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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7월 3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시사맛집 장강>이 왔습니다. 두 분의 이름을 땄죠.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그래서 장가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강전애: 안녕하세요.
◇최수영: 오늘 오전 10시부터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열었는데 방식이나 내용 이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단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하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였고요. 한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기자들이 명함을 받아가지고 추첨을 해서 뽑고 질의 순서를 정하는 이색적인 모습도 있었는데 두 분 총평 잠깐 들어볼게요.
□장윤미: 저는 보통의 전직 대통령들께서는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언론이랑 소통을 하는 기회를 가졌지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시기는 상당히 빠르다는 인상을 오늘 기자들과의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보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번 대통령은 상당히 디테일에 강하다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씀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요. 이를테면 국무회의도 어떻게 보면 짜여진 형식도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요식 행위 비슷하게 전개가 된 부분이 있는데 외청에 소방 관계자들 정말 현안이 있으면 실무자들도 다 들어와서 보고받고 청취하고 이러겠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여러 사회 분야에 본인이 지자체장을 기초단체 단체장을 역임한 최초의 대통령이라서요. 대통령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게 상당히 많다 그래서 작은 부분 세밀한 부분까지 챙긴다는 인상을 오늘 회견을 통해서 준 것 같습니다.
■강전애: 저도 회견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무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송곳 질문이라고까지 할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인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야당과의 문제 그리고 미국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질문 자체가 조금은 두루뭉술하게 왔기 때문에 대통령도 큰 그림으로서 답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있어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꽤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훈훈한 분위기였고 향후에도 기자회견이 계속 있을 것 같은 뉘앙스들도 있었던 것도 굉장히 좋게 봤어요. 다만 오늘 오후에 인사 인사청문회 채택이 있죠?
◇최수영: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이죠.
■강전애: 당장 이 현안에 대해서 조금 아까 속보 나온 거 보면요.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아예 안 들어가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해요. 여야가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국회 안에서는 협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한 번 정도 언급이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최수영: 사실 기자들은 협치하면 이 부분을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요.
■강전애: 그렇게는 안 하고 전체적으로 인사에 대한 질문이 초반에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앞서 제가 두루뭉술하게 답변이 왔다라고 했잖아요. 야당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런 명확한 이야기를 하면 본인도 받아들일 것이지만 말하자면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는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다거나 자진 사퇴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을 거라는 거를 돌려서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오후에는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익선: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3개 분야로 나눠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두 분은 혹시 눈에 띄는 질문 답변 어느 대목이 있으셨을까요?
□장윤미: 저는 부동산 정책이요. 왜냐하면 대단히 시장에 어떻게 보면 초강도 대책이 있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어떤 평가 이런 부분이요. 그리고 인정하는 부분은 원래 부동산 정책 상당히 어렵다. 근데 예전에 민주당 정부가 집권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런 통설도 있는 상황에서 우린 반드시 잡는다 이런 신호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잘 작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여러 대안을 지금 갖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다 적시에 활용하겠다라고 이 부분이 바로 구두로 시장에 또 하나의 신호를 대통령이 완전 최종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저는 부동산 시장 가격에 대한 어떤 신호도 주는 측면이 있고요. 또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육성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눈길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강전애: 저는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그때 김문수 전 후보 당시도 한 30조 정도 추경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지금 정부와 민주당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추경안이 너무 현금성 살포가 아니냐. 여기에 대한 효과가 지금 명확하지는 않지 않은 거 아니냐. 말하자면 SOC 사업이라든지 사회 간접자본에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인데요. 오늘 대통령이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짚더라고요. 보고서에 따라서 효과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부분들도 있고 SOC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경제가 너무 어렵고 본인이 쪽지를 여러 군데서 받으신다고 해요. 쪽지를 받았을 때 ‘이번에 민생 지원금 받으면 비싼 과일을 사 먹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가족들과 함께 소고기를 먹겠다’, ‘정육점이 잘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많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요. 어쨌든 저희 야당이라든지 외부에서 보고 있는 걱정 어린 시선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했고요. 다만 민생 지원금이 더 이상 나가지 않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나갈 수 있다는 여지에 대해서 열어놓은 답변이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올 거 아니냐 선거라든지 혹은 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그때 한 번 현금성 살포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부분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을 포함해 전 정부 인사 비명계 인사 통합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요. 특히 친윤검사 지적이 있는 법무부 차관 얘기 같은데요. 검찰 인사 관련해서 대통령 반응 나왔는데 저는 아주 눈에 띄는 게요. 시멘트만으로 콘크리트 만들 수 있냐. 결국은 물도 들어가고 거기에 흙, 모래도 들어가고 해야 일종의 차이가 시너지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검찰 개혁도 추석 전, 이건 당 대표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호흡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에 띄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인사로도 어느 정도 그 정도의 대통령의 의중은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봉욱 민정수석도 검찰 개혁의 한 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후보군 4인방에 압축이 됐던 분이지만 특수통은 아니지만 검찰 인사고요. 조국혁신당에서 비판하지만 검찰을 설득하는 역할을 분명히 할 걸로 보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검찰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검찰은 없앨 수 없습니다. 헌법에 영장 청구 권한이 검사라는 그 주체만 갖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기능 분리다. 말의 에스컬레이터를 자제시키면서 국민들과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인사로서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최근에 있었던 검사장들 인사와 관련해서 저쪽 검사들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비용에서 발탁해서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만 그런데 검찰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직업 공무원 분들이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영전하고 승진하고 발탁 될 수 있어요. 그게 이른바 윤석열 묻었다, 문재인 묻었다 이런 걸로 낙인으로 나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더는 승진 못하겠다는 건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검찰 개혁의 방향은 우리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이 방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 찬성하느냐? 과거에는 반대 목소리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선출된 권력과 함께 가는 겁니다. 원래 정책의 일환을 그러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시멘트 반죽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의 현실이다.
◇최수영: 강 변호사님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검찰 개혁이 추석 전에 완료되냐는 질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봉욱 민정수석 라인 관련 질문도 같이 함께 하니까 추석 전에 나올 것 같은데요. 결국 검찰 개혁은 제도가 하는 법이 하는 것, 국회가 하는 것이다 얘기하면서 정성호와 봉욱 인사 이 부분은 유용성이 있을 거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조금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검찰 개혁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아직 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두 분으로 어느 정도 압축이 되는 모양새잖아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그리고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이 두 분이 검찰 개혁을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라는 형태로 지금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는 토론회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도 추석이라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완료까지는 아니고 아마도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얼개는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은 유화된 듯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이건 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야당과도 협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서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국혁신당이 봉욱 수석에 대해서 반대하는 메시지를 내는 거는 이분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거를 명확하게 반대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검찰 출신이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과거의 발언이라든지 행적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이재명 정부가 약간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빠르게 나가는 부분, 천천히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탕평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오늘 대통령도 완료라기보다는 얼개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익선: 거대 여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거대 여당에 대한 권력 견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이 대통령이 ‘거대 여당 이 구도는 국민이 선택한 거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내년 지방선거가 간접적인 중간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윤미: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대통령들이 정권을 가져와도 국회에서 소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한국의 헌정사에서 익숙한 풍경이었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도 거의 180석에 가깝고요. 그리고 일단 행정 권력도 갖고 왔고요. 더 무한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을 갖고 1당이다, 독재다 얘기하는 건 사실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도는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만든 대리인을 선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도 지역 구민들이 시민들이 뽑으신 거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책임감을 갖고 국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지방선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임기 초반에 치러지다 보니까 상당히 국민의힘이 선전을 했죠. 압승을 거뒀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아마 민주당한테 구도적인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국민들은 언제든지 채점표를 갖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속도를 내면서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평가가 당연하지만 가장 가까운 지방선거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또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거죠.
◇최수영: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 오늘 태도도 눈길을 끌었어요. 농담도 하고 인상 좋게 생기셨네 어디 반장이시죠? 이러면서 많이 웃고요. 대변인 얘기는 ‘나보고 말 빨리 하라는 거죠?’ 하면서 상당히 여유 있게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야당 대변인 아닙니까? 우리 강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강전애: 야당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국민들, 언론을 대한 거지만 언론이 질문하고 국민에게 답한다라는 오늘 컨셉이었잖아요. 이러한 태도는 높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편안했고 국민들께서 생방송을 보는 게 말하자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는 생각보다 대통령께서 답변 시간을 되게 길게 쓰셨어요. 생각보다 말씀이 기신 분이구나. 근데 뒤로 갈수록 질문들도 많아지고 답변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이런 모습들 좋고 그리고 저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언론과 도어스테핑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었던 것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내려온 것도 그런 취지였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노력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국민들께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최수영: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 방식이요. 저도 사실 저도 청와대에 근무할 때 제가 이런 기자회견도 해봐서 느꼈는데 추가 질문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건 사실 보면 질문이라는 거는 잡아채고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가야 본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미: 저도 기자 해 보면 되게 요직의 인물들을 인터뷰할 기회가 적고 그러면 기자들이 둘러앉아 가지고 질문 하나 준비해 오고 겹칠까 봐 같은 풀단이나 기자단들 사이에서 조율하는 정도였는데요. 그러면 진짜 한계가 너무 뚜렷하거든요. 그냥 일문일답이면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시는 분들은 훨씬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궁금증이 많으시니까요. 어쨌든 이런 형식을 소통을 강화하는 이런 형식을 차용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사를 보더라도 저쪽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형식도 크게 구애받지 않고 광주에 현안 청취하러 가서도 정해진 세팅된 장소가 아니라 밖에서 외치시는 분 구호 외치시는 분 들어와라. 이게 어느 정도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의 발로인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소통하기 어렵고 방어해야 되는 데 급급한다면 그렇게 열린 자세를 아무리 위정자여도 취하기가 어렵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하나의 상징적인 단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익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직을 감찰하는 특별 감찰관 임명 절차를 지시한 걸로 전해졌죠.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이후에 8년 넘게 지금 빈 자리잖아요.
■강전애: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야당 측에서 추천을 하기도 했었는데 임명이 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윤석열 정부 때도 계속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진행이 되지 않았죠.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특별 감찰관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도 조기 종식된 부분들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것을 미리 알고 정리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조사받고 재판받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슬픈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 스스로가 이미 사법 리스크로 굉장히 고생을 했었고 그리고 배우자 김혜경 여사라든지 그리고 아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선 과정 이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앞으로 대통령을 하는 임기 동안의 일을 계속 감찰을 하는 것이니까 감찰관이 빨리 들어와서 앞으로의 문제점들을 사라지게 했으면 좋겠다라고도 봅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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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3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시사맛집 장강>이 왔습니다. 두 분의 이름을 땄죠.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그래서 장가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강전애: 안녕하세요.
◇최수영: 오늘 오전 10시부터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열었는데 방식이나 내용 이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단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하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였고요. 한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기자들이 명함을 받아가지고 추첨을 해서 뽑고 질의 순서를 정하는 이색적인 모습도 있었는데 두 분 총평 잠깐 들어볼게요.
□장윤미: 저는 보통의 전직 대통령들께서는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언론이랑 소통을 하는 기회를 가졌지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시기는 상당히 빠르다는 인상을 오늘 기자들과의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보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번 대통령은 상당히 디테일에 강하다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씀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요. 이를테면 국무회의도 어떻게 보면 짜여진 형식도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요식 행위 비슷하게 전개가 된 부분이 있는데 외청에 소방 관계자들 정말 현안이 있으면 실무자들도 다 들어와서 보고받고 청취하고 이러겠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여러 사회 분야에 본인이 지자체장을 기초단체 단체장을 역임한 최초의 대통령이라서요. 대통령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게 상당히 많다 그래서 작은 부분 세밀한 부분까지 챙긴다는 인상을 오늘 회견을 통해서 준 것 같습니다.
■강전애: 저도 회견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무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송곳 질문이라고까지 할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인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야당과의 문제 그리고 미국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질문 자체가 조금은 두루뭉술하게 왔기 때문에 대통령도 큰 그림으로서 답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있어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꽤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훈훈한 분위기였고 향후에도 기자회견이 계속 있을 것 같은 뉘앙스들도 있었던 것도 굉장히 좋게 봤어요. 다만 오늘 오후에 인사 인사청문회 채택이 있죠?
◇최수영: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이죠.
■강전애: 당장 이 현안에 대해서 조금 아까 속보 나온 거 보면요.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아예 안 들어가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해요. 여야가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국회 안에서는 협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한 번 정도 언급이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최수영: 사실 기자들은 협치하면 이 부분을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요.
■강전애: 그렇게는 안 하고 전체적으로 인사에 대한 질문이 초반에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앞서 제가 두루뭉술하게 답변이 왔다라고 했잖아요. 야당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런 명확한 이야기를 하면 본인도 받아들일 것이지만 말하자면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는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다거나 자진 사퇴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을 거라는 거를 돌려서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오후에는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익선: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3개 분야로 나눠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두 분은 혹시 눈에 띄는 질문 답변 어느 대목이 있으셨을까요?
□장윤미: 저는 부동산 정책이요. 왜냐하면 대단히 시장에 어떻게 보면 초강도 대책이 있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어떤 평가 이런 부분이요. 그리고 인정하는 부분은 원래 부동산 정책 상당히 어렵다. 근데 예전에 민주당 정부가 집권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런 통설도 있는 상황에서 우린 반드시 잡는다 이런 신호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잘 작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여러 대안을 지금 갖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다 적시에 활용하겠다라고 이 부분이 바로 구두로 시장에 또 하나의 신호를 대통령이 완전 최종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저는 부동산 시장 가격에 대한 어떤 신호도 주는 측면이 있고요. 또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육성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눈길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강전애: 저는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그때 김문수 전 후보 당시도 한 30조 정도 추경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지금 정부와 민주당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추경안이 너무 현금성 살포가 아니냐. 여기에 대한 효과가 지금 명확하지는 않지 않은 거 아니냐. 말하자면 SOC 사업이라든지 사회 간접자본에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인데요. 오늘 대통령이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짚더라고요. 보고서에 따라서 효과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부분들도 있고 SOC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경제가 너무 어렵고 본인이 쪽지를 여러 군데서 받으신다고 해요. 쪽지를 받았을 때 ‘이번에 민생 지원금 받으면 비싼 과일을 사 먹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가족들과 함께 소고기를 먹겠다’, ‘정육점이 잘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많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요. 어쨌든 저희 야당이라든지 외부에서 보고 있는 걱정 어린 시선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했고요. 다만 민생 지원금이 더 이상 나가지 않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나갈 수 있다는 여지에 대해서 열어놓은 답변이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올 거 아니냐 선거라든지 혹은 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그때 한 번 현금성 살포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부분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을 포함해 전 정부 인사 비명계 인사 통합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요. 특히 친윤검사 지적이 있는 법무부 차관 얘기 같은데요. 검찰 인사 관련해서 대통령 반응 나왔는데 저는 아주 눈에 띄는 게요. 시멘트만으로 콘크리트 만들 수 있냐. 결국은 물도 들어가고 거기에 흙, 모래도 들어가고 해야 일종의 차이가 시너지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검찰 개혁도 추석 전, 이건 당 대표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호흡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에 띄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인사로도 어느 정도 그 정도의 대통령의 의중은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봉욱 민정수석도 검찰 개혁의 한 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후보군 4인방에 압축이 됐던 분이지만 특수통은 아니지만 검찰 인사고요. 조국혁신당에서 비판하지만 검찰을 설득하는 역할을 분명히 할 걸로 보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검찰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검찰은 없앨 수 없습니다. 헌법에 영장 청구 권한이 검사라는 그 주체만 갖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기능 분리다. 말의 에스컬레이터를 자제시키면서 국민들과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인사로서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최근에 있었던 검사장들 인사와 관련해서 저쪽 검사들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비용에서 발탁해서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만 그런데 검찰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직업 공무원 분들이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영전하고 승진하고 발탁 될 수 있어요. 그게 이른바 윤석열 묻었다, 문재인 묻었다 이런 걸로 낙인으로 나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더는 승진 못하겠다는 건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검찰 개혁의 방향은 우리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이 방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 찬성하느냐? 과거에는 반대 목소리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선출된 권력과 함께 가는 겁니다. 원래 정책의 일환을 그러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시멘트 반죽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의 현실이다.
◇최수영: 강 변호사님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검찰 개혁이 추석 전에 완료되냐는 질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봉욱 민정수석 라인 관련 질문도 같이 함께 하니까 추석 전에 나올 것 같은데요. 결국 검찰 개혁은 제도가 하는 법이 하는 것, 국회가 하는 것이다 얘기하면서 정성호와 봉욱 인사 이 부분은 유용성이 있을 거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조금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검찰 개혁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아직 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두 분으로 어느 정도 압축이 되는 모양새잖아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그리고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이 두 분이 검찰 개혁을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라는 형태로 지금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는 토론회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도 추석이라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완료까지는 아니고 아마도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얼개는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은 유화된 듯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이건 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야당과도 협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서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국혁신당이 봉욱 수석에 대해서 반대하는 메시지를 내는 거는 이분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거를 명확하게 반대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검찰 출신이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과거의 발언이라든지 행적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이재명 정부가 약간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빠르게 나가는 부분, 천천히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탕평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오늘 대통령도 완료라기보다는 얼개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익선: 거대 여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거대 여당에 대한 권력 견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이 대통령이 ‘거대 여당 이 구도는 국민이 선택한 거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내년 지방선거가 간접적인 중간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윤미: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대통령들이 정권을 가져와도 국회에서 소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한국의 헌정사에서 익숙한 풍경이었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도 거의 180석에 가깝고요. 그리고 일단 행정 권력도 갖고 왔고요. 더 무한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을 갖고 1당이다, 독재다 얘기하는 건 사실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도는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만든 대리인을 선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도 지역 구민들이 시민들이 뽑으신 거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책임감을 갖고 국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지방선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임기 초반에 치러지다 보니까 상당히 국민의힘이 선전을 했죠. 압승을 거뒀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아마 민주당한테 구도적인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국민들은 언제든지 채점표를 갖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속도를 내면서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평가가 당연하지만 가장 가까운 지방선거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또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거죠.
◇최수영: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 오늘 태도도 눈길을 끌었어요. 농담도 하고 인상 좋게 생기셨네 어디 반장이시죠? 이러면서 많이 웃고요. 대변인 얘기는 ‘나보고 말 빨리 하라는 거죠?’ 하면서 상당히 여유 있게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야당 대변인 아닙니까? 우리 강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강전애: 야당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국민들, 언론을 대한 거지만 언론이 질문하고 국민에게 답한다라는 오늘 컨셉이었잖아요. 이러한 태도는 높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편안했고 국민들께서 생방송을 보는 게 말하자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는 생각보다 대통령께서 답변 시간을 되게 길게 쓰셨어요. 생각보다 말씀이 기신 분이구나. 근데 뒤로 갈수록 질문들도 많아지고 답변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이런 모습들 좋고 그리고 저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언론과 도어스테핑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었던 것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내려온 것도 그런 취지였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노력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국민들께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최수영: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 방식이요. 저도 사실 저도 청와대에 근무할 때 제가 이런 기자회견도 해봐서 느꼈는데 추가 질문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건 사실 보면 질문이라는 거는 잡아채고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가야 본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미: 저도 기자 해 보면 되게 요직의 인물들을 인터뷰할 기회가 적고 그러면 기자들이 둘러앉아 가지고 질문 하나 준비해 오고 겹칠까 봐 같은 풀단이나 기자단들 사이에서 조율하는 정도였는데요. 그러면 진짜 한계가 너무 뚜렷하거든요. 그냥 일문일답이면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시는 분들은 훨씬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궁금증이 많으시니까요. 어쨌든 이런 형식을 소통을 강화하는 이런 형식을 차용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사를 보더라도 저쪽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형식도 크게 구애받지 않고 광주에 현안 청취하러 가서도 정해진 세팅된 장소가 아니라 밖에서 외치시는 분 구호 외치시는 분 들어와라. 이게 어느 정도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의 발로인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소통하기 어렵고 방어해야 되는 데 급급한다면 그렇게 열린 자세를 아무리 위정자여도 취하기가 어렵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하나의 상징적인 단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익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직을 감찰하는 특별 감찰관 임명 절차를 지시한 걸로 전해졌죠.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이후에 8년 넘게 지금 빈 자리잖아요.
■강전애: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야당 측에서 추천을 하기도 했었는데 임명이 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윤석열 정부 때도 계속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진행이 되지 않았죠.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특별 감찰관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도 조기 종식된 부분들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것을 미리 알고 정리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조사받고 재판받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슬픈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 스스로가 이미 사법 리스크로 굉장히 고생을 했었고 그리고 배우자 김혜경 여사라든지 그리고 아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선 과정 이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앞으로 대통령을 하는 임기 동안의 일을 계속 감찰을 하는 것이니까 감찰관이 빨리 들어와서 앞으로의 문제점들을 사라지게 했으면 좋겠다라고도 봅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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