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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난 일요일이었죠.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길에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조직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또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법안 신속 처리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 의원님?
[신현영]
정성호 의원님은 우리 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인사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강성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레드팀에서의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중진 의원이었기 때문에 검찰개혁도 속도전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맞춰서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오늘 첫 일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 당시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민생 경제가 가장 우선된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도 민생을 살리기 위한 역할을 우선순위로 하고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만큼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4법, 그리고 정치검찰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겠다는 오늘에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체 검찰조직을 마치 악마화하거나 개혁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실 때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일부의 정치검찰들이 문제다.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도 공감해 주실 거다라는 면에서는 이번에 검찰에 대한 개혁은 합리적이면서도 순리대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성공하는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검찰개혁 속도조절 이런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 후보자가 인선이 될 때 그때 이틀 전부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홍석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부터 민주당에서는 지금 상당히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도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추석 전에 끝내겠다. 이렇게 속도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민형사 관련된 형사사법제도를 완전히 뿌리부터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권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게 대부분의 법학자들이라든지 합리적인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상대적으로 좀 신중한 입장인 봉욱 수석과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 정성호 장관을 지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강성 지지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의 민주당의 생각대로 된다면 검찰이 해체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공소기능만 하고 있는 공수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지게 된다면 글자 그대로 검찰청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성호 장관 지명자 이야기를 들으면 또 민주당의 안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여야정 논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성호 장관 지명자가 이야기했듯이 일부 개혁은 해야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형사사법제도 자체를 뜯어 고쳐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지난번에 6월에 민주당이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안을 내놨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정부하고 이걸 이야기했던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안이 변경될 가능성, 또 다른 안이 나올 가능성 그것 말씀하신 거거든요.
[신현영]
실제로 정성호 의원도 얘기하기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 사법체계 변화를 이제 논의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신중하고 차분하게 고민하면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명확한데 이 방식과 속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가겠다는 의지인 거거든요. 명확한 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그리고 검찰청에 대한 폐지를 한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법에 대한 디테일에 있어서는 법안과 같이 가야 되는 데 있어서 여야가 같이 논의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논의할 여지를 우선은 열어놓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개혁과제든 간에 무리하게 추진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에 있어서 많은 검찰들의 그동안 권력유착, 정치검찰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 무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도 분명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문제점 있는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식에 있어서는 좀 더 장관 인사청문회와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큰 방향은 같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속도조절도 해가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정성호 후보자는 검찰 내부 반발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 인터뷰 이후 6시간 뒤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시한과 결론 정해놓고 추진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오늘 사예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제 표명을 했는데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심 총장의 사의 표명 예상을 하셨었나요?
[홍석준]
어느 정도는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서 계속해서 심우정 전 총리은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면서 굉장히 많은 압박을 가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으로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는 건 어떤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법에 정해진 임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사의를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대단히 책임감을 갖지 못하고 비겁한 행동이다. 그렇게 보여지면서 특히 사의를 표명하면서 굉장히 쓴소리로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편 방향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제가 볼 때도 만약에 지금 현재 민주당 안으로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체 검사 정원이 한 27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공소 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 한 350명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가게 된다면 공수청으로 예를 들면 2000명 이상이 간다면 이건 너무 많은 검사들이 작은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중수청에 가게 되면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되면서 굉장히 지위나 직급이 격하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검사들이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지금 좌파 정권,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사법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1단계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그다음에 검수완박 시리즈로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대부분의 수사현실입니다. 저도 2022년, 2023년 계속 경찰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검경수사권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 수사종결 일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시에도 우리가 봤지만 사법제도는 수사권한이 명확하게 어느 기관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게 경찰이냐 검찰이냐 또 공수처냐 굉장히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이게 공수청과 중수청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으로서도 굉장히 이런 방향으로 되면 안 된다는 우려스러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신현영]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몸소 보여줬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권력과 유착되면서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본인이 특검 검사 조사를 받아야 되는 피의자로서 신분인 거죠. 공수처에 이미 이첩됐는데 그것이 지금 특검으로 이관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총장의 자리를 버티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검찰총장으로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건 버티기 전략 아니야? 아직도 검찰 내에서 내란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이런 국민적인 우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의를 표명한 건 정당했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제는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특히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하면서 김건희, 명태균 수사 이슈에 있어서 뭔가 내부에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마약 세관 인천 그런 이슈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녀의 외교부 채용에 대한 비리 여러 가지 사건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으로서의 검찰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명확히 아니었다. 그런 면에서 당연히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사를 받아야 되고 지금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뭔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점을 홍석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동안의 정치검찰로서 윤석열 정권에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게 활동했고 특히나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구속 취소를 하면서 심우정 총장이 사실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사건 무마. 김건희 여사의 그런 조사도 검찰이 출장검사를 하는 황제조사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이 당연히 그런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건 필요하다. 그리고 개혁의 대상으로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자성의 목소리가 오히려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또 짧게 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 고위간부들이 오늘 사퇴를 하자마자 바로 후임 인사가 실시됐는데 한번 면면을 볼까요. 일단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임명됐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그리고 서울동부지검장, 지금까지 검찰에 쓴소리를 많이 했었죠.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홍석준]
이번 검사인사 특징은 특수통은 퇴조를 보이고 기획통 그리고 수사통이 약진을 하면서 특히 윤석열 정부 때 어떻게 보면 좌천된 사람들이 대거 등용된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임은정 동부지검장인데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를 지금 현재 생략을 하고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특히 이제 서울지검 중에서도 동부지검이 가장 순위가 선순위 지검장인데 동부지검장으로 됐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동안 임은정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쓴소리를 하면서 많은 내부에서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또 검찰 내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권에서 그런 이미지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임은정 부장검사를 아주 파격적으로 동부지검장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현영]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법연수원 29기, 30기 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인사가 났는데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때 그리고 여러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수사 때 역할을 했던 일부의 검사 라인에서 임명된 부분이 있고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의 자성의 목소리 그리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그동안 얘기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지금 검찰개혁의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이재명 정부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1인이다에 동부지검장으로 왔을 때 아마 내부에서 문제되는 그리고 검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개혁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오히려 순기능으로 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된 개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 상황 좀 살펴보겠는데요. 추경안하고 상법개정안 이 부분은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물꼬가 조금 트이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입니다.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오늘도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국민의힘, 어제는 국회에서 배추 18포기를 놓고 이른바 ‘국민청문회’를 열었고요. 오늘은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지금 자진사퇴, 아니면 지명 철회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홍석준]
일단은 지금 현재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증인도 부르지 않고 특히 의혹이 있는 핵심 이슈에 대해서 자료를 낸다고 해놓고 자료를 내고 있는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가장 큰 의혹인 재산 문제 관련해서 2020년과 2025년 사이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타소득 즉 연설, 강연료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1400만 원밖에 안 되고 또 그 이후에는 경사, 조사, 출판기념회 등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조차도 부족하니까 또 처갓집으로부터 2년 동안 2억 정도 얻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증여세를 냈냐고 하니까 증여세 냈다고 해서 증여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환갑이 된 국회의원 사위에게 과연 처갓집에서 그렇게 지원할까요? 그리고 모든 지금까지 이야기는 저는 단순한 변명에 불과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떳떳하다면 자료를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출입국 관련 자료도 민원24시 하면서 5분도 안 돼서 내는데 그런 자료도 칭화대 석사 관련된 의혹 제기를 하니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부터 좀 내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무작정 밀어붙여서 그냥 임명 강행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로 인준을 통과시키는 이런 분위기가 전혀 조성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인준안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의지 같아요.
[신현영]
6월 임시국회 전까지는 빠르게 인준해서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서 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자료 요청에 대한 건은 저희가 야당일 때도 항상 자료 내놓으라고 많이 외쳤는데요. 실제로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에도 기존 총리들의 청문회에서 통상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출했다는 겁니다. 되돌아보면 한덕수 총리 청문회 때도 개인정보 동의 안 했고 입출금내역, 계좌내역 그리고 납세내역 이런 것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에게만 요청하는 건 사실은 너무 과한 요구일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면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증인 출석을 하나도 안 한 것이 마치 김민석 후보자의 잘못인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건 여야 간사간 합의에 있어서 불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당이 더 그러면 증인을 출석하기 위해서 더 협상을 하고 위원장도 야당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열심히 뭔가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발되면서 나쁜 선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하면서 야당으로서 정말 인사청문회 꽃 아닙니까? 그럼 더 파이팅했어야 했는데 본인들이 그 정도까지 하고서 뭔가 아쉬워서 그다음 날 또 국민청문회를 한다고 했는데 별로 국민들께서는 이제 빨리 국정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무총리 인준하라는 여론이 많고요. 그런 면에서 이 정도 했으면 됐다는 부분. 그리고 한덕수 총리 때도 실제로는 적합이 30%, 부적합이 37%의 여론이 있어서 부적합이 더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첫 번째 총리였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대승적으로 표결해서 통과시켜줬거든요. 그런 면에서 첫 번째 국무총리 발목잡기를 하면 오히려 야당한테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빠르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도 나경원 의원은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닷새째 농성 중인데 김민석 후보자가 어제 찾아갔었고 오늘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찾아갔네요. 두 분 다 동작구가 지역구잖아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은 서로 동작남매다. 이런 이야기도 해서 두 분 사이가 그렇게 나쁜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병기 의원은 조금 전 화면에서 본 것처럼 원내대표 회의라든지 공식석상 자리에서는 강하게 말씀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에어컨도 켜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앵커께서도 말한 것처럼 결국은 국민의힘도 이재명 정권 초대 총리에 대해서 발목잡는 인식을 안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김민석 후보 청문회를 한 게 아닌데 청문회를 하면 할수록 의혹은 풀리지 않고 또 본인은 해명은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말과 자료도 내지 않고. 또 예산 규모라든지 지금 국가부채율도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무능이 드러난 이런 상황에서 점점 김민석 후보가 국무총리로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특히 민주당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절대 다수석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인데 지금 국민의힘을 좀 설득을 하려는 그런 의욕 내지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지금 화면이 있습니다마는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농성장에 있는데 마치 웰빙 농성이다,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하고 있고.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태도야말로 저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오만하고 독주하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신현영]
그래서 사실은 저 웰빙 농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비판이 있어요. 포스팅을 할 때 SNS에 웰빙김밥에다가 또 브랜드 있는 커피에다가 이런 것들을 사진 찍어서 자살행위를 하는 나경원 의원의 의정활동에 약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드럼통 들어갈 때부터 정무적인 감각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에서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트집 잡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승자박이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고요.
그런 면에서는 야당을 달래기 위해서 김민석 후보자도 본인을 반대하는 그 자리에서 직접 찾아가서 그래도 뭔가 소통을 하고 또 김병기 의원도 사실은 찾아가는 게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야당이 소통을 하고 달래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인준에 협조해 달라는 그런 간접적인 제스처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대승적으로 같이 본회의에 참여해서 표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갖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제 3일 그러니까 모레에 인준안 통과시키는 게 목표인데 그 전에 어떤 합의나 협의가 있을지 한번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가 기획한 토크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여권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김어준 씨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눈 친밀한 대화도 전해지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영상은 아니고요.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형이라고 불러봐 그랬더니 김어준 씨가 형님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날 때 나 대법관 좀 시켜달라고 하세요라고 크게 소리치는 이런 장면들이 지금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많이 돌고 있는데 저희가 스틸화면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이게 김어준 씨가 기획을 했고 탁현민 전 비서관이 연출한 지난 주말에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행사였는데 여기에 누가 참석을 했냐면 지금 말씀드린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정청래 의원. 들어도 민주당에서 내로라 하는 분들이 다 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행사였습니까?
[신현영]
그렇죠. 이례적인 일반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신박한 그런 행사였다고 보이는데요. 김어준 씨가 기획해서 탁현민 전 행정관이 무대 장치도 다 했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공연이나 퍼포먼스나 그리고 축하하는 시간이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조기대선을 하면서 선거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선거와는 조금 다르게 비상계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내란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춤추지도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엄중한 상황에서 이번 선거를 치렀는데 결국에는 승리로 이끌었고 그런 부분에서 자축할 수 있는 그런 세리머니의 일환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민주당발 이런 콘셉트는 아닙니다. 김어준 씨의 콘셉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대를 여는 그런 진보 지지자들의 축하의 향연 그리고 많은 굵직한 정치인들이 김어준 씨와 기존에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러운 장면들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홍석준]
부럽기도 부럽지만 또 김어준 씨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김어준 씨가 물론 유튜브 방송에서 구독자 수도 많고 하지만 저런 토크콘서트에, 저 자리가 1만 5000명에 그리고 굉장히 가격도 비싼 가격인데 꽉 차 있는 것도 놀랍지만 또 민주당의 내로라하는 유력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김어준 씨가 대단하구나. 특히 좌파 진보진영에서의 영향력이 대단하구나 다시 한 번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재미있는 건 저기에 지금 현재 당대표 경선을 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도 왔는데 지금 현재 박찬대 의원은 안 왔습니다. 왜 안 왔을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김어준 씨가 아주 대놓고 정청래 의원을 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인가요. 여론조사 꽃에서도 정청래 의원이 앞서가고 있는 여론조사도 발표를 했는데 김어준 씨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보다 좌파진보진영에서 영향이 제가 볼 때는 더 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앵커]
참고로 박찬대 의원한테도 김어준 씨가 초청장을 보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안 왔다고 전해지고는 있으나 그런데 당내 경쟁구도로 봤을 때 당초에는 박찬대 의원이 유리하다는 평가들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보통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분위기가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도 합니다.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신현영]
실제로 알 수 없는 거죠,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각각의 의정활동의 특성이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진보채널 유튜브에 정기적으로 고정출연을 하면서 많은 지지자들과 직접적인 교감이나 스킨십을 했고 또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강단 있게 했다. 그리고 나름 밀당도 잘하고 또 코믹하게 만들 때는 상황을 재미있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법사위 운영을 잘했다는 약간의 지지자들의 긍정적인 평이 있는 거고요. 박찬대 의원의 경우에는 원내대표 할 때부터 이재명 대표와의 교감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원내 살림이나 여러 가지 내부에서 본인이 해야 될 것들을 충실히 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온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런 유튜브 출연이나 방송 출연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의정활동의 방식이 많이 달랐었는데 아무래도 당대표 선거라는 건 지지자들, 권리당원의 지지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발점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뉴스공장이나 여러 유튜브에서는 정청래 의원님의 인지도가 좀 높고 출연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본인들이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청래 의원님은 공영방송에, 박찬대 의원님은 또 유튜브에도 출연하고 이런 방식으로 크로스오버로써 운동방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똑같이 친명인데 정말 색깔이 워낙 다른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홍석준]
제가 과방위에 두 사람하고 같이 생활해 봐서 아는데 사실은 팬덤은 정청래 의원이 월등히 더 많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 내 영향력을 보면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해서 대통령까지도 절대적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저는 대외적인 인지도는 서영교 의원이 상당히 앞서 있지만 그러나 김병기 의원으로 쉽게 결정되는 것을 보고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이제는 김어준 씨의 영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기류가 바뀐 것은 뭐 때문에 바뀌었느냐. 저는 결국 김어준 씨가 본격적으로 당대표 선거에 참전하고 있다. 이런 영향력의 결과로 기류가 약간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홍석준 의원의 관전평 들으셨고요.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른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퇴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혁신 점수에 빵점을 주며 퇴장했습니다. 당내에선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에 이어 김재섭 의원도 당 혁신에 대해 빵점을 줬습니다.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현영]
상당히 안타깝죠. 변화를 말하는 사람이 필요했다. 결국에는 얼굴마담, 변화하는 척하는 마스킹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가장 젊은 김용태 정치인이 이용당한 게 아닌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청년 정치인들을 키워서 정말 좋은 개혁과제와 그리고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용태 의원도 천하용인에서 개혁신당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았는데 다시 한 번 이번에 당에서의 기득권 고수당으로서의 여러 가지 절벽을 경험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측은지심이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비대위 그리고 앞으로 전당대회 그리고 혁신위 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움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나물에 그 밥. 여전히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내란과 비상계엄에 책임 있는 당으로서 국민들이 정말 오명을 계속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몇 년은 더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송언석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재섭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혁신위가 또 꾸려질 텐데 비상대책위가 있고 혁신위가 있고. 이거 옥상옥 아니냐 이런 비판. 과연 국민의힘의 혁신의 방향 이게 어디로 가야 횔까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홍석준]
비대위는 글자 그대로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 지도부 체제를 뽑는데 임시관리형인 것이죠. 그런데 혁신위는 새롭게 당대표가 구성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당을 개혁하고 혁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역할이 확실하게 분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위 구성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좀전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나 김재섭 의원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따갑게 받아들였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굉장히 자중지란에 빠져 있는 이런 인식은 주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민주당처럼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할 말은 하는 건강한 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안타까운 게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한시적인 비대위원장으로서 조금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역할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 있는 이런 것들을 결국은 혁신위에서 잘 받아서 새로운 지도부와 같이 이 당을 개혁, 혁신을 해야 되는 큰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개혁도 잘 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처럼 콘서트 한번 열었으면 좋겠네요.
[신현영]
그러니까요. 지금 건강한 당이라고 하셨는데 수술대에 올라가서 그 고름을 짜내는 게 아니라 그 부위를 아예 절단해버렸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대대적인 개혁과 쇄신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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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난 일요일이었죠.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길에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조직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또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법안 신속 처리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 의원님?
[신현영]
정성호 의원님은 우리 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인사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강성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레드팀에서의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중진 의원이었기 때문에 검찰개혁도 속도전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맞춰서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오늘 첫 일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 당시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민생 경제가 가장 우선된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도 민생을 살리기 위한 역할을 우선순위로 하고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만큼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4법, 그리고 정치검찰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겠다는 오늘에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체 검찰조직을 마치 악마화하거나 개혁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실 때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일부의 정치검찰들이 문제다.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도 공감해 주실 거다라는 면에서는 이번에 검찰에 대한 개혁은 합리적이면서도 순리대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성공하는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검찰개혁 속도조절 이런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 후보자가 인선이 될 때 그때 이틀 전부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홍석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부터 민주당에서는 지금 상당히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도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추석 전에 끝내겠다. 이렇게 속도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민형사 관련된 형사사법제도를 완전히 뿌리부터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권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게 대부분의 법학자들이라든지 합리적인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상대적으로 좀 신중한 입장인 봉욱 수석과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 정성호 장관을 지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강성 지지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의 민주당의 생각대로 된다면 검찰이 해체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공소기능만 하고 있는 공수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지게 된다면 글자 그대로 검찰청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성호 장관 지명자 이야기를 들으면 또 민주당의 안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여야정 논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성호 장관 지명자가 이야기했듯이 일부 개혁은 해야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형사사법제도 자체를 뜯어 고쳐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지난번에 6월에 민주당이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안을 내놨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정부하고 이걸 이야기했던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안이 변경될 가능성, 또 다른 안이 나올 가능성 그것 말씀하신 거거든요.
[신현영]
실제로 정성호 의원도 얘기하기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 사법체계 변화를 이제 논의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신중하고 차분하게 고민하면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명확한데 이 방식과 속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가겠다는 의지인 거거든요. 명확한 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그리고 검찰청에 대한 폐지를 한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법에 대한 디테일에 있어서는 법안과 같이 가야 되는 데 있어서 여야가 같이 논의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논의할 여지를 우선은 열어놓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개혁과제든 간에 무리하게 추진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에 있어서 많은 검찰들의 그동안 권력유착, 정치검찰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 무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도 분명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문제점 있는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식에 있어서는 좀 더 장관 인사청문회와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큰 방향은 같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속도조절도 해가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정성호 후보자는 검찰 내부 반발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 인터뷰 이후 6시간 뒤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시한과 결론 정해놓고 추진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오늘 사예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제 표명을 했는데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심 총장의 사의 표명 예상을 하셨었나요?
[홍석준]
어느 정도는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서 계속해서 심우정 전 총리은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면서 굉장히 많은 압박을 가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으로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는 건 어떤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법에 정해진 임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사의를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대단히 책임감을 갖지 못하고 비겁한 행동이다. 그렇게 보여지면서 특히 사의를 표명하면서 굉장히 쓴소리로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편 방향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제가 볼 때도 만약에 지금 현재 민주당 안으로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체 검사 정원이 한 27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공소 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 한 350명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가게 된다면 공수청으로 예를 들면 2000명 이상이 간다면 이건 너무 많은 검사들이 작은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중수청에 가게 되면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되면서 굉장히 지위나 직급이 격하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검사들이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지금 좌파 정권,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사법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1단계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그다음에 검수완박 시리즈로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대부분의 수사현실입니다. 저도 2022년, 2023년 계속 경찰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검경수사권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 수사종결 일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시에도 우리가 봤지만 사법제도는 수사권한이 명확하게 어느 기관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게 경찰이냐 검찰이냐 또 공수처냐 굉장히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이게 공수청과 중수청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으로서도 굉장히 이런 방향으로 되면 안 된다는 우려스러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신현영]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몸소 보여줬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권력과 유착되면서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본인이 특검 검사 조사를 받아야 되는 피의자로서 신분인 거죠. 공수처에 이미 이첩됐는데 그것이 지금 특검으로 이관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총장의 자리를 버티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검찰총장으로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건 버티기 전략 아니야? 아직도 검찰 내에서 내란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이런 국민적인 우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의를 표명한 건 정당했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제는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특히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하면서 김건희, 명태균 수사 이슈에 있어서 뭔가 내부에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마약 세관 인천 그런 이슈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녀의 외교부 채용에 대한 비리 여러 가지 사건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으로서의 검찰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명확히 아니었다. 그런 면에서 당연히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사를 받아야 되고 지금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뭔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점을 홍석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동안의 정치검찰로서 윤석열 정권에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게 활동했고 특히나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구속 취소를 하면서 심우정 총장이 사실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사건 무마. 김건희 여사의 그런 조사도 검찰이 출장검사를 하는 황제조사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이 당연히 그런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건 필요하다. 그리고 개혁의 대상으로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자성의 목소리가 오히려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또 짧게 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 고위간부들이 오늘 사퇴를 하자마자 바로 후임 인사가 실시됐는데 한번 면면을 볼까요. 일단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임명됐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그리고 서울동부지검장, 지금까지 검찰에 쓴소리를 많이 했었죠.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홍석준]
이번 검사인사 특징은 특수통은 퇴조를 보이고 기획통 그리고 수사통이 약진을 하면서 특히 윤석열 정부 때 어떻게 보면 좌천된 사람들이 대거 등용된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임은정 동부지검장인데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를 지금 현재 생략을 하고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특히 이제 서울지검 중에서도 동부지검이 가장 순위가 선순위 지검장인데 동부지검장으로 됐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동안 임은정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쓴소리를 하면서 많은 내부에서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또 검찰 내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권에서 그런 이미지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임은정 부장검사를 아주 파격적으로 동부지검장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현영]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법연수원 29기, 30기 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인사가 났는데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때 그리고 여러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수사 때 역할을 했던 일부의 검사 라인에서 임명된 부분이 있고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의 자성의 목소리 그리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그동안 얘기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지금 검찰개혁의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이재명 정부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1인이다에 동부지검장으로 왔을 때 아마 내부에서 문제되는 그리고 검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개혁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오히려 순기능으로 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된 개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 상황 좀 살펴보겠는데요. 추경안하고 상법개정안 이 부분은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물꼬가 조금 트이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입니다.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오늘도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국민의힘, 어제는 국회에서 배추 18포기를 놓고 이른바 ‘국민청문회’를 열었고요. 오늘은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지금 자진사퇴, 아니면 지명 철회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홍석준]
일단은 지금 현재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증인도 부르지 않고 특히 의혹이 있는 핵심 이슈에 대해서 자료를 낸다고 해놓고 자료를 내고 있는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가장 큰 의혹인 재산 문제 관련해서 2020년과 2025년 사이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타소득 즉 연설, 강연료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1400만 원밖에 안 되고 또 그 이후에는 경사, 조사, 출판기념회 등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조차도 부족하니까 또 처갓집으로부터 2년 동안 2억 정도 얻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증여세를 냈냐고 하니까 증여세 냈다고 해서 증여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환갑이 된 국회의원 사위에게 과연 처갓집에서 그렇게 지원할까요? 그리고 모든 지금까지 이야기는 저는 단순한 변명에 불과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떳떳하다면 자료를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출입국 관련 자료도 민원24시 하면서 5분도 안 돼서 내는데 그런 자료도 칭화대 석사 관련된 의혹 제기를 하니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부터 좀 내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무작정 밀어붙여서 그냥 임명 강행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로 인준을 통과시키는 이런 분위기가 전혀 조성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인준안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의지 같아요.
[신현영]
6월 임시국회 전까지는 빠르게 인준해서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서 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자료 요청에 대한 건은 저희가 야당일 때도 항상 자료 내놓으라고 많이 외쳤는데요. 실제로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에도 기존 총리들의 청문회에서 통상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출했다는 겁니다. 되돌아보면 한덕수 총리 청문회 때도 개인정보 동의 안 했고 입출금내역, 계좌내역 그리고 납세내역 이런 것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에게만 요청하는 건 사실은 너무 과한 요구일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면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증인 출석을 하나도 안 한 것이 마치 김민석 후보자의 잘못인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건 여야 간사간 합의에 있어서 불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당이 더 그러면 증인을 출석하기 위해서 더 협상을 하고 위원장도 야당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열심히 뭔가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발되면서 나쁜 선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하면서 야당으로서 정말 인사청문회 꽃 아닙니까? 그럼 더 파이팅했어야 했는데 본인들이 그 정도까지 하고서 뭔가 아쉬워서 그다음 날 또 국민청문회를 한다고 했는데 별로 국민들께서는 이제 빨리 국정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무총리 인준하라는 여론이 많고요. 그런 면에서 이 정도 했으면 됐다는 부분. 그리고 한덕수 총리 때도 실제로는 적합이 30%, 부적합이 37%의 여론이 있어서 부적합이 더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첫 번째 총리였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대승적으로 표결해서 통과시켜줬거든요. 그런 면에서 첫 번째 국무총리 발목잡기를 하면 오히려 야당한테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빠르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도 나경원 의원은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닷새째 농성 중인데 김민석 후보자가 어제 찾아갔었고 오늘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찾아갔네요. 두 분 다 동작구가 지역구잖아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은 서로 동작남매다. 이런 이야기도 해서 두 분 사이가 그렇게 나쁜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병기 의원은 조금 전 화면에서 본 것처럼 원내대표 회의라든지 공식석상 자리에서는 강하게 말씀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에어컨도 켜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앵커께서도 말한 것처럼 결국은 국민의힘도 이재명 정권 초대 총리에 대해서 발목잡는 인식을 안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김민석 후보 청문회를 한 게 아닌데 청문회를 하면 할수록 의혹은 풀리지 않고 또 본인은 해명은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말과 자료도 내지 않고. 또 예산 규모라든지 지금 국가부채율도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무능이 드러난 이런 상황에서 점점 김민석 후보가 국무총리로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특히 민주당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절대 다수석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인데 지금 국민의힘을 좀 설득을 하려는 그런 의욕 내지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지금 화면이 있습니다마는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농성장에 있는데 마치 웰빙 농성이다,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하고 있고.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태도야말로 저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오만하고 독주하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신현영]
그래서 사실은 저 웰빙 농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비판이 있어요. 포스팅을 할 때 SNS에 웰빙김밥에다가 또 브랜드 있는 커피에다가 이런 것들을 사진 찍어서 자살행위를 하는 나경원 의원의 의정활동에 약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드럼통 들어갈 때부터 정무적인 감각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에서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트집 잡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승자박이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고요.
그런 면에서는 야당을 달래기 위해서 김민석 후보자도 본인을 반대하는 그 자리에서 직접 찾아가서 그래도 뭔가 소통을 하고 또 김병기 의원도 사실은 찾아가는 게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야당이 소통을 하고 달래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인준에 협조해 달라는 그런 간접적인 제스처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대승적으로 같이 본회의에 참여해서 표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갖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제 3일 그러니까 모레에 인준안 통과시키는 게 목표인데 그 전에 어떤 합의나 협의가 있을지 한번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가 기획한 토크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여권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김어준 씨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눈 친밀한 대화도 전해지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영상은 아니고요.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형이라고 불러봐 그랬더니 김어준 씨가 형님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날 때 나 대법관 좀 시켜달라고 하세요라고 크게 소리치는 이런 장면들이 지금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많이 돌고 있는데 저희가 스틸화면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이게 김어준 씨가 기획을 했고 탁현민 전 비서관이 연출한 지난 주말에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행사였는데 여기에 누가 참석을 했냐면 지금 말씀드린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정청래 의원. 들어도 민주당에서 내로라 하는 분들이 다 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행사였습니까?
[신현영]
그렇죠. 이례적인 일반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신박한 그런 행사였다고 보이는데요. 김어준 씨가 기획해서 탁현민 전 행정관이 무대 장치도 다 했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공연이나 퍼포먼스나 그리고 축하하는 시간이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조기대선을 하면서 선거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선거와는 조금 다르게 비상계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내란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춤추지도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엄중한 상황에서 이번 선거를 치렀는데 결국에는 승리로 이끌었고 그런 부분에서 자축할 수 있는 그런 세리머니의 일환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민주당발 이런 콘셉트는 아닙니다. 김어준 씨의 콘셉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대를 여는 그런 진보 지지자들의 축하의 향연 그리고 많은 굵직한 정치인들이 김어준 씨와 기존에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러운 장면들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홍석준]
부럽기도 부럽지만 또 김어준 씨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김어준 씨가 물론 유튜브 방송에서 구독자 수도 많고 하지만 저런 토크콘서트에, 저 자리가 1만 5000명에 그리고 굉장히 가격도 비싼 가격인데 꽉 차 있는 것도 놀랍지만 또 민주당의 내로라하는 유력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김어준 씨가 대단하구나. 특히 좌파 진보진영에서의 영향력이 대단하구나 다시 한 번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재미있는 건 저기에 지금 현재 당대표 경선을 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도 왔는데 지금 현재 박찬대 의원은 안 왔습니다. 왜 안 왔을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김어준 씨가 아주 대놓고 정청래 의원을 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인가요. 여론조사 꽃에서도 정청래 의원이 앞서가고 있는 여론조사도 발표를 했는데 김어준 씨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보다 좌파진보진영에서 영향이 제가 볼 때는 더 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앵커]
참고로 박찬대 의원한테도 김어준 씨가 초청장을 보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안 왔다고 전해지고는 있으나 그런데 당내 경쟁구도로 봤을 때 당초에는 박찬대 의원이 유리하다는 평가들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보통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분위기가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도 합니다.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신현영]
실제로 알 수 없는 거죠,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각각의 의정활동의 특성이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진보채널 유튜브에 정기적으로 고정출연을 하면서 많은 지지자들과 직접적인 교감이나 스킨십을 했고 또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강단 있게 했다. 그리고 나름 밀당도 잘하고 또 코믹하게 만들 때는 상황을 재미있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법사위 운영을 잘했다는 약간의 지지자들의 긍정적인 평이 있는 거고요. 박찬대 의원의 경우에는 원내대표 할 때부터 이재명 대표와의 교감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원내 살림이나 여러 가지 내부에서 본인이 해야 될 것들을 충실히 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온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런 유튜브 출연이나 방송 출연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의정활동의 방식이 많이 달랐었는데 아무래도 당대표 선거라는 건 지지자들, 권리당원의 지지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발점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뉴스공장이나 여러 유튜브에서는 정청래 의원님의 인지도가 좀 높고 출연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본인들이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청래 의원님은 공영방송에, 박찬대 의원님은 또 유튜브에도 출연하고 이런 방식으로 크로스오버로써 운동방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똑같이 친명인데 정말 색깔이 워낙 다른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홍석준]
제가 과방위에 두 사람하고 같이 생활해 봐서 아는데 사실은 팬덤은 정청래 의원이 월등히 더 많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 내 영향력을 보면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해서 대통령까지도 절대적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저는 대외적인 인지도는 서영교 의원이 상당히 앞서 있지만 그러나 김병기 의원으로 쉽게 결정되는 것을 보고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이제는 김어준 씨의 영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기류가 바뀐 것은 뭐 때문에 바뀌었느냐. 저는 결국 김어준 씨가 본격적으로 당대표 선거에 참전하고 있다. 이런 영향력의 결과로 기류가 약간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홍석준 의원의 관전평 들으셨고요.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른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퇴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혁신 점수에 빵점을 주며 퇴장했습니다. 당내에선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에 이어 김재섭 의원도 당 혁신에 대해 빵점을 줬습니다.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현영]
상당히 안타깝죠. 변화를 말하는 사람이 필요했다. 결국에는 얼굴마담, 변화하는 척하는 마스킹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가장 젊은 김용태 정치인이 이용당한 게 아닌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청년 정치인들을 키워서 정말 좋은 개혁과제와 그리고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용태 의원도 천하용인에서 개혁신당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았는데 다시 한 번 이번에 당에서의 기득권 고수당으로서의 여러 가지 절벽을 경험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측은지심이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비대위 그리고 앞으로 전당대회 그리고 혁신위 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움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나물에 그 밥. 여전히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내란과 비상계엄에 책임 있는 당으로서 국민들이 정말 오명을 계속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몇 년은 더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송언석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재섭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혁신위가 또 꾸려질 텐데 비상대책위가 있고 혁신위가 있고. 이거 옥상옥 아니냐 이런 비판. 과연 국민의힘의 혁신의 방향 이게 어디로 가야 횔까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홍석준]
비대위는 글자 그대로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 지도부 체제를 뽑는데 임시관리형인 것이죠. 그런데 혁신위는 새롭게 당대표가 구성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당을 개혁하고 혁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역할이 확실하게 분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위 구성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좀전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나 김재섭 의원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따갑게 받아들였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굉장히 자중지란에 빠져 있는 이런 인식은 주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민주당처럼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할 말은 하는 건강한 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안타까운 게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한시적인 비대위원장으로서 조금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역할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 있는 이런 것들을 결국은 혁신위에서 잘 받아서 새로운 지도부와 같이 이 당을 개혁, 혁신을 해야 되는 큰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개혁도 잘 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처럼 콘서트 한번 열었으면 좋겠네요.
[신현영]
그러니까요. 지금 건강한 당이라고 하셨는데 수술대에 올라가서 그 고름을 짜내는 게 아니라 그 부위를 아예 절단해버렸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대대적인 개혁과 쇄신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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