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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이여진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임기 시작한지 9개월여 만에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민정수석도 낙점됐고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이 되면서 결심을 하게 된 걸까요?
[조기연]
그렇죠. 그런데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당초대로 하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나오게 되는 상황을 그냥 방치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요구가 많았었죠. 그때 사퇴하는 게 맞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미 새 정부가 출범했고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게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검찰개혁의 추진 방향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검찰의 중립성, 공정성을 왜곡시키는 데 앞장서왔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사건이라든가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의 수사를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내란 관련된 문제라든가 김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를 통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면 스스로 사과하고 물러나는 게 맞는데 이번에 퇴임의 변에서 검찰개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운운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물러나는 심우정 총장이 지금까지 해 온 일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 이것에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입장문을 보면 형사사법제도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데 불만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준우]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처리하겠다, 데드라인을 정해두고 결론을 정해두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서 임기가 2년으로 사실상 보장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9개월 만에 스스로 나가는 것.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재명표 검찰개혁을 할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실상 결정됐기 때문에 아마 나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톱이 결정된다고 하면 지난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던 시절에 봤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아마 괴롭히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신변을 정리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5개가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전부 다 중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유지의 의무가 있는데 공소유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합쳐져서 아마 검찰총장 직을 사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심우정 총장뿐만 아니라 검찰 고위직 인사가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오늘 새 정부 첫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대검을 비롯한 주요 검사장급, 고검장급 인사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고요. 소위 특수통 라인으로 검찰 정권을 위해서 사실은 일해 온 분들이다. 이런 평가들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의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당연히 검찰 인사가 후속해서 있을 것이고 그 검찰 인사의 방향은 당연히 기존에 추진해 왔던 수사, 기소 분리의 방향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검찰에 주요직에 있는 게 맞지 않죠. 그에 부합하는 인사였고 당연히 그분들이 검찰에서 더 이상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맞는 대검 검사급 인사가 오늘 있었는데 이 역시 대표적으로 국민들 누구나 잘 아시는 임은정 검사를 동부지검장에 임명한 것을 비롯해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주요 요직에 있었던 분들. 그리고 꼭 어떤 특정 인맥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추진하려는 검찰개혁 과제를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사들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임명을 했고요. 향후에도 그런 기조 위에서 과거 특수통이 지배했던 검찰 상층부와 다르게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의 검찰개혁 또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앵커]
오늘 검찰 고위 인사 중에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임은정 검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찰이 있었던 인물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단연 눈에 띄는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좋게 말하면 내부에서 굉장히 소장파고 쇄신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의 분열을 가져오기도 하고 조직 내부에서 상하 지휘 체계를 따르지 않는 반골 기질의 검사다. 이런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동부지검장이 됐는데요. 지검장은 검사장급입니다. 임은정 검사가 차장검사 그러니까 중간급 간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사장급으로 바로 급상승하게 된 것은 이재명 정권에서는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인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조직의 안정성 면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너무 눈에 튀는 그런 인사에 대해서 불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을 잘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공감대를 얻는 리더십이 필요할 건데 그러지 않고 정치적 상징성만을 고려해서 이렇게 임은정 검사를 눈에 띄게 인사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임은정 검사가 잘해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소외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했는데요. 첫 출근길에 나온 목소리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되면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조직 해체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 어떤 기조로 보십니까?
[조기연]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검찰개혁의 방향과 다른 맥락의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 해체, 이런 발언 사실 정치적 발언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인데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해놓은 법안들은 공소청 설치법, 중수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능을 공소제기와 유지로 제한하고 또 관련된 주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통해서 8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고 또 국가수사본부에서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하는 이런 조직 구조적 개편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이고 검찰 형사소송법 체계를 완벽하게 바꾸는 겁니다.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것을 총괄해야 되는 후보자는 신중할 수밖에 없죠. 기존의 개혁 입장에서 퇴색하거나 후퇴했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주관해야 되는 주무장관으로서 접근하는 방식, 표현 방식에 있어서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고요. 실제 또 정성호 의원 자체가 진중하고 신중한 분이어서 그런 표현 자체도 원래 저런 식으로 하시고, 국민들의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는 얘기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는 이미 높고 그 방향 역시 공소 제기와 유지의 기능을 주로 하는 검찰로서의 기능을 하고 수사와 관련해서는 전담 수사하는 수사청을 만드는 방향으로 간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추진해 왔던 검찰개혁의 방향과 맥을 같이하는 발언이었고요. 특별히 다른 입장 내지 미온적 입장 변화를 보인 표현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 공감대를 얘기하면서 검사도 개혁의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이준우]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안에는 굉장히 섬뜩한 얘기가 있죠. 검찰개혁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리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신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정성호 의원님이 7인회, 찐명을 7인회라고 부르죠. 거기에 좌장 역할을 했었었는데요. 사석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신뢰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 생긴 이후에 첫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건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미션을 부여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법리스크,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가장 적절하게 통제하고 그걸 없앨 수 있는 후보자를 정성호 의원으로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정성호 의원이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사법리스크를 없앨 것인가. 그때 본인이 한 얘기가 공소 취소를 하면 된다. 그러면 근원적으로 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공소에 대한 취소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검찰 조직 해체라는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검찰 해체로 국민들에게 보일까 봐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직 해체를 하면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던 정치보복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결국은 거짓말이구나, 또는 허위구나라고 비춰질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을 기소해서 수사를 했던 검찰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검찰 조직을 해체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게 정성호 후보자의 첫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다섯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난주에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부동산 관련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셨고요. 그 과정에 사전에 예고없이 충격적인 대출규제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 실행이 됐죠.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집값이 불안정한 상태였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고 그걸 발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냐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투자와 관련된 주식시장 전반의 문제를 오늘 짚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대책에서는 지난주 발표된 대출규제 방침이 아마 적어도 이번 주를 지나면서 그 효과의 평가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중하게 지켜보는 입장일 것으로 보이고. 더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느냐. 무리하게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집을 무리한 대출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유동자금의 투자처가 제대로 자리를 못 찾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그 이전부터 주식시장 건전화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주가가 매우 안정적으로 상승 기류를 보이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5000시대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 주식시장이 안정화되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투명화되면 상당수 투자자금들이 주식시장의 건전한 투자로 몰리게 된다고 하면 부동산에 대한 과열 투자, 특유의 분위기도 바뀔 것이라는 얘기까지 들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서울 집값의 문제를 포괄해서 우리나라 투자 시장의 문제에 대한 언급을 오늘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고 대변인이 얘기했다가 정정하기도 했었는데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학습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을 무려 26번 이상을 내놨는데요. 전부 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정권교체의 핵심 이유가 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한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어떤 메시지를 내게 되면 어떤 예상치 못한 시장의 반응이 올까 싶어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만큼은 반드시 잡겠다. 가장 자신 있다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반대의 결과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부동산 정책은 금융과 세금과 공급으로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조정을 하고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해결하려다가 완전히 실패했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으로, 대출로 규제하려고 하는데 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공급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문재인정부에서는 공급을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공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보수들의 표가 많이 나오는 그런 정치적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공급을 늘렸다가 지금 서울의 상당수가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나 아주 몇 퍼센트 차이로 좌파에서 우파로 의석수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급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정치적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필요에 의해서 자생적 질서를 찾아가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공급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번 고강도 대출규제에 대해서 한국인 역차별 정책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국인은 자금 출처가 해외라는 이유로 모든 규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외국인 특혜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조기연]
지금 어쨌든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당연히 동의할 겁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서울 집값의 상승에 있어서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하에서 100조가 넘는 정책자금을 통해서 사실상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추진돼왔다는 점. 그리고 올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일부 해제로 인해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전달되면서 급등의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사실 최근의 분위기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장은 그런 민감한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들어선 새 정부가 책임 있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것을 외국인, 집 없는 서민, 실소유자의 차별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 지적이고 사실관계에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적정한 제재나 제한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최근 서울의 주택 보유가 외국인 보유 주택 수가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마련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번 집값 폭등세에 대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는 중요한 지점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그래서 집값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악순환 구조를 끊는 단기대책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목표는 그런 방식의 대출규제를 통해서 빚으로 집을 사는 구조. 그래서 집값 상승을 불러오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게 정책적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 정책이 성공할 경우에 서울 집값이 안정화된다고 하면 이런 투기성, 투자성. 빚을 통해서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집값을 올리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투자하는 것이 사실 실거주, 실소유 목적의 주택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 주택시장이 상대적으로 개방돼 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시장에서 집값이 안정되고 계속적인 서울 집값의 상승 기대가 꺾인다고 하면 그렇게 외국인들이 무리해서 들어올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마치 이번 정책이 외국인에게는 무작정 문을 개방해서 실제 우리 서울에 집을 가지지 않은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면서 외국인에게는 무작정 길을 열어주는 것같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안 그래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국민들에게 적절한 문제 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법원 등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전국에서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 중에 외국인 임대인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19% 증가한 8660건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주요 지역에서 실거주가 아닌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 게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이준우]
그렇죠.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입한 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10만 가구 정도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요. 10만 가구를 23만 명의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의 약 60%가 대부분 중국인입니다. 60%가 중국인이 이렇게 우리나라 가구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나중에 계속 방치가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인들 집에 전세로 살아야 하는, 또는 월세로 살아야 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땅은 우리 땅인데 집은 중국인들. 과연 그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매년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는 게 1만 5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속도로 가면 우리나라가 중국인들에게 넘어가서 부동산 전체가 넘어가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겠죠. 또 하나는 세금 문제도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국민들에게 주담대를 옥죄면서 이걸 규제하는데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빚을 탕감해줍니다. 지금 한 2000명가량의 외국인에게 183억 원 정도를 아예 탕감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왜 외국인들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지, 과연 그 부분을 국민들이 공감할까요? 동의를 알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도 우리나라 현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빚을 졌는데 그 나라에서 빚을 탕감해 준적이 있습니까? 이건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살 때 다주택 중과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주택이 여러 가지 있으면 빚을 내서 집을 살 때 중과세를 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드는데 중국인들은 다주택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내가 집 하나밖에 없어라고 말하면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다주택 중과세도 중국인들은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하게 되면 중국인들은 또 어떻게 하냐.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국에 가서 부동산 많이 사라, 집 많이 사라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 공정. 서해에 나와서 중국인들이 연구 중인 고정 구조물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한반도 공정까지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조기연]
너무 막연한 불안감을 확대시키시면 안 됩니다.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서울 주택 보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서울 주택의 상당수를 잠식해서 마치 서울에 사는 주민분들 상당수가 중국인 주택에 임대차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위험까지 가게 되겠습니까? 실제 실보유율은 낮고요. 이게 대부분 투기 수요이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 마련이 있고 실제 정부에서도 일정 비율을 넘어가면서 실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움직임이 있다면 당연히 규제하겠죠. 그건 세제 문제라든가 대출이라든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한은 가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무슨 중국인이 우리 집을 상당히 사서 크게 어떤 영토 주권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또 결부시켜서 부채 탕감 정책 말씀하셨는데 오늘 금융위에서 나와서 국회에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외국인 2000명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한국인인 분, 그리고 아마 영주권자가 포함되면 아마 그 정도 숫자가 나온다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이거에 대한 권리행사 이전에 세금 등 한국 국민과 똑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한국 주권자가 아니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분들에까지 부채 탕감의 효과가 미치지 않을 것이고 이 부분은 상세하게 검토하겠다는 금융위의 오늘 입장이 있었으니까 보시면 될 일 같습니다. 마치 다 묶어서 외국인에게는 관대하고 우리 국민에게는 철저하고 엄격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바꿔서 말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통령,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을 지명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방통위가 지금 방통위원이 없어서, 국회에서 보내준 방통위는 없고 대통령이 보내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혼자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합의제 기구인데 독임제 기구인 중앙 정부부처는 장관 1명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합의제 기구는 최소 2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방통위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법에는. 2명 이상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의 과반수가 의결을 해야 확정되는 건데 지금 혼자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국회에서는 서로 협의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대통령 몫이라도 빨리 지명을 해서 방통위 위원으로 보내주면 방통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그 얘기에 대해서 불편한지 모르겠지만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 달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법에 의한 권한을 얘기한 겁니다. 법에 의한 권한, 선출에 의한 권한. 둘 중에 어느 게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둘 다 존중받아야 하는 거죠. 지금 방통위가 핵심적인 민원들을 처리 못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과징금 부과. 넷플릭스라든가 구글에 우리가 방통위에서 의결해서 680억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방통위원이 부족해서 의결을 못하고 있는지 지금 2년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민생 같은 걸 방통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결단을 내려주면 정부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정부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밑에 있는 방통위 조직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통령 몫 위원 1명을 지명해달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죠?
[조기연]
당연하죠. 어쩔 수 없이 전임 대통령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동거가 계속되고 있고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회를 통해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강조하고 지금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정권교체기에 각자 역할을 잘하자, 이런 것들을 지금 국무위원들이 받아들여서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그냥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내각의 임명 절차가 완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거고요. 정권이 바뀌면 다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무위원들도 전원 사의 표명을 한 바가 있는데 오로지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이상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했던 행태는 소위 말하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 사실상 독임제와 같은 식으로 운영하면서 방송의 독립성을 철저히 훼손한 분입니다.
방통위에 도저히 하루라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 교체기에 불가피하게 국무위원의 운영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뿐인데 거기서 더 나가서 방통위원 임명권을 행사한다니요? 지금 본인이 뭘 하겠다는 건지, 지금 뭘 해왔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서 납득할 수가 없고요.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1년 남은 임기 보장을 요구한다는데 그 1년 임기 동안 자신이 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남은 기간 동안 국무위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냥 출석하는 정도의 역할인데,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과도하게 본인이 어떤 상당한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같이 얘기하지만 현 정부의 인사들뿐만 아니라 방송, 언론, 어디에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 일을 하루라도 더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당장 퇴임을 요구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우]
하나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시기에 민주당 정권을 잡았던 시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바뀌었는데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갔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여야가 바뀌었다고 지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요.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마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입장이 다르다고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내로남불이다. 국민들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법원발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혹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했다가 기일 추후 지정으로 연기했습니다. 이건 재판부가 법원이 어떤 이유로 이런 연기를 했습니까?
[조기연]
당연한 결정이죠. 다른 관련 재판들도 다 기일 연기되지 않습니까?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재판에도 적용한다는 입장이 전체 법원의 입장으로 확인돼 가는 과정이고요. 저는 아쉬운 게, 일률적으로 대법원이 이 입장을 밝힘으로써 정리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개별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사실은 이미 다 끝난 것인 줄 알았는데 국민들이 이건 아직 그럼 재판 추후 지정이 안 되고 있었어? 이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인데요. 헌법 84조에 따라서 당연한 거고요. 이후 혹시 아마 대북송금 사건도 기일이 아직까지는 취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들은 헌법에 따라서 중지되는 게 맞고요. 그에 따른 조치를 법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이 늘 야당 시절부터 얘기해 왔었습니다. 이건 무죄고 저는 억울하다고 본인 스스로 밝혀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신분으로서 무죄가 확정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서 무죄를 재임 기간 중 확정하면 그게 더 좋은 일일 것 같은데 왜 재판에 임하지 않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있기 때문에 유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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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임기 시작한지 9개월여 만에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민정수석도 낙점됐고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이 되면서 결심을 하게 된 걸까요?
[조기연]
그렇죠. 그런데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당초대로 하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나오게 되는 상황을 그냥 방치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요구가 많았었죠. 그때 사퇴하는 게 맞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미 새 정부가 출범했고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게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검찰개혁의 추진 방향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검찰의 중립성, 공정성을 왜곡시키는 데 앞장서왔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사건이라든가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의 수사를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내란 관련된 문제라든가 김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를 통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면 스스로 사과하고 물러나는 게 맞는데 이번에 퇴임의 변에서 검찰개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운운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물러나는 심우정 총장이 지금까지 해 온 일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 이것에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입장문을 보면 형사사법제도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데 불만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준우]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처리하겠다, 데드라인을 정해두고 결론을 정해두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서 임기가 2년으로 사실상 보장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9개월 만에 스스로 나가는 것.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재명표 검찰개혁을 할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실상 결정됐기 때문에 아마 나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톱이 결정된다고 하면 지난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던 시절에 봤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아마 괴롭히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신변을 정리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5개가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전부 다 중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유지의 의무가 있는데 공소유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합쳐져서 아마 검찰총장 직을 사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심우정 총장뿐만 아니라 검찰 고위직 인사가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오늘 새 정부 첫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대검을 비롯한 주요 검사장급, 고검장급 인사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고요. 소위 특수통 라인으로 검찰 정권을 위해서 사실은 일해 온 분들이다. 이런 평가들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의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당연히 검찰 인사가 후속해서 있을 것이고 그 검찰 인사의 방향은 당연히 기존에 추진해 왔던 수사, 기소 분리의 방향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검찰에 주요직에 있는 게 맞지 않죠. 그에 부합하는 인사였고 당연히 그분들이 검찰에서 더 이상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맞는 대검 검사급 인사가 오늘 있었는데 이 역시 대표적으로 국민들 누구나 잘 아시는 임은정 검사를 동부지검장에 임명한 것을 비롯해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주요 요직에 있었던 분들. 그리고 꼭 어떤 특정 인맥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추진하려는 검찰개혁 과제를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사들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임명을 했고요. 향후에도 그런 기조 위에서 과거 특수통이 지배했던 검찰 상층부와 다르게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의 검찰개혁 또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앵커]
오늘 검찰 고위 인사 중에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임은정 검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찰이 있었던 인물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단연 눈에 띄는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좋게 말하면 내부에서 굉장히 소장파고 쇄신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의 분열을 가져오기도 하고 조직 내부에서 상하 지휘 체계를 따르지 않는 반골 기질의 검사다. 이런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동부지검장이 됐는데요. 지검장은 검사장급입니다. 임은정 검사가 차장검사 그러니까 중간급 간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사장급으로 바로 급상승하게 된 것은 이재명 정권에서는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인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조직의 안정성 면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너무 눈에 튀는 그런 인사에 대해서 불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을 잘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공감대를 얻는 리더십이 필요할 건데 그러지 않고 정치적 상징성만을 고려해서 이렇게 임은정 검사를 눈에 띄게 인사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임은정 검사가 잘해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소외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했는데요. 첫 출근길에 나온 목소리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되면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조직 해체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 어떤 기조로 보십니까?
[조기연]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검찰개혁의 방향과 다른 맥락의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 해체, 이런 발언 사실 정치적 발언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인데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해놓은 법안들은 공소청 설치법, 중수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능을 공소제기와 유지로 제한하고 또 관련된 주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통해서 8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고 또 국가수사본부에서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하는 이런 조직 구조적 개편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이고 검찰 형사소송법 체계를 완벽하게 바꾸는 겁니다.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것을 총괄해야 되는 후보자는 신중할 수밖에 없죠. 기존의 개혁 입장에서 퇴색하거나 후퇴했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주관해야 되는 주무장관으로서 접근하는 방식, 표현 방식에 있어서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고요. 실제 또 정성호 의원 자체가 진중하고 신중한 분이어서 그런 표현 자체도 원래 저런 식으로 하시고, 국민들의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는 얘기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는 이미 높고 그 방향 역시 공소 제기와 유지의 기능을 주로 하는 검찰로서의 기능을 하고 수사와 관련해서는 전담 수사하는 수사청을 만드는 방향으로 간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추진해 왔던 검찰개혁의 방향과 맥을 같이하는 발언이었고요. 특별히 다른 입장 내지 미온적 입장 변화를 보인 표현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 공감대를 얘기하면서 검사도 개혁의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이준우]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안에는 굉장히 섬뜩한 얘기가 있죠. 검찰개혁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리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신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정성호 의원님이 7인회, 찐명을 7인회라고 부르죠. 거기에 좌장 역할을 했었었는데요. 사석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신뢰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 생긴 이후에 첫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건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미션을 부여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법리스크,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가장 적절하게 통제하고 그걸 없앨 수 있는 후보자를 정성호 의원으로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정성호 의원이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사법리스크를 없앨 것인가. 그때 본인이 한 얘기가 공소 취소를 하면 된다. 그러면 근원적으로 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공소에 대한 취소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검찰 조직 해체라는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검찰 해체로 국민들에게 보일까 봐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직 해체를 하면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던 정치보복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결국은 거짓말이구나, 또는 허위구나라고 비춰질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을 기소해서 수사를 했던 검찰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검찰 조직을 해체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게 정성호 후보자의 첫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다섯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난주에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부동산 관련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셨고요. 그 과정에 사전에 예고없이 충격적인 대출규제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 실행이 됐죠.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집값이 불안정한 상태였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고 그걸 발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냐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투자와 관련된 주식시장 전반의 문제를 오늘 짚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대책에서는 지난주 발표된 대출규제 방침이 아마 적어도 이번 주를 지나면서 그 효과의 평가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중하게 지켜보는 입장일 것으로 보이고. 더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느냐. 무리하게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집을 무리한 대출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유동자금의 투자처가 제대로 자리를 못 찾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그 이전부터 주식시장 건전화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주가가 매우 안정적으로 상승 기류를 보이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5000시대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 주식시장이 안정화되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투명화되면 상당수 투자자금들이 주식시장의 건전한 투자로 몰리게 된다고 하면 부동산에 대한 과열 투자, 특유의 분위기도 바뀔 것이라는 얘기까지 들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서울 집값의 문제를 포괄해서 우리나라 투자 시장의 문제에 대한 언급을 오늘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고 대변인이 얘기했다가 정정하기도 했었는데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학습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을 무려 26번 이상을 내놨는데요. 전부 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정권교체의 핵심 이유가 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한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어떤 메시지를 내게 되면 어떤 예상치 못한 시장의 반응이 올까 싶어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만큼은 반드시 잡겠다. 가장 자신 있다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반대의 결과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부동산 정책은 금융과 세금과 공급으로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조정을 하고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해결하려다가 완전히 실패했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으로, 대출로 규제하려고 하는데 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공급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문재인정부에서는 공급을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공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보수들의 표가 많이 나오는 그런 정치적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공급을 늘렸다가 지금 서울의 상당수가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나 아주 몇 퍼센트 차이로 좌파에서 우파로 의석수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급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정치적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필요에 의해서 자생적 질서를 찾아가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공급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번 고강도 대출규제에 대해서 한국인 역차별 정책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국인은 자금 출처가 해외라는 이유로 모든 규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외국인 특혜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조기연]
지금 어쨌든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당연히 동의할 겁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서울 집값의 상승에 있어서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하에서 100조가 넘는 정책자금을 통해서 사실상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추진돼왔다는 점. 그리고 올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일부 해제로 인해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전달되면서 급등의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사실 최근의 분위기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장은 그런 민감한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들어선 새 정부가 책임 있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것을 외국인, 집 없는 서민, 실소유자의 차별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 지적이고 사실관계에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적정한 제재나 제한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최근 서울의 주택 보유가 외국인 보유 주택 수가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마련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번 집값 폭등세에 대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는 중요한 지점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그래서 집값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악순환 구조를 끊는 단기대책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목표는 그런 방식의 대출규제를 통해서 빚으로 집을 사는 구조. 그래서 집값 상승을 불러오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게 정책적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 정책이 성공할 경우에 서울 집값이 안정화된다고 하면 이런 투기성, 투자성. 빚을 통해서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집값을 올리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투자하는 것이 사실 실거주, 실소유 목적의 주택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 주택시장이 상대적으로 개방돼 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시장에서 집값이 안정되고 계속적인 서울 집값의 상승 기대가 꺾인다고 하면 그렇게 외국인들이 무리해서 들어올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마치 이번 정책이 외국인에게는 무작정 문을 개방해서 실제 우리 서울에 집을 가지지 않은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면서 외국인에게는 무작정 길을 열어주는 것같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안 그래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국민들에게 적절한 문제 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법원 등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전국에서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 중에 외국인 임대인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19% 증가한 8660건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주요 지역에서 실거주가 아닌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 게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이준우]
그렇죠.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입한 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10만 가구 정도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요. 10만 가구를 23만 명의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의 약 60%가 대부분 중국인입니다. 60%가 중국인이 이렇게 우리나라 가구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나중에 계속 방치가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인들 집에 전세로 살아야 하는, 또는 월세로 살아야 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땅은 우리 땅인데 집은 중국인들. 과연 그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매년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는 게 1만 5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속도로 가면 우리나라가 중국인들에게 넘어가서 부동산 전체가 넘어가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겠죠. 또 하나는 세금 문제도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국민들에게 주담대를 옥죄면서 이걸 규제하는데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빚을 탕감해줍니다. 지금 한 2000명가량의 외국인에게 183억 원 정도를 아예 탕감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왜 외국인들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지, 과연 그 부분을 국민들이 공감할까요? 동의를 알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도 우리나라 현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빚을 졌는데 그 나라에서 빚을 탕감해 준적이 있습니까? 이건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살 때 다주택 중과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주택이 여러 가지 있으면 빚을 내서 집을 살 때 중과세를 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드는데 중국인들은 다주택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내가 집 하나밖에 없어라고 말하면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다주택 중과세도 중국인들은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하게 되면 중국인들은 또 어떻게 하냐.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국에 가서 부동산 많이 사라, 집 많이 사라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 공정. 서해에 나와서 중국인들이 연구 중인 고정 구조물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한반도 공정까지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조기연]
너무 막연한 불안감을 확대시키시면 안 됩니다.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서울 주택 보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서울 주택의 상당수를 잠식해서 마치 서울에 사는 주민분들 상당수가 중국인 주택에 임대차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위험까지 가게 되겠습니까? 실제 실보유율은 낮고요. 이게 대부분 투기 수요이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 마련이 있고 실제 정부에서도 일정 비율을 넘어가면서 실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움직임이 있다면 당연히 규제하겠죠. 그건 세제 문제라든가 대출이라든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한은 가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무슨 중국인이 우리 집을 상당히 사서 크게 어떤 영토 주권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또 결부시켜서 부채 탕감 정책 말씀하셨는데 오늘 금융위에서 나와서 국회에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외국인 2000명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한국인인 분, 그리고 아마 영주권자가 포함되면 아마 그 정도 숫자가 나온다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이거에 대한 권리행사 이전에 세금 등 한국 국민과 똑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한국 주권자가 아니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분들에까지 부채 탕감의 효과가 미치지 않을 것이고 이 부분은 상세하게 검토하겠다는 금융위의 오늘 입장이 있었으니까 보시면 될 일 같습니다. 마치 다 묶어서 외국인에게는 관대하고 우리 국민에게는 철저하고 엄격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바꿔서 말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통령,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을 지명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방통위가 지금 방통위원이 없어서, 국회에서 보내준 방통위는 없고 대통령이 보내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혼자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합의제 기구인데 독임제 기구인 중앙 정부부처는 장관 1명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합의제 기구는 최소 2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방통위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법에는. 2명 이상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의 과반수가 의결을 해야 확정되는 건데 지금 혼자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국회에서는 서로 협의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대통령 몫이라도 빨리 지명을 해서 방통위 위원으로 보내주면 방통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그 얘기에 대해서 불편한지 모르겠지만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 달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법에 의한 권한을 얘기한 겁니다. 법에 의한 권한, 선출에 의한 권한. 둘 중에 어느 게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둘 다 존중받아야 하는 거죠. 지금 방통위가 핵심적인 민원들을 처리 못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과징금 부과. 넷플릭스라든가 구글에 우리가 방통위에서 의결해서 680억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방통위원이 부족해서 의결을 못하고 있는지 지금 2년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민생 같은 걸 방통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결단을 내려주면 정부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정부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밑에 있는 방통위 조직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통령 몫 위원 1명을 지명해달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죠?
[조기연]
당연하죠. 어쩔 수 없이 전임 대통령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동거가 계속되고 있고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회를 통해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강조하고 지금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정권교체기에 각자 역할을 잘하자, 이런 것들을 지금 국무위원들이 받아들여서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그냥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내각의 임명 절차가 완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거고요. 정권이 바뀌면 다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무위원들도 전원 사의 표명을 한 바가 있는데 오로지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이상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했던 행태는 소위 말하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 사실상 독임제와 같은 식으로 운영하면서 방송의 독립성을 철저히 훼손한 분입니다.
방통위에 도저히 하루라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 교체기에 불가피하게 국무위원의 운영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뿐인데 거기서 더 나가서 방통위원 임명권을 행사한다니요? 지금 본인이 뭘 하겠다는 건지, 지금 뭘 해왔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서 납득할 수가 없고요.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1년 남은 임기 보장을 요구한다는데 그 1년 임기 동안 자신이 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남은 기간 동안 국무위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냥 출석하는 정도의 역할인데,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과도하게 본인이 어떤 상당한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같이 얘기하지만 현 정부의 인사들뿐만 아니라 방송, 언론, 어디에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 일을 하루라도 더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당장 퇴임을 요구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우]
하나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시기에 민주당 정권을 잡았던 시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바뀌었는데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갔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여야가 바뀌었다고 지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요.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마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입장이 다르다고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내로남불이다. 국민들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법원발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혹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했다가 기일 추후 지정으로 연기했습니다. 이건 재판부가 법원이 어떤 이유로 이런 연기를 했습니까?
[조기연]
당연한 결정이죠. 다른 관련 재판들도 다 기일 연기되지 않습니까?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재판에도 적용한다는 입장이 전체 법원의 입장으로 확인돼 가는 과정이고요. 저는 아쉬운 게, 일률적으로 대법원이 이 입장을 밝힘으로써 정리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개별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사실은 이미 다 끝난 것인 줄 알았는데 국민들이 이건 아직 그럼 재판 추후 지정이 안 되고 있었어? 이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인데요. 헌법 84조에 따라서 당연한 거고요. 이후 혹시 아마 대북송금 사건도 기일이 아직까지는 취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들은 헌법에 따라서 중지되는 게 맞고요. 그에 따른 조치를 법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이 늘 야당 시절부터 얘기해 왔었습니다. 이건 무죄고 저는 억울하다고 본인 스스로 밝혀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신분으로서 무죄가 확정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서 무죄를 재임 기간 중 확정하면 그게 더 좋은 일일 것 같은데 왜 재판에 임하지 않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있기 때문에 유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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