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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이번 주 목요일에 첫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취임 100일 전후로 기자회견 열어왔던 전임 대통령들에 비하면 취임 30일 기념 회견은 빠른 일정이기는 한데 왜 이렇게 빠르게 일정을 잡았을까요?
[조청래]
글쎄요. 취임하시고 난 뒤에 인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3대 특검이 가동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밀월 기간의 이점을 충분히 못 누리는 문제는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취임하신 이후에 현장 중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다소 언론친화적인 그런 부분을 역점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취임 100일까지 기다리기에는 마음이 바빴을 겁니다. 취임 100일쯤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특검 수사가 한창 피크에 올라갈 시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0일하고 지금 스타일로 보면 대통령께서 30일날 하고 또 100일 뒤에도 또 하실 것 같아요.
[앵커]
형식을 보니까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기자들과 둘러앉아서 자유롭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두 분이 그 현장에 계신다면 원장님 어떤 거 물어보고 싶으세요?
[최진]
당장 내란 특검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보면 긴박하게 특수한 상황 속에서 출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건 새 정부를 앞으로 이끌어갈 내각과 총리. 17명의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는데 이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외부에서부터 대미 통상, 여러 가지 급박한 국제 정세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감도 내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일 만에 아마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식의 평범한 그리고 뻔한 방식이 아닌 타운홀미팅이다. 이건 미국이나 유럽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방식인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래서 지난번 광주에 내려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과 일반인들 토론하는 것 보면 상당히 소통이 원활하게 빠르게 잘 이뤄지던데, 이번 30일 기자회견에도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시원시원하게 주고받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앵커]
소통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조 부원장님께서는 가면 어떤 것 질문하고 싶으신가요?
[조청래]
대개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행보를 보이고,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건 취임하자마자 첫 행보를 한국증권거래소 갔다 오셨고 그다음에 울산, 광주 들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 취임하고 약 25일, 한 달이 안 됐죠.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현장 중심 행보를 하면서 정치적 감각을 가미하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민들이 바라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부응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집권 초기니까 일시적인 건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조는 제가 볼 때는 잘하고 계시다고 보여져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이런 기조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국정운영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국회에서도 기존의 진영논리에 싸인 법안들 밀어붙이고 힘의 정치 하지 마시고 수미일관하게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좋은 행보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한 달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최진]
저도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대통령이든 간에 집권 초기에 세 가지만 하지 않으면 저는 점수를 아주 후하게 줍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국민들을 갈라치기하는 발언,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사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황당한 인사를 안 했으면. 세 번째로는 정치에 올인하는 모습, 이런 걸 대통령이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인데. 저는 이게 아쉬운 게 첫 번째, 갈라치기하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저는 가장 항상 아쉽게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방금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특별한 하자는 없다라고 해서 저는 점수를 상당히 높게 줍니다. 80점 이상, 현재까지는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 야당 쪽에서 저렇게까지 점수를 높게 주는데 하물며 당연히 점수를 높이 줘야죠.
[앵커]
인사에 대한 평가도 해 주셨는데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이제 문체부 그리고 국토부 후보자만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인선 보시고 기대되는 점도 있고 우려되는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조청래]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보수정당이라도 잘한 건 잘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끝까지 지적할 거고요. 지금 인사를 보면 대개 세 가지 특징 정도가 있습니다. 현역 의원 중심인데요. 총리까지 포함해서 8명이 현역 의원으로 투입을 했고 그다음에 기업 출신 인사를 세 사람 정도 했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외교부는 관료 출신을 임명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각적으로 잘 배치해서 간 건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뭐냐 하면 현역 의원을 과다하게 기용을 했다, 이 얘기인데요. 물론 당정 일체로 해서 당정 협의도 잘 되고 국정운영은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 되시기 전에도 이재명 일극체제라고 그랬는데 지금 대통령 되셨으니까 더욱더 힘이 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요 부처에 장관들을 쭉 배치를 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당정 간의 균형을 맞추는 부분. 민주당이 상대적 독자성을 가져가는 부분도 잘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 운영에 있어서도 다른 소리가 안 나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기는 한데 민주적 방식의 국정운영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문제점으로 돌출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
저도 현 1기 평가를 한다면 한마디로 정치적인 실용 인사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고려는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상당히 실용성을 배치했다. 말하자면 보수나 진보라든지 탕평이라든지 두루 안배를 했지만 실용성에 상당히 방점을 뒀다. 과거 정부가 보면 집권 초기에는 강경파, 그다음에 이론가, 거기에 법조인들이 많았다면 이번 정부는 비교적 온건파에 실무형,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 많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대비가 되는데요. 저는 전반적으로 점수를 높이 주는 편입니다, 이번 인사의 경우도, 특히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초로 64년 만에 민간인이 등용이 되고. 그다음에 과거 정부에서 중용했던 장관이 이번에 됐던 부분이 논란이 있지만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탕평인사로. 농산부 장관 같은 경우. 저는 탕평인사로 높이 평가하는 편이죠. 전반적으로 과거 역대 정부의 초기 첫 내각에 비한다면 그래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점수를 많이 주는 폅편입니다.
[앵커]
남은 게 국토부, 문체부인데 문체부도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이 깊어서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있을까요?
[조청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실험적인 성격도 있어요. 우선 대선 때 공약했던 여성 비율 30% 맞추겠다는 것도 지금 고집스럽게 지켜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농업 관련 양곡관리법이라든가 관련 법에 대해서 강한 반대를 했던 분을 어쨌든 능력이나, 뭘 봤는지 모르지만 기용한 것도 모양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실용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안고 가겠다는 건 인사 원칙으로서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약간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인사에 있어서. 기용의의 폭도 넓을 수 있고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고민하시는 게 인사적 실험 혹은 국민적 요구를 최대한으로 담을 수 있는 메시지 효과가 강한 인물이 누구일까, 이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쉽게 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문화인 중에서 아마도, 민간 문화인 중에서 발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민하겠죠. 만약에 현역 의원 중에서 하겠다면 고민을 왜 하겠습니까.
[앵커]
최진 원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진]
재미있는 게 과거에 국토부 장관이나 문광부 장관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웬만한 사람을 등용하면 잘하는 부서가 국토부나 문광부거든요. 특히 문광부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번 정부에서 가장 늦게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것을 보면 문광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늦었으니까 좀 더 좋은 사람 발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고 저희가 앞서 첫 출근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기자들 질문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겹치는 부분이 차분하게 차분하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조청래]
워낙 뜨거운 부처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개혁의 최전선에 서 있는 분이 그분이실 것 같은데요. 대통령 되시기 전이나 되시고 난 이후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은 이미 민주당에서 정책 방향으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중 조정을 한다는 건데 말은 쉬운데요. 우리나라의 헌정체제가 시작된 이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해부하고 다루는 거라서 아마도 쉽지도 않고 거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복심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을 장관으로 한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도 어쨌든 법조인 출신이니까 그걸 모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워질까 싶어서 차분하게 냉각기를 가져야 되는 그런 긴장감을 갖고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균형추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검찰 내부 반발도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검찰 조직 내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사들 대부분이 시대 요구를 잘 알고 있고 또 동의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발언을 들었을 때는 앞으로 균형을 잘 맞춰가려는 노력이 보이는 건가요?
[최진]
그렇습니다.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전후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는 거의 검찰 해체 수준을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완전히 공소하는 기능만 제외하고 사실상 해체 순으로 가도 누구도 말 못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성호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었고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언론에 나옵니다마는 발언들을 보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했던, 민주당이 얘기했던 것보다 변화가 상당히 많아요. 검찰 해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외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미 검찰의 해체 수준에 가까운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정에서 일종의 제동을 건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검찰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고 차분하게 하겠다고. 그리고 야당도 충분히 협의하고 국민들이 상당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온건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려했던 검찰 내부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지 않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강력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어떤 식으로 정성호 지명자가 조율을 해나갈지 이 부분이 오히려 더 관건인 것 같아요. 내부 조율 여부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저희 취재기자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조국혁신당에서 친윤 검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민주당은 일단 검사 출신들을 다 싫어하니까요. 검찰에 대한 혐오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 민주당은 가급적 검사 출신을 기용한다면 색깔이 강하지 않은, 주요 보직에 있지 않은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혹은 진보 소수 정당도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변호사고 법조인이니까 아마도 법조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행적보다는 능력 위주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이진수 차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대검 형사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의 복심이라고 보고 그리고 검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의 핵심 복심을 거기다 꽂으면 되냐, 이런 반발인 것 같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조직이라는 게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악역도 맡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확대해석해서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나 미래까지 예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대통령은 전문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해나갈 3명의 인물들 정성호 후보자, 봉욱 민정수석, 그리고 이진수 차관까지 3명의 인선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거라고 보세요?
[최진]
일단 세 분이 공통적으로 온건파라는 점에서 점진적 개혁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정성호 후보자가 점진적인 개혁을 하고 두루 협치를 하겠다는 부분을 충분히 했습니다. 더구나 가장 핵심이 민정수석입니다. 차관급이지만 장관급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최고 하이라이트의 직책인 게 바로 민정수석인데, 과거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오히려 미온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봉욱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상당히 이재명 스타일답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점진적인 개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봉욱 검사와 과거에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많은 검사를 만나봤지만 가장 검사답지 않은 검사, 젠틀한 검사라는 점을 개인적으로 점수를 많이 줍니다. 아주 합리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잘 선택했다라는 점수를 주고. 정성호 후보, 봉욱 수석이 케미를 이루어서 잘 검찰개혁을 원만하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두고 국민의힘의 공세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오늘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지금 의원들이 다같이 모여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 목소리가 나오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를 계속 강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실정법 위반의 혐의가 있습니다. 역대 총리 중에 중간에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분이 다섯 분 정도인데요. 그분들의 낙마 사유를 보면 위장전입,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았다, 혹은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으로 낙마들을 하신 분이 약 다섯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산이 2억밖에 안 되니까 별거 아니잖아라고 민주당이 자꾸 강변을 하는데요. 별거 아닌 거 아니고요. 재산상황을 추적하다 보니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고 조세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이게 총리 후보자가 , 이재명 대비의 초대 총리 후보자가 실정법 위반을 한 경우는 이게 위장전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물타기를 하고 메시지를 내는 메신저를 공격하니까 국민들께서 상당히 혼동스러우시겠지만 이건 매우 잘못됐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도 청문회가 이렇지 않습니까? 증인 신청도 못하게 하고 자료도 제출하라는 것 25% 제출했는데 그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무슨 무슨 법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의원총회가 열려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9일 전 이곳 대통령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저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철회를 정중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청문회를 잘 지켜보셨습니까? 지켜보셨더니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었습니까? 1년에 두어 번 수확하는 날에 수익이 들어오는 배추농사에 투자를 해서 매달 450만 원씩 받았다는 해명, 뙤약볕 아래 땀 흘리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사람 국무총리 자격 있습니까? 탈북민을 두고 배반할 반, 도망할 도, 놈 자,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이라는 말을 써놓고. 사전적 규정을 제시하라는 뻔뻔한 해명,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가는 탈북민을 이렇게 우롱하는 사람이 국무총리 자격 있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두 번이나 있으면서 왜 나만 수사했냐고 억울해하는 사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사람, 국무총리 자격 있습니까? 국가 예산 규모도 모르고 국가 채무 비율도 모르면서 경제 위기를 논하는 사람이 국무총리 자격 있습니까? 청문회 하기도 전에 총리 행세하는 사람, 국회 인사청문위원을 조롱하는 걸 SNS에 올리는 사람, 야당 의원의 농성장에 찾아와서 단식하지 않느냐고 조롱하는 사람, 이렇게 국회와 국회의원을 우습게 보고 조롱하는 사람이 협치를 논하는 국무총리될 자격이 있습니까?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은 할 일은 분명합니다.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따위에 증거자료도 없이 우기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알립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날벼락 대출규제를 단 하루 만에 시행하는데 정작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대출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형평성 없는 자국민 역차별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9일 전 대통령께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는 규제는 안 된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형평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말씀드린 지 딱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핵테러라고 주장하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한강 하구로 내려오는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재명 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국민들이 잘해 봐라, 한번 믿어보자 하니까 다들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주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국민들 마음속에서 이재명 정권의 내로남불 독재정치에 대한 분노가 빠르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대통령실 앞에까지 온 것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안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협치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 대하여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고 난 허니문 기간에 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개꼬리 3년 묻어도 못 된다고 하더니 집권여당의 저급한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유례 없는 집권여당의 전면전 도발에 기꺼이 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정상화, 협치 복원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보셨나, 의혹이 해명되셨나,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김민석 후보자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고 의혹의 여지가 아직까지는 해소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출판기념회 경조사 비용이라든지 배추 투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의혹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저 부분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공격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관례였다 하더라도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분명히 사과할 건 확실히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의 입장에서 강력한 투쟁, 이런 부분은 상당히 동의를 하면서도 다만 지금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과연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민심과는 부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일단. 송언석 의원이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인데 그런데 용산 앞으로 몰려가서 장외에서 저렇게까지 성명서 하고 전면전 얘기하고 배추 쌓아놓고 이런 부분들은 절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그토록 중시하는 중도층이나 민심과도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전략적인 방향 이런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분명히 도덕성 문제가 있지만 지난번에 한덕수 전 총리 도덕성과 비교를 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덕적으로 분명히 김민석 후보가 문제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과거에 보면 한덕수 초반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처음이니까 봐줍시다라고 해서 한덕수가 통과를 하는 데 김민석이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도덕성, 정책 능력, 경륜, 국정철학 그다음에 내각 통할 능력, 이 5가지를 종합점수로 봐야 된다는 점에서 도덕성 부분들은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점수가 깎일지는 몰라도 종합점수를 하면 총리를 못 할 정도로 저렇게까지 장외투쟁을 할 정도의, 그 정도로 최악의 점수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상당히 있으나 김민석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솔직히 사과할 것은 사과한다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총리로 통과하는 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데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앞서 조 부원장님께서는 실정법을 위반했다라는 지점을 비판하셨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실정법은 재판을 해봐야 되는 건데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사실 주장인 거죠. 재판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이 논란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지만 결국은 청문회에서 판단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는 본회의 표결을 총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반수 드지 표를 넘느냐 못 넘느냐.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원내에서 그야말로 표로써 심판을 하고, 민심이 거기에 덧붙여서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심과 표결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이 이렇게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총 열고 또 어제는 국민청문회 배추 쌓아놓고 진행을 했잖아요. 이렇게 최진 원장님께서는 장외투쟁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론전 말고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조청래]
없죠. 저걸 장외투쟁이라고 하신 건 표현이 조금 과하신 것 같고요. 저게 장외투쟁이라면 민주당은 지난 3년 내내 대통령실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청문회법을 무력화시켰잖아요. 사상 초유로 증인 없는 청문회, 자료 제대로 안 내는 청문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면 통과시킬 수 있다고 오만하게 민주당이 7월 4일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직접 호소를 하는 방법이 대통령실 앞에 가는 것이고 그나마 국민청문회라도 열어서 배추 쌓아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는 족족 추징금 내느라고 없었다라고 하는 분이 배추 투자는 언제 해서 월 450만 원씩 받아갑니까? 이게 국정운영 능력을 말씀하셨는데요. 국정운영 능력이야말로 검증된 적도 없고요. 이번에 무슨 국가 1년 예산도 모르고 채무 비율이 20~30%쯤 된다고 말씀하셨던데요. 사십 팔 점 몇 프로입니다. GDP 대비. 우리같은 사람도 아는 것을 국회의원을 몇 번이나 하고 지금 수석최고위원을 하신 분이, 총리 하시겠다는 분이 청문회 준비하면서 기초적인 수치도 안 찾아봅니까? 그게 무슨 제가 볼 때는 국정운영 통할 능력을 논하기에는 준비가 너무 안 됐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끌고 나가면 안 됩니다. 국민을 이기려고 하면 됩니까? 문제가 있으면 재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요. 힘의 논리로 국회를 밀어붙이고 청문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도 중지시켜야죠. 좋은 출발인데.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앵커]
현장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농성 현장을 찾았을 때 단식하지 않느냐고 조롱하는 사람, 총리로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현장에서도 비판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현장을 찾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모습이거든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방금 전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용산에서 비판했던 내용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농성을 하고 있는 의원을 찾아가서 단식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려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저는 일단 대화하는 과정을 보니까 특별하게 문제는 발견 못 했습니다. 다선 중진 의원들이기 때문에 잘 아는 사이일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일단 저는 저 부분에 주목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였던 나경원 의원이 이제는 민주당의 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 모습. 그래서 저는 투쟁을 하고 있고 앞에 앉아서 철야농성까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대단히 보기가 민망합니다. 저는 앞에 있는 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국민의힘의 저런 부분들은 도움이 됩니까? 나경원 의원에 도움이 됩니까,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됩니까? 뭐가 도움이 됩니까? 저는 절대 저건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겠다는 것 때문에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던 자료의 문제, 증언의 문제, 김민석 후보의 비협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30년 동안 제가 봐왔던,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봐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도 저는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내로남불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고 다만 아까 5가지 지표로 과거의 총리하고 지표 비교해봤을 때 문제는 꽤 있으나 총리를 탈락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앵커]
저희 특검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2차 조사 무산됐습니다. 오늘 소환을 했었는데 2차 소환에 불응했고요. 특검은 출석 날짜를 4일이나 5일 중으로 다시 지정해서 통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도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다면 특검은 마지막 카드를 고민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고심하는 걸까요?
[조청래]
체포영장일 수도 있고 구속영장일 수도 있죠. 지난주에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월요일쯤 다시 출석 요청이 들어갈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조은석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준비기일부터 시작해서 매우 서둘렀거든요. 그러니까 170일을 풀로 쓰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소환 날짜를 뜸을 들여서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은석 특검이 조금 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소환의 상황이나 날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피의자라도 피의자도 인권이 있고 사정이 있으니까 조율을 해야 되는데 문자 통보식으로 하니까 감정적으로도 상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조사받고 갔는데 또 하루이틀 뒤에 또 나오라니까 이것도 좀 안 맞고.
[앵커]
특검은 그런데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조청래]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계속 윤 전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건 그럴 수는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양쪽이 딱 밀당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 있냐면 특검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병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수사할 게 많으니까 인신구속이라든지 이걸 해서 옆에 두고 조사를 하고 싶은 거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적정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적정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건데, 그러나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체포영장이 청구됐을 때 지난번에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출석하겠다 하니까 기각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밀당은 하겠지만 소환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게 계속 신경전을 했을 때도 1차 소환에서 그때 당시에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오전에 받고 오후에 갑자기 조사를 거부하는 방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 어떤 원인이냐, 분석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최진]
저는 총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간이나 날짜, 장소에 대한 강박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작년 12월 3일날 계엄 선포한 이후로 검찰조사, 경찰, 공수처, 헌재 수사 과정에서 날짜, 시간을 정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응한 경우가 없습니다.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도 내란특검에서 불렀을 때 시간도 그렇고 내란특검에서는 9시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한사코 10시에 가겠다고 했어요. 1시간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 오케이 했어요, 내란 특검이. 그래서 10시에 갔죠. 장소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3일, 4일 동안 지하 통로로 가겠다. 결국은 현관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관으로 가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또다시 문제를 삼고. 그래서 이미 저는 YTN에서 6개월 전부터 그 얘기를 계속했지만 앞으로도 시간, 날짜, 장소를 가지고 시시콜콜 계속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법적인 전략 빠져나가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언론은 계속 비판하지 않습니까? 법꾸라지, 법구렁이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발 앞으로는 대통령했던 사람답게 당당하게 통 크게 갈 수 없습니까? 수사에 임할 수 없습니까? 본인은 떳떳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뭘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그런 것을 따지고 꼬치꼬치 캐묻고. 전부 왕짜증 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시원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2차 소환 날짜를 봐야 되는데 특검 쪽에서는 출석 날짜를 4일이나 5일, 이번 주 금토 중에 지정해서 다시 통보할 것으로 보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 뒤 휴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5일이나 6일,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에 출석이 가능하다고 하면 5일은 겹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가서 2차 소환조사를 하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조청래]
지금 내란혐의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특검이 공소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저지했던 거, 그다음에 경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는 혐의를 받는 비화폰 서버 삭제 문제, 그다음에 국무회의 의결을 둘러싼 논란, 그다음에 외환죄 아닙니까? 다른 부분들은 대개 제가 볼 때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어서 채집된, 수집된 증거나 진술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외환죄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수사기관도 밀도 있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간도 제일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사상에 양쪽이 밀고 당기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시원한 모습을 보이면 좋겠지만 기선제압도 있고 주도권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는 행태까지는 안 간다. 이게 선을 넘는 순간 바로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법률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런 무리한 수가 이롭지 않다는 것 정도는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형사재판도 있고 그 재판도 준비해야 되고 3대 특검을 다 준비해야 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만 보고 계속 소환을 하면 이걸 좀 늦춰달라, 여유를 달라,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형사재판에 3대 특검까지 4개를 다 해나가야 되는데 안타깝죠. 너무 몰아붙이지 말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는 특검팀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소환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삼청동 안가 이야기도 했었지만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여러 가지로 초안 작성한 부분도 있고 전화연락도 많이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검팀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아까 말씀드린 혐의점 중에 국무회의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 인물이니까요. 부속실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상 대통령 옆에 붙어 있는 분이고. 당연히 국무회의가 열렸을 때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 그다음에 어떤 체계를 통해서 연락을 했느냐, 누구누구한테 전화를 했느냐, 다 물어봐야 될 거고요. 참석한 형식의 시간, 그다음에 논의된 내용에 대한, 그리고 국무회의록이 정말로 그 내용이냐, 아니면 사후조작된 것이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새로 나오는 얘기는 계엄선포문과 관련해서 다른 선포문을 만들어서 서명까지 받았다가 없앤 것으로 나오는 그 부분인데 지금 계엄선포문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사후에 인지한 것 아니냐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특검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사후 상황은 다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혐의점만 확인하고 나중에 기소 단계에 가면 들어가겠죠.
[최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당일과 그다음 날 부분인 거고. 국무회의라든지 삼청동 안가 회의, 이런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지금 언론 앞에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부속실장이라는 자리가 비서실장이 겉으로 드러난 최고 실세라면 부속실장은 드러나지 않은 실세, 말하자면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국민 앞에 나와서 진술을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한덕수, 김용현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실제 당시에 도장을 언제 찍었느냐, 국무회의 허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실제 국무회의 시간이 몇 분이었느냐, 이런 부분들의 시간을 당겨서 기록을 조작했을 가능성, 이런 가장 법적인,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냐 아니냐라는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언과 중요한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당시 문고리 권력의 핵심실세였던 부속실장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앵커]
이렇게 내란특검에서는 핵심 인물들 소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은 내일 현판식 열고 본격 수사에 돌입하는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이 수사할 혐의가 16가지로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부분을 먼저 시작할까요?
[조청래]
지금까지 검찰에서 많이 수사해왔거나 기소가 됐던 부분들은 증거나 진술자료가 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고요. 그다음에 건진법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통일교 가방 전달, 뇌물 전달 부분도 검찰에서 적정한 수사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명태균 관련 사건들, 그 부분들도 이건 뭐냐 하면 검찰 수사도 진행돼 왔지만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제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후 관계 정리는 다 돼 있을 거고요. 아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조사만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아직까지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순서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이전에 정리된 부분들을 차근차근 빨리 매듭짓고 나머지 부분을 뒷부분에 배치를 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은 돼 있으니까 여태까지 수사가 되지 않은 삼부토건 사건 같은 것을 앞으로 할지, 그건 특검의 판단일 텐데요. 제가 볼 때 아마도 기존 수사됐던 부분,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부분부터 정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김건희 여사 퇴원할 당시의 모습, 휠체어 타고 나가는 모습들도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고 또 퇴원 이후에 과연 언제 소환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 저희가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불리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6가지 의혹 중에 어떤 걸 먼저 수사하든지 간에 어찌 됐든 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언제쯤 이뤄질까요?
[최진]
일단 소환 시점은 국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환은 기정사실화되고 조사 결과가 궁금할 뿐인데. 일단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는 피고인이 마스크 쓰고 휠체어 쓰고 가는 것은, 그리고 나중에 심신미약 주장하는 거, 이건 너무 판에 박힌 프레임이기 때문에 별로 놀랄 건 없고. 다만 저는 왜 서정욱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건강 상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리점증, 현기증, 병원 진료 기록서를 본 듯이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김건희 여사가 보수 평론가를 통해서 언론플레이를 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이치모터스, 양평 땅부터 시작해서 명태균 건 해서 혐의점만 16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김건희 여사 혐의를 입증하거나 조사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동안 이미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고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는 모든 걸 내려놓고 아주 낮은 자세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임하는 것만이 본인을 위해서나 국민 모두를 위해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나 보수를 위해서나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가 불출석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은 검찰, 특검 쪽과 기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이런 기 싸움 없이 그대로 응할까요? 아니면 비슷한 방식으로 소환에 응할까요?
[조청래]
혐의가 다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는 가장 중요한 게 내란 및 외환 혐의니까요. 이건 정말 어떻게 규정을 하고 가느냐의 싸움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 건은 일반 개인일탈과 관련된 혐의들이 많고요. 그런데 몸이 아픈데 자꾸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참 듣기가 싫은데요. 아프면 휠체어 탈 수 있죠. 그리고 잘 보셔야 되는 게 정말로 특검 수사를 회피하려고 했으면 퇴원을 안 해야죠. 그런데 특검 출범 전에 퇴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특검의 소환 요청이 오면 출석하겠다고 했던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심신미약 등등으로 해서 수사를 피해가거나 그럴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셔도 되겠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특검팀이 현판식도 진행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으로 출석을 할지도 비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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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이번 주 목요일에 첫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취임 100일 전후로 기자회견 열어왔던 전임 대통령들에 비하면 취임 30일 기념 회견은 빠른 일정이기는 한데 왜 이렇게 빠르게 일정을 잡았을까요?
[조청래]
글쎄요. 취임하시고 난 뒤에 인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3대 특검이 가동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밀월 기간의 이점을 충분히 못 누리는 문제는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취임하신 이후에 현장 중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다소 언론친화적인 그런 부분을 역점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취임 100일까지 기다리기에는 마음이 바빴을 겁니다. 취임 100일쯤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특검 수사가 한창 피크에 올라갈 시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0일하고 지금 스타일로 보면 대통령께서 30일날 하고 또 100일 뒤에도 또 하실 것 같아요.
[앵커]
형식을 보니까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기자들과 둘러앉아서 자유롭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두 분이 그 현장에 계신다면 원장님 어떤 거 물어보고 싶으세요?
[최진]
당장 내란 특검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보면 긴박하게 특수한 상황 속에서 출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건 새 정부를 앞으로 이끌어갈 내각과 총리. 17명의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는데 이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외부에서부터 대미 통상, 여러 가지 급박한 국제 정세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감도 내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일 만에 아마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식의 평범한 그리고 뻔한 방식이 아닌 타운홀미팅이다. 이건 미국이나 유럽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방식인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래서 지난번 광주에 내려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과 일반인들 토론하는 것 보면 상당히 소통이 원활하게 빠르게 잘 이뤄지던데, 이번 30일 기자회견에도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시원시원하게 주고받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앵커]
소통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조 부원장님께서는 가면 어떤 것 질문하고 싶으신가요?
[조청래]
대개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행보를 보이고,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건 취임하자마자 첫 행보를 한국증권거래소 갔다 오셨고 그다음에 울산, 광주 들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 취임하고 약 25일, 한 달이 안 됐죠.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현장 중심 행보를 하면서 정치적 감각을 가미하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민들이 바라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부응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집권 초기니까 일시적인 건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조는 제가 볼 때는 잘하고 계시다고 보여져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이런 기조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국정운영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국회에서도 기존의 진영논리에 싸인 법안들 밀어붙이고 힘의 정치 하지 마시고 수미일관하게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좋은 행보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한 달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최진]
저도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대통령이든 간에 집권 초기에 세 가지만 하지 않으면 저는 점수를 아주 후하게 줍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국민들을 갈라치기하는 발언,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사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황당한 인사를 안 했으면. 세 번째로는 정치에 올인하는 모습, 이런 걸 대통령이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인데. 저는 이게 아쉬운 게 첫 번째, 갈라치기하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저는 가장 항상 아쉽게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방금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특별한 하자는 없다라고 해서 저는 점수를 상당히 높게 줍니다. 80점 이상, 현재까지는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 야당 쪽에서 저렇게까지 점수를 높게 주는데 하물며 당연히 점수를 높이 줘야죠.
[앵커]
인사에 대한 평가도 해 주셨는데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이제 문체부 그리고 국토부 후보자만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인선 보시고 기대되는 점도 있고 우려되는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조청래]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보수정당이라도 잘한 건 잘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끝까지 지적할 거고요. 지금 인사를 보면 대개 세 가지 특징 정도가 있습니다. 현역 의원 중심인데요. 총리까지 포함해서 8명이 현역 의원으로 투입을 했고 그다음에 기업 출신 인사를 세 사람 정도 했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외교부는 관료 출신을 임명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각적으로 잘 배치해서 간 건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뭐냐 하면 현역 의원을 과다하게 기용을 했다, 이 얘기인데요. 물론 당정 일체로 해서 당정 협의도 잘 되고 국정운영은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 되시기 전에도 이재명 일극체제라고 그랬는데 지금 대통령 되셨으니까 더욱더 힘이 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요 부처에 장관들을 쭉 배치를 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당정 간의 균형을 맞추는 부분. 민주당이 상대적 독자성을 가져가는 부분도 잘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 운영에 있어서도 다른 소리가 안 나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기는 한데 민주적 방식의 국정운영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문제점으로 돌출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
저도 현 1기 평가를 한다면 한마디로 정치적인 실용 인사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고려는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상당히 실용성을 배치했다. 말하자면 보수나 진보라든지 탕평이라든지 두루 안배를 했지만 실용성에 상당히 방점을 뒀다. 과거 정부가 보면 집권 초기에는 강경파, 그다음에 이론가, 거기에 법조인들이 많았다면 이번 정부는 비교적 온건파에 실무형,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 많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대비가 되는데요. 저는 전반적으로 점수를 높이 주는 편입니다, 이번 인사의 경우도, 특히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초로 64년 만에 민간인이 등용이 되고. 그다음에 과거 정부에서 중용했던 장관이 이번에 됐던 부분이 논란이 있지만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탕평인사로. 농산부 장관 같은 경우. 저는 탕평인사로 높이 평가하는 편이죠. 전반적으로 과거 역대 정부의 초기 첫 내각에 비한다면 그래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점수를 많이 주는 폅편입니다.
[앵커]
남은 게 국토부, 문체부인데 문체부도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이 깊어서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있을까요?
[조청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실험적인 성격도 있어요. 우선 대선 때 공약했던 여성 비율 30% 맞추겠다는 것도 지금 고집스럽게 지켜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농업 관련 양곡관리법이라든가 관련 법에 대해서 강한 반대를 했던 분을 어쨌든 능력이나, 뭘 봤는지 모르지만 기용한 것도 모양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실용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안고 가겠다는 건 인사 원칙으로서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약간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인사에 있어서. 기용의의 폭도 넓을 수 있고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고민하시는 게 인사적 실험 혹은 국민적 요구를 최대한으로 담을 수 있는 메시지 효과가 강한 인물이 누구일까, 이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쉽게 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문화인 중에서 아마도, 민간 문화인 중에서 발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민하겠죠. 만약에 현역 의원 중에서 하겠다면 고민을 왜 하겠습니까.
[앵커]
최진 원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진]
재미있는 게 과거에 국토부 장관이나 문광부 장관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웬만한 사람을 등용하면 잘하는 부서가 국토부나 문광부거든요. 특히 문광부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번 정부에서 가장 늦게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것을 보면 문광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늦었으니까 좀 더 좋은 사람 발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고 저희가 앞서 첫 출근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기자들 질문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겹치는 부분이 차분하게 차분하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조청래]
워낙 뜨거운 부처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개혁의 최전선에 서 있는 분이 그분이실 것 같은데요. 대통령 되시기 전이나 되시고 난 이후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은 이미 민주당에서 정책 방향으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중 조정을 한다는 건데 말은 쉬운데요. 우리나라의 헌정체제가 시작된 이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해부하고 다루는 거라서 아마도 쉽지도 않고 거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복심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을 장관으로 한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도 어쨌든 법조인 출신이니까 그걸 모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워질까 싶어서 차분하게 냉각기를 가져야 되는 그런 긴장감을 갖고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균형추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검찰 내부 반발도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검찰 조직 내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사들 대부분이 시대 요구를 잘 알고 있고 또 동의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발언을 들었을 때는 앞으로 균형을 잘 맞춰가려는 노력이 보이는 건가요?
[최진]
그렇습니다.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전후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는 거의 검찰 해체 수준을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완전히 공소하는 기능만 제외하고 사실상 해체 순으로 가도 누구도 말 못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성호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었고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언론에 나옵니다마는 발언들을 보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했던, 민주당이 얘기했던 것보다 변화가 상당히 많아요. 검찰 해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외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미 검찰의 해체 수준에 가까운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정에서 일종의 제동을 건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검찰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고 차분하게 하겠다고. 그리고 야당도 충분히 협의하고 국민들이 상당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온건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려했던 검찰 내부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지 않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강력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어떤 식으로 정성호 지명자가 조율을 해나갈지 이 부분이 오히려 더 관건인 것 같아요. 내부 조율 여부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저희 취재기자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조국혁신당에서 친윤 검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민주당은 일단 검사 출신들을 다 싫어하니까요. 검찰에 대한 혐오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 민주당은 가급적 검사 출신을 기용한다면 색깔이 강하지 않은, 주요 보직에 있지 않은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혹은 진보 소수 정당도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변호사고 법조인이니까 아마도 법조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행적보다는 능력 위주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이진수 차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대검 형사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의 복심이라고 보고 그리고 검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의 핵심 복심을 거기다 꽂으면 되냐, 이런 반발인 것 같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조직이라는 게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악역도 맡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확대해석해서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나 미래까지 예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대통령은 전문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해나갈 3명의 인물들 정성호 후보자, 봉욱 민정수석, 그리고 이진수 차관까지 3명의 인선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거라고 보세요?
[최진]
일단 세 분이 공통적으로 온건파라는 점에서 점진적 개혁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정성호 후보자가 점진적인 개혁을 하고 두루 협치를 하겠다는 부분을 충분히 했습니다. 더구나 가장 핵심이 민정수석입니다. 차관급이지만 장관급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최고 하이라이트의 직책인 게 바로 민정수석인데, 과거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오히려 미온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봉욱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상당히 이재명 스타일답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점진적인 개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봉욱 검사와 과거에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많은 검사를 만나봤지만 가장 검사답지 않은 검사, 젠틀한 검사라는 점을 개인적으로 점수를 많이 줍니다. 아주 합리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잘 선택했다라는 점수를 주고. 정성호 후보, 봉욱 수석이 케미를 이루어서 잘 검찰개혁을 원만하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두고 국민의힘의 공세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오늘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지금 의원들이 다같이 모여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 목소리가 나오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를 계속 강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실정법 위반의 혐의가 있습니다. 역대 총리 중에 중간에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분이 다섯 분 정도인데요. 그분들의 낙마 사유를 보면 위장전입,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았다, 혹은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으로 낙마들을 하신 분이 약 다섯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산이 2억밖에 안 되니까 별거 아니잖아라고 민주당이 자꾸 강변을 하는데요. 별거 아닌 거 아니고요. 재산상황을 추적하다 보니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고 조세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이게 총리 후보자가 , 이재명 대비의 초대 총리 후보자가 실정법 위반을 한 경우는 이게 위장전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물타기를 하고 메시지를 내는 메신저를 공격하니까 국민들께서 상당히 혼동스러우시겠지만 이건 매우 잘못됐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도 청문회가 이렇지 않습니까? 증인 신청도 못하게 하고 자료도 제출하라는 것 25% 제출했는데 그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무슨 무슨 법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의원총회가 열려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9일 전 이곳 대통령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저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철회를 정중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청문회를 잘 지켜보셨습니까? 지켜보셨더니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었습니까? 1년에 두어 번 수확하는 날에 수익이 들어오는 배추농사에 투자를 해서 매달 450만 원씩 받았다는 해명, 뙤약볕 아래 땀 흘리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사람 국무총리 자격 있습니까? 탈북민을 두고 배반할 반, 도망할 도, 놈 자,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이라는 말을 써놓고. 사전적 규정을 제시하라는 뻔뻔한 해명,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가는 탈북민을 이렇게 우롱하는 사람이 국무총리 자격 있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두 번이나 있으면서 왜 나만 수사했냐고 억울해하는 사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사람, 국무총리 자격 있습니까? 국가 예산 규모도 모르고 국가 채무 비율도 모르면서 경제 위기를 논하는 사람이 국무총리 자격 있습니까? 청문회 하기도 전에 총리 행세하는 사람, 국회 인사청문위원을 조롱하는 걸 SNS에 올리는 사람, 야당 의원의 농성장에 찾아와서 단식하지 않느냐고 조롱하는 사람, 이렇게 국회와 국회의원을 우습게 보고 조롱하는 사람이 협치를 논하는 국무총리될 자격이 있습니까?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은 할 일은 분명합니다.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따위에 증거자료도 없이 우기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알립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날벼락 대출규제를 단 하루 만에 시행하는데 정작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대출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형평성 없는 자국민 역차별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9일 전 대통령께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는 규제는 안 된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형평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말씀드린 지 딱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핵테러라고 주장하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한강 하구로 내려오는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재명 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국민들이 잘해 봐라, 한번 믿어보자 하니까 다들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주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국민들 마음속에서 이재명 정권의 내로남불 독재정치에 대한 분노가 빠르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대통령실 앞에까지 온 것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안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협치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 대하여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고 난 허니문 기간에 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개꼬리 3년 묻어도 못 된다고 하더니 집권여당의 저급한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유례 없는 집권여당의 전면전 도발에 기꺼이 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정상화, 협치 복원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보셨나, 의혹이 해명되셨나,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김민석 후보자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고 의혹의 여지가 아직까지는 해소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출판기념회 경조사 비용이라든지 배추 투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의혹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저 부분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공격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관례였다 하더라도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분명히 사과할 건 확실히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의 입장에서 강력한 투쟁, 이런 부분은 상당히 동의를 하면서도 다만 지금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과연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민심과는 부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일단. 송언석 의원이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인데 그런데 용산 앞으로 몰려가서 장외에서 저렇게까지 성명서 하고 전면전 얘기하고 배추 쌓아놓고 이런 부분들은 절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그토록 중시하는 중도층이나 민심과도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전략적인 방향 이런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분명히 도덕성 문제가 있지만 지난번에 한덕수 전 총리 도덕성과 비교를 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덕적으로 분명히 김민석 후보가 문제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과거에 보면 한덕수 초반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처음이니까 봐줍시다라고 해서 한덕수가 통과를 하는 데 김민석이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도덕성, 정책 능력, 경륜, 국정철학 그다음에 내각 통할 능력, 이 5가지를 종합점수로 봐야 된다는 점에서 도덕성 부분들은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점수가 깎일지는 몰라도 종합점수를 하면 총리를 못 할 정도로 저렇게까지 장외투쟁을 할 정도의, 그 정도로 최악의 점수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상당히 있으나 김민석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솔직히 사과할 것은 사과한다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총리로 통과하는 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데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앞서 조 부원장님께서는 실정법을 위반했다라는 지점을 비판하셨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실정법은 재판을 해봐야 되는 건데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사실 주장인 거죠. 재판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이 논란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지만 결국은 청문회에서 판단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는 본회의 표결을 총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반수 드지 표를 넘느냐 못 넘느냐.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원내에서 그야말로 표로써 심판을 하고, 민심이 거기에 덧붙여서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심과 표결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이 이렇게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총 열고 또 어제는 국민청문회 배추 쌓아놓고 진행을 했잖아요. 이렇게 최진 원장님께서는 장외투쟁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론전 말고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조청래]
없죠. 저걸 장외투쟁이라고 하신 건 표현이 조금 과하신 것 같고요. 저게 장외투쟁이라면 민주당은 지난 3년 내내 대통령실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청문회법을 무력화시켰잖아요. 사상 초유로 증인 없는 청문회, 자료 제대로 안 내는 청문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면 통과시킬 수 있다고 오만하게 민주당이 7월 4일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직접 호소를 하는 방법이 대통령실 앞에 가는 것이고 그나마 국민청문회라도 열어서 배추 쌓아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는 족족 추징금 내느라고 없었다라고 하는 분이 배추 투자는 언제 해서 월 450만 원씩 받아갑니까? 이게 국정운영 능력을 말씀하셨는데요. 국정운영 능력이야말로 검증된 적도 없고요. 이번에 무슨 국가 1년 예산도 모르고 채무 비율이 20~30%쯤 된다고 말씀하셨던데요. 사십 팔 점 몇 프로입니다. GDP 대비. 우리같은 사람도 아는 것을 국회의원을 몇 번이나 하고 지금 수석최고위원을 하신 분이, 총리 하시겠다는 분이 청문회 준비하면서 기초적인 수치도 안 찾아봅니까? 그게 무슨 제가 볼 때는 국정운영 통할 능력을 논하기에는 준비가 너무 안 됐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끌고 나가면 안 됩니다. 국민을 이기려고 하면 됩니까? 문제가 있으면 재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요. 힘의 논리로 국회를 밀어붙이고 청문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도 중지시켜야죠. 좋은 출발인데.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앵커]
현장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농성 현장을 찾았을 때 단식하지 않느냐고 조롱하는 사람, 총리로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현장에서도 비판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현장을 찾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모습이거든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방금 전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용산에서 비판했던 내용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농성을 하고 있는 의원을 찾아가서 단식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려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저는 일단 대화하는 과정을 보니까 특별하게 문제는 발견 못 했습니다. 다선 중진 의원들이기 때문에 잘 아는 사이일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일단 저는 저 부분에 주목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였던 나경원 의원이 이제는 민주당의 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 모습. 그래서 저는 투쟁을 하고 있고 앞에 앉아서 철야농성까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대단히 보기가 민망합니다. 저는 앞에 있는 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국민의힘의 저런 부분들은 도움이 됩니까? 나경원 의원에 도움이 됩니까,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됩니까? 뭐가 도움이 됩니까? 저는 절대 저건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겠다는 것 때문에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던 자료의 문제, 증언의 문제, 김민석 후보의 비협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30년 동안 제가 봐왔던,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봐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도 저는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내로남불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고 다만 아까 5가지 지표로 과거의 총리하고 지표 비교해봤을 때 문제는 꽤 있으나 총리를 탈락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앵커]
저희 특검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2차 조사 무산됐습니다. 오늘 소환을 했었는데 2차 소환에 불응했고요. 특검은 출석 날짜를 4일이나 5일 중으로 다시 지정해서 통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도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다면 특검은 마지막 카드를 고민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고심하는 걸까요?
[조청래]
체포영장일 수도 있고 구속영장일 수도 있죠. 지난주에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월요일쯤 다시 출석 요청이 들어갈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조은석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준비기일부터 시작해서 매우 서둘렀거든요. 그러니까 170일을 풀로 쓰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소환 날짜를 뜸을 들여서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은석 특검이 조금 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소환의 상황이나 날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피의자라도 피의자도 인권이 있고 사정이 있으니까 조율을 해야 되는데 문자 통보식으로 하니까 감정적으로도 상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조사받고 갔는데 또 하루이틀 뒤에 또 나오라니까 이것도 좀 안 맞고.
[앵커]
특검은 그런데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조청래]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계속 윤 전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건 그럴 수는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양쪽이 딱 밀당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 있냐면 특검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병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수사할 게 많으니까 인신구속이라든지 이걸 해서 옆에 두고 조사를 하고 싶은 거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적정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적정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건데, 그러나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체포영장이 청구됐을 때 지난번에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출석하겠다 하니까 기각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밀당은 하겠지만 소환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게 계속 신경전을 했을 때도 1차 소환에서 그때 당시에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오전에 받고 오후에 갑자기 조사를 거부하는 방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 어떤 원인이냐, 분석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최진]
저는 총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간이나 날짜, 장소에 대한 강박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작년 12월 3일날 계엄 선포한 이후로 검찰조사, 경찰, 공수처, 헌재 수사 과정에서 날짜, 시간을 정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응한 경우가 없습니다.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도 내란특검에서 불렀을 때 시간도 그렇고 내란특검에서는 9시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한사코 10시에 가겠다고 했어요. 1시간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 오케이 했어요, 내란 특검이. 그래서 10시에 갔죠. 장소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3일, 4일 동안 지하 통로로 가겠다. 결국은 현관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관으로 가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또다시 문제를 삼고. 그래서 이미 저는 YTN에서 6개월 전부터 그 얘기를 계속했지만 앞으로도 시간, 날짜, 장소를 가지고 시시콜콜 계속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법적인 전략 빠져나가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언론은 계속 비판하지 않습니까? 법꾸라지, 법구렁이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발 앞으로는 대통령했던 사람답게 당당하게 통 크게 갈 수 없습니까? 수사에 임할 수 없습니까? 본인은 떳떳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뭘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그런 것을 따지고 꼬치꼬치 캐묻고. 전부 왕짜증 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시원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2차 소환 날짜를 봐야 되는데 특검 쪽에서는 출석 날짜를 4일이나 5일, 이번 주 금토 중에 지정해서 다시 통보할 것으로 보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 뒤 휴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5일이나 6일,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에 출석이 가능하다고 하면 5일은 겹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가서 2차 소환조사를 하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조청래]
지금 내란혐의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특검이 공소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저지했던 거, 그다음에 경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는 혐의를 받는 비화폰 서버 삭제 문제, 그다음에 국무회의 의결을 둘러싼 논란, 그다음에 외환죄 아닙니까? 다른 부분들은 대개 제가 볼 때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어서 채집된, 수집된 증거나 진술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외환죄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수사기관도 밀도 있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간도 제일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사상에 양쪽이 밀고 당기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시원한 모습을 보이면 좋겠지만 기선제압도 있고 주도권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는 행태까지는 안 간다. 이게 선을 넘는 순간 바로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법률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런 무리한 수가 이롭지 않다는 것 정도는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형사재판도 있고 그 재판도 준비해야 되고 3대 특검을 다 준비해야 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만 보고 계속 소환을 하면 이걸 좀 늦춰달라, 여유를 달라,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형사재판에 3대 특검까지 4개를 다 해나가야 되는데 안타깝죠. 너무 몰아붙이지 말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는 특검팀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소환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삼청동 안가 이야기도 했었지만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여러 가지로 초안 작성한 부분도 있고 전화연락도 많이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검팀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아까 말씀드린 혐의점 중에 국무회의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 인물이니까요. 부속실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상 대통령 옆에 붙어 있는 분이고. 당연히 국무회의가 열렸을 때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 그다음에 어떤 체계를 통해서 연락을 했느냐, 누구누구한테 전화를 했느냐, 다 물어봐야 될 거고요. 참석한 형식의 시간, 그다음에 논의된 내용에 대한, 그리고 국무회의록이 정말로 그 내용이냐, 아니면 사후조작된 것이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새로 나오는 얘기는 계엄선포문과 관련해서 다른 선포문을 만들어서 서명까지 받았다가 없앤 것으로 나오는 그 부분인데 지금 계엄선포문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사후에 인지한 것 아니냐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특검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사후 상황은 다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혐의점만 확인하고 나중에 기소 단계에 가면 들어가겠죠.
[최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당일과 그다음 날 부분인 거고. 국무회의라든지 삼청동 안가 회의, 이런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지금 언론 앞에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부속실장이라는 자리가 비서실장이 겉으로 드러난 최고 실세라면 부속실장은 드러나지 않은 실세, 말하자면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국민 앞에 나와서 진술을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한덕수, 김용현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실제 당시에 도장을 언제 찍었느냐, 국무회의 허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실제 국무회의 시간이 몇 분이었느냐, 이런 부분들의 시간을 당겨서 기록을 조작했을 가능성, 이런 가장 법적인,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냐 아니냐라는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언과 중요한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당시 문고리 권력의 핵심실세였던 부속실장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앵커]
이렇게 내란특검에서는 핵심 인물들 소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은 내일 현판식 열고 본격 수사에 돌입하는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이 수사할 혐의가 16가지로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부분을 먼저 시작할까요?
[조청래]
지금까지 검찰에서 많이 수사해왔거나 기소가 됐던 부분들은 증거나 진술자료가 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고요. 그다음에 건진법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통일교 가방 전달, 뇌물 전달 부분도 검찰에서 적정한 수사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명태균 관련 사건들, 그 부분들도 이건 뭐냐 하면 검찰 수사도 진행돼 왔지만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제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후 관계 정리는 다 돼 있을 거고요. 아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조사만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아직까지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순서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이전에 정리된 부분들을 차근차근 빨리 매듭짓고 나머지 부분을 뒷부분에 배치를 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은 돼 있으니까 여태까지 수사가 되지 않은 삼부토건 사건 같은 것을 앞으로 할지, 그건 특검의 판단일 텐데요. 제가 볼 때 아마도 기존 수사됐던 부분,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부분부터 정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김건희 여사 퇴원할 당시의 모습, 휠체어 타고 나가는 모습들도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고 또 퇴원 이후에 과연 언제 소환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 저희가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불리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6가지 의혹 중에 어떤 걸 먼저 수사하든지 간에 어찌 됐든 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언제쯤 이뤄질까요?
[최진]
일단 소환 시점은 국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환은 기정사실화되고 조사 결과가 궁금할 뿐인데. 일단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는 피고인이 마스크 쓰고 휠체어 쓰고 가는 것은, 그리고 나중에 심신미약 주장하는 거, 이건 너무 판에 박힌 프레임이기 때문에 별로 놀랄 건 없고. 다만 저는 왜 서정욱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건강 상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리점증, 현기증, 병원 진료 기록서를 본 듯이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김건희 여사가 보수 평론가를 통해서 언론플레이를 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이치모터스, 양평 땅부터 시작해서 명태균 건 해서 혐의점만 16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김건희 여사 혐의를 입증하거나 조사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동안 이미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고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는 모든 걸 내려놓고 아주 낮은 자세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임하는 것만이 본인을 위해서나 국민 모두를 위해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나 보수를 위해서나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가 불출석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은 검찰, 특검 쪽과 기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이런 기 싸움 없이 그대로 응할까요? 아니면 비슷한 방식으로 소환에 응할까요?
[조청래]
혐의가 다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는 가장 중요한 게 내란 및 외환 혐의니까요. 이건 정말 어떻게 규정을 하고 가느냐의 싸움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 건은 일반 개인일탈과 관련된 혐의들이 많고요. 그런데 몸이 아픈데 자꾸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참 듣기가 싫은데요. 아프면 휠체어 탈 수 있죠. 그리고 잘 보셔야 되는 게 정말로 특검 수사를 회피하려고 했으면 퇴원을 안 해야죠. 그런데 특검 출범 전에 퇴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특검의 소환 요청이 오면 출석하겠다고 했던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심신미약 등등으로 해서 수사를 피해가거나 그럴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셔도 되겠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특검팀이 현판식도 진행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으로 출석을 할지도 비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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