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2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 정상적 정당 기능 상실…민주당이 여야 역할 다 해야
- 민주당, 보수의 원칙과 진보의 혁신 모두 수행해야
-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치가 초래한 사회적 재난 책임
- 국민의힘, 인적 청산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
- 안철수 혁신위원장, 변화 의지 없이 구색 맞추기일 뿐
- 국민의힘, 당권 장악 위해 혐오·갈등 부추기는 극우적 방식
-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잘못된 문화가 낳은 도구
- 내란 옹호 세력 여부는 말 아닌 행동으로 봐야
- 국민의힘, 정권 교체 뒤에도 진영정치·지역감정 조장
- 국민의힘, 국민 위한 정치·사회통합 위해 변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김상욱) :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오늘 저녁도 행복하십시오.
◇ 신율 : 아이고 이렇게 맑게 나오시니까 기분이 그냥 오늘 날씨도 막 덥고 끈적끈적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기분이 확 좋아지네요.
◆ 김상욱 : 많이 웃으시는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 가셨을 때 국민의힘하고 분위기 차이가 많이 나던가요?
◆ 김상욱 : 제가 느끼기로는 너무나 다른 정당 분위기고요. 모든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참 좋은 것은 이 안에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훨씬 내부 소통이 활발하다는 겁니다. 내부 토론도 활발하고, 소통도 활발하고, 공부 모임 이런 것도 활발하고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갑론을박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생각들이 다양하고 다른 생각들이라 하더라도 존중받고, 서로 토론을 하고 있고, 연구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아 보여요.
◇ 신율 : 사실 옛날에도 한나라당에서 민주당 쪽으로 당적을 바꾸신 분들이 옛날에 ‘독수리 오형제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래가지고 정당 내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뭐가 달라졌나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 김상욱 : 그런 소통들이 참 많고 또 하나는 제가 정치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예전 민주당 모습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과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과도 또 달라진 22대 민주당 모습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예전보다 훨씬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고, 훨씬 더 일해야 한다는 그런 일 자체에 집중하는 모습 ‘일을 못하면 안 된다 절대’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당원들과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아 보입니다.
◇ 신율 :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저효과라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정권을 잡고 지금 사실 기분 좋을 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너무 붕 뜨면 여기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붕 뜬 기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탄핵 이후에 집권했을 때,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차분한 것 같아요.
◆ 김상욱 : 저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우리 당 안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단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여당 기능, 야당 기능, 정책 제안, 정책 비판, 대안 제시 기능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상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스스로 더 건강하고 스스로도 민주적이고 스스로 더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많이들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들 같이 공감하고 더 건강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 신율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와 보수까지 아우르는 중도 보수다’ 그거 당에 들어갔을 때 그런 거를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 김상욱 : 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보수 진보를 볼 때 보수의 기능, 진보의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가 합의하는 원칙 즉 헌법 가치의 원칙들이죠. 민주주의, 실질적 법치, 공정사회, 복지 사회, 시장경제, 질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합의한 원칙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이런 헌법 가치 수호 원칙들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다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또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상법 개정 논의. 오늘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장 경제의 근본 원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특별하게 이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원칙을 세우자라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유세 기간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도 ‘경제 회복의 시작은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다. 원칙과 상식을 지키고 공정한 경쟁 룰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이건 보수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보수의 기능에도 충실하고 동시에 또 시대 정신을 반영한 사회 혁신을 선도하는 진보의 기능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민주당에서 같이 느낀 점은 보수의 기능 진보의 기능을 같이 수행하는 데 중요한 방점을 놓고 둘 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제가 앞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됐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예를 들면 출범한 지 한참 된 정권이 이거 다 전 정권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그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경제 정책이 어떻다 저쩌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지금 일단 첫 번째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 김상욱 : 일단 저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죠. 그때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해서 25만 원 지원금에 제가 반대하고 반대하는 논리를 개발을 하고 또 필리버스터까지 나섰었습니다. 그때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했었어요. 첫 번째는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의 권한이지 입법부의 권한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반헌법적이 될 수 있다는 점, 또 하나는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선별 지원 또는 보편 지원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 또 세 번째는 어 이게 13조라는 큰 예산을 써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급할 수 없고 일회성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특별한 사회적 재난 상황일 때 쓰는 특수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AI와 로보틱스가 발전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는 게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기본 소득을 확보해 주는 건 별개의 문제죠. 지금은 단계까지 우리 사회에 가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작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는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하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합헌이지요. 두 번째 효과에 대한 것을 올리기 위해서 현금 지원이 아닌 소비 쿠폰 지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수 효과를 올리기 위한 방법이고요. 4개월이라는 사용 기간 제한도 마찬가지로 저축이 아니라 사용을 해서 소비를 시켜서 현금을 돌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 이 사회적 재난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대선 기간에 여러 시민들을 만나 뵙고 상인들 말씀을 듣고 하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2월 3일 이후에 관광객이 사라지고 매출이 급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은 12월 3일 이후에 급격한 매출 저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짧지 않고 거의 반년이 갔어요. 이유는 정치권의 치열한 진영 다툼 음모론으로 점철된 사회 혼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치 때문에 정치가 망가지고, 정치가 재기능을 못해서 정치가 사회적 재난을 일으켜 버린 거예요. 이런 정치로 비롯된 사회적 재난이 어떻게 소상공인의 탓이고 자영업자의 탓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치가 책임을 져야 되는 또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사회적 재난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난 상황이니까 재난을 구조하기 위한 정책 자금 운용이 필요하지 이게 중요한 것이 이런 극단의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쓰는 돈은 당연히 효과가 클 수밖에는 없습니다. 돈이 완전히 말라버렸지 않습니까? 돈이 돌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합헌적이고 또 소비 쿠폰 등이 또 4개월 유통기한을 정한 소비 쿠폰이라서 승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소비도 기대할 수 있고, 촉진도 기대할 수 있고, 특히나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는 특수한 예외적 상황에 지금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급되는 소비 쿠폰은 경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꼭 필요한 그런 소비 쿠폰 지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또 하나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혔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상욱 : 안철수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 신율 : 두 분이 얼마 안 되는 탄핵 찬성파 아닙니까?
◆ 김상욱 : 그런데 안철수 후보님께서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혁신위원장에 앉았다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국민의힘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당원들의 지지 또는 원내의 지지 아니면 본인의 역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철수 님께 송구한 말씀이지만 당원들의 지지나 원내 의원들의 지지나 본인이 둘이 없다 하더라도 극복하고 이끌고 갈 만한 역량이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냥 ‘구색 좋게 맞춤에 불과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획과 의지와 능력과 역량과 지지세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는 분을 앉힌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변화할 마음이 없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민망하니 변화하는 구색만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창당도 몇 번 했듯이 만만치 않은 분이라는 거는 맞아요.
◆ 김상욱 :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그러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안철수 의원님을 따르는 의원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분이세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분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 신율 : 근데 오늘 김용태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 인적 쇄신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적 청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 김상욱 : 저는 공감했습니다.
◇ 신율 : 그거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 김상욱 :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 최소한 야당의 기능이라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인적 청산 반드시 해야만 할 겁니다.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뀐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내에 있는 의원님들이 바뀔 수 있어야 쇄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바뀔 수 없다고 봅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의원들이 바뀔 수 없다라는 전제에서 청산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닌가 그게 원내에 대한 일정 부분 청산을 거쳐서 당 전체로는 쇄신으로 가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그런 판단과 말에 대해서 참 용기 있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쉽지 않은 말일 겁니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원래 국민의힘에 있을 때 저도 같이 있을 때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던 사람이 아니에요. 늘 무던하게 선배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가는 그런 무던한 사람이었고 아마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이유도 당내 주도 세력이 젊고 잘생기고 그리고 혁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말을 잘 들으니 구색 맞추기 좋다고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막상 비대위원장이 되고 보니 그냥 구색만 맞춰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하고 본인 스스로 어렵게 용기를 내서 여러 가지 혁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이런 노력들이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거기 사람들을 보면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연상하게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 김상욱 : 사실상 절연할 수 없는 사이죠.
◇ 신율 : 절연할 수 없다라고 보세요?
◆ 김상욱 : 겉으로는 절연은 하겠죠. 근데 저는 이런 표현 조심스럽지만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고 생각보다 곪은 부분이 크다고 보고요.
◇ 신율 : 조금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 보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보수 대통령 둘을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은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특검 수사팀장 할 때 각기 집어넣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보수를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초래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 김상욱 : 12월 3일만 봐서는 안 됩니다. 12월 3일 내란이 왜 벌어졌는가 그리고 12월 3일 내란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명백한 반대 탄핵 찬성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음모론과 진영 논리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던 비겁함의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질적인 이유고 뿌리거든요. 그걸 보면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계속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고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유가 보수 정당을 표방하지만 보수의 가치에 대한 고민 또는 가치 추구 실행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의힘의 원내 주류에 남아 있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대구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죠. 그럼 대구 시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필요가 없어요. 공천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럼 공천관리위원회에 충성을 해야겠죠. 그러면 당권을 장악하면 되고 또 당에 충성만 하면 되고 그러면 이분들의 모든 관심은 당권 장악에만 가 있습니다. 당권을 장악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다시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하면서 지역 기득권의 왕으로 군림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다수가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진영 논리를 자꾸 일으킵니다. 혐오를 일으킵니다. 혐오와 상대방 악마화 갈등 이런 걸 일으켜서 진영 논리에 에너지원을 삼고요. 그걸 진영 정치를 하죠. 진영 정치를 통해서 공천만 받으면 또 당선되는 환경을 만들고 당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만 매달리는 겁니다. 이런 가치 지향을 잃어버린 또 국민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당에만 충성하는 정치에 매몰되어 버린 이런 형국이 되다 보니 이게 극단적으로는 어 목적은 기득권 지키는 수구적 목적 그리고 이 수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극우적 방법이죠. 극우적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국민의 무지함을 이용해서 혐오를 일으키고 선동하는 거거든요.그래서 단결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러니 수구적 목적과 극우적 방법이 결합된 비정상적인 이익 단체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끝에는 비상계엄도 용인하는 비상 계엄을 하더라도 정권을 잃어서는 안 돼라는 극단적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고 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도구에 불과했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비상 계엄까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상태에 이르게 만든 국민의힘의 잘못된 정당 문화 잘못된 이익 집단화가 본질적 이유고요. 이게 고쳐지지 않는 이상 사실상 정당 기능을 계속 못 하는 거죠.
◇ 신율 : 지금 비상 계엄 말씀하셨는데 한덕수 전 총리 지금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지금 그분 과기정통부 장관 오늘 소환돼서 지금 조사 받고 있는지 모르겠고, 나왔다는 얘기가 아직 없거든요. 조사 받고 있는 것 같고 안덕근 산자부 장관도 지금 조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수행실장도 조사를 받고 있고 하여간 청와대 내각 많이 하고 있는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내란 세력 국민의 내부에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상욱 : 저는 말을 볼 것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옹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23 사태를 어 잘못되었다 또 12/3사태의 책임 있는 사람을 처벌하고 탄핵해야 한다에 동참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란 옹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12월 3일 내란을 보고 그럴 만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12월 3일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한남동으로 달려갔고요. 음모론을 퍼뜨리고 진영 정치로 사회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으로 탄핵의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란 옹호 세력이 아닐 수 있습니까?말장난에 놀아날 만큼 저는 이게 너무 아쉬워요. 국민의힘이 덜 비겁해졌으면 좋겠어요. 자꾸 말장난을 합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탄핵에 나섰다면 또 12월 3일 일이 내란이고 쿠데타고 책임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하고 음모론에 나서지 않았다면 국민께 진짜 반성을 했다면 내란 옹호 세력이 아니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반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 계엄 해제에 나섰던 의원들을 내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도 쫓겨난 셈이 됐고요. 그런데 내란 옹호 세력이 아니다 행동과 말이 맞지 않죠. 제가 이번 추경 예산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봤어요. 계속해서 국민의 힘에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수치를 왜곡하고 말을 왜곡하고 하면서 상대에 대한 혐오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지역 갈 지역 감정을 자극하고 하는 비겁한 갈등 정치 진영 정치에 너무 기대해요.그러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사회 통합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 김상욱 : 저희 이번에 추경 예산 심의할 때도 이번에 소비 쿠폰 재원을 어디서 마련했느냐와 관련해서 다른 재원을 삭감하고 가지고 왔다 삭감하고 가져온 게 아니거든요. 불용 예산을 가져온 거예요. 또 왜 불용 예산이 생겨서 예를 들어 부산에 국책 사업이 하나 있는데 금액이 왜 삭감됐느냐 삭감이 아니에요. 불용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걸 마치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권을 잡으니 부산에 예산을 안 준다는 취지로 말씀을 오해를 할 수 있는 취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하시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사실과 다른 갈등 야기고 혐오를 야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 신율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욱 :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 신율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2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 정상적 정당 기능 상실…민주당이 여야 역할 다 해야
- 민주당, 보수의 원칙과 진보의 혁신 모두 수행해야
-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치가 초래한 사회적 재난 책임
- 국민의힘, 인적 청산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
- 안철수 혁신위원장, 변화 의지 없이 구색 맞추기일 뿐
- 국민의힘, 당권 장악 위해 혐오·갈등 부추기는 극우적 방식
-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잘못된 문화가 낳은 도구
- 내란 옹호 세력 여부는 말 아닌 행동으로 봐야
- 국민의힘, 정권 교체 뒤에도 진영정치·지역감정 조장
- 국민의힘, 국민 위한 정치·사회통합 위해 변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김상욱) :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오늘 저녁도 행복하십시오.
◇ 신율 : 아이고 이렇게 맑게 나오시니까 기분이 그냥 오늘 날씨도 막 덥고 끈적끈적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기분이 확 좋아지네요.
◆ 김상욱 : 많이 웃으시는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 가셨을 때 국민의힘하고 분위기 차이가 많이 나던가요?
◆ 김상욱 : 제가 느끼기로는 너무나 다른 정당 분위기고요. 모든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참 좋은 것은 이 안에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훨씬 내부 소통이 활발하다는 겁니다. 내부 토론도 활발하고, 소통도 활발하고, 공부 모임 이런 것도 활발하고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갑론을박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생각들이 다양하고 다른 생각들이라 하더라도 존중받고, 서로 토론을 하고 있고, 연구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아 보여요.
◇ 신율 : 사실 옛날에도 한나라당에서 민주당 쪽으로 당적을 바꾸신 분들이 옛날에 ‘독수리 오형제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래가지고 정당 내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뭐가 달라졌나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 김상욱 : 그런 소통들이 참 많고 또 하나는 제가 정치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예전 민주당 모습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과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과도 또 달라진 22대 민주당 모습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예전보다 훨씬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고, 훨씬 더 일해야 한다는 그런 일 자체에 집중하는 모습 ‘일을 못하면 안 된다 절대’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당원들과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아 보입니다.
◇ 신율 :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저효과라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정권을 잡고 지금 사실 기분 좋을 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너무 붕 뜨면 여기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붕 뜬 기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탄핵 이후에 집권했을 때,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차분한 것 같아요.
◆ 김상욱 : 저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우리 당 안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단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여당 기능, 야당 기능, 정책 제안, 정책 비판, 대안 제시 기능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상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스스로 더 건강하고 스스로도 민주적이고 스스로 더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많이들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들 같이 공감하고 더 건강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 신율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와 보수까지 아우르는 중도 보수다’ 그거 당에 들어갔을 때 그런 거를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 김상욱 : 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보수 진보를 볼 때 보수의 기능, 진보의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가 합의하는 원칙 즉 헌법 가치의 원칙들이죠. 민주주의, 실질적 법치, 공정사회, 복지 사회, 시장경제, 질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합의한 원칙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이런 헌법 가치 수호 원칙들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다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또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상법 개정 논의. 오늘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장 경제의 근본 원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특별하게 이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원칙을 세우자라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유세 기간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도 ‘경제 회복의 시작은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다. 원칙과 상식을 지키고 공정한 경쟁 룰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이건 보수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보수의 기능에도 충실하고 동시에 또 시대 정신을 반영한 사회 혁신을 선도하는 진보의 기능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민주당에서 같이 느낀 점은 보수의 기능 진보의 기능을 같이 수행하는 데 중요한 방점을 놓고 둘 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제가 앞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됐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예를 들면 출범한 지 한참 된 정권이 이거 다 전 정권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그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경제 정책이 어떻다 저쩌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지금 일단 첫 번째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 김상욱 : 일단 저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죠. 그때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해서 25만 원 지원금에 제가 반대하고 반대하는 논리를 개발을 하고 또 필리버스터까지 나섰었습니다. 그때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했었어요. 첫 번째는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의 권한이지 입법부의 권한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반헌법적이 될 수 있다는 점, 또 하나는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선별 지원 또는 보편 지원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 또 세 번째는 어 이게 13조라는 큰 예산을 써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급할 수 없고 일회성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특별한 사회적 재난 상황일 때 쓰는 특수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AI와 로보틱스가 발전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는 게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기본 소득을 확보해 주는 건 별개의 문제죠. 지금은 단계까지 우리 사회에 가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작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는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하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합헌이지요. 두 번째 효과에 대한 것을 올리기 위해서 현금 지원이 아닌 소비 쿠폰 지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수 효과를 올리기 위한 방법이고요. 4개월이라는 사용 기간 제한도 마찬가지로 저축이 아니라 사용을 해서 소비를 시켜서 현금을 돌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 이 사회적 재난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대선 기간에 여러 시민들을 만나 뵙고 상인들 말씀을 듣고 하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2월 3일 이후에 관광객이 사라지고 매출이 급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은 12월 3일 이후에 급격한 매출 저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짧지 않고 거의 반년이 갔어요. 이유는 정치권의 치열한 진영 다툼 음모론으로 점철된 사회 혼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치 때문에 정치가 망가지고, 정치가 재기능을 못해서 정치가 사회적 재난을 일으켜 버린 거예요. 이런 정치로 비롯된 사회적 재난이 어떻게 소상공인의 탓이고 자영업자의 탓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치가 책임을 져야 되는 또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사회적 재난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난 상황이니까 재난을 구조하기 위한 정책 자금 운용이 필요하지 이게 중요한 것이 이런 극단의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쓰는 돈은 당연히 효과가 클 수밖에는 없습니다. 돈이 완전히 말라버렸지 않습니까? 돈이 돌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합헌적이고 또 소비 쿠폰 등이 또 4개월 유통기한을 정한 소비 쿠폰이라서 승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소비도 기대할 수 있고, 촉진도 기대할 수 있고, 특히나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는 특수한 예외적 상황에 지금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급되는 소비 쿠폰은 경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꼭 필요한 그런 소비 쿠폰 지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또 하나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혔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상욱 : 안철수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 신율 : 두 분이 얼마 안 되는 탄핵 찬성파 아닙니까?
◆ 김상욱 : 그런데 안철수 후보님께서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혁신위원장에 앉았다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국민의힘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당원들의 지지 또는 원내의 지지 아니면 본인의 역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철수 님께 송구한 말씀이지만 당원들의 지지나 원내 의원들의 지지나 본인이 둘이 없다 하더라도 극복하고 이끌고 갈 만한 역량이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냥 ‘구색 좋게 맞춤에 불과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획과 의지와 능력과 역량과 지지세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는 분을 앉힌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변화할 마음이 없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민망하니 변화하는 구색만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창당도 몇 번 했듯이 만만치 않은 분이라는 거는 맞아요.
◆ 김상욱 :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그러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안철수 의원님을 따르는 의원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분이세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분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 신율 : 근데 오늘 김용태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 인적 쇄신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적 청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 김상욱 : 저는 공감했습니다.
◇ 신율 : 그거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 김상욱 :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 최소한 야당의 기능이라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인적 청산 반드시 해야만 할 겁니다.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뀐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내에 있는 의원님들이 바뀔 수 있어야 쇄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바뀔 수 없다고 봅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의원들이 바뀔 수 없다라는 전제에서 청산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닌가 그게 원내에 대한 일정 부분 청산을 거쳐서 당 전체로는 쇄신으로 가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그런 판단과 말에 대해서 참 용기 있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쉽지 않은 말일 겁니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원래 국민의힘에 있을 때 저도 같이 있을 때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던 사람이 아니에요. 늘 무던하게 선배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가는 그런 무던한 사람이었고 아마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이유도 당내 주도 세력이 젊고 잘생기고 그리고 혁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말을 잘 들으니 구색 맞추기 좋다고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막상 비대위원장이 되고 보니 그냥 구색만 맞춰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하고 본인 스스로 어렵게 용기를 내서 여러 가지 혁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이런 노력들이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거기 사람들을 보면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연상하게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 김상욱 : 사실상 절연할 수 없는 사이죠.
◇ 신율 : 절연할 수 없다라고 보세요?
◆ 김상욱 : 겉으로는 절연은 하겠죠. 근데 저는 이런 표현 조심스럽지만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고 생각보다 곪은 부분이 크다고 보고요.
◇ 신율 : 조금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 보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보수 대통령 둘을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은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특검 수사팀장 할 때 각기 집어넣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보수를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초래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 김상욱 : 12월 3일만 봐서는 안 됩니다. 12월 3일 내란이 왜 벌어졌는가 그리고 12월 3일 내란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명백한 반대 탄핵 찬성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음모론과 진영 논리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던 비겁함의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질적인 이유고 뿌리거든요. 그걸 보면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계속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고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유가 보수 정당을 표방하지만 보수의 가치에 대한 고민 또는 가치 추구 실행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의힘의 원내 주류에 남아 있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대구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죠. 그럼 대구 시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필요가 없어요. 공천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럼 공천관리위원회에 충성을 해야겠죠. 그러면 당권을 장악하면 되고 또 당에 충성만 하면 되고 그러면 이분들의 모든 관심은 당권 장악에만 가 있습니다. 당권을 장악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다시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하면서 지역 기득권의 왕으로 군림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다수가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진영 논리를 자꾸 일으킵니다. 혐오를 일으킵니다. 혐오와 상대방 악마화 갈등 이런 걸 일으켜서 진영 논리에 에너지원을 삼고요. 그걸 진영 정치를 하죠. 진영 정치를 통해서 공천만 받으면 또 당선되는 환경을 만들고 당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만 매달리는 겁니다. 이런 가치 지향을 잃어버린 또 국민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당에만 충성하는 정치에 매몰되어 버린 이런 형국이 되다 보니 이게 극단적으로는 어 목적은 기득권 지키는 수구적 목적 그리고 이 수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극우적 방법이죠. 극우적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국민의 무지함을 이용해서 혐오를 일으키고 선동하는 거거든요.그래서 단결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러니 수구적 목적과 극우적 방법이 결합된 비정상적인 이익 단체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끝에는 비상계엄도 용인하는 비상 계엄을 하더라도 정권을 잃어서는 안 돼라는 극단적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고 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도구에 불과했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비상 계엄까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상태에 이르게 만든 국민의힘의 잘못된 정당 문화 잘못된 이익 집단화가 본질적 이유고요. 이게 고쳐지지 않는 이상 사실상 정당 기능을 계속 못 하는 거죠.
◇ 신율 : 지금 비상 계엄 말씀하셨는데 한덕수 전 총리 지금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지금 그분 과기정통부 장관 오늘 소환돼서 지금 조사 받고 있는지 모르겠고, 나왔다는 얘기가 아직 없거든요. 조사 받고 있는 것 같고 안덕근 산자부 장관도 지금 조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수행실장도 조사를 받고 있고 하여간 청와대 내각 많이 하고 있는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내란 세력 국민의 내부에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상욱 : 저는 말을 볼 것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옹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23 사태를 어 잘못되었다 또 12/3사태의 책임 있는 사람을 처벌하고 탄핵해야 한다에 동참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란 옹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12월 3일 내란을 보고 그럴 만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12월 3일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한남동으로 달려갔고요. 음모론을 퍼뜨리고 진영 정치로 사회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으로 탄핵의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란 옹호 세력이 아닐 수 있습니까?말장난에 놀아날 만큼 저는 이게 너무 아쉬워요. 국민의힘이 덜 비겁해졌으면 좋겠어요. 자꾸 말장난을 합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탄핵에 나섰다면 또 12월 3일 일이 내란이고 쿠데타고 책임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하고 음모론에 나서지 않았다면 국민께 진짜 반성을 했다면 내란 옹호 세력이 아니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반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 계엄 해제에 나섰던 의원들을 내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도 쫓겨난 셈이 됐고요. 그런데 내란 옹호 세력이 아니다 행동과 말이 맞지 않죠. 제가 이번 추경 예산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봤어요. 계속해서 국민의 힘에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수치를 왜곡하고 말을 왜곡하고 하면서 상대에 대한 혐오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지역 갈 지역 감정을 자극하고 하는 비겁한 갈등 정치 진영 정치에 너무 기대해요.그러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사회 통합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 김상욱 : 저희 이번에 추경 예산 심의할 때도 이번에 소비 쿠폰 재원을 어디서 마련했느냐와 관련해서 다른 재원을 삭감하고 가지고 왔다 삭감하고 가져온 게 아니거든요. 불용 예산을 가져온 거예요. 또 왜 불용 예산이 생겨서 예를 들어 부산에 국책 사업이 하나 있는데 금액이 왜 삭감됐느냐 삭감이 아니에요. 불용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걸 마치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권을 잡으니 부산에 예산을 안 준다는 취지로 말씀을 오해를 할 수 있는 취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하시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사실과 다른 갈등 야기고 혐오를 야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 신율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욱 :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 신율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