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심우정 전격 사의...여 "이제부터 본격 검찰 개혁의 시간"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심우정 검찰 총장이 전격 사의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 마지막 출근길 모습과 함께여야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 형사 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형사 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간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마지막까지 정치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 운운하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 기본권을 걱정하시는 분이 김건희의 부정부패 의혹을 덮어주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습니까?]

[앵커]
심우정 총장, 어제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오늘 오전에 하루 만에 바로 퇴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검찰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는 입장을 드러냈더라고요.

[김형주]
기존 검찰의 수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보수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들이 지금 현재 검찰청 폐지라든지, 날선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의 검찰개혁의 돛은 올라갔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오히려 방금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한을 정해 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검찰개혁은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오래 간다는 것 자체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피곤한 부분이고 다만 검찰이라는 용어나 검사라는 용어는 아시다시피 헌법과 연관돼 있는 용어들이거든요. 함부로 없앨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임 법무부 장관은 그런 점을 미리 고려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고 있는 거 아닐까 보여집니다.

[앵커]
심우정 총장이 지난해 9월에 임명됐으니까 2년 임기 중에서 1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퇴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한 달이 지나도록 거취와 관련한 입장이 없다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주혜]
시기적으로 어제 발표한 검사장 인선에 검찰총장 패싱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그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취임한 게 6월 30일이거든요. 바로 그다음 날인 어제 검사장 발표를 했고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긴 합니다마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인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어제 인사발표 나는 것은 오전까지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 패싱이죠. 어제 인사에 검찰총장과 혹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은 인사들이 많지 않나. 면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우정 총장으로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총장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총장직에 있는 게 소용 없다는 판단에서...

[전주혜]
식물총장 비슷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사퇴의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검찰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검찰의 권한이 줄어드는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시기적으로만 문제가 됐던 것이지 2년의 임기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검수완박법 때문에 김오수 검찰총장도 사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총장들이 사퇴나 이런 것이 일면으로는 총장으로서 책임을 한다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안 좋은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면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핵심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내란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지귀연 판사와 함께.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책임 여부를 묻는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심 총장을 향한 혐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형주]
아무래도 민정수석하고 비화폰으로 연락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내부적인 개입의 단서가 몇 가지 흘러나온다든지. 아직까지 그것은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그와 같은 지귀연 판사와의 문제라든지 민정수석과의 소통들이 그동안 초기에 있었다고 하지만 계엄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대통령이 실제로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있었을 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 것까지 특검이 들여다볼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전 의원께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이 어제 있었던 검찰 인사와 크게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검찰 인사를 보면 역시나 이번에도 반복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좌천됐던 검사들이 요직에 중용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나 주목받는 인사가 아무래도 동부지검장에 임명된 임은정 검사가 아닐까 싶어요. 어제 인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주혜]
어제 인사를 보면 전반적으로는 친민주당계의 약진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면면이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그런 검사들이 검사장으로 승진을 하는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되풀이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어떤 직위에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미워서 수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인사를 보는 검사들의 마음도 굉장히 착잡할 것 같은데요. 주어진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검사가 정권의 교체와는 관계 없이 그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인사의 공정성이나 안정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동부지검장으로 이번에 발표된 임은정 검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검찰 내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동부지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행동을 자제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지난번 법무부 차관 인사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어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의 반발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지검장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성상헌 대검지검장 두고 반발이 있는데 친윤 인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형주]
큰 틀에서 보면 검찰들도 국가 공무원입니다. 마찬가지죠. 검찰이나 법무부에 있는 분들이 다른 직급보다 훨씬 더 1급 정도 이상씩 높은 고위직에 해당되는데. 이런 판단을 하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다 바로 직전까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그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정권과 줄을 대려고 했다든지 정치검사들이다, 그런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앞선 정부에서 유능한 사람을 그대로 쓰는 것이 훨씬 더 공무원 조직에서는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컨대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 완전히 반대 케이스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굳이 조국혁신당이 저렇게 비판하는 것은 과한 부분이 있다. 실질적으로 보면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아니거나 할 수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지 그 사람이 앞선 정부에서 유능했다는 것 자체가 그다음 정부에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됐고 이제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검찰 내부의 반발은 없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주혜]
인사 관련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회오리바람이 불어닥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검찰 권력의 분산, 분배 이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검찰의 역할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이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라는 면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신임 법무부 차관이나 또 임은정 검사장 같은 경우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동의하는 큰 개혁의 틀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이 이번에 요직에 많이 등용됐기 때문에 일단 큰 바퀴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입장, 그리고 범죄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의 입장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저는 검찰개혁의 중심에는 당연히 국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권력을 내려놓으라고 하다 보면 범죄로 인해서 피해 받는 이러한 국민들이 오히려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또 기소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큰 피해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범죄 피해자의 시각에서도 살피고 그리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9월이나 10월 시한을 정할 게 아니라 사회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서 한 번 제도를 바꾸면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신중하고 폭넓은 의견 경청과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도 검찰 내부에서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개혁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방향의 개혁이 이뤄질지 지켜봐야겠고요. 내란 특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상당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5일에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새롭게 보도된 내용 중의 하나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외환유치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하는데 평양에 드론을 보냈던 건 V의 지시다. VIP,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뜻하는 거겠죠. 이 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이 내용은 안보실이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합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는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는 계기가 됐던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북한의 도발이 있었을 때 그것을 계엄의 정당화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짰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윤 전 대통령께서는 국회에 한번 경고를 하기 위해서 2시간짜리로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보수 집권을 위해서 또 계엄을 확실하게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북의 도발을 유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실제로는 미국이 한국 윤 전 대통령 정부에게 안보실에 노크를 했을 정도로,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 이상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왔고 국정원도 그것을 일부 인지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부분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1차적으로 전혀 이것은 거짓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드러날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특검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이 작전에 개입했던 사람들의 진실규명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녹취록을 보면 북한 측의 격앙된 반응을 윤 전 대통령이 상당히 좋아했다,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고요. 이런 게 사실이라면 윤 전 대통령이 왜 평양에 무인기를 띄우려고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오늘 아침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의 해석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비상계엄의 조건을 만들려고 했겠죠. 원래 비상계엄의 조건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잖아요. 북한 변수로 만약에 비상계엄이 일어난다면 군은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대의명분이 명확하니까. 그러면 비상계엄은 성공하는 거고 그럼 윤석열과 김용현이 꿈꾸는 장기집권, 이런 시나리오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 변수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와 관련해서 직접 전화 지시를 했을 가능성까지 언급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정황만 있는 상황에서 사실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지나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란 특검이 작동하고 있는데 아마 특검 쪽에서는 무인기의 지시를 했는지 이런 것을 당연히 밝히겠죠. 저는 이것과 무인기 지시를 했다고 한들 비상계엄은 12월이었고 무인기를 띄운 건 10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상계엄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북한도 우리나라에 무인기를 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평양에 무인기를 띄운 것이 드러난다고 하더들도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평양의 정보수집을 위한 차원인 것이지 이것이 북한을 도발해서 비상계엄의 조건을 만들기로 한다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만약에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경위는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과 비상계엄을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 억측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주]
이 부분은 전 의원님 말씀처럼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합참이 얘기한 것은 오물풍선에 대해서 정조준해야 된다라든지 요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군의 요청이 합참이 거절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똑같은 원인이거든요. 하나의 전시적 비상사태로서 유발하기 위한 요소로 보였기 때문에 합참이 거절한 것이거든요. 합참은 여전히 어쨌든 미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 정부의 과잉 대응에 대해 눈치를 챘다든지,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과 똑같이 봐서 윤 정부가 10월부터 이상하다고 하는 부분이나, 김민석 총리 후보가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도 이와 같은 정보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계엄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정보가 유통됐을 가능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5일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한덕수 전 총리도 내란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아마도 국무회의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추가적인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주혜]
그것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서 오늘 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도 오늘 출석했다고 하니까 그날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특검으로서는 첫 조사인 거죠. 그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마는. 특검 출범 이후에는 첫 조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왕에 있었던 진술에 대한 확인도 할 수 있고요. 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한덕수 총리가 출석을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고. 관련해서 추가적인 계엄을 하려고 했다. 이건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저는 굉장히 수사정황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 부분의 수사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알아보려고 하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김형주]
아무래도 계엄 당일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부르고자 했던 장관 5명 정도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그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아시다시피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를 정확하게 초기에 한덕수 전 총리께서는 본인이 강하게 이것을 못하게 말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과정들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행안부 장관에 의해서 쪽지가 갔느니 안 갔느니, 멀리서 봤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제2차 계엄에 대한 것은 강한 톤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3특검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김건희 특검도 오늘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대상 자체가 16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시간이거든요. 150일밖에 없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한 건에 열흘 정도만 해도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다 조사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제가 봤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겠나. 왜 기소해야 될 부분을 기소하지 못했느냐 부분을 한다면 그 날짜로도 충분히 집중적인 특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특검도 연기를 더 할 수 있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16건 전체를 다 하나하나 들여다보기보다는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왜 기소유예가 되었는지. 일정 정도 원래 전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 이것과 무관으로 것으로 봤느냐 하는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 수사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얘기를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에서 했던 발언이 화제가 됐죠.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 이 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는 했는데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전주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발언 아니었냐 이런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된다. 일견 맞는 얘기인데요. 21대 국회 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러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존중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법사위에서도 많이 있었고요. 야당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내로남불적인 발언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앵커]
최근에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곳저곳에서 충돌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최민희 위원장과 상당히 부딪히는 모습, 신경전이 상당하더라고요. 이 모습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김형주]
기본적으로 끝까지 말을 하려고 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끝까지 당신이 말할 시간이 아니라고 했고 격앙되게 했겠습니다마는 두 분 다 잘했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부분은 어차피 권력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넘어왔고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스스로 새로운 장관이 청문회가 끝나면 물러나실 분들이니까 어차피 새 정부의 철학기조에 맞춰서 톤다운을 해 주시라. 마치 과거 정부에 있었던 스탠스를 그대로 취하면서 현재 여당과 목소리를 높여서 싸울 수 있느냐. 조금만 자제해 달라는 당부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과기부 장관의 문제도 지금 SK 유심 사태 때문에도 격앙된 목소리인데. 민주당도 여당으로서 국무위원들을 부드럽게 대우할 필요도 있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당도 문제가 되고 또 국무위원들도 조금 더 부드럽게 환대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대통령이 당부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혜]
어제 방통위원장이 1인 체제죠. 김태규 부위원장의 사퇴가 수려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방통위도 그대로 가는 건지 아닌 건지, 좀 그렇습니다마는 빈자리를 빨리 채워야 된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요청이 있었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방통위원회의 정상화는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심의했는데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용민 /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 일단 정회를 한 상태고요. 회의는 오후 3시 혹은 4시쯤 다시 속개할 계획입니다. 오전에 논의됐던 것들 중에서 이견 없이 합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주보호를 위해서 이사회 주주보호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여야 이견 없이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자주주총회도 여야 이견 없이 합의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부분도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된 상태입니다. 쟁점 두 가지 정도가 아직 이견이 있는 상태인데.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것, 1명에서 2명 혹은 전부로 확대하는 것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할 때 3%를 보완하는 것. 이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 집중투표제도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상태라 이 부분은 다시 오후에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다 되는 것을 전제로 오후에 저희는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의 결과를 김용민 의원이 간단하게 브리핑을 했는데. 일단 여야의 이견이 없는 사안, 그러니까 이사주주보호 의무를 도입한다. 그리고 전자주주총회와 관련해서도 여야 이견이 없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다라는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감사위원 확대 관련해서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전 의원님 어떤 부분입니까?

[전주혜]
감사위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대주주의 경우에는 3%를 넘어서는 행사를 못하는, 그래서 3% 제한 규정이 이번에 제출된 상법개정안에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견이 있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사의 의무에 종전에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있었는데 여기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넣는 게 가장 중요한 이번 상법개정안의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야가 의견의 일치를 봤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주주에 대한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회사의 투명한 경영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국민의힘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부분도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잘하면 오늘 중으로 전체적인 합의안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내일 상법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김형주]
상법개정의 험로를 예상했는데 어렵사리 야당이 협조한 것은 진일보했다고 보여지고 남아 있는 집중투표제, 배임죄를 완화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거라고 보고. 집중투표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면 외국 자본들이 적대적 M&A 세력들이 국내 기업들에 노략질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면서도 국가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보호하느냐, 이런 균형 잡힌 시점으로 해결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YTN에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비대위 체제 그러니까 송언석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혁신위원장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목이 됐는데요. 발표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4선의 안철수 의원님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이공계 출신으로서 의사, 대학 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하신 분으로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인요한 체제도 그렇고, 혁신위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주느냐 잡음이 있어 왔거든요. 안철수 혁신위에서 당 개혁의 전권을 맡길 의향이 있으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혁신 방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안을 내도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분이 받지 않으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 과정도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 각자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새로운 당 지도부와 함께 이 부분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일단은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되긴 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주혜]
저는 사실상 전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대선 이후에 당의 지지율 오히려 더 떨어지고 민주당과의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은 결국 당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그동안의 모습을 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어서 단단한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께서 혁신위원장을 맡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기대를 갖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혁신위원회에 큰 권한을 주고, 그래서 혁신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실상의 전권을 주고 처절한 혁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당에서는 안철수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김형주]
무난하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또 친한동훈계하고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불안요소가 될 것이고.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중요한 것은 정책정당으로서의 모습들이 많이 옅어져 있다. 혁신의 쟁점 중의 하나는. 왜냐하면 어제도 배추를 놓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의 격론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에 대하여 정책적 차별화를 통해서 당 지지율을 제고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오히려 혁신보다는 당의 정상화. 정책정당으로서의 자기 위상을 강화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 입장인데 안철수 의원이 당권 도전을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혁신위원장의 역할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주혜]
오늘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것을 지금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당대표로 출마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혁신위원장을 맡은 이상은 당권에는 안 하시는 건지 이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 의원도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