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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함께 깊이 있는 분석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조금 전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검찰개혁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에 앞서 새 정부 첫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정성호 후보자는 오늘 첫 출근길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죠. 검찰 해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강조했는데 정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청이란 이름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이런 입장도 밝혔잖아요. 그러면 수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해야 되는 거죠?
[홍익표]
검찰을 해체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때문에 대체로 예상되는 것은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사라질 것이고요. 기소청 또는 공소청 정도가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새롭게 신설되는 중대수사범죄청 해서 중수청이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수청과 공소청 또는 기소청 이 두 개의 기관이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 해체되는 게 아니라 검찰 조직이 기능적 분화와 역할분담, 그러면 조직이 개편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불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는 통상적으로 우리 법은 아까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은 추석 전후 목표로 하고 있고 늦어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추석 전을 목표로 하지만 아무리 늦춰진다 하더라도 11월 정도에는 마무리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당은요. 그런데 그 과정에도 법이 통과되고 나면 통상 경과 기간, 유예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법안이 실제 시행되는 과정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직이 개편되고 나면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인력 재배치, 그다음에 각각의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지면 청사 분리 등등 여러 가지 뒤처리를 해야 될 게 있고 또 국민들의 범죄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검찰에서. 그걸 일시에 조직이 해체되면 수사하던 범죄가 공중에 붕 뜨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민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과 38년 지기로 알려져 있고 여권의 실세면서 또 온건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검찰개혁 수위와 속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오히려 조용한 개혁이 검찰 입장에서는 더 무서울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김성태]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내정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 조각 꾸리면서 가장 잘한 인사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5선 의원이면서도 대체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까지는 당 대표도 됐어야 됐고 또 지난 대선 실패 이후에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거칠었죠. 그렇지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늘 이재명 대표 곁을 지켜주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때로는 이재명 대표 핵심 개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검찰은 결국은 정성호 의원이 5선의 법조인 출신으로서 충분한 국회 경험을 가지고.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해체라는 표현은 정말 거칠기 때문에 내용은 해체인데. 좀 전에 홍 대표님도 얼마나 점잖게 말씀을 하십니까마는 수사, 기소 분리해서 수사청이 되든 공소청이 되든 검찰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어떤 경우든 윤석열 정권에서 그나마 다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일부 수사권을 살렸는데 이걸 원천적으로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검찰 조직의 저항과 반발도 엄청나게 크게 나올 건데,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아무래도 검찰 조직은 앞으로 검찰개혁 방향에서 아예 논의에서 제외해놓고 가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앵커]
내용은 해체인데 해체라는 거친 표현을 쓰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도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등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검찰 고위직들의 사의가 잇따르고 있는데,조금 전 심 총장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언중유골일까요?
[홍익표]
아마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현재 본인도 수사 대상, 내란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개인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검찰 조직을 대표해서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입장을 내고 저항하는 것이 아마 후배들에 대한 자신의 마지막 정치적 행보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얘기한 부분을 정성호 장관 후보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검찰을 일시적으로 해체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검찰 조직이 갑자기 공소청이라는 것으로 바뀌었을 때 수사가 중단되거나 또는 수사가 부실하거나 생기면 이것이 또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야당과 언론이 검경 수사권 분리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고 부진하고 그 결과가 민생 피해가 생긴다는 계속 공격과 보도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성호 후보자께서는 상당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피해가 없게, 즉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이 기존에 진행되던 범죄 수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나 보완책을 아주 꼼꼼하게 준비해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정 후보자 예상대로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길 수가 없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심우정 총장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그 불명예를 자신이 떠안고 가지는 않겠다는 그런 단호한 의지예요.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검사장급들이 오늘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도 사의를 표명했고. 계속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판에 의한 불법비상계엄 같은 경우 그 이후에 사법체계의 이 엄청난 혼란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아무리 검찰개혁을 오랫동안 많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유지돼 온 사법체계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여기에 일정 부분 동의나 공감, 익숙해져야 된다는 문제예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사법체계의 혼란이 야기된다고 하면 그건 국가의 법치가 무너지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마디로 정치 검사로서 국민들에 불편을 끼치고 또 사회의 악이 됐다는 일정 부분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이걸 마치 정치보복적으로. 전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광석화로 취임하자마자 검찰청을 날려버린다는 자체를 그러면 법원하고 앞으로 검찰하고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이게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헌법학자, 법원 조직법에 대한 능통한 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카드에 대해서 열띤 토론도 이어지고 충분하게 국민적 논의 속에서 검찰 손을 대야 그게 맞는 거지, 지금까지 그냥 이재명 대통령 없는 죄도 만드는 그런 검찰, 이참에 완전 해체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되레 국가가 흔들려요.
[앵커]
충분한 준비 속에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총리 인준을 두고 여야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어제 포기배추를 쌓아놓고 국민 청문회를 열었던 국민의힘.오늘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앞서 오늘 오전에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닷새째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을 찾았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좀 달라"는 나 의원에게"새로운 지도부랑 손 맞춰서 잘.."이라고 말을 흐리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나 의원은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의 철야농성을, 에어컨 아래 '바캉스 농성'한다고 빗댄 데 대해서, 토요일·일요일에 에어컨 안 나온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작 남매라고 하더니 다 가져가고, 고생 엄청시키고!"라고 하자 김 원내대표는 "무조건 죄송하다"며에어컨 틀어드리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 동작갑을, 나 의원은 서울 동작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죠.그런가 하면 어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죠.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레 3일에 총리 인준안 표결을 위한 여야 합의를 촉구한 상황인데요. 여야 합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7월 3일이면 대통령이 언론과 기자회견을 하고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듯이 야 5당과 오찬을 갖기로 했잖아요. 아무래도 총리 인준과 관련이 있겠죠?
[홍익표]
그것과 꼭 관련돼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섭단체 대표들하고 식사를 했기 때문에 비교섭단체들 대표도 별도로 초청을 해서 대화하시는 것 같고요. 도리어 이런 날이 있으면 약간 피하는 게 일반적인데, 불가피하게 아마 일정상 어쩔 수 없이 맞물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월 3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이 가능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빨리 총리가 인준돼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여러 가지 국내외 업무가 많아요, 총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재해대책, 7, 8월이면 여름철 각종 재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해대책도 총리가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추가적인 인사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국정운영과 관련돼서 예산안도 지금 준비해야 되거든요. 물론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하지만 총리도 국정 전반에 대해서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관철시켜야 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거든요.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서한을 전달했어요.
[김성태]
저는 좀 전에 홍 대표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지 못한 아쉬움이 분명히 남는 청문회예요. 그동안 5억 수입밖에 안 됐는데 지출은 13억밖에 안 됐는데, 8억은 어디서 마련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해명은 김민석 후보가 했지만 그 해명을 국민들이 납득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는 않죠. 그렇다면 그때 야당 입장에서도 이건 후보자 측에서 제시하는 제출 자료에만 의지해서 청문회를 하려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건 역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진영에서 대통령이 되고 또 총리를 임명했을 때 민주당이 자료 제출 요구 부실하다고 맨날 난리가 났지만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든요. 이건 결국 야당이 발품을 팔아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여론을 만드는 게 그게 야당의 역할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칭화대 석사학위 부분도 중국의 지도교수를 찾아가서 그런 실체적 사실을 챙겨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발품을 파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했는데. 그리고 저는 나경원 의원이 지금 로텐더홀에서 농성하는 그곳을 김민석 후보 내정자가 찾아가서 조롱하고 희화화시키는 듯한 저런 입장도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저기서 서울대 82학번들 오랜만에 친구 만난 동기들 동창들 동창회하는 것도 아니고.
[앵커]
비판하는 대상이 나타난 건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김성태]
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화면에 서로 반발로 한 사람은 총리 내정자고 한 사람은 또 제1야당의 5선 의원인데. 저게 뭐예요. 저 자료 제출 저건 청문회장에서 이야기됐어야 되는데 이미 버스 떠나고 난 뒤에.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 있는데 김민석 현재 총리 후보 내정자 같은 경우도 제1야당이 국민적 신뢰와 지지에 기반한 그런 청문회를 했고 그래서 청문 결과 국민 여론이 악화돼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 쉽게 임명 못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안대희 대법관 청문회 과정에서 또 낙마했고 그다음에 문창극 교수 같은 경우도 역사관 때문에, 그것도 다 민주당이 발품을 팔아서 만든 청문거리였어요. 거기에 국민 여론이 악화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임명 못한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청문회를 마쳤는데 김민석 후보 내정자에 대한 청문 동의 결과가 쉽게 말하면 임명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은 야당으로서 아직까지 진용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으니까 안타깝고 아쉽더라도 저기에 저렇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동산 대출규제 초강도 규제 가지고 엄청난 혼선을 벌인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질러야 되는 거지 버스 지나고 난 뒤에 저걸 왜 저기에서 콘텐츠가 꽃혀 있냐 이거예요.
[앵커]
버스가 떠난 뒤의 농성장의 모습이 아쉽다고 하셨어요. 말씀하신 부동산 관련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최근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며관련 언급을 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주택 투기를 꼽으며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단 뜻을 내비쳤는데요.며칠 전에 '6억 원까지만 해주는' 대출 규제가 불가피했다, 이런 뜻일까요?
[홍익표]
그런 의미도 포함돼 있고 최근에 저희가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우에 보면 자산의 비중이 OECD 국가 내에서 평가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50% 안팎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0%가 넘습니다. 굉장히 부동산 자산에 자산이 편중돼 있는 거죠.
[앵커]
집값이 비싸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익표]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것은 다른 대체 투자수단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림이나 골동품, 또 주식시장, 채권시장, 우리보다 훨씬 크죠. 더군다나 대도시의 부동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와이너리, 포도주밭이죠. 포도밭 같은 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자산시장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 최근에 우리의 자산시장을 다양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 외에도 코인이라든지 또는 주식이나 채권 또는 필요하면 미술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산시장을 우리도 다양화해서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즉 부동산에 대한 투기든 투자든 이게 집중되다 보니까 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고강도 6억 원에 대한 대출규제로 인해서 조금 현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을 보완해야 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에는 직접적인 도화선을 제출한 것은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어떤 정치적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손을 댄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불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일단 불은 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금융당국과 이재명 정부에서 고강도 대책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대책은 단기대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대책,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면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전월세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전월세 인상을 차단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새 정부 부동산 대책은 투자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였다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외국인 특히 중국인에적용되지 않는 형평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우리나라에 비싼 집을 사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 집에 월세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한 내용이죠?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은행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게 이번에 6억 대출규제 강력 고강도 규제안의 근본적인 배경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처음에 이걸 가지고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 입장에서는 마치 금융위원회가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이걸 6억 한도 내의 대출규제를 그렇게 결정한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일부 혼란을 줬다고 인정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인정해서 저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18개 부처 장관들 임명하는데 유독 빠져 있는 게 두 부처인데, 그중의 1개 부처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대출규제를 통해서 고강도 규제로,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일정 부분 현금 여력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는 정도로 고강도 규제를 던졌다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그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예요.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그러면 주택 수요층을 위한 서울 비롯한 도심권의 주택 공급 계획을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게 나오면서 이런 고강도 대출규제가 맞물려진다면 그러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건데 이거 보십시오. 지금 6억 대출규제 이렇게 기습적으로 때려버리고 나니까 지금 당장 중도금, 잔금 치러야 되는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작년 2023년 기준으로 1만 7000 정도 세대의 외국인들 매수가 있었는데 그중 65% 이상이 중국인들입니다. 거의 70% 가까이가. 그런데 이분들이 실수요자로서 한국에 일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면 괜찮은데 전부 사서 또 그걸 투기 수단으로,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데 그중에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부동산 과열 투자, 투기에 대한 규제 방안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큰 문제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수요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국토부 장관의 인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모레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도 분명히 질문이 나올 거예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투자는 사실은 집 없는 서민의 집 사기보다는 일종의 갭투자와 똑똑한 집 한 채로 해서 갈아타기를 막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일반 무주택자가 단번에 30억짜리, 40억짜리 집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대개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집의 범위는 10억에서 15억대. 그러면 서울의 강남 3구나 한강벨트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의 집은 살 수가 있어요. 유독 소위 갭투자나 똘똘한 한 채론이 작동되는 것이 한강벨트와 강남 3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똘똘한 집 한 채론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이 문제가 정책적 수단으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장관 문제는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전문 관료 내지는 전문가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국회 내에서 몇몇 분들 후보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 출신 또는 국토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분들을 포함해서. 또 국토부 출신의 관료, 또는 SH공사나 LH공사에서 일했던 분들 등등 여러 분들을 놓고 아마 인사 검증을 하고 있는데, 인사검증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앵커]
모레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이 내용이 다뤄질 테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검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나흘 뒤인 5일 오전 9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이번 소환에는응할 예정이란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시죠. 민주당에선 무슨 맞춤형 예약제냐는비판이 나왔고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오늘 인터뷰에서 만약에 특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면,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김성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이 12.3비상계엄에 대한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 사과 표현 한 번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집권세력인 국민의힘이 철저하게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대통령을 또 제대로 절연해내지 못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측근 세력으로서 호가호위한 세력들이 정치적 책임이라도 일정 부분 묻고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다음 총선 불출마라든지 2선 후퇴라든지 이런 당의 변화와 쇄신을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그런 변화를 가져가면 국민들은 제1야당의 목소리를 이제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국민들 전혀 국민의힘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도 법적, 정치적 책임 다 지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특검은 특검법에 의해서 국민이 다시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하고 신경전 벌일 그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얼마나 우습게 대해버렸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사 하나도 못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나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 주고 또 뒷받쳐주지만 특검이라는 것은 어느 정치 세력에 의해서 휘둘려지면 안 되는 것이고, 국민이 특검법에 의해서 정한 그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화답하면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교훈을 받으십시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사과하고 변해야 국민들도 국민의힘을 향해 마음을 열 것이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 다리가 불편한 것도 아니었는데 우울증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서 휠체어를 탄 것을 두고 여러 얘기가 나왔잖아요. 가깝다고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현기증이 있다. 혈당이 너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환 준비는 잘되고 있는 거겠죠?
[홍익표]
이 휠체어가 상당히 정치인이나 소위 권력자, 재벌 기업인들한테 매우 나쁜 상징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법정에 출두하거나 또는 뭔가 포토라인에 설 때만 되면 휠체어에 마스크 쓰고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보니까 국민들은 조롱거리고. 외신에서조차도 왜 한국의 유력 정치인들은 수사만 받으면 휠체어를 탄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게 썩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는 본인이 알 거고 의료진이 알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수사는 적극적으로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 기한 내에 수사를 철저하게 하려면 당사자인 피의자들, 또는 참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저렇게 시간끌기, 소위 법기술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저런 시간끌기를 아마 조은석 특검은 물론이고 김건희 특검에서도 특검 담당 검사들이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또 한 번 소환해서 안 될 경우에는 체포영장이나 아니면 구속이 필요하면 구속영장까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분위기를 바꿔서요. 화제의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밝힌 근육 비결이 덩달아 화제가 됐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일부 지지층은 청문회 때 반소매 입자며 근육 사진까지 공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도'운동광'으로 소문난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김재섭 의원인데요.지난 2022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사람 두 명이 매달린 역기를 들고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동작을 해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은 방송에 나와 이런 농담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일부 누리꾼들은 법무부 장관에 마동석이 왔냐 이런 뜨거운 반응도 보이기도 했는데 항상 양복 입은 모습만 봐도 전혀 몰랐던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김성태]
제가 정성호 의원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동생이고 또 국회에서 목욕탕에서 자주 보고. 많이 봤죠. 진짜 팔뚝 하나가 웬만한 허벅지 근육, 다리 그런 정도 보이는 건데. 저분이 벤치프레스를 하면 자기 기록은 120인데 저 나이에 120kg를 한다는 것은. 우리 나이로 64인데 대단한 거죠. 저런 체력 가지고 결국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지.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검찰개혁을 하더라도 국민적 상식으로, 야당의 목소리도 존중하면서 이렇게 검찰개혁이 이뤄져서 더 이상의 사법체계의 혼란은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비록 검찰에 의해서 많은 어려운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걸 보복으로 검찰에 손댄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 올해 나이가 서른아홉이에요. 그런데 정성호 의원하고 벤치프레스 이걸 비교는 못 합니다. 저기는 진짜 선수급이에요.
[앵커]
김재섭 의원이 선수급이다.
[김성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50~160kg를 벤치프레스를 해요. 그러면 엄청난 건데, 그렇지만 저분도 서울대 법대를 다녔지만 중학교 때부터 저 친구도 럭비 하고. 그리고 운동천재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저런 청년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을 크게 변화시키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앵커]
둘 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20년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홍익표]
정성호 의원이 제가 10년 전에 만났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빠진 상태예요. 자꾸 검찰개혁을 정치보복이라고 하시는데 정치보복으로 볼 수 없는 게 정치보복이라는 게 특정한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치적 압박을 가하거나 수사기관을 장악해서 활용하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사실 검찰개혁의 수사, 기소 분리는 저희가 오래전부터, 20대 국회 때부터 했고 21대 국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를 못 지었던 사안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러니까 팬데믹 사태가 없었으면 그때 했었을 거예요. 그때 모든 검찰개혁, 경찰개혁조차도 그 당시에 하려고 하다가 문재인 당시에 대통령께서 예산 문제를 지금은 무조건 코로나 팬데믹을 막는 데 모든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다 중단하라고 해서 그게 스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켜서 수사, 기소를 분리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악용해서, 등 자 하나를 악용해서 다시 모든 수사를 할 수 있게 바꿔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두 사람이 검찰 조직을 끌어안고 같이 강물에 빠진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이슈 짚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지난 17일 하와이에서 귀국했는데요. 정치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어제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우리는 정치를 떠나 살 수 없다"고 글을 올리며, “정치에 무관심하면 우리는 가장 저열한 인간으로부터 지배받게 된다”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동안 신당 창당 가능성과 개혁신당 합류설 등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오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전 시장, 하와이에서 쓴소리를 많이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도 생긴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앞으로 행보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제대로 절연해내지 못하고 당을 변화, 쇄신시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제1야당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홍준표 전 시장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쯤이면 특검 3개의 수사가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연루될 것이고. 그래서 위헌정당해산심판 등등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계개편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때 보수가 재편될 때 자신이 깃발을 올리겠다는 그런 구상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앵커]
정치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정치를 떠나서 살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표현한 홍준표 전 시장의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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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함께 깊이 있는 분석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조금 전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검찰개혁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에 앞서 새 정부 첫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정성호 후보자는 오늘 첫 출근길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죠. 검찰 해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강조했는데 정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청이란 이름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이런 입장도 밝혔잖아요. 그러면 수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해야 되는 거죠?
[홍익표]
검찰을 해체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때문에 대체로 예상되는 것은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사라질 것이고요. 기소청 또는 공소청 정도가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새롭게 신설되는 중대수사범죄청 해서 중수청이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수청과 공소청 또는 기소청 이 두 개의 기관이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 해체되는 게 아니라 검찰 조직이 기능적 분화와 역할분담, 그러면 조직이 개편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불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는 통상적으로 우리 법은 아까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은 추석 전후 목표로 하고 있고 늦어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추석 전을 목표로 하지만 아무리 늦춰진다 하더라도 11월 정도에는 마무리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당은요. 그런데 그 과정에도 법이 통과되고 나면 통상 경과 기간, 유예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법안이 실제 시행되는 과정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직이 개편되고 나면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인력 재배치, 그다음에 각각의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지면 청사 분리 등등 여러 가지 뒤처리를 해야 될 게 있고 또 국민들의 범죄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검찰에서. 그걸 일시에 조직이 해체되면 수사하던 범죄가 공중에 붕 뜨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민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과 38년 지기로 알려져 있고 여권의 실세면서 또 온건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검찰개혁 수위와 속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오히려 조용한 개혁이 검찰 입장에서는 더 무서울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김성태]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내정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 조각 꾸리면서 가장 잘한 인사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5선 의원이면서도 대체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까지는 당 대표도 됐어야 됐고 또 지난 대선 실패 이후에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거칠었죠. 그렇지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늘 이재명 대표 곁을 지켜주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때로는 이재명 대표 핵심 개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검찰은 결국은 정성호 의원이 5선의 법조인 출신으로서 충분한 국회 경험을 가지고.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해체라는 표현은 정말 거칠기 때문에 내용은 해체인데. 좀 전에 홍 대표님도 얼마나 점잖게 말씀을 하십니까마는 수사, 기소 분리해서 수사청이 되든 공소청이 되든 검찰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어떤 경우든 윤석열 정권에서 그나마 다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일부 수사권을 살렸는데 이걸 원천적으로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검찰 조직의 저항과 반발도 엄청나게 크게 나올 건데,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아무래도 검찰 조직은 앞으로 검찰개혁 방향에서 아예 논의에서 제외해놓고 가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앵커]
내용은 해체인데 해체라는 거친 표현을 쓰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도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등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검찰 고위직들의 사의가 잇따르고 있는데,조금 전 심 총장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언중유골일까요?
[홍익표]
아마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현재 본인도 수사 대상, 내란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개인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검찰 조직을 대표해서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입장을 내고 저항하는 것이 아마 후배들에 대한 자신의 마지막 정치적 행보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얘기한 부분을 정성호 장관 후보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검찰을 일시적으로 해체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검찰 조직이 갑자기 공소청이라는 것으로 바뀌었을 때 수사가 중단되거나 또는 수사가 부실하거나 생기면 이것이 또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야당과 언론이 검경 수사권 분리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고 부진하고 그 결과가 민생 피해가 생긴다는 계속 공격과 보도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성호 후보자께서는 상당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피해가 없게, 즉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이 기존에 진행되던 범죄 수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나 보완책을 아주 꼼꼼하게 준비해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정 후보자 예상대로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길 수가 없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심우정 총장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그 불명예를 자신이 떠안고 가지는 않겠다는 그런 단호한 의지예요.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검사장급들이 오늘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도 사의를 표명했고. 계속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판에 의한 불법비상계엄 같은 경우 그 이후에 사법체계의 이 엄청난 혼란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아무리 검찰개혁을 오랫동안 많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유지돼 온 사법체계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여기에 일정 부분 동의나 공감, 익숙해져야 된다는 문제예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사법체계의 혼란이 야기된다고 하면 그건 국가의 법치가 무너지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마디로 정치 검사로서 국민들에 불편을 끼치고 또 사회의 악이 됐다는 일정 부분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이걸 마치 정치보복적으로. 전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광석화로 취임하자마자 검찰청을 날려버린다는 자체를 그러면 법원하고 앞으로 검찰하고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이게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헌법학자, 법원 조직법에 대한 능통한 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카드에 대해서 열띤 토론도 이어지고 충분하게 국민적 논의 속에서 검찰 손을 대야 그게 맞는 거지, 지금까지 그냥 이재명 대통령 없는 죄도 만드는 그런 검찰, 이참에 완전 해체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되레 국가가 흔들려요.
[앵커]
충분한 준비 속에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총리 인준을 두고 여야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어제 포기배추를 쌓아놓고 국민 청문회를 열었던 국민의힘.오늘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앞서 오늘 오전에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닷새째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을 찾았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좀 달라"는 나 의원에게"새로운 지도부랑 손 맞춰서 잘.."이라고 말을 흐리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나 의원은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의 철야농성을, 에어컨 아래 '바캉스 농성'한다고 빗댄 데 대해서, 토요일·일요일에 에어컨 안 나온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작 남매라고 하더니 다 가져가고, 고생 엄청시키고!"라고 하자 김 원내대표는 "무조건 죄송하다"며에어컨 틀어드리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 동작갑을, 나 의원은 서울 동작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죠.그런가 하면 어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죠.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레 3일에 총리 인준안 표결을 위한 여야 합의를 촉구한 상황인데요. 여야 합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7월 3일이면 대통령이 언론과 기자회견을 하고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듯이 야 5당과 오찬을 갖기로 했잖아요. 아무래도 총리 인준과 관련이 있겠죠?
[홍익표]
그것과 꼭 관련돼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섭단체 대표들하고 식사를 했기 때문에 비교섭단체들 대표도 별도로 초청을 해서 대화하시는 것 같고요. 도리어 이런 날이 있으면 약간 피하는 게 일반적인데, 불가피하게 아마 일정상 어쩔 수 없이 맞물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월 3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이 가능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빨리 총리가 인준돼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여러 가지 국내외 업무가 많아요, 총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재해대책, 7, 8월이면 여름철 각종 재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해대책도 총리가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추가적인 인사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국정운영과 관련돼서 예산안도 지금 준비해야 되거든요. 물론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하지만 총리도 국정 전반에 대해서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관철시켜야 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거든요.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서한을 전달했어요.
[김성태]
저는 좀 전에 홍 대표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지 못한 아쉬움이 분명히 남는 청문회예요. 그동안 5억 수입밖에 안 됐는데 지출은 13억밖에 안 됐는데, 8억은 어디서 마련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해명은 김민석 후보가 했지만 그 해명을 국민들이 납득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는 않죠. 그렇다면 그때 야당 입장에서도 이건 후보자 측에서 제시하는 제출 자료에만 의지해서 청문회를 하려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건 역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진영에서 대통령이 되고 또 총리를 임명했을 때 민주당이 자료 제출 요구 부실하다고 맨날 난리가 났지만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든요. 이건 결국 야당이 발품을 팔아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여론을 만드는 게 그게 야당의 역할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칭화대 석사학위 부분도 중국의 지도교수를 찾아가서 그런 실체적 사실을 챙겨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발품을 파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했는데. 그리고 저는 나경원 의원이 지금 로텐더홀에서 농성하는 그곳을 김민석 후보 내정자가 찾아가서 조롱하고 희화화시키는 듯한 저런 입장도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저기서 서울대 82학번들 오랜만에 친구 만난 동기들 동창들 동창회하는 것도 아니고.
[앵커]
비판하는 대상이 나타난 건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김성태]
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화면에 서로 반발로 한 사람은 총리 내정자고 한 사람은 또 제1야당의 5선 의원인데. 저게 뭐예요. 저 자료 제출 저건 청문회장에서 이야기됐어야 되는데 이미 버스 떠나고 난 뒤에.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 있는데 김민석 현재 총리 후보 내정자 같은 경우도 제1야당이 국민적 신뢰와 지지에 기반한 그런 청문회를 했고 그래서 청문 결과 국민 여론이 악화돼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 쉽게 임명 못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안대희 대법관 청문회 과정에서 또 낙마했고 그다음에 문창극 교수 같은 경우도 역사관 때문에, 그것도 다 민주당이 발품을 팔아서 만든 청문거리였어요. 거기에 국민 여론이 악화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임명 못한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청문회를 마쳤는데 김민석 후보 내정자에 대한 청문 동의 결과가 쉽게 말하면 임명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은 야당으로서 아직까지 진용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으니까 안타깝고 아쉽더라도 저기에 저렇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동산 대출규제 초강도 규제 가지고 엄청난 혼선을 벌인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질러야 되는 거지 버스 지나고 난 뒤에 저걸 왜 저기에서 콘텐츠가 꽃혀 있냐 이거예요.
[앵커]
버스가 떠난 뒤의 농성장의 모습이 아쉽다고 하셨어요. 말씀하신 부동산 관련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최근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며관련 언급을 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주택 투기를 꼽으며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단 뜻을 내비쳤는데요.며칠 전에 '6억 원까지만 해주는' 대출 규제가 불가피했다, 이런 뜻일까요?
[홍익표]
그런 의미도 포함돼 있고 최근에 저희가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우에 보면 자산의 비중이 OECD 국가 내에서 평가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50% 안팎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0%가 넘습니다. 굉장히 부동산 자산에 자산이 편중돼 있는 거죠.
[앵커]
집값이 비싸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익표]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것은 다른 대체 투자수단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림이나 골동품, 또 주식시장, 채권시장, 우리보다 훨씬 크죠. 더군다나 대도시의 부동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와이너리, 포도주밭이죠. 포도밭 같은 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자산시장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 최근에 우리의 자산시장을 다양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 외에도 코인이라든지 또는 주식이나 채권 또는 필요하면 미술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산시장을 우리도 다양화해서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즉 부동산에 대한 투기든 투자든 이게 집중되다 보니까 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고강도 6억 원에 대한 대출규제로 인해서 조금 현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을 보완해야 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에는 직접적인 도화선을 제출한 것은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어떤 정치적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손을 댄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불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일단 불은 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금융당국과 이재명 정부에서 고강도 대책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대책은 단기대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대책,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면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전월세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전월세 인상을 차단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새 정부 부동산 대책은 투자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였다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외국인 특히 중국인에적용되지 않는 형평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우리나라에 비싼 집을 사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 집에 월세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한 내용이죠?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은행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게 이번에 6억 대출규제 강력 고강도 규제안의 근본적인 배경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처음에 이걸 가지고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 입장에서는 마치 금융위원회가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이걸 6억 한도 내의 대출규제를 그렇게 결정한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일부 혼란을 줬다고 인정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인정해서 저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18개 부처 장관들 임명하는데 유독 빠져 있는 게 두 부처인데, 그중의 1개 부처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대출규제를 통해서 고강도 규제로,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일정 부분 현금 여력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는 정도로 고강도 규제를 던졌다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그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예요.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그러면 주택 수요층을 위한 서울 비롯한 도심권의 주택 공급 계획을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게 나오면서 이런 고강도 대출규제가 맞물려진다면 그러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건데 이거 보십시오. 지금 6억 대출규제 이렇게 기습적으로 때려버리고 나니까 지금 당장 중도금, 잔금 치러야 되는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작년 2023년 기준으로 1만 7000 정도 세대의 외국인들 매수가 있었는데 그중 65% 이상이 중국인들입니다. 거의 70% 가까이가. 그런데 이분들이 실수요자로서 한국에 일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면 괜찮은데 전부 사서 또 그걸 투기 수단으로,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데 그중에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부동산 과열 투자, 투기에 대한 규제 방안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큰 문제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수요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국토부 장관의 인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모레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도 분명히 질문이 나올 거예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투자는 사실은 집 없는 서민의 집 사기보다는 일종의 갭투자와 똑똑한 집 한 채로 해서 갈아타기를 막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일반 무주택자가 단번에 30억짜리, 40억짜리 집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대개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집의 범위는 10억에서 15억대. 그러면 서울의 강남 3구나 한강벨트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의 집은 살 수가 있어요. 유독 소위 갭투자나 똘똘한 한 채론이 작동되는 것이 한강벨트와 강남 3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똘똘한 집 한 채론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이 문제가 정책적 수단으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장관 문제는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전문 관료 내지는 전문가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국회 내에서 몇몇 분들 후보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 출신 또는 국토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분들을 포함해서. 또 국토부 출신의 관료, 또는 SH공사나 LH공사에서 일했던 분들 등등 여러 분들을 놓고 아마 인사 검증을 하고 있는데, 인사검증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앵커]
모레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이 내용이 다뤄질 테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검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나흘 뒤인 5일 오전 9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이번 소환에는응할 예정이란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시죠. 민주당에선 무슨 맞춤형 예약제냐는비판이 나왔고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오늘 인터뷰에서 만약에 특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면,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김성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이 12.3비상계엄에 대한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 사과 표현 한 번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집권세력인 국민의힘이 철저하게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대통령을 또 제대로 절연해내지 못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측근 세력으로서 호가호위한 세력들이 정치적 책임이라도 일정 부분 묻고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다음 총선 불출마라든지 2선 후퇴라든지 이런 당의 변화와 쇄신을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그런 변화를 가져가면 국민들은 제1야당의 목소리를 이제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국민들 전혀 국민의힘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도 법적, 정치적 책임 다 지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특검은 특검법에 의해서 국민이 다시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하고 신경전 벌일 그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얼마나 우습게 대해버렸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사 하나도 못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나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 주고 또 뒷받쳐주지만 특검이라는 것은 어느 정치 세력에 의해서 휘둘려지면 안 되는 것이고, 국민이 특검법에 의해서 정한 그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화답하면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교훈을 받으십시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사과하고 변해야 국민들도 국민의힘을 향해 마음을 열 것이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 다리가 불편한 것도 아니었는데 우울증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서 휠체어를 탄 것을 두고 여러 얘기가 나왔잖아요. 가깝다고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현기증이 있다. 혈당이 너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환 준비는 잘되고 있는 거겠죠?
[홍익표]
이 휠체어가 상당히 정치인이나 소위 권력자, 재벌 기업인들한테 매우 나쁜 상징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법정에 출두하거나 또는 뭔가 포토라인에 설 때만 되면 휠체어에 마스크 쓰고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보니까 국민들은 조롱거리고. 외신에서조차도 왜 한국의 유력 정치인들은 수사만 받으면 휠체어를 탄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게 썩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는 본인이 알 거고 의료진이 알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수사는 적극적으로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 기한 내에 수사를 철저하게 하려면 당사자인 피의자들, 또는 참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저렇게 시간끌기, 소위 법기술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저런 시간끌기를 아마 조은석 특검은 물론이고 김건희 특검에서도 특검 담당 검사들이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또 한 번 소환해서 안 될 경우에는 체포영장이나 아니면 구속이 필요하면 구속영장까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분위기를 바꿔서요. 화제의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밝힌 근육 비결이 덩달아 화제가 됐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일부 지지층은 청문회 때 반소매 입자며 근육 사진까지 공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도'운동광'으로 소문난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김재섭 의원인데요.지난 2022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사람 두 명이 매달린 역기를 들고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동작을 해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은 방송에 나와 이런 농담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일부 누리꾼들은 법무부 장관에 마동석이 왔냐 이런 뜨거운 반응도 보이기도 했는데 항상 양복 입은 모습만 봐도 전혀 몰랐던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김성태]
제가 정성호 의원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동생이고 또 국회에서 목욕탕에서 자주 보고. 많이 봤죠. 진짜 팔뚝 하나가 웬만한 허벅지 근육, 다리 그런 정도 보이는 건데. 저분이 벤치프레스를 하면 자기 기록은 120인데 저 나이에 120kg를 한다는 것은. 우리 나이로 64인데 대단한 거죠. 저런 체력 가지고 결국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지.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검찰개혁을 하더라도 국민적 상식으로, 야당의 목소리도 존중하면서 이렇게 검찰개혁이 이뤄져서 더 이상의 사법체계의 혼란은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비록 검찰에 의해서 많은 어려운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걸 보복으로 검찰에 손댄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 올해 나이가 서른아홉이에요. 그런데 정성호 의원하고 벤치프레스 이걸 비교는 못 합니다. 저기는 진짜 선수급이에요.
[앵커]
김재섭 의원이 선수급이다.
[김성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50~160kg를 벤치프레스를 해요. 그러면 엄청난 건데, 그렇지만 저분도 서울대 법대를 다녔지만 중학교 때부터 저 친구도 럭비 하고. 그리고 운동천재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저런 청년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을 크게 변화시키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앵커]
둘 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20년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홍익표]
정성호 의원이 제가 10년 전에 만났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빠진 상태예요. 자꾸 검찰개혁을 정치보복이라고 하시는데 정치보복으로 볼 수 없는 게 정치보복이라는 게 특정한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치적 압박을 가하거나 수사기관을 장악해서 활용하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사실 검찰개혁의 수사, 기소 분리는 저희가 오래전부터, 20대 국회 때부터 했고 21대 국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를 못 지었던 사안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러니까 팬데믹 사태가 없었으면 그때 했었을 거예요. 그때 모든 검찰개혁, 경찰개혁조차도 그 당시에 하려고 하다가 문재인 당시에 대통령께서 예산 문제를 지금은 무조건 코로나 팬데믹을 막는 데 모든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다 중단하라고 해서 그게 스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켜서 수사, 기소를 분리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악용해서, 등 자 하나를 악용해서 다시 모든 수사를 할 수 있게 바꿔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두 사람이 검찰 조직을 끌어안고 같이 강물에 빠진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이슈 짚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지난 17일 하와이에서 귀국했는데요. 정치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어제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우리는 정치를 떠나 살 수 없다"고 글을 올리며, “정치에 무관심하면 우리는 가장 저열한 인간으로부터 지배받게 된다”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동안 신당 창당 가능성과 개혁신당 합류설 등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오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전 시장, 하와이에서 쓴소리를 많이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도 생긴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앞으로 행보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제대로 절연해내지 못하고 당을 변화, 쇄신시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제1야당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홍준표 전 시장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쯤이면 특검 3개의 수사가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연루될 것이고. 그래서 위헌정당해산심판 등등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계개편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때 보수가 재편될 때 자신이 깃발을 올리겠다는 그런 구상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앵커]
정치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정치를 떠나서 살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표현한 홍준표 전 시장의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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