실적 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마 황당하다고 할걸요. 임은정 검사 늘 한직으로 돌렸잖아요. 검찰 내부에 쓴소리 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검사 스스로가 자기네가 일종의 법적 카르텔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요. 스스로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들 허물 감싸기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고발했던 검사입니다. 그럼 용기 있게 바깥에 고발하고 검찰 내부의 개혁과 자성을 촉구했던 인사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임명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오히려 우리나라 검찰 검찰의 어떤 기득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지금 따갑게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을 때 검찰의 기득권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진짜 수사 열심히 하는 검사들한테 저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특수통이 돼야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법조계 내부에서 ‘땅개’라고 불리는 검사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장예찬: 근데 언론이 파악하는 일선 검사들은 동부지검장 인사 때문에 그냥 실무 열심히 하고 우리 김성완 평론가가 말씀하신 ‘땅개’ 검사들이 제일 박탈감 많이 느낀다. 너무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언론의 법조 취재 내용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수영: 그래서 여당 당대표로 출마한 박찬대 정치의 두 의원도 검찰 개혁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추석 전까지 두 분 다 끝낸다라고 공언했는데요. 어제 대통령은 약간 결이 다르게 검찰 개혁 추석 전까지 얼개 정도로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진짜 정말 개혁의 주체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야당도 공감하는 경찰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 그다음에 정 장관, 여당 대표 후보군까지 약간 세 단계 결이 다른 검찰 개혁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김성완: 결이 다르다고 보기는 그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 가능하게 검찰을 개혁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게 바뀌지 않는 한 만약에 거기에서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건 모두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역할 가운데 기소와 공소에서 수사와 기소해서 수사를 분리하겠다고 하는 그 틀을 유지할 경우에 그런 거는 별로 이견이라고 보기 어렵다 생각하고요. 다만 과정일 거예요. 예를 들면 새로운 수사 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중수청이라고 하는 중대 범죄 수사청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검사들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검찰이 기소청으로 바뀐 역할이 조정이 돼서 바뀐다고 하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검사들이 이동하는 작업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사이에 기존의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뭔가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원칙이 틀린 게 아니라 그 과정의 로드맵을 얼마나 정밀하고 세밀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큰 역할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장 최고 의견 듣겠습니다.
■장예찬: 당은 아무래도 열성 당원들을 의식해서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고요. 정부에서 무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정성호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 친명계 중에서 그래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죠. 저는 정치적인 논의를 신경 쓰기보다는 일선에서 정말 서민들 변호하는 법조인들이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가.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 가지고도 경찰의 과부하 그리고 중요한 사건의 진행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뎌졌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구제받는데 몇 배의 힘이 더 든다라는 소위 말하는 진보적 변호사들의 외침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진보 언론에도 소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의 목소리를 당이 아니라 정성호 장관 후보자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이번주 톱쓰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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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4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안철수, '특정인 불출마' 식 메시지 안낼 것..'전략공천' 폐지 등 당헌당규에 넣는 식 개혁할 듯
- 영남지역으로 채워진 비대위 당직인선, 안정적 관리 위한 임시 인선일 뿐
- 김문수 당대표 추대론? 金에게도 도움 안되는 '나쁜 메시지'..정당한 과정 통해 선출돼야
- 임은정 동부지검장, 너무 잘못된 인사..정치권 줄대서 벼락출세하는 나쁜 선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안철수 혁신’입니다.
◇최수영: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이 전격 임명이 됐습니다. 대선 패배 후에 김용태 비대위도 5대 개혁안 등을 외쳤지만 무위에 그쳤고요. 송언석 원내대표가 야심차게 모신 혁신위원장이 안철수 의원인데 장 최고, 보기에는 혁신 될 것 같습니까?
■장예찬: 일단 인선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인물을 고르는 거죠. 안철수 의원이 아닌 다른 원내 의원에게 혁신위를 맡겼다면 어떤 기대감을 갖기도 힘들었을 텐데 안철수 의원은 정치 노선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친윤 그룹과 다른 선택을 계속 해 왔는데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열심히 돕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또 당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위 친윤, 친한, 주류, 비주류 양쪽 모두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다만 혁신위이라는 기구 자체가 성과를 내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요. 이번에는 당이 절체 절명의 위기 상황이고 또 의원총회를 통해서 선출된 송언석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삼고초려하면서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힘이 상당히 실리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젠다들 어떤 메시지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도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마저도 접어두고 혁신위에 올인한 상황으로 보여서요. 이게 국민의힘의 운명도 상당 부분 결정지을 것 같고요. 또 안철수라는 개인의 정치인이 보수 진영에서 어떻게 착근하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근데 메시지가 강렬해요. 메스를 대겠다 그러면서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고 했는데 고름과 종기라는 단어를 의사니까 소환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아마 의도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당내에 누가 고름이고 누가 종기입니까?
■장예찬: 근데 특정인을 저격해서 누구 나가라 누구 불출마해라 이런 식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제 예상입니다만 일종의 어떤 관행이나 잘못된 제도 국민의힘 내부의 나쁜 문화 등을 청산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 이게 혁신위가 성과를 내려면 결국 하나의 제도를 주창해서 당헌 당규에 박아 넣어야 되거든요. 영원불변하게끔. 그러면 공천 관련해서 윗사람들 눈치 안 보고 계파 눈치 안 보게 하려면 그냥 오픈 프라이머리, 우리는 국민 경선으로 간다. 그리고 무조건 전략 공천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제는 국민의 힘에서 없애겠다 이걸 당헌 당규에 박으면 또 엄청난 개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제도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익선: 그런데 안철수 의원 당권 도전 할 것 같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혁신위원장 하면 안 나온다는 거죠?
■장예찬: 시기적으로 혁신위원장 임기 도중에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서 본인도 혁신위원장을 하다가 당 대표 나가는 거는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해서요. 가능성은 낮아졌는데 사람 일은 모르니까 100% 단언하기는 힘들고요.
◇최수영: 그런데 안 의원이 사실 두 달은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달 안에 혁신위가 활동 끝내고 만일 두 달 이후에 전대가 열린다면 그것도 모르는 문제이긴 한데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중수청 얘기했어요. 이거는 과거 한동훈 전 대표도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중요한 거는 혁신위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상 혁신위의 향방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혁신위에 들어가려고 줄댄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진짜 그래요?
■장예찬: 제가 공식적인 당직이 없어서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없는 말 하시진 않겠죠. 어쨌거나 이게 당의 희망을 살리기 위한 조직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한 일이고요. 지금 송언석 비대위 같은 경우는 두 달도 채 안 되게 전대 전까지 당을 관리하니까 그 당직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지역을 보기는 무리가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 아마 수도권 출신 인사들 혁신위에 많이 기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수영: 당에서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까?
■장예찬: 제가 따로 취재한 바는 없고요. 다만 안철수 의원이 막 거짓말하거나 블러핑 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사실일 거다. 나름 문의가 많이 있고 많은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겠죠.
□김성완: 국민의힘 사정이니까 제가 굳이 끼어들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요. 한마디만 할게요. 혁신위에서 혁신 결과도 내놓지 않았는데 전당대회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대선 패배 백서를 만드는 작업은 그건 길게 작업해도 되거든요. 혁신 방안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전대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상하고요. 저는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당권 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수영: 혁신위 끝내놓고 이제 한다?
□김성완: 그렇게 하는 게 순서가 맞고요. 그리고 안철수 혁신위원장을 임명할 때 이미 친윤계들 사이에서 일종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졌다고 봐요.
◇최수영: 서정욱 변호사도 그 얘기는 하더라요.
□김성완: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를 당 대표를 만들면 국민의힘이 무슨 혁신했다는 소리를 듣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극우로 혁신했다는 소리를 듣겠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를 당 대표로 만들어요. 그거는 영남의 의원들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을 당 대표로 만들겠습니까? 결국은 안철수라는 정치인 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긴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잘못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중수청을 중심으로 혁신위를 구성한다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로 되겠습니까? 그걸로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름과 종기를 안 짜내고 외과적 수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혁신을 합니까? 그게 안철수 의원의 머릿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술은 맞는데 그 전에 고름과 종기를 어떻게 짜낼 건가에 대한 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혁신위가 구성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동아일보 이기홍 칼럼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제목이요, ‘좀비가 되어버린 국민의힘 다시 태어나려면’ 이거예요. 여러 얘기가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언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만심에 빠질지도 모른다.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좀비가 된 지 꽤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렇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고름과 종기랑 비슷한 거예요. 정밀하게 외과적 수술을 해야 된다. 최소한 계엄을 옹호했던 사람들, 당 지도부였던 사람들은 정계 은퇴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안 되고 어떻게 국민의힘 혁신하겠다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버림받든 어쨌든 간에 내 텃밭만 아니라면 상관없다는 사람들이 다수를 형성하는 좀비가 돼 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영남에 기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인지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도권 확장을 통해서 전국 정당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익선: 김문수 후보 얘기하실 때 극우라는 단어를 쓰셔서 강성 보수쯤으로 정정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어제 신임 사무총장의 경남 통영·고성에 3선 정점식 의원, 전략 기획 부총장에 경북 구미 재선 구자근 의원, 조직부총장에 부산 초선 서지영 의원을 임명했어요. 이 밖에도 정책위의장에는 포항 3선 김정재, 홍보본부장은 포항·울릉 이상휘 이렇게 임명을 했잖아요. 다 영남 지역구입니다. 근데 안철수 혁신위가 중수청이라고 그래서 중도 수도권 청년 중심으로 간다 말을 했는데 비대위랑 혁신위랑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예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대위 자체가 전당대회를 관리하기 위한 길게 봐도 한 달 반짜리 비대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당을 수습할 수 있는 당직 경험이 있는 분들 위주로 인선을 한 것 같고요. 안철수 혁신위에서 센 메시지들이 나오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전당대회 열리면 당대표 후보들도 당을 어떻게 바꿀지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야당으로서 향후 적어도 1년 내지 2년 동안 다음 지방선거까지 당을 이끌어갈 주요 당직자들은 당 대표 바뀌면 또 다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당직 인선은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임시 인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수영: 어쨌든 8월 전대, 혁신위가 끝나고 할지 아니면 중도에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주목받는 자리이긴 한데요. 최근에 솔솔 나오는 얘기가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추대하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재한 바 있으신가요?
■장예찬: 그건 나쁜 메시지예요. 나쁜 메시지 김문수 후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메시지고요. 권력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선출돼야 그만큼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추대라는 방식은 누구도 동의할 수 없고 설령 그런 방식을 거친다 한들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찌 되었든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과정이 약식으로라도 필요로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전대를 떠들썩하게 옛날처럼 막 치를 수는 없겠지만 약식으로라도 당원과 국민들의 투표를 받아야 되고 거기서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해서 나온 당대표여야만 지방선거까지 당을 운영하는데요. 마음대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 명분도 생기는 거라서요. 가능성도 없고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은 김문수 후보가 유력한 당대표 후보니까 잘 보이려고 아부하려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이번 주 탑쓰리 세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검찰 개혁’입니다.
◇최수영: 이진수 법무부 차관 겸 이제 장관 직무대행이죠. 어제 국회 법사위에 나왔는데요. 조국혁신당 등 야당에서는 이진수 차관 인선에 대해서는 친윤 검사라고 이제 처음부터 반발을 했습니다. 이 차관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언급을 하면서 중앙지검의 수사팀 사표를 언급했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나요?
□김성완: 이게 검찰은 책임지지 않는 조직이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다 했던 거잖아요. 수사팀이 그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굴욕적으로 경호처 건물에 들어가 가지고 김 여사를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수사팀은 뭘 근거로 해서 그런 판단을 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특검이 출범했잖아요. 그럼 책임지는 모습은 아무도 안 보여도 되는 건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검찰이 만약에 나중에 가서 기소청으로 검찰 기능을 바꾼다 하더라도 우리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는 명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도 못하는 조직이면 아마 더 가혹하게 개혁을 당할 거예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날에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오늘 취임식을 했습니다. 검찰이 고쳐 쓸지 버려질지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검찰 내부 변화를 주문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예찬: 너무 잘못된 인사죠. 저는 이재명 정부의 많은 인사 중에 가장 잘못된 인사라고 보고요. 검찰 개혁이라는 데 정치 검찰 일소해야 된다라는 게 명분이잖아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거든요.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검사들 개혁해야 되고 지나치게 막대한 권력에서 분리시킬 필요가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정치 검사를 갑자기 동부지검장으로 승진시킨 것 아닙니까? 임은정 검사장이 어떤 수사 성과나 검찰로서의 업무 능력으로 인정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 대한 쓴소리, 그거 다른 역할을 맡겨야지 정말 중요한 현재까지의 수사와 기소 유지를 책임지는 서울동부지검의 검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맡기는 건 너무 잘못된 보여주기 인사다. 이렇게 되면 후배 검사들이나 신임 검사들이 우리도 열심히 수사 잘하고 기소 잘해서 승진해야지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야기 많이 하고 정치권에 줄 대면 저렇게 벼락 출세하는구나라는 나쁜 선례가 남게 되잖아요. 정치 검찰 없애자고 검찰 개혁한다는데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치 검사를 벼락 출세시키면 이건 너무 앞뒤가 안 맞는거 아닌가요? 이재명 정부 최악의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어떤 근거에서 정치 검사라고 얘기해요?
■장예찬: 정치적인 이야기한 거 말고 이분이 수사한 걸로 유명한 게 하나라도 있나요?
□김성완: 수사를 정치적으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장예찬: 그러니까 공무원인 검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정치인보다 많이 하면 정치 검사죠.
□김성완: 우리나라 검사들은 집단 반발도 다 하던데요. 임은정 검사가 얘기한 것만 정치적인 행위라고 합니까?
■장예찬: 검사 사법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김성완: 그것도 사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렇게 집단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에서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임은정 검사가 수사를 못 했다? 근거 없는 얘기예요. 특수통도 아니었잖아요. 일반 형사 사건들 담당하는데 우리나라 형사 사건 담당하는 검사들이 당신 무슨 수사 실적 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마 황당하다고 할걸요. 임은정 검사 늘 한직으로 돌렸잖아요. 검찰 내부에 쓴소리 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검사 스스로가 자기네가 일종의 법적 카르텔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요. 스스로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들 허물 감싸기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고발했던 검사입니다. 그럼 용기 있게 바깥에 고발하고 검찰 내부의 개혁과 자성을 촉구했던 인사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임명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오히려 우리나라 검찰 검찰의 어떤 기득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지금 따갑게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을 때 검찰의 기득권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진짜 수사 열심히 하는 검사들한테 저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특수통이 돼야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법조계 내부에서 ‘땅개’라고 불리는 검사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장예찬: 근데 언론이 파악하는 일선 검사들은 동부지검장 인사 때문에 그냥 실무 열심히 하고 우리 김성완 평론가가 말씀하신 ‘땅개’ 검사들이 제일 박탈감 많이 느낀다. 너무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언론의 법조 취재 내용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수영: 그래서 여당 당대표로 출마한 박찬대 정치의 두 의원도 검찰 개혁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추석 전까지 두 분 다 끝낸다라고 공언했는데요. 어제 대통령은 약간 결이 다르게 검찰 개혁 추석 전까지 얼개 정도로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진짜 정말 개혁의 주체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야당도 공감하는 경찰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 그다음에 정 장관, 여당 대표 후보군까지 약간 세 단계 결이 다른 검찰 개혁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김성완: 결이 다르다고 보기는 그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 가능하게 검찰을 개혁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게 바뀌지 않는 한 만약에 거기에서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건 모두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역할 가운데 기소와 공소에서 수사와 기소해서 수사를 분리하겠다고 하는 그 틀을 유지할 경우에 그런 거는 별로 이견이라고 보기 어렵다 생각하고요. 다만 과정일 거예요. 예를 들면 새로운 수사 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중수청이라고 하는 중대 범죄 수사청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검사들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검찰이 기소청으로 바뀐 역할이 조정이 돼서 바뀐다고 하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검사들이 이동하는 작업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사이에 기존의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뭔가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원칙이 틀린 게 아니라 그 과정의 로드맵을 얼마나 정밀하고 세밀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큰 역할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장 최고 의견 듣겠습니다.
■장예찬: 당은 아무래도 열성 당원들을 의식해서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고요. 정부에서 무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정성호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 친명계 중에서 그래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죠. 저는 정치적인 논의를 신경 쓰기보다는 일선에서 정말 서민들 변호하는 법조인들이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가.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 가지고도 경찰의 과부하 그리고 중요한 사건의 진행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뎌졌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구제받는데 몇 배의 힘이 더 든다라는 소위 말하는 진보적 변호사들의 외침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진보 언론에도 소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의 목소리를 당이 아니라 정성호 장관 후보자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이번주 톱쓰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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