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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현안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 첫 일정으로 지금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 중인 농민단체를 만났는데요.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실 앞에서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 철회를 주장하며 농성하고 있는 농민단체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둘러 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송 장관의 유임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고 집회 중단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임되니 사과? 거짓 사과 필요 없다. 송미령 출입 금지. 이런 종이를 들고 농민단체에서 계속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김민석 총리가 오늘 임명장을 받자마자 그 첫 행보로 이들을 찾아서 지금 농민단체들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악수를 하고 뭔가 분위기가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설득이 됐을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등 장관급 인사 7명에 대해서 임명장을 수여했죠. 특히 김민석 총리에게 수여할 때는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도 하고 또 너무 고개 많이 숙이지 마세요. 제가 좀 이상하게 보이니까, 이런 식의 농담도 건네더라고요.
[신현영]
아무래도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실용주의적인 이재명 정부의 그런 이미지를 표방하다 보니까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무위원도 할 말은 하고, 그리고 건의할 거 건의하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차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임명되자마자 이렇게 현장을 찾아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렵고 민감하고 소통이 꼭 필요한 부분에 가서 현장 돌파를 시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농민단체들이 송미령 장관의 유임에 대해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왜 임명을 유지하고 있는지, 실제로 내란에 동조한 국무위원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양곡관리법에 대한 불신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는 제대로 법안에 대한 통과를 약속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임명 과정에서의 소통과 설명이 된다면 아마 농민들의 마음 상한 부분도 잘 달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적인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써의 첫날을 보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변인께서는 김민석 총리의 첫 현장 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원]
가장 반대 목소리가 높은 정부 부처가 송미령 장관, 농림부입니다. 물론 두세 분의 장관 후보자도 일각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단체들이 저렇게 주축이 돼서 아주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른바 장관들이 내각을 구성하고 총리가 내각을 사실상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현안은 역시 송미령 장관 유임 문제다 하는 민감성, 이런 것들로 찾아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너무 숙이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물론 본인 자신한테 당에서는 거의 수평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총리-대통령과의 관계가 됐다고 이렇게 숙이느냐, 이런 뜻도 있을 테고. 굉장히 어렵사리 총리 인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의혹들도 있었고 실제로 조심스럽게 민주당 일각에서 그렇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한 반대 목소리가 높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너무 기죽지 마라. 총리가 맡은 일을 다해서 민심에 부합하면 된다라고 하는 기를 살리기 위한 그런 포석도 있을 것이다. 너무 고개를 숙이지 말라는 얘기는 국민의힘 또는 대민심에 대해서 당당하게 갈 길을 가면 된다. 그런 이중적인 포석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의적인 표현이 담긴 말이었다고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호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민의힘이 보이콧 했지만본회의장 분위기는 내내 화기애애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본회의장 한쪽이 휑하니 비어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쪽도 웃음꽃, 저쪽도 웃음꽃 만발인데요. 직접 투표를 마친 김민석 후보자도밝은 표정이죠?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반갑게 악수를 하고요. 마치 오늘을 기념하듯 셀카 찍기에 여념 없습니다. 심지어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의원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가결이 선포되자 곳곳에서 박수가 쏟아졌고요. 김민석 후보자를 향한동료 의원들의 축하 인사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은 어땠을까요?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기면 장땡? 분노유발 김민석'이라는종이를 들고 지명 철회를 외쳤는데요. 철야 농성을 벌이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또다른 전투를 하기 위해 전장을 옮긴다"고 밝히며 6일간의 농성을 접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요. 나경원 의원은 농성을 접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실 첫 번째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인준에 대해서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책상을 걷어차고 나가는 방식으로의 국회나 아니면 정부의 발목잡기를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 사실 여론에서도 긍정 여론이 부정보다 높지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첫 번째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순항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인준 표결에 참여했었던 바가 있죠.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로텐더홀에서의 투쟁과 집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 안에서 그런 방식으로 제대로 된 청문회를 운영을 했었어야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김민석 총리가 일부의 부족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용주의 정부에서의 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긍정 여론이 더 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야당의 투쟁력은 상당히 약화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나경원 의원의 투쟁은 웰빙 투쟁이다라는 비판도 있었던 만큼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거나 투쟁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절박함이 떨어진다는 내부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제대로 된 청문회 인사 검증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여러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의 인사청문회가 상당히 무용론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국회가, 여야가 제도 개선도 논의하면서 의미 있는 실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청문회로 거듭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추가로 해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원]
할 말이 많죠. 실제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를 따진다면 국민, 협치, 통합입니다. 협치, 야당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곳과 협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숱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협치를 강조하셨으면 대통령으로서 그것을 꼭 양보라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야당의 요구 중에서 실현 가능한 것은 들어주는 것도 지금까지 어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많이 따르기를 원하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 이때도 나름대로 협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30일밖에 안 지났습니다마는 야당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어느 하나 들어준 예가 없습니다. 바로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시청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지만 저렇게 텅 빈 자리, 민의의 전당이 무색할 정도의 그게 꼭 국민의힘 탓만일까요? 항상 칼자루를 쥔 쪽, 권력을 잡은 쪽에서 양보를 하고 또 협치를 위한 당근을 주는 것이 기본 상식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공전하는 이유는 바로 특활비입니다.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전액 삭감을 했죠. 조승래 수석대변인인가요? 그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특활비는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 특활비를 부활시키겠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 때는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운영에 꼭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틀리는 지금은 맞다. 특활비 91억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국회 안팎에서 하루도 쉴 날이 없이 그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텅 빈 의석이 제가 보기에도 참 마음이 답답한데요. 저게 꼭 국민의힘 탓일까 하는 것들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앵커]
협치를 말로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줄곧 소통 행보에도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어제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나요?
[신현영]
아무래도 형식에 있어서 파격적인 시도를 했다라는 게 가장 눈에 띄는 것이죠. 뭔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준비된 답변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랜덤하게, 그리고 여러 언론사들을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새로운 형식으로 신선했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역지나 통신사 그리고 대통령 출입기자단의 간사, 이런 배려들이 언론사한테는 정말 국민과 소통하려는 모습이구나. 어떤 질문이 나와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겠구나라는 면에서 어제 민감한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화면에서도 보다시피 여러 가지 검찰개혁이나 아니면 민생에 대한 부동산 문제 해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솔직하게 어렵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미국 관세 문제, 그리고 의료대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이 참 많고,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구나에 대한 신뢰감이 분명히 있었다는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도어스테핑 아니면 입틀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대비되는 소통하는, 일하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모습을 어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대변인 평가도 짧게 들어볼게요.
[김동원]
저는 어제 30일 기자회견을 박하게 줄 생각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끗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께서 더 듣고 싶어 한 알맹이 있는 내용이 저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30일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가장 빨리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기록을 세운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마는 글쎄요, 30일이기 때문에 사실 평가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대선 기간 3주 동안 할 얘기를 2시간 만에 압축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대변인이 우회적으로 대통령 말을 조금 줄이고 많은 질문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고민과 흔적을 했고, 이전 정부와 차별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른바 타운홀 미팅. 이재명 대통령이 앉은 자리와 가까이 앉은 기자 사이의 거리가 1.5m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국민께 어필한 것이 분명합니다마는 저는 30일을 그렇게 고집을 할 필요가 뭐 있었겠느냐. 취임 100일 정도 나름대로 성과가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내놓을 감자가 있고 그리고 또 할 얘기가 있고 대국민 메시지가 많이 있을 때 기자회견을 했더라면 훨씬 더 풍성한 알맹이 있는 기자회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미에서 아쉬운 점은 그 정도로 짚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는 콘크리트론을 얘기를 했더군요. 시멘트는 쌓아놓으면 시멘트 푸대밖에 안 됩니다마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과 물을 부어주고 섞으면 단단한 콘크리트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자갈, 모래, 흙, 물. 이런 것들을 다 보듬어서 정말로 단단한 콘크리트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검찰개혁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당초 민주당 대표 후보자들이 속도전을 내세웠고,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약간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어떻게 진행될까 관심이 많았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에는 어느 정도 얼개가 잡혀질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현영]
얼개가 잡히는 것이 어디까지이냐에 대한 해석이 또 오늘은 분분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국회에서는 민주당발 검찰개혁 4법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아직은 당론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원의 개인 입법이고 법사위 위원들이 사실 주장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공청회도 해야 되고 정말 검찰개혁을 한다 그러면 기소 분리와 함께 이런 권력 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얼개를 어느 정도는 추석 전까지 만들 수 있겠다라는 얘기는 국회 내에서의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큰 그림과 당론에 대한 골격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정성호 후보자께서도 국회에서의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야의 협치도 이야기하신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야당과의 의견수렴 과정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인 만큼 얼개까지는 추석, 그리고 실제로 구현을 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전을 찾은 모습입니다. 대전에서 타운홀 미팅 방식의 간담회를 열고 충청 지역 민심을 듣는데요. 지난달 25일 광주전남에 이어서 두 번째 지역소통 행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많은 분들이 둘러싸고 있고요. 뭔가 사인을 하는 상황 같기도 한데. 충청의 꿈, 다시 키우다. 충청의 마음을 듣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미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소통 행보에 대해서 기자회견 얘기도 했었고 지금 또 대전을 찾아서 지역 소통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대전, 이른바 충청권의 핵이죠. 대전을 찾은 것은 지난번에 나토 회의 불참 때 찾은 게 바로 호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방에 가서 간담회 형식으로 한 게 두 번째인데요. 대전에 방문을 했다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대전충청권은 각종 선거 때마다 항상 스윙보터 역할을 했습니다. 영남과 호남 이것은 거의 고정상수일 텐데요. 충청권은 항상 그때그때의 시대정신에 따라서 표심이 움직이는 그런 집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충청을 택할 만도 한 것인데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만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얘기를 했죠. 물론 기자의 질문에 답한 것이지만 해양수산부는 그래도 부산이 해양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아마도 지금 해양수산부는 세종에 있거든요. 세종이 바로 충청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청권과 세종의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만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에둘러서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서 충청권들이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또 각종 집회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둬서 호남 다음에는 역시 충청권이 자연스럽게 꼭 가야만 할 것으로 낙점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짧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해도 되겠습니까?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나오면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전까지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추석 때 얼개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다른 견해를 짚어줄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얼개는 그야말로 큰 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추석 전에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얼개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 박찬대 두 분과는 사뭇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마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앵커]
말씀 중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기는 해요. 고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충청권에도 일찍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저로서는 약간 늦게, 아쉽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도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이 과거 자원도 부족하고 역량도 부족하고 자본도 부족하고 기회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많은 시절에 단기간의 압축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방법은 결국은 부족한 자원을 골고루 다 나누면 다 흐지부지 사라지니까 한쪽이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 80년대도 마찬가지죠. 그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 방식이 결국은 한쪽으로 몰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기억으로 본다면 다 서울, 당시에는 서울이죠. 서울로 집중했죠. 또 기업으로 본다면 골고루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몇몇 기업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육성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대기업, 재벌이라고 하는 군단으로 부작용도 많이 생겼지만 압축적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죠.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세상이기보다는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그런 불균형 성장 전략을 우리가 취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전 세계사에 없는 압축성장을 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소위 산업화, 경제성장, 발전도 이뤄내고 또 민주화도 이루어낸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 유일하다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발전을 이뤄내는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과거의 역사이고, 또 지나온 길인데 지금 와서 상황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면 일극체계, 그러니까 불균형 성장 전략, 한쪽으로 몰아서 성장하는, 발전하는 그런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완전히 다 몰려서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생존의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죠. 기업, 산업도 보면 특정 몇몇 대기업, 재벌 기업들이 대부분의 경제를 다 장악하고 또 중소계열기업에 대한 약탈이나 다름없는 불공정거래, 이런 것들이 또 횡행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 특권계층이라고 하는 것도 생겨났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냐, 과연 이 나라가. 아닌 측면도 많죠. 특권화된, 거의 특권계급화된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다 바꿔야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균형발전전략을 취하자. 지역으로도 한쪽에 너무 몰빵하지 말자. 올인하지 말자. 두 번째로는 기업들도 보면 소위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이미 성공한 기업이든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든 공평한 기회 속에 정말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고, 큰 기업들도 부실하거나 부당하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정상적인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거죠. 특권계층으로 인식되기까지 하는 일부의 특권화된, 특수한 몇몇 집단 또는 사람들의 특권적 지위도 많이 해체해야 되지 않겠냐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중의 하나 지역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고 충청, 세종, 대전 이 지역은 중간쯤에 있는 거죠. 영남, 호남의 중간쯤. 수도권의 중간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싶은 삼거리 쯤에 해당되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지방으로 소외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균형발전전략을 일부 전 정권들이 취해왔는데 거기의 일부 혜택도 좀 보고 있는 측면이 있죠. 대표적인 게 세종 행정수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팽창을 하다 보니까 소위 취업의 남방한계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는 경기도 평택선까지였다가 이제 조금조금씩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충청권까지. 그런 수도권 팽창의 혜택도 일부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는 또 부족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중간쯤에 있는 우리 충청에 계신 우리 대한민국 주권자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다양한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충청도 얘기만 자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 공통의 관심사, 이런 문제들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귀령 부대변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의견들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장기연체 채무를 탕감해 주자고 했더니 이거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 그러면 누가 갚겠냐. 나도 앞으로 안 갚을래. 이런 얘기하면서 이거 문제 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동의하는 국민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탕감해 주지 말자. 왜 해 주냐. 똑같이 해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갚든지 못 갚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빚쟁이 만들자. 이런 입장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갚았는데 왜. 그런 문제들에 대한 토론들을 해봅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대전은 과학중심도시 아니겠어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R&D와 관계된 취업인구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에 황당무계한 R&D 예산 대규모 삭감의 직접 폭격을 맞은 지역이기도 하죠.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앞으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이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산업 부문을 살릴 거냐. 농사를 주로 지을 거냐, 경공업으로 갈 거냐, 중공업으로 갈 거냐, 첨단기술산업으로 갈 거냐. 그러면 첨단기술사업 중에서는 어떤 쪽으로 갈 거냐. 이런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새 정부에서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지원하고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중의 핵심은 연구개발, R&D일 테고 또 인재양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또 일부는 오다 보니까 머리띠 두르시고 데모하시는 분도 꽤 계시던데 저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도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볼 텐데 오늘 꽤 많은 인원이 계셔서 다 말씀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메모지를 꼭 나눠드리라고 했는데 했으지 모르겠어요. 필요하면 다 메모지를 해서 주시면 제가 직접 다 검토하지 못해도 참모들이든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든 다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회신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고 있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말씀, 의견을 듣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건 결정할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 기록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해진 순서가 있나요?
[사회자]
약간의 정해진 건 있습니다. 열어놓고 진행을 하지만 약간의 정해진 건 있고요. 저희가 사전에 행사장 입구에 메모지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바라는 의견 받았고요. 꼼꼼하게 검토해서 가급적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3부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대통령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앵커]
대전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봤는데요.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방향은 전국을 좀 골고루 발전시키는 거라면서 지금 일부 특정 소수에 집중되는 성장전략을 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다 바꿔야 한다. 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국토균형발전에 집중해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대변인께서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충청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동원]
그런 요인이 있다고 저 얘기를 들으니까 더 그게 확신이 드는데요. 지금 얘기를 했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이렇게 등극한 것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저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가라는 것을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파악을 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전에 가서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물론 각 직업은 다르겠지만 대전이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 때 이른바 R&D 연구개발비가 삭감한 것, 조금 아까 얘기를 했죠. 대전에 카이스트가 있는 대덕구가 가장 집중 포화를 맞았다는 걸 다시 한 번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이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피해를 본 지역인데 그것을 더 어루만지고 다시 또 복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아무튼 재벌 얘기도 하고 과연 수도권 집중, 이게 어느 정도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 그 중심에 국토에 중심이 있는 대전세종충청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앞에 앉아계신 지역주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서 저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가 십분 발휘된 모두발언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질의응답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대통령의 행보, 모두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신현영]
지난 광주에서의 지역 현안 소통과는 또 다른 형식으로 파격적으로 현장에서 300명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대통령과 첫 번째 줄의 간격이 좁고 아이컨택트가 될 만큼의 그런 국민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여러 지역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가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에 기울어진, 어떻게 보면 양극화 현상을 여러 지역 현안의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실용주의적인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보이고요. 특히 쉬운 문제가 아니라 민감한 부분, 코로나19의 부채 탕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까지도 듣겠다고 하는 소통의 행보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수도권까지 모든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현장형 그리고 현장에서 힘을 받고 그것으로 성과를 내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이 예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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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현안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 첫 일정으로 지금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 중인 농민단체를 만났는데요.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실 앞에서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 철회를 주장하며 농성하고 있는 농민단체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둘러 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송 장관의 유임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고 집회 중단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임되니 사과? 거짓 사과 필요 없다. 송미령 출입 금지. 이런 종이를 들고 농민단체에서 계속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김민석 총리가 오늘 임명장을 받자마자 그 첫 행보로 이들을 찾아서 지금 농민단체들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악수를 하고 뭔가 분위기가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설득이 됐을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등 장관급 인사 7명에 대해서 임명장을 수여했죠. 특히 김민석 총리에게 수여할 때는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도 하고 또 너무 고개 많이 숙이지 마세요. 제가 좀 이상하게 보이니까, 이런 식의 농담도 건네더라고요.
[신현영]
아무래도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실용주의적인 이재명 정부의 그런 이미지를 표방하다 보니까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무위원도 할 말은 하고, 그리고 건의할 거 건의하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차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임명되자마자 이렇게 현장을 찾아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렵고 민감하고 소통이 꼭 필요한 부분에 가서 현장 돌파를 시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농민단체들이 송미령 장관의 유임에 대해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왜 임명을 유지하고 있는지, 실제로 내란에 동조한 국무위원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양곡관리법에 대한 불신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는 제대로 법안에 대한 통과를 약속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임명 과정에서의 소통과 설명이 된다면 아마 농민들의 마음 상한 부분도 잘 달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적인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써의 첫날을 보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변인께서는 김민석 총리의 첫 현장 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원]
가장 반대 목소리가 높은 정부 부처가 송미령 장관, 농림부입니다. 물론 두세 분의 장관 후보자도 일각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단체들이 저렇게 주축이 돼서 아주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른바 장관들이 내각을 구성하고 총리가 내각을 사실상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현안은 역시 송미령 장관 유임 문제다 하는 민감성, 이런 것들로 찾아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너무 숙이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물론 본인 자신한테 당에서는 거의 수평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총리-대통령과의 관계가 됐다고 이렇게 숙이느냐, 이런 뜻도 있을 테고. 굉장히 어렵사리 총리 인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의혹들도 있었고 실제로 조심스럽게 민주당 일각에서 그렇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한 반대 목소리가 높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너무 기죽지 마라. 총리가 맡은 일을 다해서 민심에 부합하면 된다라고 하는 기를 살리기 위한 그런 포석도 있을 것이다. 너무 고개를 숙이지 말라는 얘기는 국민의힘 또는 대민심에 대해서 당당하게 갈 길을 가면 된다. 그런 이중적인 포석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의적인 표현이 담긴 말이었다고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호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민의힘이 보이콧 했지만본회의장 분위기는 내내 화기애애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본회의장 한쪽이 휑하니 비어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쪽도 웃음꽃, 저쪽도 웃음꽃 만발인데요. 직접 투표를 마친 김민석 후보자도밝은 표정이죠?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반갑게 악수를 하고요. 마치 오늘을 기념하듯 셀카 찍기에 여념 없습니다. 심지어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의원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가결이 선포되자 곳곳에서 박수가 쏟아졌고요. 김민석 후보자를 향한동료 의원들의 축하 인사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은 어땠을까요?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기면 장땡? 분노유발 김민석'이라는종이를 들고 지명 철회를 외쳤는데요. 철야 농성을 벌이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또다른 전투를 하기 위해 전장을 옮긴다"고 밝히며 6일간의 농성을 접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요. 나경원 의원은 농성을 접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실 첫 번째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인준에 대해서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책상을 걷어차고 나가는 방식으로의 국회나 아니면 정부의 발목잡기를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 사실 여론에서도 긍정 여론이 부정보다 높지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첫 번째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순항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인준 표결에 참여했었던 바가 있죠.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로텐더홀에서의 투쟁과 집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 안에서 그런 방식으로 제대로 된 청문회를 운영을 했었어야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김민석 총리가 일부의 부족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용주의 정부에서의 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긍정 여론이 더 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야당의 투쟁력은 상당히 약화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나경원 의원의 투쟁은 웰빙 투쟁이다라는 비판도 있었던 만큼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거나 투쟁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절박함이 떨어진다는 내부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제대로 된 청문회 인사 검증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여러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의 인사청문회가 상당히 무용론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국회가, 여야가 제도 개선도 논의하면서 의미 있는 실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청문회로 거듭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추가로 해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원]
할 말이 많죠. 실제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를 따진다면 국민, 협치, 통합입니다. 협치, 야당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곳과 협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숱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협치를 강조하셨으면 대통령으로서 그것을 꼭 양보라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야당의 요구 중에서 실현 가능한 것은 들어주는 것도 지금까지 어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많이 따르기를 원하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 이때도 나름대로 협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30일밖에 안 지났습니다마는 야당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어느 하나 들어준 예가 없습니다. 바로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시청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지만 저렇게 텅 빈 자리, 민의의 전당이 무색할 정도의 그게 꼭 국민의힘 탓만일까요? 항상 칼자루를 쥔 쪽, 권력을 잡은 쪽에서 양보를 하고 또 협치를 위한 당근을 주는 것이 기본 상식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공전하는 이유는 바로 특활비입니다.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전액 삭감을 했죠. 조승래 수석대변인인가요? 그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특활비는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 특활비를 부활시키겠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 때는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운영에 꼭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틀리는 지금은 맞다. 특활비 91억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국회 안팎에서 하루도 쉴 날이 없이 그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텅 빈 의석이 제가 보기에도 참 마음이 답답한데요. 저게 꼭 국민의힘 탓일까 하는 것들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앵커]
협치를 말로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줄곧 소통 행보에도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어제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나요?
[신현영]
아무래도 형식에 있어서 파격적인 시도를 했다라는 게 가장 눈에 띄는 것이죠. 뭔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준비된 답변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랜덤하게, 그리고 여러 언론사들을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새로운 형식으로 신선했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역지나 통신사 그리고 대통령 출입기자단의 간사, 이런 배려들이 언론사한테는 정말 국민과 소통하려는 모습이구나. 어떤 질문이 나와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겠구나라는 면에서 어제 민감한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화면에서도 보다시피 여러 가지 검찰개혁이나 아니면 민생에 대한 부동산 문제 해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솔직하게 어렵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미국 관세 문제, 그리고 의료대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이 참 많고,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구나에 대한 신뢰감이 분명히 있었다는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도어스테핑 아니면 입틀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대비되는 소통하는, 일하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모습을 어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대변인 평가도 짧게 들어볼게요.
[김동원]
저는 어제 30일 기자회견을 박하게 줄 생각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끗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께서 더 듣고 싶어 한 알맹이 있는 내용이 저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30일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가장 빨리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기록을 세운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마는 글쎄요, 30일이기 때문에 사실 평가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대선 기간 3주 동안 할 얘기를 2시간 만에 압축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대변인이 우회적으로 대통령 말을 조금 줄이고 많은 질문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고민과 흔적을 했고, 이전 정부와 차별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른바 타운홀 미팅. 이재명 대통령이 앉은 자리와 가까이 앉은 기자 사이의 거리가 1.5m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국민께 어필한 것이 분명합니다마는 저는 30일을 그렇게 고집을 할 필요가 뭐 있었겠느냐. 취임 100일 정도 나름대로 성과가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내놓을 감자가 있고 그리고 또 할 얘기가 있고 대국민 메시지가 많이 있을 때 기자회견을 했더라면 훨씬 더 풍성한 알맹이 있는 기자회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미에서 아쉬운 점은 그 정도로 짚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는 콘크리트론을 얘기를 했더군요. 시멘트는 쌓아놓으면 시멘트 푸대밖에 안 됩니다마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과 물을 부어주고 섞으면 단단한 콘크리트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자갈, 모래, 흙, 물. 이런 것들을 다 보듬어서 정말로 단단한 콘크리트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검찰개혁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당초 민주당 대표 후보자들이 속도전을 내세웠고,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약간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어떻게 진행될까 관심이 많았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에는 어느 정도 얼개가 잡혀질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현영]
얼개가 잡히는 것이 어디까지이냐에 대한 해석이 또 오늘은 분분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국회에서는 민주당발 검찰개혁 4법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아직은 당론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원의 개인 입법이고 법사위 위원들이 사실 주장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공청회도 해야 되고 정말 검찰개혁을 한다 그러면 기소 분리와 함께 이런 권력 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얼개를 어느 정도는 추석 전까지 만들 수 있겠다라는 얘기는 국회 내에서의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큰 그림과 당론에 대한 골격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정성호 후보자께서도 국회에서의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야의 협치도 이야기하신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야당과의 의견수렴 과정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인 만큼 얼개까지는 추석, 그리고 실제로 구현을 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전을 찾은 모습입니다. 대전에서 타운홀 미팅 방식의 간담회를 열고 충청 지역 민심을 듣는데요. 지난달 25일 광주전남에 이어서 두 번째 지역소통 행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많은 분들이 둘러싸고 있고요. 뭔가 사인을 하는 상황 같기도 한데. 충청의 꿈, 다시 키우다. 충청의 마음을 듣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미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소통 행보에 대해서 기자회견 얘기도 했었고 지금 또 대전을 찾아서 지역 소통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대전, 이른바 충청권의 핵이죠. 대전을 찾은 것은 지난번에 나토 회의 불참 때 찾은 게 바로 호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방에 가서 간담회 형식으로 한 게 두 번째인데요. 대전에 방문을 했다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대전충청권은 각종 선거 때마다 항상 스윙보터 역할을 했습니다. 영남과 호남 이것은 거의 고정상수일 텐데요. 충청권은 항상 그때그때의 시대정신에 따라서 표심이 움직이는 그런 집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충청을 택할 만도 한 것인데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만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얘기를 했죠. 물론 기자의 질문에 답한 것이지만 해양수산부는 그래도 부산이 해양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아마도 지금 해양수산부는 세종에 있거든요. 세종이 바로 충청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청권과 세종의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만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에둘러서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서 충청권들이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또 각종 집회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둬서 호남 다음에는 역시 충청권이 자연스럽게 꼭 가야만 할 것으로 낙점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짧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해도 되겠습니까?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나오면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전까지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추석 때 얼개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다른 견해를 짚어줄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얼개는 그야말로 큰 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추석 전에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얼개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 박찬대 두 분과는 사뭇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마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앵커]
말씀 중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기는 해요. 고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충청권에도 일찍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저로서는 약간 늦게, 아쉽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도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이 과거 자원도 부족하고 역량도 부족하고 자본도 부족하고 기회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많은 시절에 단기간의 압축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방법은 결국은 부족한 자원을 골고루 다 나누면 다 흐지부지 사라지니까 한쪽이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 80년대도 마찬가지죠. 그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 방식이 결국은 한쪽으로 몰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기억으로 본다면 다 서울, 당시에는 서울이죠. 서울로 집중했죠. 또 기업으로 본다면 골고루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몇몇 기업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육성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대기업, 재벌이라고 하는 군단으로 부작용도 많이 생겼지만 압축적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죠.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세상이기보다는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그런 불균형 성장 전략을 우리가 취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전 세계사에 없는 압축성장을 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소위 산업화, 경제성장, 발전도 이뤄내고 또 민주화도 이루어낸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 유일하다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발전을 이뤄내는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과거의 역사이고, 또 지나온 길인데 지금 와서 상황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면 일극체계, 그러니까 불균형 성장 전략, 한쪽으로 몰아서 성장하는, 발전하는 그런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완전히 다 몰려서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생존의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죠. 기업, 산업도 보면 특정 몇몇 대기업, 재벌 기업들이 대부분의 경제를 다 장악하고 또 중소계열기업에 대한 약탈이나 다름없는 불공정거래, 이런 것들이 또 횡행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 특권계층이라고 하는 것도 생겨났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냐, 과연 이 나라가. 아닌 측면도 많죠. 특권화된, 거의 특권계급화된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다 바꿔야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균형발전전략을 취하자. 지역으로도 한쪽에 너무 몰빵하지 말자. 올인하지 말자. 두 번째로는 기업들도 보면 소위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이미 성공한 기업이든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든 공평한 기회 속에 정말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고, 큰 기업들도 부실하거나 부당하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정상적인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거죠. 특권계층으로 인식되기까지 하는 일부의 특권화된, 특수한 몇몇 집단 또는 사람들의 특권적 지위도 많이 해체해야 되지 않겠냐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중의 하나 지역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고 충청, 세종, 대전 이 지역은 중간쯤에 있는 거죠. 영남, 호남의 중간쯤. 수도권의 중간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싶은 삼거리 쯤에 해당되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지방으로 소외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균형발전전략을 일부 전 정권들이 취해왔는데 거기의 일부 혜택도 좀 보고 있는 측면이 있죠. 대표적인 게 세종 행정수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팽창을 하다 보니까 소위 취업의 남방한계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는 경기도 평택선까지였다가 이제 조금조금씩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충청권까지. 그런 수도권 팽창의 혜택도 일부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는 또 부족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중간쯤에 있는 우리 충청에 계신 우리 대한민국 주권자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다양한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충청도 얘기만 자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 공통의 관심사, 이런 문제들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귀령 부대변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의견들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장기연체 채무를 탕감해 주자고 했더니 이거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 그러면 누가 갚겠냐. 나도 앞으로 안 갚을래. 이런 얘기하면서 이거 문제 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동의하는 국민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탕감해 주지 말자. 왜 해 주냐. 똑같이 해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갚든지 못 갚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빚쟁이 만들자. 이런 입장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갚았는데 왜. 그런 문제들에 대한 토론들을 해봅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대전은 과학중심도시 아니겠어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R&D와 관계된 취업인구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에 황당무계한 R&D 예산 대규모 삭감의 직접 폭격을 맞은 지역이기도 하죠.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앞으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이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산업 부문을 살릴 거냐. 농사를 주로 지을 거냐, 경공업으로 갈 거냐, 중공업으로 갈 거냐, 첨단기술산업으로 갈 거냐. 그러면 첨단기술사업 중에서는 어떤 쪽으로 갈 거냐. 이런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새 정부에서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지원하고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중의 핵심은 연구개발, R&D일 테고 또 인재양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또 일부는 오다 보니까 머리띠 두르시고 데모하시는 분도 꽤 계시던데 저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도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볼 텐데 오늘 꽤 많은 인원이 계셔서 다 말씀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메모지를 꼭 나눠드리라고 했는데 했으지 모르겠어요. 필요하면 다 메모지를 해서 주시면 제가 직접 다 검토하지 못해도 참모들이든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든 다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회신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고 있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말씀, 의견을 듣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건 결정할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 기록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해진 순서가 있나요?
[사회자]
약간의 정해진 건 있습니다. 열어놓고 진행을 하지만 약간의 정해진 건 있고요. 저희가 사전에 행사장 입구에 메모지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바라는 의견 받았고요. 꼼꼼하게 검토해서 가급적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3부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대통령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앵커]
대전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봤는데요.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방향은 전국을 좀 골고루 발전시키는 거라면서 지금 일부 특정 소수에 집중되는 성장전략을 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다 바꿔야 한다. 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국토균형발전에 집중해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대변인께서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충청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동원]
그런 요인이 있다고 저 얘기를 들으니까 더 그게 확신이 드는데요. 지금 얘기를 했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이렇게 등극한 것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저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가라는 것을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파악을 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전에 가서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물론 각 직업은 다르겠지만 대전이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 때 이른바 R&D 연구개발비가 삭감한 것, 조금 아까 얘기를 했죠. 대전에 카이스트가 있는 대덕구가 가장 집중 포화를 맞았다는 걸 다시 한 번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이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피해를 본 지역인데 그것을 더 어루만지고 다시 또 복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아무튼 재벌 얘기도 하고 과연 수도권 집중, 이게 어느 정도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 그 중심에 국토에 중심이 있는 대전세종충청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앞에 앉아계신 지역주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서 저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가 십분 발휘된 모두발언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질의응답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대통령의 행보, 모두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신현영]
지난 광주에서의 지역 현안 소통과는 또 다른 형식으로 파격적으로 현장에서 300명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대통령과 첫 번째 줄의 간격이 좁고 아이컨택트가 될 만큼의 그런 국민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여러 지역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가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에 기울어진, 어떻게 보면 양극화 현상을 여러 지역 현안의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실용주의적인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보이고요. 특히 쉬운 문제가 아니라 민감한 부분, 코로나19의 부채 탕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까지도 듣겠다고 하는 소통의 행보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수도권까지 모든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현장형 그리고 현장에서 힘을 받고 그것으로 성과를 내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이 예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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