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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이번에는 뒤쪽 미디어월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풀뿌리 언론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이번에는 제가 한번 지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 들어주셨네요. 옥천신문 양수철 편집장님 제일 먼저 손 들어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신문사에서 일하는 취재기자 양수철이라고 합니다. 우선 풀뿌리 신문 기자들을 기자회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은 기초광역지자체장을 모두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역의 어려움이나 개선책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이 마련이 돼서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불균형 문제가 해결되는 단초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광역화를 공약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이 의도한 만큼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인구 5만이 채 되지 않는 옥천군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것처럼 충북 인구 절반은 충북 내 대도시, 청주에 몰려 있습니다. 광역화 전략이 오히려 소멸 위기 기초자치단체 인구를 지역 내 대도시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고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히려 기초지자체의 지원 정책이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대통령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분 같아요. 그런가요? 인상이 너무 좋아셔서 그런가. 반갑습니다. 옥천신문은 시민운동할 때도 저도 사실 지역언론을 만드는 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목표 중의 하나였는데 아주 모범적 사례로 제가 많이 언급했던 신문입니다. 이렇게 보게 돼서 반갑고요. 지역균형발전 과제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또 집중화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말씀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정책 과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 추세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읍면에서 면 단위에서는 지방 소도시로, 소위 읍내로, 지방 소도시는 지방 대도시로, 지방 대도시에서는 수도권으로. 이제는 수도권은 뉴욕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실제로 과장이 아니고 경제활동은 그렇게 좀 이동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장을 탈출해서 뉴욕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일종의 하나의 흐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막을 길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제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수도권 집중 또는 일부 대기업 집중, 일부 계층 집중, 일부 산업 집중. 이게 성장 발전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죠. 우리 사회 특정 계층이 특권화된다든지 또는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재벌 문제를 낳는다든지 또는 수도권 집중 문제가 지방 소멸을 가져온다든지 이게 하나의 일종의 추세처럼 돼서 우리나라 지속적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추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책이나 또는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역우선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번 정부, 새로운 정부의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지시는 해 놨어요.
아예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달라.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의 거리, 아니면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또는 이런저런 지수들 합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꼭 예를 들면 문제가 돼서 절대 예를 들지 말라는 게 우리 참모들의 주장인데. 그러면 OO수당이라고 하죠. OO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강원도 정선은 강원도니까, 또는 군 단위니까, 또 인구 소멸 정도가 심하니까 그래서 가중치를 조금씩 줘서 여기는 예를 들면 1.15, 저기 전북 무주는 일점 몇 이렇게 표를 만든 다음에 기본적으로 예산 배정을 정한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일단 인구소멸지역에는 이런 민생소비지원 쿠폰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 아주 원시적이죠. 보내놨습니다. 아예 그래서 앞으로는 표를 만들어서 지방교부세 또는 SOC 결정, 예산 배정 이런 것 할 때 아예 곱하기 해서 자동 케이스로 하게.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게 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가중치를 주거나 이걸 법률상 의무화하는 이것도 저희가 구상 중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의 주택 문제 심각하잖아요.
사실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또 하실지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거냐가 최근 논쟁거리일 것 같아요. 그런데 주장이 엇갈리죠. 집이 부족하니까 있는 그린벨트 훼손해서라도 신도시 만들어서 계속 공급해야 된다, 이 주장이 있어요. 또 일리가 있죠. 그러나 조금만 벗어나서 지방 입장에서 보면 그거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 아니냐, 목 마르다고.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 또 말이 맞잖아요. 이 두 가지 측면을 결단을 언젠가는 해야 될 텐데 그러나 이미 결정 난 것, 이미 하기로 한 것을 바꿀 수는 없죠. 이미 하기로 한 것은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균형발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전략이라는 면에서 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양수철 옥천신문 기자님, 옥천에 갑자기 볕이 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 급격한 흐름은 일단은 완화되지 않겠냐,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옥천이 엄청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옥천을 포함한 소멸지역에 대한 각별한 대책들은 계속 구상하고 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농촌기본소득을 지금은 몇 개 선별적으로라도 시작을 해 보겠지만 그게 효율성이 높으면 그런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그것 때문에 세금을 더 걷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확실한 답이 없으면 원래 대답이 길어지는 거 아시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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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뒤쪽 미디어월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풀뿌리 언론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이번에는 제가 한번 지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 들어주셨네요. 옥천신문 양수철 편집장님 제일 먼저 손 들어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신문사에서 일하는 취재기자 양수철이라고 합니다. 우선 풀뿌리 신문 기자들을 기자회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은 기초광역지자체장을 모두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역의 어려움이나 개선책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이 마련이 돼서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불균형 문제가 해결되는 단초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광역화를 공약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이 의도한 만큼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인구 5만이 채 되지 않는 옥천군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것처럼 충북 인구 절반은 충북 내 대도시, 청주에 몰려 있습니다. 광역화 전략이 오히려 소멸 위기 기초자치단체 인구를 지역 내 대도시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고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히려 기초지자체의 지원 정책이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대통령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분 같아요. 그런가요? 인상이 너무 좋아셔서 그런가. 반갑습니다. 옥천신문은 시민운동할 때도 저도 사실 지역언론을 만드는 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목표 중의 하나였는데 아주 모범적 사례로 제가 많이 언급했던 신문입니다. 이렇게 보게 돼서 반갑고요. 지역균형발전 과제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또 집중화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말씀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정책 과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 추세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읍면에서 면 단위에서는 지방 소도시로, 소위 읍내로, 지방 소도시는 지방 대도시로, 지방 대도시에서는 수도권으로. 이제는 수도권은 뉴욕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실제로 과장이 아니고 경제활동은 그렇게 좀 이동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장을 탈출해서 뉴욕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일종의 하나의 흐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막을 길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제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수도권 집중 또는 일부 대기업 집중, 일부 계층 집중, 일부 산업 집중. 이게 성장 발전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죠. 우리 사회 특정 계층이 특권화된다든지 또는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재벌 문제를 낳는다든지 또는 수도권 집중 문제가 지방 소멸을 가져온다든지 이게 하나의 일종의 추세처럼 돼서 우리나라 지속적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추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책이나 또는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역우선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번 정부, 새로운 정부의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지시는 해 놨어요.
아예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달라.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의 거리, 아니면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또는 이런저런 지수들 합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꼭 예를 들면 문제가 돼서 절대 예를 들지 말라는 게 우리 참모들의 주장인데. 그러면 OO수당이라고 하죠. OO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강원도 정선은 강원도니까, 또는 군 단위니까, 또 인구 소멸 정도가 심하니까 그래서 가중치를 조금씩 줘서 여기는 예를 들면 1.15, 저기 전북 무주는 일점 몇 이렇게 표를 만든 다음에 기본적으로 예산 배정을 정한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일단 인구소멸지역에는 이런 민생소비지원 쿠폰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 아주 원시적이죠. 보내놨습니다. 아예 그래서 앞으로는 표를 만들어서 지방교부세 또는 SOC 결정, 예산 배정 이런 것 할 때 아예 곱하기 해서 자동 케이스로 하게.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게 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가중치를 주거나 이걸 법률상 의무화하는 이것도 저희가 구상 중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의 주택 문제 심각하잖아요.
사실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또 하실지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거냐가 최근 논쟁거리일 것 같아요. 그런데 주장이 엇갈리죠. 집이 부족하니까 있는 그린벨트 훼손해서라도 신도시 만들어서 계속 공급해야 된다, 이 주장이 있어요. 또 일리가 있죠. 그러나 조금만 벗어나서 지방 입장에서 보면 그거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 아니냐, 목 마르다고.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 또 말이 맞잖아요. 이 두 가지 측면을 결단을 언젠가는 해야 될 텐데 그러나 이미 결정 난 것, 이미 하기로 한 것을 바꿀 수는 없죠. 이미 하기로 한 것은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균형발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전략이라는 면에서 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양수철 옥천신문 기자님, 옥천에 갑자기 볕이 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 급격한 흐름은 일단은 완화되지 않겠냐,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옥천이 엄청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옥천을 포함한 소멸지역에 대한 각별한 대책들은 계속 구상하고 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농촌기본소득을 지금은 몇 개 선별적으로라도 시작을 해 보겠지만 그게 효율성이 높으면 그런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그것 때문에 세금을 더 걷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확실한 답이 없으면 원래 대답이 길어지는 거 아시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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