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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국의 주요 이슈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이야기 나눠 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을 맞아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한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가장 눈에 띄었는지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볼게요.
[김만흠]
명목상으로는 타운홀 미팅 방식을 빌렸다고 하죠. 타운홀은 말 그대로 자치단체들에서 하는 건데 타운홀은 아니었고 대통령실에서 진행을 한 건데요. 2시간 동안 딱 찼습니다.
마침 오늘 12시부터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단들과의 오찬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급하게 나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길어졌는데 2시간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주제를 소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질문이 많지는 않았었죠. 대통령이 워낙 충실하게 설명했었기 때문에요. 이전에 야당 대표 때부터 국정에 대해서 파악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상세한 설명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쪽에서 비판적으로 보자면 질문보다는 대통령의 할 말이 너무 길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 달 만에 했었고 또 탄핵 정국의 후유증을 안은 상태에서 과연 국정 기조가 어떻게 바뀌었나라고 했을 때 국민 전반적으로 장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 평도 짧게 들어볼게요.
[조청래]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는데 형식은 전과 다르지 않았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막고 중간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통령실 입장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의 여유와 자신감이 돋보이는, 말씀하시는 것도 꼭 옆에 있는 사람한테 조곤조곤 말씀하시듯이, 그러니까 정치적 공력이 보이는 그런 면도 있었고요. 또 대통령의 현장 중심적인 사고라든가 언론 친화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평가를 해야 되는데 몇몇의 주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30일 만에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의 핵심정책이 아직 본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책의 모습을 감지하기는 힘든 기회였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어프러치를 하는 정도를 맛볼 수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무난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이번 한 달 소회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쪽에 했던 말을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안보실장이 코피를 쏟고 또는 살이 빠졌다, 이런 얘기를 듣고 미안하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참모들에게 더 견뎌달라고 할하는 중이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만흠]
열심히 했다.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희생하는 만큼 그 효과는 5000배 넘게 나온다, 이런 조사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조 부원장 얘기했다시피 이제 집권 30일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말하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시적인 확실한 건 주식시장 정도로 표현했던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30일간의 기준은 이전에 탄핵 정국의 후유증을 얼마나 겪고 기대할 만한 국정기조를 국민들에게 심어줬는가, 이게 기준이 될 건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인사 관련 문제일 텐데 인사 관련 문제는 이런 저런 평가가 있는데 조금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는 그런 해석을 해 줬습니다.
[앵커]
그리고 관심이 무엇보다 큰 사안이죠.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개혁은 일종의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이 있었고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일이다, 이런 말도 눈에 띄었어요.
[조청래]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명확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시기에 대한 문제까지 언급을 하셨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정부여당 내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확실한 합의 구조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는 찐명 중심의 강성파들이 당대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맡겨두고 가고 대통령은 그 부담은 덜고 가겠다, 이런 의지이기도 하고요. 노선에 변동이 없다, 어떤 부분 변동도 없다라는 걸 명확히 확답을 내린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속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만흠]
속도전 관련해 대통령께 질문이 들어갔었죠. 약간 애매하게 얘기하기는 했는데요. 얼개 정도는 추석 전에 가능하겠지만 제도가 정착하려면 길게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역시도 국회에서 입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선택할 것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업자득 얘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잘했으면 그대로 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서 해석에 따라서는 응징성 교체 아니면 제도 교체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적절한 용어인가는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런 논란들이 주로 정치권의 수사라든가 처리,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국민 일반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검찰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돼서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은 따져볼 문제이기는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 문제가 공수처 설치라든가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비롯됐는데,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검찰개혁 문제가 나올 때마다 뭔가 국민 일반의 안전 문제라든가 범죄 예방 차원에서 논의가 되기보다는 정치권 내부의 수사라든가 뭔가 사법적인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다가 나와서 이러다가는 자칫 이게 오히려 권력과 관련 문제로 될 소지가 있어서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당 내부에서는 서로 뭔가 강경세력의 지지를 받으려고 속도전 경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얼개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제도 전체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대통령, 영수회담 정례화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다고 하면서 비공개 모임에서의 보안 우려를 얘기했어요. 녹취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누군가가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공격하면 어떡하냐, 이런 취지의 말씀도 있었거든요.
[조청래]
그건 제가 볼 때 지나친 우려이신 것 같고요. 영수회담을 가지고 비공개로 녹화해서 할 수 있는 간 큰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없습니다. 다만 공개, 비공개든 자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그 필요성을 절감하셨고 야당 대표를 하실 때도 그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양식이나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하겠다는 정도의 메시지로 이해를 했고요.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 국민들도 이해할 거고요. 그걸 악용해서 그런 기도를 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현안 중 하나입니다. 주4.5일제와 민생지원금 관련 질의응답도 오갔는데요.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 지난 대선 공약으로 발표를 했었죠. 주 4.5일제 추진 관련해서 현실 가능한 목표다라면서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죠?
[김만흠]
대선 후보 시절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지 언제까지 확정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오늘도 그 예를 들었었는데요.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현재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122시간 정도가 근로 시간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거와 관련 있을 겁니다. 그 나라에 따라서 노동 방식이라든가 생활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지 노동시간이 긴 것만 갖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생산성의 문제, 기업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서 가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정도만 답변을 해서 적절한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만 현실적인 조건에 따라서 서로 토론을 해가면서 만들어가자. 적당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앵커]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또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뭔가 여지를 남겨두는 듯한 그런 답변을 했어요.
[조청래]
신중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지금 재정 상황이 좋지도 않고 세입, 세출도 맞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진보성향의 정치지도자들은 항상 적극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또 실제로 정책을 해가면서 또 그걸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경제성장률이 0.6~0.7% 올라간다, 그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경기 성수 효과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400조 이상의 국가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신중하게 해서 최소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앵커]
대북 정책 관련한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단행한 대북 방송 중단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빨리 호응해서 기대 이상이었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는데 조금 만족스러움이 느껴지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먼저 풀어주면 상대방이 호응할 거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자면 우리가 계속 풀어가더라도 북한이 적절한 응대를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경 대응하고 폭파시키고 이랬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화해 조치에 대해서 성과 있게 받아들여져서 그런 쪽으로 갈 거다였는데 대신 국민들이 너무 안보 문제, 현재 접경지를 같이 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북한에 비해서, 북한 전체가 우리 예산의 1.4%를 군사비를 투입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안보는 튼튼히 하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통일 전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심지어 통일부 자체를 바꾸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라고 해서 그 문제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닌가 이런 정도로 던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 대해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 확언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내놨어요.
[조청래]
지금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 중이겠지만 이게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이 미국 아닙니까? 아마 우리 정부 차원에서 협상의 구체적인 세목이나 항목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지금 트럼프 정부가 다른 나라와 관세 협상을 해가는 방식을 보면 선제적으로 질러놓고 그다음에 미국의 방침에 계속 따라가주면 관세율을 낮추는 식의 협상 전략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도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최종으로는 무슨 답을 해야 되는지 갈피를 잡기가 시기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게 7월 8일 이전에 해답이 나와서 준비를 해서 협상까지 가기에는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지 않나,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만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지금 질문을 했는데 정확하게 답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굳이 보자면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에서 보자면 트럼프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득볼 것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 중입니다.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서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참석하지 않겠다. 인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나서 나오면서 국회 직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면 본회의장을 나와서 규탄시위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지금 퇴장을 한 상황입니다. 총리 인준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고요.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167석 의석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대했던 여야 합의는 이제 적어도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에 한해서는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민주당과 또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했을 때 국민의힘이 없어도 총리 인준안 표결과 통과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하나같이 밝은 표정으로 표결에 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난히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국정 안정이 필요하다.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의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의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몽니와 발목잡기가 몹시 아쉽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 관련한 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한 다양한 의혹들을 받아왔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내용들이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안 표결이 진행 중이고요. 표결 결과가 나오면 또 저희가 연결해서 상황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야 합의는 이뤄내지 못했고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불가피하게 진행될 겁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심지어는 청문회 이전에 사퇴까지 요구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는 국민 일반들의 여론조사가 종종 나왔는데요. 요새 정치적인 사안들에 관한 여론조사는 김민석 후보자 자체만 놓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파적인 시각이 반영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 구도가 반영됩니다. 알다시피 현재 정당 구조로 보자면 압도적으로 여당 우위의 구조고 야당 지지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그래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좀 높기는 하지만 정당 지지세를 감안해서 참고해서 비교해서 본다면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는 건데요. 현재 그래도 여당에서는 통과시킬 기세고 그것이 지금 공식적으로 새 정부 내각의 출범하는 기점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이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일단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을 했거든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예견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하시는 날 협치를 말씀하시고 민생을 말씀하시는 날 민주당은 청문회법을 무력화시키고 지난 한 20년 동안 진행해 왔던 청문회 관행을 모두 부정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증인도 없고 자료도 없고 오로지 숫자만 믿고 우리끼리 밀어붙이면 다 되게 되어 있다고 온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에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전주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전주라고 보는 이유가 밀월기간까지는 협치를 얘기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가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민주당의 구체적인 정책안이 나오고 입법취지가 나오고 국회 운영 방향이 나오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지금 오늘 이 본회의장이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제가 준비한 앵커리포트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과정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농성을 이어갔는데요. 보수 진영 선배인 김성태 의원이나경원 의원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나경원 의원. 지난달 27일부터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피서 농성이냐""텐트 체험하냐"는 이런 비판이 쏟아졌죠. 이를 본 김성태 전 의원이"농성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결기가 부족하다"고 쓴소리를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김성태 전 의원은 과거에 어땠을까요?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열흘간 단식 농성을 벌이다 병원에 실려 간 바 있는데요. 당시 화면 보시죠. 김성태 전 의원의 농성 당시 모습 보셨는데 국민의힘 결기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조청래]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그때 고생한 건 맞아요. 드루킹 여론조작을 관철시켰죠. 고생고생해서 단식해서. 그런데 본인의 경험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도 그래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전에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가 그 장소를 찾아가서 밥은 굶는 거냐, 먹는 거냐. 조롱 아닌 조롱을 하고 갔잖아요. 부적절한 인사를 지명한 데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철야농성 하는데 꼭 삭발을 하고 노숙을 하고 단식을 해야 됩니까? 로텐더홀도 그렇게 안락한 장소가 아닙니다. 햇볕을 가릴 수 있어서 따가운 햇살로부터 피할 수 있기는 한데요. 그걸 웰빙 단식이니 텐트 체험이니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 공격이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며칠씩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하는 데 일념하고요. 저게 조언도 아니고 저게 공격도 아니고 조롱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편하네요.
[앵커]
상법 개정안 합의를 마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나경원 의원을 만난 모습도 있었는데요. 잠시 저희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당의 수석원내부대표들이 어떻게 보면 합의를 마치고 나와서 나경원 의원의 국회 농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야기를 나눈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화기애애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어요?
[김만흠]
외형상, 형식상으로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여야 간에 합의돼서 법안이 처리된 처음 1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은 있는데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여론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뭔가 수정을 하면 호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이 한 가지 작용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충돌하고 있어요. 이전에 이미 끝났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그랬고 그래서 아마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무조건적으로 모두가 충돌한다가 아니라 일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협치 방향으로 합의를 할 거고 나머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맞선다,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봐지고요. 또 하나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수적으로 10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기력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본인들의 입지를 뭔가 보여줄 수 있다. 아까 나경원 의원 논란이 나왔는데 그게 고생하는 데 방법이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방식이라 하든 간에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 견제 여론을 일으키는 데 있어야 하는데 과연 도움이 됐는가 그 부분은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 무자료 등등으로 해서 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했을 때 뻔히 예상되는 김민석 후보를 옹호할 수밖에 없는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전략이 부재했던 이런 점도 자기 책임이 있지 않는가, 그 지적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이 지금 이루어졌고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하는 첫 사례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조청래]
원래 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된 부분은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가자는 거였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으로 가자는 것이었고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줄기차게 일관적으로 밀어붙였는데요. 이게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줄소송이라든가 기업 사냥의 대상이 된다는 부작용이 있는 반면에 기업 투명성을 역할하는 조치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주식투자하시는 분이 1400만이 넘어서 거의 1500만쯤 돼요. 그래서 많은 주식투자자들은 상법개정안을 반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무턱대고 반대만 하는 것보다는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라는 것으로 밀고 당기기를 했고요. 그래서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의결권 3%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집중투표제하고 감사위원 수 늘리는 건 청문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건 아마도 민주당이 양보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협치의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
오늘 12시 반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님과 야 5당 지도부 간의 오찬 회동 내용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공개된 모두발언 부분은 제외하고 비공개로 전환한 이후에 나누신 대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5당 지도부 중에서 현재 사면복권 관련해서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그리고 검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사면복권을 한 번 더 건의하셨습니다. 특히 건설 노동자, 또 화물연대 노동자 등 현재 수형 생활을 하고 계시는 노동자들도 다수 있으시다고 말씀드렸고 이분들에 대한 관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먼저 수형 생활하고 계신 노동자들의 실태 파악을 지시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노동계하고의 적극적인 대화를 주문하셔서 이 문제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개별 사업장이나 개별 분야에 있어서도 홈플러스 관련 노동자가 10만 명 가깝게 있는데 이분들의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또 석탄화력발전소에서의 산재 관련하여 더 이상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념해서 관심을 기울여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고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전달되어서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차질없는 검찰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하셨습니다. 또한 야 5당 지도부 중에서 몇 분이 최근 인사에 관한 시중의 여러 우려를 전달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인사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섰고 그러한 우려를 잘 유념해서, 그러나 그 관련된 정책들, 특히 농업 부문, 교역 부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나가겠다 한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또 정치개혁 관련한 주제가 잠깐 얘기가 돼는데요. 교섭단체 완화 등 대통령께서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정치계획에 대한 제도개혁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대통령께서는 경청하셨습니다. 모두발언에서도 서로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야당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니 만큼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 더욱더 대통령께서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게 검토하겠다 정도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오찬 회동은 2시에 마감이 됐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갖자, 이렇게 서로 제안하셨고 또 그렇게 확인하고 오찬 회동을 마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앵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오늘 대통령과 야 5당과의 오찬 회동과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야5당 대표들이 조국 전 대표 등의 사면복권을 건의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찬 회동 관련한 화면을 보고 계신데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요. 잔디밭 위에서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대표가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오찬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지금 오른쪽에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도 보이고 현재 비교섭단체 5당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함께했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감 중인 노동자 수형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금 전 브리핑에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홈플러스 등 고용 불안 문제 관심도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 등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주문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검찰 인사 관련한 여러 가지 우려도 전달했고요. 이재명 대통령, 차질 없는 검찰개혁 필요성을 거듭해서 강조를 했고 인사 관련한 시중 우려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 배경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과 교육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책임을 확인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정치개혁 관련해서 교섭단체 완화 등에 관심을 부탁한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에도 더 많은 관심과 검토를 해달라, 이런 말이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 조금 더 정리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비교섭단체 야5당과의 오찬 회동까지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특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삼부토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어제 수사가 개시가 이루어졌는데 하루 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그러니까 준비는 철저히 한 것 같습니다. 출국금지 조치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민중기 특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치거나 치우치게 않게, 그러니까 표적 사정하듯이 과도하게 하지 않고 그러나 또 공정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른 세 특검 중에서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치밀하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시작은 과감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 삼부토건 관련은 그동안 주가 관련 문제 가지고는 지금 도이치모터스만 논란이 되다가 여기까지 확정되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주목해서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앵커]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삼부토건을 지목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사의 방향성과 의도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쉬운 부분부터 갈 거냐, 어려운 부분부터 갈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역시 그동안 수사가 가장 미진했던 삼부토건부터 착수를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간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는지 넘겨받는 대로 해도 일정상 큰 문제가 없는데 항목이 16가지 혐의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최대 150일 안에 다 해야 되니까 어려운 부분부터 풀어나간다는 뜻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조작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단죄 의지를 가지고 지금 착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앵커]
특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을 분석한 뒤에 지금 피의자들을 하나둘씩 소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수사 상황에 따라서 내란특검처럼 김건희 여사를 직접 소환할 것으로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김만흠]
당연히 직접 소환하겠죠. 그동안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얘기했었고요. 지금 특검에 직접적으로는 두 군데가 관련이 되어 있고 확장되면 내란 특검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도 지금 본인이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단서를 붙이기는 했었지만요. 그리고 소환을 바로 할 수밖에 없죠. 그게 국민의 상식적인 여론에 부합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한 소환은 어떻게 보면 전보다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곧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부토건 부분을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16개 혐의에 대한 혐의점들을 채워서 소환 이후에 집중질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번에 1개 하고 다음에 2개 하고 이렇게 되기는 힘들 거거든요. 아마 1차적으로 소환했을 때 1차적으로 물을 항목들을 쭉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보완수사, 보충수사의 측면에서 미진했던 부분부터 하는 것 같고요. 수사 자료가 넘겨받고 보완하고 완성이 되면 그다음에 아마 바로 소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개 혐의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 굉장히 서두를 겁니다. 지금 소환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만흠]
그리고 그동안에는 현직 영부인으로 있을 때는 소환 자체가 주목을 받았지만 혐의가 있고 한 상황에서 무슨 구속영장 청구한다거나 이러면 주목거리가 되겠지만 소환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소환 여부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주목할 거리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내란특검과 관련한 앵커 리포트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을 줄소환하고 있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는 어제 특검 출석 14시간여 만에 귀가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젯밤 11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한덕수 전 총리.지친 기색이 역력한데요.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한 전 총리 주장의 신빙성과계엄 이후 새롭게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문건 폐기를 지시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오전 출석 때는 특검 수사관이한 전 총리의 팔을 잡아끄는 모습이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다른 방향으로 향하자수사관이 출입구로 안내하기 위해 팔을 잡은 건데, 마치 한 전 총리가 강제 연행되는 것처럼 비친 거죠. 어제 한 전 총리에 이어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소환됐는데요,두 사람 모두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물이라소환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특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삼부토건과 피의자 주거지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히 밝힐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특검은 특검법 2조 1호에 규정되어 있는 주식회사 삼부토건 사건 관련해서 삼부토건DI 등 회사 6곳 관련 피의자의 회사와 주거지 7곳, 총 13곳을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기적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특검법 규정 여러 수사 대상 중 첫 강제수사 집행이었는데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벤스트먼트 대표의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불거졌죠. 이 대화방에서 내일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남겨졌었는데 그 이후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 특히 김건희 씨가 연루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압수수색이 이루어정성고 특검팀에서는 최대한 신속히 밝히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도 전해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가 제대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김만흠]
원래 차분하게 진행하기로 했던 민 특검이 이 정도 진행하는 걸 보면 철저히 준비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미 다른 부분은 상당히 수사가 진행이 됐지만 검사들의 판단이 달랐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과 기존에 이전 검찰에서 했던 부분에 대한 논란거리가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나갔지만 이전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내란 관련 부분도 적지 않은 초점의 논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의 책임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어야 될지, 개별인들의 찬성, 반대 역할이라든가 개별 역할을 떠나서 국무회의라든가 국무위원들의 역할이 대통령의 독자적인 선포에서 어떤 정도의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인지. 정말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아니면 공무원법에 따르면 뭔가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인가 정도 물을 수 있는 단계인가. 그런 쪽으로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개별적으로 한덕수 총리 등이 반대했다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었죠. 그런 것 사실 파악에 들어갈 것이고요. 못지않게 그런 것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기자 연결해서 특검 상황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오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5일 조사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혐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김주현 전 수석 등이 언제 출석했습니까?
[기자]
네,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오전 9시 50분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은 오전 9시 반쯤에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특검 소환 대상자들은 대부분 공개 출석하고 있는데요. 김주현 전 수석과김성훈 전 차장 모두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이취재진에 포착됐고,여러 질문을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인터뷰 : 김 주 현 / 전 민정수석]
"수고 많으십니다. (국무회의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오신 거 맞나요? ) …. (사후 문건 관련해 조사받으러 오신 거 맞습니까? ) ….
[인터뷰 : 김 성 훈 /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체포 저지 혐의 관련해서 오신 건가요?) …. (체포 저지 관련 윤 전 대통령 지시 받았습니까? ) …."
[앵커]
내란 특검은 어떤 부분을 주로 수사하게 될까요?
[기자]
네, 먼저 특검팀은 김주현 전 수석을 상대로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또 사후 선포문이 폐기된 경위 등에 대해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김 전 수석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과정에 한덕수 전 총리 등이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 역할을 한김 전 수석을 상대로 계엄을 사전에 알았는지, 또 계엄 선포에 관여했는지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성훈 전 차장을상대로는 어떤 조사가 진행될까요?
[기자]
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관련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에게비화폰 기록 삭제지시를 받았는지도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 1차 소환 당시체포 저지 의혹 등을 조사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 신문을 문제 삼으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오는 5일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는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내란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관련 질의가 이어졌지만,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 윤 석 열 / 전 대통령]
"(지금 경호처 차장 특검 조사받고 있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한 전 총리와 상의하셨습니까? ) …."
[기자]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면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채 상병 특검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임 전 사단장이 4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는데요. 조사할 내용이 많아 앞으로도 임 전 사단장을 여러 차례 더 소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채 상병 특검팀은 또향후 조사 과정에서 비공개 소환조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의혹 관련자들이 특검에 공개 출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앵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표결이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지금 투표 개수가 나왔네요. 투표 179표 찬성, 173표 그리고 반대 3표, 무효 3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이 됐고요. 김민석 총리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금 전에 가결이 됐다는 소식을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투표 179명이 참여를 했고요.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됐습니다.
[우원식]
일부개정안 대안 의사일정 제3항,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179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그중에서 찬성이 173표 그리고 반대 3표, 무효 3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을 한 상황인데 일부 야당 의원들이 참석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만흠]
예상한 그대로죠. 지금 소수 정당들에서 서너 표 정도가 반대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3표 반대, 3표 무효가 나왔는데 무효 중에서는 사실상의 반대 의미가 들어 있는 것도 있겠고 정말 실수로 무효가 된 것도 한두 개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 4~5명의 국회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다른 쪽에서 했을 것 같은데 예상된 바입니다. 이후로 본격적으로 총리가 임명됐기 때문에 대통령 밑에서 나머지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국정을 발표하고, 그동안 당에 있을 때는 김민석 신임 총리가 당시에는 집권플랜본부를 가동하면서 총책임을 졌었는데 또 나름 이재명 정부의 집권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취임하면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임명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야 간에 합의가 없었다는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조청래]
많이 아쉽죠.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집권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청문회를 조금 내실 있게 자료 준비도 조금 하고 시간적으로 쫓기지 않았으니까요. 국민의힘을 설득하거나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겠고,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본회의장 내부에서 합의 투표를 들어가서 반대가 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파행을 겪게 돼서 조금 아쉽죠. 저는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준비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김만흠]
이런 점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하면서 다양한 정당들이 등장할 수 있는 다당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22대 국회 구조는 양당제도 아니고 한때 정치이론에서 나왔던 1.5당 체제입니다. 한 당 가지고 그다음에 한 당이 양당도 아니고 1.5당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야당이 견제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독특한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어떤 방식으로 과연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럴 때는 아마 독자적으로 정국을 운영할 수 있는 여당 내부에서 다양한 비판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게 되어야 할 것인데요. 그동안으로 봐서 조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기대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일극 체제로 갔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집권당이 됐고 집권세력이 됐기 때문에 1.5당 체제에서 본인들의 역할이 큰데 내부에서 다양성을 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그나마 뭔가 민주적인 동력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마 총리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정식 신임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도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특검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그런 장면도 함께 보셨는데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청래]
만류를 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계엄의 적법성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겠다는 게 지금 내란특검의 의도잖아요. 오늘 피의자로 소환한 거거든요. 다른 장관들은 참고인 소환이었는데. 지금 내란특검의 고민은 뭐냐 하면 포고령 문제라든가 국회 봉쇄 그다음에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방해 문제는 지금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이 부분만 빼고 공소유지로 하면 되니까 빼고 가다 보니까 계엄의 적법성 문제하고 적법성 문제에서 지금 계엄선포문을 만들어서 한덕수 총리하고 서명을 받았니 마니, 그다음에 무효화됐니 마니 하는 걸 밝혀야 되고 계엄을 전후로 한 국무회의가 적법절차를 거쳤는지 하는 문제, 이 문제하고 외환죄 문제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체포영장 저지 문제,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법상 위반인 비화폰 서버 삭제 문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내란특검인데요. 내란특검의 주 주제만 빼고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미 공소제기가 돼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내란특검 입장에서는...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국회를 또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일부개정법률안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원식]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일으로서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앵커]
상법 개정안 역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원식]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앵커]
상법개정안 일단 투표 272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서 찬성 220표, 반대 29, 기권 23표. 이렇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대가 일단 29표가 있었고요. 기권도 23표나 나왔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내용이었고요. 여야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선임 시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그 조항을 넣어서 처리하기로 앞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법 개정안이 지금 272명 투표 참여 중에 220명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통과한 첫 번째 법안이 되는 건데요.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특검 또는 오늘 있었던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본회의 여러 가지 표결 부분들까지 전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그리고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만흠 조청래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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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국의 주요 이슈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이야기 나눠 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을 맞아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한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가장 눈에 띄었는지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볼게요.
[김만흠]
명목상으로는 타운홀 미팅 방식을 빌렸다고 하죠. 타운홀은 말 그대로 자치단체들에서 하는 건데 타운홀은 아니었고 대통령실에서 진행을 한 건데요. 2시간 동안 딱 찼습니다.
마침 오늘 12시부터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단들과의 오찬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급하게 나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길어졌는데 2시간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주제를 소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질문이 많지는 않았었죠. 대통령이 워낙 충실하게 설명했었기 때문에요. 이전에 야당 대표 때부터 국정에 대해서 파악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상세한 설명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쪽에서 비판적으로 보자면 질문보다는 대통령의 할 말이 너무 길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 달 만에 했었고 또 탄핵 정국의 후유증을 안은 상태에서 과연 국정 기조가 어떻게 바뀌었나라고 했을 때 국민 전반적으로 장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 평도 짧게 들어볼게요.
[조청래]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는데 형식은 전과 다르지 않았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막고 중간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통령실 입장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의 여유와 자신감이 돋보이는, 말씀하시는 것도 꼭 옆에 있는 사람한테 조곤조곤 말씀하시듯이, 그러니까 정치적 공력이 보이는 그런 면도 있었고요. 또 대통령의 현장 중심적인 사고라든가 언론 친화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평가를 해야 되는데 몇몇의 주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30일 만에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의 핵심정책이 아직 본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책의 모습을 감지하기는 힘든 기회였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어프러치를 하는 정도를 맛볼 수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무난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이번 한 달 소회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쪽에 했던 말을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안보실장이 코피를 쏟고 또는 살이 빠졌다, 이런 얘기를 듣고 미안하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참모들에게 더 견뎌달라고 할하는 중이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만흠]
열심히 했다.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희생하는 만큼 그 효과는 5000배 넘게 나온다, 이런 조사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조 부원장 얘기했다시피 이제 집권 30일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말하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시적인 확실한 건 주식시장 정도로 표현했던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30일간의 기준은 이전에 탄핵 정국의 후유증을 얼마나 겪고 기대할 만한 국정기조를 국민들에게 심어줬는가, 이게 기준이 될 건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인사 관련 문제일 텐데 인사 관련 문제는 이런 저런 평가가 있는데 조금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는 그런 해석을 해 줬습니다.
[앵커]
그리고 관심이 무엇보다 큰 사안이죠.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개혁은 일종의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이 있었고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일이다, 이런 말도 눈에 띄었어요.
[조청래]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명확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시기에 대한 문제까지 언급을 하셨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정부여당 내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확실한 합의 구조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는 찐명 중심의 강성파들이 당대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맡겨두고 가고 대통령은 그 부담은 덜고 가겠다, 이런 의지이기도 하고요. 노선에 변동이 없다, 어떤 부분 변동도 없다라는 걸 명확히 확답을 내린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속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만흠]
속도전 관련해 대통령께 질문이 들어갔었죠. 약간 애매하게 얘기하기는 했는데요. 얼개 정도는 추석 전에 가능하겠지만 제도가 정착하려면 길게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역시도 국회에서 입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선택할 것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업자득 얘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잘했으면 그대로 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서 해석에 따라서는 응징성 교체 아니면 제도 교체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적절한 용어인가는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런 논란들이 주로 정치권의 수사라든가 처리,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국민 일반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검찰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돼서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은 따져볼 문제이기는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 문제가 공수처 설치라든가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비롯됐는데,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검찰개혁 문제가 나올 때마다 뭔가 국민 일반의 안전 문제라든가 범죄 예방 차원에서 논의가 되기보다는 정치권 내부의 수사라든가 뭔가 사법적인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다가 나와서 이러다가는 자칫 이게 오히려 권력과 관련 문제로 될 소지가 있어서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당 내부에서는 서로 뭔가 강경세력의 지지를 받으려고 속도전 경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얼개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제도 전체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대통령, 영수회담 정례화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다고 하면서 비공개 모임에서의 보안 우려를 얘기했어요. 녹취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누군가가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공격하면 어떡하냐, 이런 취지의 말씀도 있었거든요.
[조청래]
그건 제가 볼 때 지나친 우려이신 것 같고요. 영수회담을 가지고 비공개로 녹화해서 할 수 있는 간 큰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없습니다. 다만 공개, 비공개든 자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그 필요성을 절감하셨고 야당 대표를 하실 때도 그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양식이나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하겠다는 정도의 메시지로 이해를 했고요.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 국민들도 이해할 거고요. 그걸 악용해서 그런 기도를 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현안 중 하나입니다. 주4.5일제와 민생지원금 관련 질의응답도 오갔는데요.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 지난 대선 공약으로 발표를 했었죠. 주 4.5일제 추진 관련해서 현실 가능한 목표다라면서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죠?
[김만흠]
대선 후보 시절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지 언제까지 확정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오늘도 그 예를 들었었는데요.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현재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122시간 정도가 근로 시간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거와 관련 있을 겁니다. 그 나라에 따라서 노동 방식이라든가 생활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지 노동시간이 긴 것만 갖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생산성의 문제, 기업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서 가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정도만 답변을 해서 적절한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만 현실적인 조건에 따라서 서로 토론을 해가면서 만들어가자. 적당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앵커]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또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뭔가 여지를 남겨두는 듯한 그런 답변을 했어요.
[조청래]
신중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지금 재정 상황이 좋지도 않고 세입, 세출도 맞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진보성향의 정치지도자들은 항상 적극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또 실제로 정책을 해가면서 또 그걸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경제성장률이 0.6~0.7% 올라간다, 그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경기 성수 효과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400조 이상의 국가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신중하게 해서 최소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앵커]
대북 정책 관련한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단행한 대북 방송 중단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빨리 호응해서 기대 이상이었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는데 조금 만족스러움이 느껴지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먼저 풀어주면 상대방이 호응할 거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자면 우리가 계속 풀어가더라도 북한이 적절한 응대를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경 대응하고 폭파시키고 이랬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화해 조치에 대해서 성과 있게 받아들여져서 그런 쪽으로 갈 거다였는데 대신 국민들이 너무 안보 문제, 현재 접경지를 같이 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북한에 비해서, 북한 전체가 우리 예산의 1.4%를 군사비를 투입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안보는 튼튼히 하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통일 전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심지어 통일부 자체를 바꾸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라고 해서 그 문제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닌가 이런 정도로 던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 대해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 확언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내놨어요.
[조청래]
지금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 중이겠지만 이게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이 미국 아닙니까? 아마 우리 정부 차원에서 협상의 구체적인 세목이나 항목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지금 트럼프 정부가 다른 나라와 관세 협상을 해가는 방식을 보면 선제적으로 질러놓고 그다음에 미국의 방침에 계속 따라가주면 관세율을 낮추는 식의 협상 전략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도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최종으로는 무슨 답을 해야 되는지 갈피를 잡기가 시기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게 7월 8일 이전에 해답이 나와서 준비를 해서 협상까지 가기에는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지 않나,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만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지금 질문을 했는데 정확하게 답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굳이 보자면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에서 보자면 트럼프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득볼 것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 중입니다.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서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참석하지 않겠다. 인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나서 나오면서 국회 직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면 본회의장을 나와서 규탄시위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지금 퇴장을 한 상황입니다. 총리 인준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고요.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167석 의석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대했던 여야 합의는 이제 적어도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에 한해서는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민주당과 또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했을 때 국민의힘이 없어도 총리 인준안 표결과 통과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하나같이 밝은 표정으로 표결에 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난히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국정 안정이 필요하다.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의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의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몽니와 발목잡기가 몹시 아쉽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 관련한 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한 다양한 의혹들을 받아왔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내용들이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안 표결이 진행 중이고요. 표결 결과가 나오면 또 저희가 연결해서 상황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야 합의는 이뤄내지 못했고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불가피하게 진행될 겁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심지어는 청문회 이전에 사퇴까지 요구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는 국민 일반들의 여론조사가 종종 나왔는데요. 요새 정치적인 사안들에 관한 여론조사는 김민석 후보자 자체만 놓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파적인 시각이 반영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 구도가 반영됩니다. 알다시피 현재 정당 구조로 보자면 압도적으로 여당 우위의 구조고 야당 지지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그래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좀 높기는 하지만 정당 지지세를 감안해서 참고해서 비교해서 본다면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는 건데요. 현재 그래도 여당에서는 통과시킬 기세고 그것이 지금 공식적으로 새 정부 내각의 출범하는 기점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이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일단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을 했거든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예견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하시는 날 협치를 말씀하시고 민생을 말씀하시는 날 민주당은 청문회법을 무력화시키고 지난 한 20년 동안 진행해 왔던 청문회 관행을 모두 부정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증인도 없고 자료도 없고 오로지 숫자만 믿고 우리끼리 밀어붙이면 다 되게 되어 있다고 온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에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전주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전주라고 보는 이유가 밀월기간까지는 협치를 얘기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가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민주당의 구체적인 정책안이 나오고 입법취지가 나오고 국회 운영 방향이 나오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지금 오늘 이 본회의장이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제가 준비한 앵커리포트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과정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농성을 이어갔는데요. 보수 진영 선배인 김성태 의원이나경원 의원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나경원 의원. 지난달 27일부터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피서 농성이냐""텐트 체험하냐"는 이런 비판이 쏟아졌죠. 이를 본 김성태 전 의원이"농성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결기가 부족하다"고 쓴소리를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김성태 전 의원은 과거에 어땠을까요?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열흘간 단식 농성을 벌이다 병원에 실려 간 바 있는데요. 당시 화면 보시죠. 김성태 전 의원의 농성 당시 모습 보셨는데 국민의힘 결기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조청래]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그때 고생한 건 맞아요. 드루킹 여론조작을 관철시켰죠. 고생고생해서 단식해서. 그런데 본인의 경험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도 그래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전에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가 그 장소를 찾아가서 밥은 굶는 거냐, 먹는 거냐. 조롱 아닌 조롱을 하고 갔잖아요. 부적절한 인사를 지명한 데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철야농성 하는데 꼭 삭발을 하고 노숙을 하고 단식을 해야 됩니까? 로텐더홀도 그렇게 안락한 장소가 아닙니다. 햇볕을 가릴 수 있어서 따가운 햇살로부터 피할 수 있기는 한데요. 그걸 웰빙 단식이니 텐트 체험이니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 공격이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며칠씩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하는 데 일념하고요. 저게 조언도 아니고 저게 공격도 아니고 조롱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편하네요.
[앵커]
상법 개정안 합의를 마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나경원 의원을 만난 모습도 있었는데요. 잠시 저희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당의 수석원내부대표들이 어떻게 보면 합의를 마치고 나와서 나경원 의원의 국회 농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야기를 나눈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화기애애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어요?
[김만흠]
외형상, 형식상으로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여야 간에 합의돼서 법안이 처리된 처음 1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은 있는데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여론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뭔가 수정을 하면 호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이 한 가지 작용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충돌하고 있어요. 이전에 이미 끝났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그랬고 그래서 아마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무조건적으로 모두가 충돌한다가 아니라 일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협치 방향으로 합의를 할 거고 나머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맞선다,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봐지고요. 또 하나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수적으로 10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기력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본인들의 입지를 뭔가 보여줄 수 있다. 아까 나경원 의원 논란이 나왔는데 그게 고생하는 데 방법이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방식이라 하든 간에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 견제 여론을 일으키는 데 있어야 하는데 과연 도움이 됐는가 그 부분은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 무자료 등등으로 해서 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했을 때 뻔히 예상되는 김민석 후보를 옹호할 수밖에 없는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전략이 부재했던 이런 점도 자기 책임이 있지 않는가, 그 지적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이 지금 이루어졌고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하는 첫 사례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조청래]
원래 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된 부분은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가자는 거였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으로 가자는 것이었고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줄기차게 일관적으로 밀어붙였는데요. 이게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줄소송이라든가 기업 사냥의 대상이 된다는 부작용이 있는 반면에 기업 투명성을 역할하는 조치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주식투자하시는 분이 1400만이 넘어서 거의 1500만쯤 돼요. 그래서 많은 주식투자자들은 상법개정안을 반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무턱대고 반대만 하는 것보다는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라는 것으로 밀고 당기기를 했고요. 그래서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의결권 3%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집중투표제하고 감사위원 수 늘리는 건 청문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건 아마도 민주당이 양보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협치의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
오늘 12시 반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님과 야 5당 지도부 간의 오찬 회동 내용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공개된 모두발언 부분은 제외하고 비공개로 전환한 이후에 나누신 대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5당 지도부 중에서 현재 사면복권 관련해서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그리고 검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사면복권을 한 번 더 건의하셨습니다. 특히 건설 노동자, 또 화물연대 노동자 등 현재 수형 생활을 하고 계시는 노동자들도 다수 있으시다고 말씀드렸고 이분들에 대한 관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먼저 수형 생활하고 계신 노동자들의 실태 파악을 지시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노동계하고의 적극적인 대화를 주문하셔서 이 문제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개별 사업장이나 개별 분야에 있어서도 홈플러스 관련 노동자가 10만 명 가깝게 있는데 이분들의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또 석탄화력발전소에서의 산재 관련하여 더 이상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념해서 관심을 기울여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고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전달되어서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차질없는 검찰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하셨습니다. 또한 야 5당 지도부 중에서 몇 분이 최근 인사에 관한 시중의 여러 우려를 전달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인사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섰고 그러한 우려를 잘 유념해서, 그러나 그 관련된 정책들, 특히 농업 부문, 교역 부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나가겠다 한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또 정치개혁 관련한 주제가 잠깐 얘기가 돼는데요. 교섭단체 완화 등 대통령께서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정치계획에 대한 제도개혁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대통령께서는 경청하셨습니다. 모두발언에서도 서로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야당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니 만큼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 더욱더 대통령께서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게 검토하겠다 정도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오찬 회동은 2시에 마감이 됐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갖자, 이렇게 서로 제안하셨고 또 그렇게 확인하고 오찬 회동을 마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앵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오늘 대통령과 야 5당과의 오찬 회동과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야5당 대표들이 조국 전 대표 등의 사면복권을 건의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찬 회동 관련한 화면을 보고 계신데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요. 잔디밭 위에서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대표가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오찬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지금 오른쪽에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도 보이고 현재 비교섭단체 5당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함께했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감 중인 노동자 수형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금 전 브리핑에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홈플러스 등 고용 불안 문제 관심도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 등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주문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검찰 인사 관련한 여러 가지 우려도 전달했고요. 이재명 대통령, 차질 없는 검찰개혁 필요성을 거듭해서 강조를 했고 인사 관련한 시중 우려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 배경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과 교육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책임을 확인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정치개혁 관련해서 교섭단체 완화 등에 관심을 부탁한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에도 더 많은 관심과 검토를 해달라, 이런 말이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 조금 더 정리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비교섭단체 야5당과의 오찬 회동까지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특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삼부토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어제 수사가 개시가 이루어졌는데 하루 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그러니까 준비는 철저히 한 것 같습니다. 출국금지 조치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민중기 특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치거나 치우치게 않게, 그러니까 표적 사정하듯이 과도하게 하지 않고 그러나 또 공정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른 세 특검 중에서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치밀하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시작은 과감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 삼부토건 관련은 그동안 주가 관련 문제 가지고는 지금 도이치모터스만 논란이 되다가 여기까지 확정되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주목해서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앵커]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삼부토건을 지목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사의 방향성과 의도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쉬운 부분부터 갈 거냐, 어려운 부분부터 갈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역시 그동안 수사가 가장 미진했던 삼부토건부터 착수를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간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는지 넘겨받는 대로 해도 일정상 큰 문제가 없는데 항목이 16가지 혐의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최대 150일 안에 다 해야 되니까 어려운 부분부터 풀어나간다는 뜻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조작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단죄 의지를 가지고 지금 착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앵커]
특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을 분석한 뒤에 지금 피의자들을 하나둘씩 소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수사 상황에 따라서 내란특검처럼 김건희 여사를 직접 소환할 것으로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김만흠]
당연히 직접 소환하겠죠. 그동안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얘기했었고요. 지금 특검에 직접적으로는 두 군데가 관련이 되어 있고 확장되면 내란 특검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도 지금 본인이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단서를 붙이기는 했었지만요. 그리고 소환을 바로 할 수밖에 없죠. 그게 국민의 상식적인 여론에 부합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한 소환은 어떻게 보면 전보다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곧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부토건 부분을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16개 혐의에 대한 혐의점들을 채워서 소환 이후에 집중질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번에 1개 하고 다음에 2개 하고 이렇게 되기는 힘들 거거든요. 아마 1차적으로 소환했을 때 1차적으로 물을 항목들을 쭉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보완수사, 보충수사의 측면에서 미진했던 부분부터 하는 것 같고요. 수사 자료가 넘겨받고 보완하고 완성이 되면 그다음에 아마 바로 소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개 혐의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 굉장히 서두를 겁니다. 지금 소환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만흠]
그리고 그동안에는 현직 영부인으로 있을 때는 소환 자체가 주목을 받았지만 혐의가 있고 한 상황에서 무슨 구속영장 청구한다거나 이러면 주목거리가 되겠지만 소환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소환 여부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주목할 거리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내란특검과 관련한 앵커 리포트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을 줄소환하고 있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는 어제 특검 출석 14시간여 만에 귀가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젯밤 11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한덕수 전 총리.지친 기색이 역력한데요.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한 전 총리 주장의 신빙성과계엄 이후 새롭게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문건 폐기를 지시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오전 출석 때는 특검 수사관이한 전 총리의 팔을 잡아끄는 모습이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다른 방향으로 향하자수사관이 출입구로 안내하기 위해 팔을 잡은 건데, 마치 한 전 총리가 강제 연행되는 것처럼 비친 거죠. 어제 한 전 총리에 이어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소환됐는데요,두 사람 모두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물이라소환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특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삼부토건과 피의자 주거지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히 밝힐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특검은 특검법 2조 1호에 규정되어 있는 주식회사 삼부토건 사건 관련해서 삼부토건DI 등 회사 6곳 관련 피의자의 회사와 주거지 7곳, 총 13곳을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기적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특검법 규정 여러 수사 대상 중 첫 강제수사 집행이었는데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벤스트먼트 대표의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불거졌죠. 이 대화방에서 내일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남겨졌었는데 그 이후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 특히 김건희 씨가 연루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압수수색이 이루어정성고 특검팀에서는 최대한 신속히 밝히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도 전해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가 제대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김만흠]
원래 차분하게 진행하기로 했던 민 특검이 이 정도 진행하는 걸 보면 철저히 준비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미 다른 부분은 상당히 수사가 진행이 됐지만 검사들의 판단이 달랐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과 기존에 이전 검찰에서 했던 부분에 대한 논란거리가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나갔지만 이전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내란 관련 부분도 적지 않은 초점의 논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의 책임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어야 될지, 개별인들의 찬성, 반대 역할이라든가 개별 역할을 떠나서 국무회의라든가 국무위원들의 역할이 대통령의 독자적인 선포에서 어떤 정도의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인지. 정말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아니면 공무원법에 따르면 뭔가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인가 정도 물을 수 있는 단계인가. 그런 쪽으로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개별적으로 한덕수 총리 등이 반대했다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었죠. 그런 것 사실 파악에 들어갈 것이고요. 못지않게 그런 것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기자 연결해서 특검 상황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오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5일 조사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혐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김주현 전 수석 등이 언제 출석했습니까?
[기자]
네,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오전 9시 50분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은 오전 9시 반쯤에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특검 소환 대상자들은 대부분 공개 출석하고 있는데요. 김주현 전 수석과김성훈 전 차장 모두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이취재진에 포착됐고,여러 질문을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인터뷰 : 김 주 현 / 전 민정수석]
"수고 많으십니다. (국무회의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오신 거 맞나요? ) …. (사후 문건 관련해 조사받으러 오신 거 맞습니까? ) ….
[인터뷰 : 김 성 훈 /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체포 저지 혐의 관련해서 오신 건가요?) …. (체포 저지 관련 윤 전 대통령 지시 받았습니까? ) …."
[앵커]
내란 특검은 어떤 부분을 주로 수사하게 될까요?
[기자]
네, 먼저 특검팀은 김주현 전 수석을 상대로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또 사후 선포문이 폐기된 경위 등에 대해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김 전 수석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과정에 한덕수 전 총리 등이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 역할을 한김 전 수석을 상대로 계엄을 사전에 알았는지, 또 계엄 선포에 관여했는지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성훈 전 차장을상대로는 어떤 조사가 진행될까요?
[기자]
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관련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에게비화폰 기록 삭제지시를 받았는지도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 1차 소환 당시체포 저지 의혹 등을 조사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 신문을 문제 삼으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오는 5일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는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내란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관련 질의가 이어졌지만,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 윤 석 열 / 전 대통령]
"(지금 경호처 차장 특검 조사받고 있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한 전 총리와 상의하셨습니까? ) …."
[기자]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면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채 상병 특검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임 전 사단장이 4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는데요. 조사할 내용이 많아 앞으로도 임 전 사단장을 여러 차례 더 소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채 상병 특검팀은 또향후 조사 과정에서 비공개 소환조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의혹 관련자들이 특검에 공개 출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앵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표결이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지금 투표 개수가 나왔네요. 투표 179표 찬성, 173표 그리고 반대 3표, 무효 3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이 됐고요. 김민석 총리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금 전에 가결이 됐다는 소식을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투표 179명이 참여를 했고요.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됐습니다.
[우원식]
일부개정안 대안 의사일정 제3항,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179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그중에서 찬성이 173표 그리고 반대 3표, 무효 3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을 한 상황인데 일부 야당 의원들이 참석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만흠]
예상한 그대로죠. 지금 소수 정당들에서 서너 표 정도가 반대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3표 반대, 3표 무효가 나왔는데 무효 중에서는 사실상의 반대 의미가 들어 있는 것도 있겠고 정말 실수로 무효가 된 것도 한두 개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 4~5명의 국회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다른 쪽에서 했을 것 같은데 예상된 바입니다. 이후로 본격적으로 총리가 임명됐기 때문에 대통령 밑에서 나머지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국정을 발표하고, 그동안 당에 있을 때는 김민석 신임 총리가 당시에는 집권플랜본부를 가동하면서 총책임을 졌었는데 또 나름 이재명 정부의 집권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취임하면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임명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야 간에 합의가 없었다는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조청래]
많이 아쉽죠.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집권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청문회를 조금 내실 있게 자료 준비도 조금 하고 시간적으로 쫓기지 않았으니까요. 국민의힘을 설득하거나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겠고,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본회의장 내부에서 합의 투표를 들어가서 반대가 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파행을 겪게 돼서 조금 아쉽죠. 저는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준비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김만흠]
이런 점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하면서 다양한 정당들이 등장할 수 있는 다당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22대 국회 구조는 양당제도 아니고 한때 정치이론에서 나왔던 1.5당 체제입니다. 한 당 가지고 그다음에 한 당이 양당도 아니고 1.5당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야당이 견제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독특한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어떤 방식으로 과연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럴 때는 아마 독자적으로 정국을 운영할 수 있는 여당 내부에서 다양한 비판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게 되어야 할 것인데요. 그동안으로 봐서 조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기대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일극 체제로 갔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집권당이 됐고 집권세력이 됐기 때문에 1.5당 체제에서 본인들의 역할이 큰데 내부에서 다양성을 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그나마 뭔가 민주적인 동력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마 총리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정식 신임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도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특검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그런 장면도 함께 보셨는데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청래]
만류를 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계엄의 적법성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겠다는 게 지금 내란특검의 의도잖아요. 오늘 피의자로 소환한 거거든요. 다른 장관들은 참고인 소환이었는데. 지금 내란특검의 고민은 뭐냐 하면 포고령 문제라든가 국회 봉쇄 그다음에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방해 문제는 지금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이 부분만 빼고 공소유지로 하면 되니까 빼고 가다 보니까 계엄의 적법성 문제하고 적법성 문제에서 지금 계엄선포문을 만들어서 한덕수 총리하고 서명을 받았니 마니, 그다음에 무효화됐니 마니 하는 걸 밝혀야 되고 계엄을 전후로 한 국무회의가 적법절차를 거쳤는지 하는 문제, 이 문제하고 외환죄 문제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체포영장 저지 문제,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법상 위반인 비화폰 서버 삭제 문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내란특검인데요. 내란특검의 주 주제만 빼고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미 공소제기가 돼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내란특검 입장에서는...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국회를 또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일부개정법률안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원식]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일으로서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앵커]
상법 개정안 역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원식]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앵커]
상법개정안 일단 투표 272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서 찬성 220표, 반대 29, 기권 23표. 이렇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대가 일단 29표가 있었고요. 기권도 23표나 나왔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내용이었고요. 여야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선임 시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그 조항을 넣어서 처리하기로 앞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법 개정안이 지금 272명 투표 참여 중에 220명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통과한 첫 번째 법안이 되는 건데요.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특검 또는 오늘 있었던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본회의 여러 가지 표결 부분들까지 전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그리고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만흠 조청래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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