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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3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 이 대통령 기자회견, 준비된 행정가로서의 자신감 보여
-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아닌 국회 결단 존중 기조 다행
- 이재명 정부 검찰 인사, 실망…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 검찰개혁 ‘천재일우’ 기회…특검으로 저항 구심점 사라져
- 검찰개혁, 경찰 권한과 무관…비대화 우려는 오해
- 경찰국은 시행령 쿠데타…시대착오적 발상, 즉시 폐지해야
- 총경회의 참석자 보복 인사, 명예 회복 조치 필요
- 조국 대표 사면, 대통령의 권한 적절히 행사할 것 믿는다
-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수사에 비협조…졸렬한 대응
- 비화폰 서버 삭제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영장 청구 예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황 의원님 나와 계시죠?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이하 황운하)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이재명 대통령 30일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황운하 : 30일 차에 기자회견 한 것은 역대 대통령 중에는 가장 빠르게 기자회견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평균 100일 차이 한 것 같고 그래서 자신감의 표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을 난 다 파악하고 있다’, ‘대안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 아닌가 싶고, 실제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입장을 밝히셨고, 이재명 대통령을 조국혁신당도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지지했었는데, 그때 지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역임하면서 상당히 행정 능력이 검증된 준비된 대통령 아니냐 이런 이유도 있었는데 그런 면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특별히 관심 있었던 내용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어저께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 토론회를 하면서 당대표 후보인 2명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이 각각 ‘추석 전에 끝내겠다’ ‘9월달에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와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조절론 이런 걸 말씀하시면 어떡할까 걱정을 하면서 지켜봤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뉘앙스를 치긴 했지만 그러나 국회의 입법적인 결단을 존중한다라는 그런 기조여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검찰 인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지난 인사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후 인사에서라도 이재명 정부답게. 이번 검찰 인사는 과연 이재명 정부의 인사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답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신율 :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인사는 ‘국민 눈높이에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 황운하 : 대단히 실망스러웠죠. 그게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공무원 전체를 영혼 없는 도구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무원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지만, 그러나 시킨 대로만 그저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도구는 아니죠, 공무원들이. 그리고 그런 논리라면 일제 하에서 독립군들 잡아들이던 친일 경찰도 하나도 벌할 수 없습니다.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하나도 벌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무슨 잘못이냐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권을 오남용했던 사람들을 ‘실력파다’ ’성과를 낸 사람이다‘ 이런 논리로 사람들을 다시 중용하는 것은 어제의 범죄자들을 단죄하지 않음으로써 내일의 범죄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분은 실용적인 인사 이재명 정부의 이 특색 중에 하나가 실용과 통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용에서도 또 통합에서도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원칙도 없는 실용이라면 그것이 수구 기득권 세력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후라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정밀하게 검증을 해서 예컨대 이번 검찰 인사에서 과거 김학의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영전했거든요. 말이 됩니까? 김학의 사건이 1심 2심 3심 전부 무죄 나온 거예요. 전부 무죄 나왔는데 그때 수사 기소 남용해가지고재판 받는다는 게 저도 재판 받아서 알지만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 고통을 안겨준 사람 검찰권 남용해가지고 국민이 위임해준 검찰권 남용해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안긴 사람들을 영전시킨다니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 신율 :어쨌든 지금 검찰 개혁 말씀하셨는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죠. 그리고 검찰 수뇌부가 모두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 황운하 : 네 다행이죠.
◇ 신율 : 검찰 내부에서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이러는 모양인데 이렇게 분위기가 되면 ‘검찰 개혁이라는 정부의 방향에 탄력이 붙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 황운하 : 매우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검찰 개혁을 이룰 기회를 만난 것이 맞다 다들 그렇게 분석하는데 우선은 내란 세력에 대한 청산이 필요한데 이것을 검찰의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청산을 검찰 특수부에 맡겨 가지고 결국 검찰 개혁에 실패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내란 세력 청산을 만약에 검찰이 맡았다면 이 검찰 개혁하기에 아주 가장 큰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해병 특검에서 전부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만 다행이고 또 하나는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물러나 가지고 저항의 구심점이 사라져 가지고 그 부분도 다행이죠. 그래서 검찰이 아마 지금은 과거에 저항했던 검찰 개혁에 저항했던 그때와는 정세 판단을 달리하는 걸로 보입니다. 검찰 개혁 이른바 수사 기소 분리가 검찰 개혁의 핵심인데 검찰 개혁 중 ‘수사 기소 분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럼 그걸 받아들여서 검찰이 결국 공소청으로 새로 태어나야 될 텐데 그러면 ‘나는 공소청에 남아야 되나’ 아니면 ‘검찰이 하던 수사를 이관받을 중대범죄 수사청으로 옮겨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항의 구심점이 되는 심우정 총장이 심우정 총장은 사실 진작 물러났어야 되죠. 그리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아있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심우정 전 총장 등 본인이 윤석열 정권의 정말 부역자라고 생각될 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나야죠. 그래서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권 오남용 하여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 끼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나야죠. 더 많은 사람이 물러나서 검찰이 차지해 새롭게 태어나야죠. 그렇게 봅니다.
◇ 신율 : 근데 일각에서는 다 좋은데 ‘경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사실 과거 이승만 정권 시절이나 아니면 전두환 정권 시절에 경찰이 만만치가 않았죠.
◆ 황운하 :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경찰이 비대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거든요. 이번 검찰 개혁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경찰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경찰은 그냥 자리에 있어요. 커지는 게 커지는 권한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즉 검찰의 권한이 비대화 돼서 문제가 됐었는데 검찰의 권한이 경찰로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 신율 : 그러니까 권한이 비대해지는 게 아니라 업무가 커진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 황운하 : 아니 경찰의 업무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업무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부여했었습니다. 그건 이미 이전에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개정이 됐던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수사 종결권 때문에 경찰의 업무가 늘어날 수는 있죠. 그거는 이제 업무 절차를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서 개선함으로써 하나씩 시정을 해야 될 문제이고 개선해야 될 문제이고 이번에 검찰 개혁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에게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갖고 있던 지사 수사권을 중대 범죄 수사청으로 넘긴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경찰의 권한이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다.
◇ 신율 : 경찰국 폐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황운하 : 경찰국 폐지는 너무 당연한 수순이고요. 그게 윤석열 정권이 잘못했던 일 중에 ‘시행령 쿠데타’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법의 하위 법규인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이런 시행령으로 입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만들어버리는 건 사실 쿠데타와 다를 바 없거든요. 위헌 위법 시행령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대표적으로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입법을 통과시켜 놨더니 그걸 다시 다 늘려놓는 것을 시행령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정말 어이없는 일인데 한동훈 장관이 그걸 가지고 헌재에 국회에서 법을 잘못 만들어 놨다라고 하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다가 줬죠. ‘국회에서 법 만든 거 하나 잘못된 게 없다’ 헌재에서 그건 ‘국회에서 판단할 영역이다’, ‘입법의 영역이다’ 이랬거든요. 그럼 입법의 취지에 따라야 되는 거죠. 정부가 그런데 입법의 시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다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행령 쿠데타가 바로 경찰국이었거든요. 경찰국이 과거에 정부조직법 경찰법 만들 때 행안부 당시 내무부 지금 행안부에서 치안 사물을 삭제했거든요. ‘경찰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 이랬는데 그거를 시행령으로 다시 행안부에다가 경찰국을 설치해 가지고 경찰의 인사권과 지휘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거든요.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정말 시대 경찰을 한 30년 전쯤으로 되돌려 놓는 그런 정말 어이없는거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거 한다고 그럴 때 이상민 장관하고 정말 선무당이 사람 잡는구나 저 사람들이 경찰을 망가뜨리려고 아주 작심한 사람들 아닌가 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역사에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저런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들이 회의들을 하면서 뜻 있는 총경들이 ‘경찰을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총경 회의를 했었는데 총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전부 하나씩 하나씩 2단계를 강등시키는 사실상 2단계를 강등시키는 보직에다가 사람을 발령내고, 지방으로 전전하게 만들고 이런 엄청난 인사 보복을 했거든요. 정말 포악한 짓을 했는데 이번에 경찰국 폐지와 함께 당시 경찰국 폐지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의 명예 피해를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 신율 :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황운하 의원께서는 경찰대 출신의 경찰 출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 또 이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죠. 근데요 황 의원님 오늘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섭단체 야 5당하고 이 만났잖아요 .점심 같이 먹어서 오찬 회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전한 바에 따르면 ‘조국 전 대표 사면 요구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즉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운하 :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통상 대통령 본인 이외에는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면의 대상자는 발표되기 전까지 내일 발표한다 하더라도 오늘까지 누가 참여 대상자인지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내일 사면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언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 가지고 사면에 대해서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고요. 그 제가 듣기로는 조국 대표에 한정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서 공권력의 남용에 따라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건폭.
◇ 신율 : 건폭 그때 맨 처음인가 그때 건폭 잡는다고 그랬었죠.
◆ 황운하 :네 건설 노동자들을 조폭에 비유해 가지고 건폭이라고 그러면서 그때 건폭으로 몰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그럴 때 지금도 감옥에 있거나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공권력의 남용에 따라서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핍박을 받고 있다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다면 그에 대해서 피해 회복을 하는 것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순리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령께서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언급을 하셨다고 들었고, 예컨대 진보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건폭 문제라든지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죠. 조국 대표 문제를 직접 조국 대표를 특정해서 ‘사면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대통령이 할 수가 없는 얘기죠.
◇ 신율 : 지금 황운하 의원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 황운하 :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급은 하시기에는 부적절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국 대표의 억울한 점 또 국가 형벌권 행사에 과도한 점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오남용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유의 인사권인 사면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실 걸로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 신율 :얘기 나오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정성호 의원이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그거 공소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보셨죠? 그거 어떻게 보세요?
◆ 황운하 : 못 봤는데 언제 나왔습니까?
◇ 신율 : 언제냐 하면은 공소 취소 주장이 8시간 전에 각종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 황운하 : 그렇군요. 어쨌든 검찰의 수사권 남용 기소권 남용으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합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이 지금 준비 중인 법안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그 시절에 검찰이 국민이 위임해준 검찰권 오남용해가지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사건 중에 예컨대 김학기 출국금지 사건은 3심까지 다 가버렸어요. 다 무죄가 나왔어요. 1심, 2심, 3심 다 무죄. 근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습니다. 월성 원전 사건도 아마 재판이 진행 중일 거예요. 월성 원전 사건도 굉장히 잘못된 수사거든요. 외에도 잘못된 수사가 있습니다. 그 정치 보복이 명백한 그런 수사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죠. ‘잘못 공소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공소 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 재직 시절에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 조사 그리고 피해 구제에 대한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법에 근거해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조국 대표 같으면은 이미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공소 취소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또 무죄가 확정된 사건도 공소 취소 대상이 안 되는 건데 현재 아직 재판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검사들이 ‘공소 취소’ 또는 ‘항소 취소’ 또는 ‘상고 취소’ 이런 걸 해야죠. 그래서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기간 동안에 피고인으로서 재판 받는 고통은 엄청난 거예요. 저도 재판을 5년 넘게 받아 봐도 그래 알지만 거의 인생이 황폐화되거든요. 그게 국가 공권력의 오남용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바로잡아야죠.
◇ 신율 :경찰 출신이시다가 국회의원이신데도 재판 받는데 그렇게 힘드셨군요.
◆ 황운하 :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 받았는데요. 심신이 황폐화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없는 죄를 몰아붙이는데 그게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이 뻔히 없는 죄를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검찰의 아주 현란한 법 기술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이러다가 진짜 엮이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유죄로 몰리는 거 아니야?’ 불안감 또 분노감 이것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참 어려울 정도로 불안감과 분노감에 아주 거기에서 헤어나오기에 어렵게 됩니다.
◇ 신율 :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정성호 의원이 최근에 한 강연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대상으로 강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제가 여쭤본 거고요. 오늘 김민석 총리 후보자 딱지를 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운하 : 네네 김민석 후보자는 제가 직접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검증에 참여했었는데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은 다 소명이 되더라고요. 이른바 세비 외에 수입이 6억이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국민의힘이 오버를 해가
지고 장롱 속 6억 현금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정치적 공격을 했었는데 사실 6억이 다 소명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과정에서 의혹을 주도한 주진우 의원이 오히려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리고 그렇게 되긴 했는데, 아무튼 의혹은 제 소명이 됐고 그다음에 제가 청문회를 하면서 ‘김민석 후보자가 상당히 준비된 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어려운 시절을 한참 보냈지 않습니까? 한 10년도 넘게 낭인처럼 야인이 돼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그때 본인이 독서 사색 등을 통해서 또는 공부를 통해서 본인 표현으로 퇴수 일기를 작성해 가면서 그러니까 물러나서 수양을 쌓는다라는 퇴수의 시간을 가지면서 인격적으로 또 어떤 역량 면에서 상당히 성숙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준비된 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 게 사실 황운하 의원님은 경찰에 계실 때 주로 수사도 많이 수사 분야에 많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볼 때 특검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란 특검 특히.
◆ 황운하 : 내란 특검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첫 번째 수사 대상으로 겨냥을 해서 소환 요구를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체포 영장 집행 때 경호처가 나와서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경찰 총경이 담당하도록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경찰 총경 수사를 거부하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답지 못한 졸렬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그러나 그 부분 수사에 초점을 잘 맞춘 것 같고, 그다음에 귀화 폰 서버 삭제, 서버 기록 삭제 지시 이 부분도 수사 대상으로 잘 선정을 한 것 같고 두 부분에 우선 초점을 맞춰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무 집행 방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방해, 귀화 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조만간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걸로 저는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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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황 의원님 나와 계시죠?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이하 황운하)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이재명 대통령 30일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황운하 : 30일 차에 기자회견 한 것은 역대 대통령 중에는 가장 빠르게 기자회견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평균 100일 차이 한 것 같고 그래서 자신감의 표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을 난 다 파악하고 있다’, ‘대안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 아닌가 싶고, 실제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입장을 밝히셨고, 이재명 대통령을 조국혁신당도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지지했었는데, 그때 지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역임하면서 상당히 행정 능력이 검증된 준비된 대통령 아니냐 이런 이유도 있었는데 그런 면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특별히 관심 있었던 내용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어저께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 토론회를 하면서 당대표 후보인 2명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이 각각 ‘추석 전에 끝내겠다’ ‘9월달에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와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조절론 이런 걸 말씀하시면 어떡할까 걱정을 하면서 지켜봤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뉘앙스를 치긴 했지만 그러나 국회의 입법적인 결단을 존중한다라는 그런 기조여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검찰 인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지난 인사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후 인사에서라도 이재명 정부답게. 이번 검찰 인사는 과연 이재명 정부의 인사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답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신율 :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인사는 ‘국민 눈높이에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 황운하 : 대단히 실망스러웠죠. 그게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공무원 전체를 영혼 없는 도구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무원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지만, 그러나 시킨 대로만 그저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도구는 아니죠, 공무원들이. 그리고 그런 논리라면 일제 하에서 독립군들 잡아들이던 친일 경찰도 하나도 벌할 수 없습니다.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하나도 벌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무슨 잘못이냐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권을 오남용했던 사람들을 ‘실력파다’ ’성과를 낸 사람이다‘ 이런 논리로 사람들을 다시 중용하는 것은 어제의 범죄자들을 단죄하지 않음으로써 내일의 범죄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분은 실용적인 인사 이재명 정부의 이 특색 중에 하나가 실용과 통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용에서도 또 통합에서도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원칙도 없는 실용이라면 그것이 수구 기득권 세력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후라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정밀하게 검증을 해서 예컨대 이번 검찰 인사에서 과거 김학의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영전했거든요. 말이 됩니까? 김학의 사건이 1심 2심 3심 전부 무죄 나온 거예요. 전부 무죄 나왔는데 그때 수사 기소 남용해가지고재판 받는다는 게 저도 재판 받아서 알지만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 고통을 안겨준 사람 검찰권 남용해가지고 국민이 위임해준 검찰권 남용해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안긴 사람들을 영전시킨다니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 신율 :어쨌든 지금 검찰 개혁 말씀하셨는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죠. 그리고 검찰 수뇌부가 모두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 황운하 : 네 다행이죠.
◇ 신율 : 검찰 내부에서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이러는 모양인데 이렇게 분위기가 되면 ‘검찰 개혁이라는 정부의 방향에 탄력이 붙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 황운하 : 매우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검찰 개혁을 이룰 기회를 만난 것이 맞다 다들 그렇게 분석하는데 우선은 내란 세력에 대한 청산이 필요한데 이것을 검찰의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청산을 검찰 특수부에 맡겨 가지고 결국 검찰 개혁에 실패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내란 세력 청산을 만약에 검찰이 맡았다면 이 검찰 개혁하기에 아주 가장 큰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해병 특검에서 전부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만 다행이고 또 하나는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물러나 가지고 저항의 구심점이 사라져 가지고 그 부분도 다행이죠. 그래서 검찰이 아마 지금은 과거에 저항했던 검찰 개혁에 저항했던 그때와는 정세 판단을 달리하는 걸로 보입니다. 검찰 개혁 이른바 수사 기소 분리가 검찰 개혁의 핵심인데 검찰 개혁 중 ‘수사 기소 분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럼 그걸 받아들여서 검찰이 결국 공소청으로 새로 태어나야 될 텐데 그러면 ‘나는 공소청에 남아야 되나’ 아니면 ‘검찰이 하던 수사를 이관받을 중대범죄 수사청으로 옮겨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항의 구심점이 되는 심우정 총장이 심우정 총장은 사실 진작 물러났어야 되죠. 그리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아있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심우정 전 총장 등 본인이 윤석열 정권의 정말 부역자라고 생각될 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나야죠. 그래서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권 오남용 하여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 끼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나야죠. 더 많은 사람이 물러나서 검찰이 차지해 새롭게 태어나야죠. 그렇게 봅니다.
◇ 신율 : 근데 일각에서는 다 좋은데 ‘경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사실 과거 이승만 정권 시절이나 아니면 전두환 정권 시절에 경찰이 만만치가 않았죠.
◆ 황운하 :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경찰이 비대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거든요. 이번 검찰 개혁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경찰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경찰은 그냥 자리에 있어요. 커지는 게 커지는 권한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즉 검찰의 권한이 비대화 돼서 문제가 됐었는데 검찰의 권한이 경찰로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 신율 : 그러니까 권한이 비대해지는 게 아니라 업무가 커진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 황운하 : 아니 경찰의 업무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업무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부여했었습니다. 그건 이미 이전에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개정이 됐던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수사 종결권 때문에 경찰의 업무가 늘어날 수는 있죠. 그거는 이제 업무 절차를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서 개선함으로써 하나씩 시정을 해야 될 문제이고 개선해야 될 문제이고 이번에 검찰 개혁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에게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갖고 있던 지사 수사권을 중대 범죄 수사청으로 넘긴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경찰의 권한이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다.
◇ 신율 : 경찰국 폐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황운하 : 경찰국 폐지는 너무 당연한 수순이고요. 그게 윤석열 정권이 잘못했던 일 중에 ‘시행령 쿠데타’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법의 하위 법규인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이런 시행령으로 입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만들어버리는 건 사실 쿠데타와 다를 바 없거든요. 위헌 위법 시행령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대표적으로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입법을 통과시켜 놨더니 그걸 다시 다 늘려놓는 것을 시행령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정말 어이없는 일인데 한동훈 장관이 그걸 가지고 헌재에 국회에서 법을 잘못 만들어 놨다라고 하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다가 줬죠. ‘국회에서 법 만든 거 하나 잘못된 게 없다’ 헌재에서 그건 ‘국회에서 판단할 영역이다’, ‘입법의 영역이다’ 이랬거든요. 그럼 입법의 취지에 따라야 되는 거죠. 정부가 그런데 입법의 시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다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행령 쿠데타가 바로 경찰국이었거든요. 경찰국이 과거에 정부조직법 경찰법 만들 때 행안부 당시 내무부 지금 행안부에서 치안 사물을 삭제했거든요. ‘경찰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 이랬는데 그거를 시행령으로 다시 행안부에다가 경찰국을 설치해 가지고 경찰의 인사권과 지휘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거든요.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정말 시대 경찰을 한 30년 전쯤으로 되돌려 놓는 그런 정말 어이없는거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거 한다고 그럴 때 이상민 장관하고 정말 선무당이 사람 잡는구나 저 사람들이 경찰을 망가뜨리려고 아주 작심한 사람들 아닌가 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역사에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저런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들이 회의들을 하면서 뜻 있는 총경들이 ‘경찰을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총경 회의를 했었는데 총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전부 하나씩 하나씩 2단계를 강등시키는 사실상 2단계를 강등시키는 보직에다가 사람을 발령내고, 지방으로 전전하게 만들고 이런 엄청난 인사 보복을 했거든요. 정말 포악한 짓을 했는데 이번에 경찰국 폐지와 함께 당시 경찰국 폐지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의 명예 피해를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 신율 :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황운하 의원께서는 경찰대 출신의 경찰 출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 또 이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죠. 근데요 황 의원님 오늘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섭단체 야 5당하고 이 만났잖아요 .점심 같이 먹어서 오찬 회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전한 바에 따르면 ‘조국 전 대표 사면 요구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즉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운하 :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통상 대통령 본인 이외에는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면의 대상자는 발표되기 전까지 내일 발표한다 하더라도 오늘까지 누가 참여 대상자인지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내일 사면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언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 가지고 사면에 대해서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고요. 그 제가 듣기로는 조국 대표에 한정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서 공권력의 남용에 따라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건폭.
◇ 신율 : 건폭 그때 맨 처음인가 그때 건폭 잡는다고 그랬었죠.
◆ 황운하 :네 건설 노동자들을 조폭에 비유해 가지고 건폭이라고 그러면서 그때 건폭으로 몰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그럴 때 지금도 감옥에 있거나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공권력의 남용에 따라서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핍박을 받고 있다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다면 그에 대해서 피해 회복을 하는 것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순리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령께서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언급을 하셨다고 들었고, 예컨대 진보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건폭 문제라든지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죠. 조국 대표 문제를 직접 조국 대표를 특정해서 ‘사면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대통령이 할 수가 없는 얘기죠.
◇ 신율 : 지금 황운하 의원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 황운하 :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급은 하시기에는 부적절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국 대표의 억울한 점 또 국가 형벌권 행사에 과도한 점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오남용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유의 인사권인 사면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실 걸로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 신율 :얘기 나오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정성호 의원이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그거 공소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보셨죠? 그거 어떻게 보세요?
◆ 황운하 : 못 봤는데 언제 나왔습니까?
◇ 신율 : 언제냐 하면은 공소 취소 주장이 8시간 전에 각종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 황운하 : 그렇군요. 어쨌든 검찰의 수사권 남용 기소권 남용으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합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이 지금 준비 중인 법안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그 시절에 검찰이 국민이 위임해준 검찰권 오남용해가지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사건 중에 예컨대 김학기 출국금지 사건은 3심까지 다 가버렸어요. 다 무죄가 나왔어요. 1심, 2심, 3심 다 무죄. 근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습니다. 월성 원전 사건도 아마 재판이 진행 중일 거예요. 월성 원전 사건도 굉장히 잘못된 수사거든요. 외에도 잘못된 수사가 있습니다. 그 정치 보복이 명백한 그런 수사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죠. ‘잘못 공소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공소 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 재직 시절에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 조사 그리고 피해 구제에 대한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법에 근거해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조국 대표 같으면은 이미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공소 취소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또 무죄가 확정된 사건도 공소 취소 대상이 안 되는 건데 현재 아직 재판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검사들이 ‘공소 취소’ 또는 ‘항소 취소’ 또는 ‘상고 취소’ 이런 걸 해야죠. 그래서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기간 동안에 피고인으로서 재판 받는 고통은 엄청난 거예요. 저도 재판을 5년 넘게 받아 봐도 그래 알지만 거의 인생이 황폐화되거든요. 그게 국가 공권력의 오남용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바로잡아야죠.
◇ 신율 :경찰 출신이시다가 국회의원이신데도 재판 받는데 그렇게 힘드셨군요.
◆ 황운하 :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 받았는데요. 심신이 황폐화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없는 죄를 몰아붙이는데 그게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이 뻔히 없는 죄를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검찰의 아주 현란한 법 기술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이러다가 진짜 엮이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유죄로 몰리는 거 아니야?’ 불안감 또 분노감 이것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참 어려울 정도로 불안감과 분노감에 아주 거기에서 헤어나오기에 어렵게 됩니다.
◇ 신율 :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정성호 의원이 최근에 한 강연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대상으로 강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제가 여쭤본 거고요. 오늘 김민석 총리 후보자 딱지를 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운하 : 네네 김민석 후보자는 제가 직접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검증에 참여했었는데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은 다 소명이 되더라고요. 이른바 세비 외에 수입이 6억이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국민의힘이 오버를 해가
지고 장롱 속 6억 현금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정치적 공격을 했었는데 사실 6억이 다 소명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과정에서 의혹을 주도한 주진우 의원이 오히려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리고 그렇게 되긴 했는데, 아무튼 의혹은 제 소명이 됐고 그다음에 제가 청문회를 하면서 ‘김민석 후보자가 상당히 준비된 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어려운 시절을 한참 보냈지 않습니까? 한 10년도 넘게 낭인처럼 야인이 돼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그때 본인이 독서 사색 등을 통해서 또는 공부를 통해서 본인 표현으로 퇴수 일기를 작성해 가면서 그러니까 물러나서 수양을 쌓는다라는 퇴수의 시간을 가지면서 인격적으로 또 어떤 역량 면에서 상당히 성숙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준비된 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 게 사실 황운하 의원님은 경찰에 계실 때 주로 수사도 많이 수사 분야에 많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볼 때 특검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란 특검 특히.
◆ 황운하 : 내란 특검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첫 번째 수사 대상으로 겨냥을 해서 소환 요구를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체포 영장 집행 때 경호처가 나와서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경찰 총경이 담당하도록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경찰 총경 수사를 거부하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답지 못한 졸렬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그러나 그 부분 수사에 초점을 잘 맞춘 것 같고, 그다음에 귀화 폰 서버 삭제, 서버 기록 삭제 지시 이 부분도 수사 대상으로 잘 선정을 한 것 같고 두 부분에 우선 초점을 맞춰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무 집행 방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방해, 귀화 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조만간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걸로 저는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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