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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까지 새 정부 첫 내각의 윤곽이잡혀가는 상황인데 일단 두 분 어제 인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떤 점이 주목이 되셨나요?
[서용주]
지난번 인선과 더불어서 같이 봤을 때 굉장히 여전히 실용적인 부분을 많이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성을 위해서 중요한 직책들,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행안부 장관 이런 부분들은 5선의 중진 의원들을 배치했고요. 산자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인들을 또 거기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물론 관료 출신이기는 하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 때 모든 국민들이 알 만큼 많은 헌신을 하셨던 분이라서 사실상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기업, 정치, 실용.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조합이 잘 이루어진 인사지 않았냐.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자면 흠잡을 데 없는 인사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흠잡을 데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윤 전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희석]
제가 야당의 입장이니까 좀 흠을 잡아야 하는데 특별하게 흠을 잡기 어려워요. 일단은 정치인을 기용해야 될 부분과 전문가를 기용해야 될 부분을 잘 선별해서 기용을 하신 듯한 느낌이다. 정은경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주식 투자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했다는 것은 뚫고 나갈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것도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게 의료개혁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있는 가운데 가장 적임자를 뽑는 것이 맞겠다.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의료계와 행정, 양쪽에서 뭔가 접점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봐서 일단 청문회 과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면면을 볼 때는 그렇게 비판할 소지가 있는 인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 발표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친명계 좌장이다라는 그런 닉네임을 늘 달고 다녔고,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인연이 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일단 정성호 의원님이 국회에 오래 계셨고 또 저희하고 반대되는 당에 계시지만 쭉 합리적인 분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특히나 법무부가 지금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개혁 부분, 검찰개혁이라든지 여러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잡음을 줄이면서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민주당에서 발탁할 수 있는 인사 중에는 가장 최적임자가 아닌가. 그만큼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에 더해서 법조인 출신이고 국회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 가장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앵커]
법무부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의 칼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이 어떤 스타일로 그런 개혁을 이끌어나갈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말하기에 앞서서 일단 전체적으로 인선 자체가 국정 철학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인선입니다. 예를 들면 검찰개혁 부분도 반드시 해야 될 대선 공약의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AI에 있어서 3대 강국 실현. 이것도 말하자면 두산에너릴리티 출신을 산업부 장관에 앉힌 것도, 기재부 장관가 한 묶음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다음에 의료개혁도 완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의료갈등도 있지만 개혁도 국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지방분권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5대 메가시티, 3대 광역 특별권으로 나눈다는 건 김경수 지사가 주장했던 바이고, 그분을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국정에 대한 큰 길목에 적임자들을 앉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되 지난 정부에 있어서 비쳤던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힘으로 누르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자체를 법무부 장관으로 한 것은 여기가 일단 합리적이고 온화하면서 원만합니다. 하지만 원칙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무조건 법을 통과시켜서 고쳐, 따라와, 이런 게 아니라 그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봉욱 민정수석 내정자와 함께 얘기를 하면서 뭔가 완급조절을 하겠다는 뜻이 비쳐요. 그래서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 임명이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신의 한수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면 봉욱 민정수석 자체도 이분도 특수통이잖아요. 그다음에 검찰에 오래 있었고 그 안에서의 시간은 다를 수 있으나 검찰개혁도 그 안에 있는 면면을 아는 사람이, 예를 들면 수술도 그 안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수술을 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와서 했다가는 잘못하면 생사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까지 고려한 검찰개혁이라서 저는 이 부분도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고려된 인선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 날씨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오늘 12시부터, 지금 시각이 12시 7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12시부터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서울 지역의 체감온도가이틀 이상 33도를 웃돌 것으로 보여 폭염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가평 등 경기 일부 지역에도 폭염경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는 날씨 속보가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 또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무부 장관 인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행안부는 어떻습니까? 윤호중 의원 인선은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경륜이죠. 특히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도 했고 비대위원장도 했고 5선 의원입니다. 나름대로 기재 쪽에 많은 상임위 역할을 했으나 행안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의 행정을 하는 능력은 그렇게 염려할 바는 아닐 겁니다. 안정감을 준다라는 것이고, 행정안전부도 사법권의 개혁에 있어서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경찰국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속도감 있는 개혁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인선 배치이지 않았을까. 제가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꼭 신속성이 필요한 데는 5선 의원의 중진 의원들을 배치함으로써 꽤 괜찮은 판단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일관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 장관 인선에서는 특히 현역 의원들의 지명이 눈에 띄는데요. 과거 정부와 비교해서는 어땠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19개 부처 가운데 17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현재 지명이 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7명의 후보자가 현직 국회의원이고요,여기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더하면 국무위원의 44.4%가현역 의원으로 채워지는 셈입니다. 아직 지명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와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현역 의원이 아니라고 가정해도그 비율은 40%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역대 정부는 어땠을까요? 가깝게는 문재인 정부가 31.5%로비교적 높은 비율이었고요,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20%대,노무현, 윤석열 정부는 10%대였습니다. 이렇게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게 되면,정부 입장에선 당정 간 호흡을 맞춰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적용시키는 데유리한 점이 있고요,그동안 지명된 현직 의원이 청문회에서낙마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낮추는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겸직으로 인한 입법부의 공백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새 정부의 인선과 관련한여야의 상반된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논평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의원내각제인 줄 착각하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사실 조금 전에 윤 전 대변인께서는 전체적인 인선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이러한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제가 긍정적으로 본 것은 이번에 발표된 여섯 분에 대한 것이었고 의원분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비판 소지가 있기는 하죠. 박성훈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현역 의원인데, 특히나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과 장관의 활동을 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장관 활동에 집중을 할 텐데 그리고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표결활 때만 들어올 거냐. 그러면 본인을 뽑아준 지역구민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행정 상황, 입법 상황 이런 것들은 거의 못 하게 되니까 그분들로서는 실질적으로 의원을 뽑았는데 의원에 의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게 되니까 그것을 보완할 방법이 없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장점도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제도가 제헌헌법부터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절충한 상태로 출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우리 총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총리를 갖고 있다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데, 프랑스하고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거기는 이원집정부제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앞으로 개헌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과정에서도 장관이 그러면 의원을 겸직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토론하는 과제로 남기는 것이 맞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내각제냐라고 비판만 하기에는 우리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지역구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러니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입법 활동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서용주]
그런 아쉬움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도적인 미비점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제도의 미비점보다는 지금 현재 국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점요 동의하실 것 같아요. 앞서 그래프에도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현역 의원들을 국무위원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건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이고, 인수위가 없었다는 것은 뭔가 신속하게 자리를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본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국회의원들을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와 윤석열 정부와 비교했을 때 거의 수치가 13.5% 비슷하기는 한데 윤석열 정부는 3년 했잖아요. 절반밖에 안 했는데 그 정도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남은 임기가 있었다면 한 22%, 박근혜, 이명박 정부 수준은 채웠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국무위원들은 정치인들이 하는 게 맞는 것은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국정철학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지 장관들이 실무를 하거나 어떤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페이퍼나 보고서를 쓰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 자리들은 그 밑에 있는 전문가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전문가들을 잘 활용해서 그 방향을 가지고 잘 이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자리가 국무위원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정치인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국무위원들이 지역구를 비운다 하더라도 그게 장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그 지역의 지역민들에게 또 장관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손은 안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지역구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뽑았던 국회의원이 장관까지 됐네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겠으나 꼭 다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청문회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현역 의원 출신 후보자들이 낙마한 사례가 지금까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그러니까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장관을 현역 의원으로 보임을 한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청문회 제도의 취지가 몰각이 되고 정치인 출신으로 계속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워낙 의석수가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추세를 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청문회에서 보면 날선 질문들을 하는 분이 같이 의정활동을 하던 분들이니까 10개 물어볼 것도 한 5개만 물어보고 깊이 들어갈 것도 옅게 들어갈 것도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마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분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분에게 아무리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낙마할 정도의 정당성을 청문위원이 질문과 비판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낙마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 개선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무위원을 현역으로 보임하는 문제와 함께 정치권이 좀 더 숙의를 해야 될 그럴 과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발표한 인선과 관련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인선 중에서는 일단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남편 관련 논란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는 충분히 스스로 소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용주]
아마 나름대로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좀 아깝잖아요. 의료 쪽이나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물론 남편에 대한 부적절한 보도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 있어서 해명이 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앵커]
오늘 아침에도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의 심판대에 올라서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9라면 이런 부분이 1인데 1 때문에 9를 버릴 수 없는 고민들을 했을 거라고 보고, 정은경 장관 후보자가 본인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납득이 될 만한 해명을 하겠다고 했으니 아마 그것을 믿고 인선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복지부 장관 청문회는 한번 지켜보고 정말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능력이 아깝기 때문에 그 능력에 비해서 문제가 불거진 부분들이 크게 국민들 눈에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장관 인사 외에도 일부 차관 인사도 있었는데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이 차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더라고요. 친윤 검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윤희석]
친윤 검사라고 하면 일단 특수부라는 곳에서 근무를 오래했던 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출신이니까 연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진수 신임 차관은 형사부 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 배경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검사들이 속해 있는 형사부, 즉 검사들의 실무에 대해서 고충을 잘 이해하고 현황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적임자다,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자꾸 연관시켜서 비판을 하는 조국혁신당에서의 반응이라고 보는데 이진수 차관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다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나오겠죠. 그렇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 경력으로만 보면 제가 볼 때 그 비판은 그렇게 타당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19개 부처 중에서 17곳의 장관이 지명이 됐고 남은 건 국토부 장관, 문체부 장관 자리입니다. 특히나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규제 정책도 좀 나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함을 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서용주]
앵커께서도 신중한 자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들은 부동산 문제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앵커]
예민하고요.
[서용주]
신중하게 접근해야죠. 그냥 국토부 장관 자체가 적절한 적임자를 정부가 앉혀놨다가는 시장 신호가 잘못 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정책들이 그래도 이력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쪽인가, 아니면 규제를 강화하는 쪽인가, 이런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어서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는 마당에 그 인사를 지금 하는 것들이 안 좋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현재 정부가 던진 6억으로 제한하는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좀 세게 들어갔는데 이것도 시장 반응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국토부 장관을 임명해도 늦지 않다. 이 국토부 장관 부분은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 어떻게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는 방향키를 잡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저는 국토부 장관은 조금 더 시장 상황을 보고 임명해도 늦지 않고요. 문체부 장관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장관 물망에 올라 있어서 그것을 추리느라고 지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나름대로 인선은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그 정도의 빈 자리 정도는 아직은 좀 기다릴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금융당국의 주담대 규제와 관련해서 금융당국과 대통령실 간에 약간의 엇박자가 중간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 그랬던 겁니까?
[윤희석]
제 생각에는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아마도 소통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있지 않았느냐. 금융당국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대통령실에서 모르고 있었다고 대변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고 나중에 그걸 수정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안 돼서 손발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어떤 가격에도 상관없이 주담대는 6억으로 제한을 한다. 결론은 소위 갭투자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준으로 대출을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보면 현금이 많은 사람만이 집을 살 수 있게 돼서 고가 주택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또 주변 지역이 같이 올라가는 효과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있어서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국토부 장관의 임명 문제는 빨리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정부에서는, 새로운 행정부에서는 국토부 장관을 누구로 임명하는 것 때문에 시장에 또 다른 신호를 줄까 봐 아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정치인을 임명했을 때 역효과가 난다는 얘기죠. 진보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집값이 오른다는 것 때문에 또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식견을 가진 학자가 국토부 장관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꼭 국토부의 임무가 집값 잡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인의 입각이 지금으로서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이제 남은 장관 자리에 어떤 인물들이 인선이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총리 인준도 지금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7월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과 더불어서 추경안 처리 그리고 상법개정안까지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청문회를 열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관련한 여야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김희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로 할 거면 청문회 뭐하러 하냐.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해서 인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맞는 말씀하셨어요. 여론조사로 하려면 인사청문회를 뭐하러 합니까? 지난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 여론조사를 하면 낙마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적인 판단과 협치, 합의, 이런 부분들. 아니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나거나.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대로 또 억지로 장외에서 국민 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에 조언을 드린다면 좀 영리한 전략들을 써라. 야당이기 때문에 좀 어깃장도 놓고 파행도 하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는 하나, 현실적으로 총리 인준을 본인들이 반대한다고 어떻게 막아설 수 있습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민주당은 164석이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새 정부의 첫 출발,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발목잡기로 보여지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으니 일단 허니문이니까 통과시켜주자. 민주당이 당시에 164석으로도 당론 찬성으로 통과시켜줬습니다. 여론도 안 좋았어요. 그것을 상기해서 국민의힘이 전략을 짠다면 저는 조금 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만약에 정말 국민 청문회를 연다면 청문회에서 우리가 봤던 그 내용 이상의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의 시선도 있습니다.
[윤희석]
나올 것은 다 나왔다고 봐야죠. 저희가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의결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쳐서 의결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요. 국민들께 이 실상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서 국민 청문회라는 방법을 택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만큼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에 임하는 과정, 지명돼서부터 청문회까지 한 2~3주 걸렸는데 그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전혀 저희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않았다. 증거조차 내지 않았고 증인 전혀 없는 청문회를 이틀 동안 그냥 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의석수 많다는 이유만으로 인준이 돼서 총리로 임명돼서 일을 하는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표현이겠죠. 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나오는 의혹들을 계속 반복해서 국민들께 전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데, 이것은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국민들께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전달이 됐기 때문에 현금으로 10몇 억을 써서 자료 없이 그냥 넘어갔다. 배추농사 해서 2억을 투자했는데 얼마씩 벌어서 유학비용에 댔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아무리 민주당 정부를 지지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 개인은 물론이고 민주당에게도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만은 확실하다, 이 말씀은 꼭 강조합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여야의 이견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부딪치는 부분이 원 구성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법사위원장 또 예결위원장 자리에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선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한 반응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전면전을 선언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나경원 의원의 투쟁, 농성과 관련해서 정치쇼다, 캠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꼬는 말들도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미 게임이 끝난 상황에서 국민 청문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의결이 다 끝났어요. 법사위원장이랑 예결위원장. 이미 끝난 게임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는 것인데 이건 철저하게 본인 정치를 하는 거죠.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불려질지 모르겠으나 당권 레이스가 벌어지면 내가 이렇게 전투력이 있고 내가 싸울 수 있다. 이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 선거운동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84조 얘기를 하는데 84조 얘기도 법원이 결정했는데 그거 뭐 더 이상 논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나 나머지 송언석 원내대표 등등 좀 딱한 마음이 드는 게 본인들부터 스스로 개혁하고 변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이 받아들여주지 무슨 재판을 연기했네, 마네. 본인들 당시에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에 가서 체포영장 막아섰던 44명 중 대다수가 지금 지도부입니다.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당하고 싸울 수 있어요. 국민들은 그럴걸요. 당신들은 왜 반성 안 해? 그것부터 반성하고 뒤로 물러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든지 해야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호하고 방어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날 전화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해명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싸울 수 있겠냐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리 저렇게 해도 국민들한테는 전혀 신뢰를 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다,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앵커]
반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거운동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농성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윤희석]
순수하게 바라보든 안 보든 그래도 저희 당 내에서 이렇게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이라든지 여러 사안에 대해서 저희 당을 국정 파트너로 정말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만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몸을 던져서 투쟁하는 분도 나경원 의원만큼 되는 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당내에서 분명히 평가를 받는 것이고 틀린 말씀하신 것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원 구성 처리를 하면 결국 이재명 정부에게 도움이 될 건 하나도 없고 저희가 아무리 의석수 적어도 그래도 100석은 넘어요. 여러 가지로 국민 여론도 저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저희가 하기에 따라서는 이 국면을 전환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이러한 투쟁 전략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어서 주말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특검 수사 관련된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거 전직 대통령의 특검 수사도 몇 차례 있었는데 당시에 포토라인에 서면서 나름 사과의 말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국민들 앞에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의 여러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다. 반성하는 척도 안 한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12월 3일 저질렀던 정말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 본인 안에서 무죄를 확신한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 앞에 송구하다는 말 한 마디를 못 합니까? 저는 눈 뜨고 보기가 참담하더라고요. 저분이 과연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책임졌던 대통령인가? 저만 그럴까요? 모든 국민들이 그런 상황일 것이고 사실상 특검을 대하는 태도 자체도 그렇습니다. 피의자의 한 사람일 뿐이지 지금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조사를 받아야 될 피의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들어가네, 마네. 지하주차장을 열어라, 비공개로 해라. 그러면 내가 성실하게 받겠다, 조건을 내걸어서 하는데 대한민국 그 누가, 피의자가 검찰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치의 인정도 없이 특검이 철저히 조사해야 되고, 일반 피의자와 똑같은 대우를 하는 것들이 국민적인 도리가 아닐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동들은 스스로 국민들한테 매를 버는 행동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어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15시간 조사였는데 그중에서 한 5시간 정도만 실제로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여러 가지 특검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법기술을 동원하느냐라는 그런 비판에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윤희석]
일단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에서 수사하고자 하는 계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수사에 대한 정당성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보는 것과는 시각이 많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형사 피의자로서 특검에 출두한 이상, 물론 조사를 받기 위해서 간 건 맞지만 여러 가지로 본인의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항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싸움 같은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출두 과정에서 국민들께 메시지를 내지 않느냐. 그래도 국민 앞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송구하다는 그러한 발언이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일견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이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릴 그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지난 금요일에 병원에서 퇴원한 모습이 찍히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은 지하통로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 휠체어 끄는 모습은 공개적으로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이게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직관적으로 국민들이 다 느낄 겁니다. 지하주차장 얘기하고 비공개 얘기하면서 또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휠체어를 미는 장면을 연출하죠. 이걸 기자들이 그냥 둘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키려는 철저한 기획된 쇼라고 저는 봅니다. 아파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까지 제가 판단하고 싶지는 않으나 차량까지 가서 차량에 탈 때는 벌떡 일어나서 타는 모습들, 그다음에 거처에 있을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쉬는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판단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이미 이게 얼마나 철저히 계산된 기만쇼인가를 판단할 것인데, 저는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에 대해서는 특검들이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워낙 혐의도 많고요. 이들의 소환에 응하는 자세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검에서 이 사람들 조사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봤을 때는 일단 구치소에 수감 이후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조사하는 것들이 지금 특검 기간도 짧고요. 형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 오늘을 마지막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 두 분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 체제와 관련해서 사실 두 달이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어땠는지 간단하게 평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용주]
고군분투했다. 이제 떠나는 젊은 정치인, 비대위원장 했는데 덕담해 줘야죠. 노력은 했으나 얻은 것은 없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으나 당내에서 그가 말하는 부분들이 얼마큼 실현될지 모르겠으나 사실 그렇게 개혁적이거나 혁신적이지는 않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제 스스로도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제가 보기로는 말은 그럴싸한데 거기에 맞는 행동을, 정치적 소신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앵커]
행동이 말에 따라오지는 못했다는 평가셨는데요. 윤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석]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그동안 행보가 타이밍이라든지 강도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전향적인 발언들을 했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행보를 시도했다는 것은 인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희 당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역부족이었다, 이런 평가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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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까지 새 정부 첫 내각의 윤곽이잡혀가는 상황인데 일단 두 분 어제 인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떤 점이 주목이 되셨나요?
[서용주]
지난번 인선과 더불어서 같이 봤을 때 굉장히 여전히 실용적인 부분을 많이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성을 위해서 중요한 직책들,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행안부 장관 이런 부분들은 5선의 중진 의원들을 배치했고요. 산자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인들을 또 거기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물론 관료 출신이기는 하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 때 모든 국민들이 알 만큼 많은 헌신을 하셨던 분이라서 사실상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기업, 정치, 실용.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조합이 잘 이루어진 인사지 않았냐.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자면 흠잡을 데 없는 인사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흠잡을 데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윤 전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희석]
제가 야당의 입장이니까 좀 흠을 잡아야 하는데 특별하게 흠을 잡기 어려워요. 일단은 정치인을 기용해야 될 부분과 전문가를 기용해야 될 부분을 잘 선별해서 기용을 하신 듯한 느낌이다. 정은경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주식 투자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했다는 것은 뚫고 나갈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것도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게 의료개혁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있는 가운데 가장 적임자를 뽑는 것이 맞겠다.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의료계와 행정, 양쪽에서 뭔가 접점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봐서 일단 청문회 과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면면을 볼 때는 그렇게 비판할 소지가 있는 인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 발표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친명계 좌장이다라는 그런 닉네임을 늘 달고 다녔고,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인연이 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일단 정성호 의원님이 국회에 오래 계셨고 또 저희하고 반대되는 당에 계시지만 쭉 합리적인 분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특히나 법무부가 지금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개혁 부분, 검찰개혁이라든지 여러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잡음을 줄이면서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민주당에서 발탁할 수 있는 인사 중에는 가장 최적임자가 아닌가. 그만큼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에 더해서 법조인 출신이고 국회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 가장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앵커]
법무부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의 칼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이 어떤 스타일로 그런 개혁을 이끌어나갈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말하기에 앞서서 일단 전체적으로 인선 자체가 국정 철학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인선입니다. 예를 들면 검찰개혁 부분도 반드시 해야 될 대선 공약의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AI에 있어서 3대 강국 실현. 이것도 말하자면 두산에너릴리티 출신을 산업부 장관에 앉힌 것도, 기재부 장관가 한 묶음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다음에 의료개혁도 완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의료갈등도 있지만 개혁도 국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지방분권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5대 메가시티, 3대 광역 특별권으로 나눈다는 건 김경수 지사가 주장했던 바이고, 그분을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국정에 대한 큰 길목에 적임자들을 앉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되 지난 정부에 있어서 비쳤던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힘으로 누르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자체를 법무부 장관으로 한 것은 여기가 일단 합리적이고 온화하면서 원만합니다. 하지만 원칙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무조건 법을 통과시켜서 고쳐, 따라와, 이런 게 아니라 그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봉욱 민정수석 내정자와 함께 얘기를 하면서 뭔가 완급조절을 하겠다는 뜻이 비쳐요. 그래서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 임명이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신의 한수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면 봉욱 민정수석 자체도 이분도 특수통이잖아요. 그다음에 검찰에 오래 있었고 그 안에서의 시간은 다를 수 있으나 검찰개혁도 그 안에 있는 면면을 아는 사람이, 예를 들면 수술도 그 안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수술을 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와서 했다가는 잘못하면 생사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까지 고려한 검찰개혁이라서 저는 이 부분도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고려된 인선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 날씨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오늘 12시부터, 지금 시각이 12시 7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12시부터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서울 지역의 체감온도가이틀 이상 33도를 웃돌 것으로 보여 폭염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가평 등 경기 일부 지역에도 폭염경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는 날씨 속보가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 또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무부 장관 인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행안부는 어떻습니까? 윤호중 의원 인선은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경륜이죠. 특히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도 했고 비대위원장도 했고 5선 의원입니다. 나름대로 기재 쪽에 많은 상임위 역할을 했으나 행안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의 행정을 하는 능력은 그렇게 염려할 바는 아닐 겁니다. 안정감을 준다라는 것이고, 행정안전부도 사법권의 개혁에 있어서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경찰국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속도감 있는 개혁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인선 배치이지 않았을까. 제가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꼭 신속성이 필요한 데는 5선 의원의 중진 의원들을 배치함으로써 꽤 괜찮은 판단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일관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 장관 인선에서는 특히 현역 의원들의 지명이 눈에 띄는데요. 과거 정부와 비교해서는 어땠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19개 부처 가운데 17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현재 지명이 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7명의 후보자가 현직 국회의원이고요,여기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더하면 국무위원의 44.4%가현역 의원으로 채워지는 셈입니다. 아직 지명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와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현역 의원이 아니라고 가정해도그 비율은 40%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역대 정부는 어땠을까요? 가깝게는 문재인 정부가 31.5%로비교적 높은 비율이었고요,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20%대,노무현, 윤석열 정부는 10%대였습니다. 이렇게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게 되면,정부 입장에선 당정 간 호흡을 맞춰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적용시키는 데유리한 점이 있고요,그동안 지명된 현직 의원이 청문회에서낙마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낮추는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겸직으로 인한 입법부의 공백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새 정부의 인선과 관련한여야의 상반된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논평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의원내각제인 줄 착각하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사실 조금 전에 윤 전 대변인께서는 전체적인 인선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이러한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제가 긍정적으로 본 것은 이번에 발표된 여섯 분에 대한 것이었고 의원분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비판 소지가 있기는 하죠. 박성훈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현역 의원인데, 특히나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과 장관의 활동을 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장관 활동에 집중을 할 텐데 그리고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표결활 때만 들어올 거냐. 그러면 본인을 뽑아준 지역구민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행정 상황, 입법 상황 이런 것들은 거의 못 하게 되니까 그분들로서는 실질적으로 의원을 뽑았는데 의원에 의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게 되니까 그것을 보완할 방법이 없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장점도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제도가 제헌헌법부터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절충한 상태로 출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우리 총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총리를 갖고 있다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데, 프랑스하고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거기는 이원집정부제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앞으로 개헌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과정에서도 장관이 그러면 의원을 겸직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토론하는 과제로 남기는 것이 맞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내각제냐라고 비판만 하기에는 우리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지역구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러니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입법 활동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서용주]
그런 아쉬움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도적인 미비점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제도의 미비점보다는 지금 현재 국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점요 동의하실 것 같아요. 앞서 그래프에도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현역 의원들을 국무위원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건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이고, 인수위가 없었다는 것은 뭔가 신속하게 자리를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본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국회의원들을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와 윤석열 정부와 비교했을 때 거의 수치가 13.5% 비슷하기는 한데 윤석열 정부는 3년 했잖아요. 절반밖에 안 했는데 그 정도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남은 임기가 있었다면 한 22%, 박근혜, 이명박 정부 수준은 채웠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국무위원들은 정치인들이 하는 게 맞는 것은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국정철학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지 장관들이 실무를 하거나 어떤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페이퍼나 보고서를 쓰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 자리들은 그 밑에 있는 전문가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전문가들을 잘 활용해서 그 방향을 가지고 잘 이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자리가 국무위원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정치인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국무위원들이 지역구를 비운다 하더라도 그게 장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그 지역의 지역민들에게 또 장관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손은 안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지역구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뽑았던 국회의원이 장관까지 됐네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겠으나 꼭 다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청문회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현역 의원 출신 후보자들이 낙마한 사례가 지금까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그러니까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장관을 현역 의원으로 보임을 한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청문회 제도의 취지가 몰각이 되고 정치인 출신으로 계속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워낙 의석수가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추세를 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청문회에서 보면 날선 질문들을 하는 분이 같이 의정활동을 하던 분들이니까 10개 물어볼 것도 한 5개만 물어보고 깊이 들어갈 것도 옅게 들어갈 것도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마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분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분에게 아무리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낙마할 정도의 정당성을 청문위원이 질문과 비판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낙마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 개선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무위원을 현역으로 보임하는 문제와 함께 정치권이 좀 더 숙의를 해야 될 그럴 과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발표한 인선과 관련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인선 중에서는 일단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남편 관련 논란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는 충분히 스스로 소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용주]
아마 나름대로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좀 아깝잖아요. 의료 쪽이나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물론 남편에 대한 부적절한 보도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 있어서 해명이 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앵커]
오늘 아침에도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의 심판대에 올라서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9라면 이런 부분이 1인데 1 때문에 9를 버릴 수 없는 고민들을 했을 거라고 보고, 정은경 장관 후보자가 본인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납득이 될 만한 해명을 하겠다고 했으니 아마 그것을 믿고 인선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복지부 장관 청문회는 한번 지켜보고 정말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능력이 아깝기 때문에 그 능력에 비해서 문제가 불거진 부분들이 크게 국민들 눈에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장관 인사 외에도 일부 차관 인사도 있었는데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이 차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더라고요. 친윤 검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윤희석]
친윤 검사라고 하면 일단 특수부라는 곳에서 근무를 오래했던 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출신이니까 연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진수 신임 차관은 형사부 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 배경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검사들이 속해 있는 형사부, 즉 검사들의 실무에 대해서 고충을 잘 이해하고 현황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적임자다,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자꾸 연관시켜서 비판을 하는 조국혁신당에서의 반응이라고 보는데 이진수 차관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다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나오겠죠. 그렇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 경력으로만 보면 제가 볼 때 그 비판은 그렇게 타당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19개 부처 중에서 17곳의 장관이 지명이 됐고 남은 건 국토부 장관, 문체부 장관 자리입니다. 특히나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규제 정책도 좀 나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함을 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서용주]
앵커께서도 신중한 자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들은 부동산 문제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앵커]
예민하고요.
[서용주]
신중하게 접근해야죠. 그냥 국토부 장관 자체가 적절한 적임자를 정부가 앉혀놨다가는 시장 신호가 잘못 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정책들이 그래도 이력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쪽인가, 아니면 규제를 강화하는 쪽인가, 이런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어서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는 마당에 그 인사를 지금 하는 것들이 안 좋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현재 정부가 던진 6억으로 제한하는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좀 세게 들어갔는데 이것도 시장 반응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국토부 장관을 임명해도 늦지 않다. 이 국토부 장관 부분은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 어떻게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는 방향키를 잡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저는 국토부 장관은 조금 더 시장 상황을 보고 임명해도 늦지 않고요. 문체부 장관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장관 물망에 올라 있어서 그것을 추리느라고 지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나름대로 인선은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그 정도의 빈 자리 정도는 아직은 좀 기다릴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금융당국의 주담대 규제와 관련해서 금융당국과 대통령실 간에 약간의 엇박자가 중간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 그랬던 겁니까?
[윤희석]
제 생각에는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아마도 소통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있지 않았느냐. 금융당국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대통령실에서 모르고 있었다고 대변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고 나중에 그걸 수정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안 돼서 손발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어떤 가격에도 상관없이 주담대는 6억으로 제한을 한다. 결론은 소위 갭투자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준으로 대출을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보면 현금이 많은 사람만이 집을 살 수 있게 돼서 고가 주택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또 주변 지역이 같이 올라가는 효과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있어서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국토부 장관의 임명 문제는 빨리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정부에서는, 새로운 행정부에서는 국토부 장관을 누구로 임명하는 것 때문에 시장에 또 다른 신호를 줄까 봐 아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정치인을 임명했을 때 역효과가 난다는 얘기죠. 진보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집값이 오른다는 것 때문에 또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식견을 가진 학자가 국토부 장관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꼭 국토부의 임무가 집값 잡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인의 입각이 지금으로서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이제 남은 장관 자리에 어떤 인물들이 인선이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총리 인준도 지금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7월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과 더불어서 추경안 처리 그리고 상법개정안까지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청문회를 열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관련한 여야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김희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로 할 거면 청문회 뭐하러 하냐.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해서 인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맞는 말씀하셨어요. 여론조사로 하려면 인사청문회를 뭐하러 합니까? 지난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 여론조사를 하면 낙마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적인 판단과 협치, 합의, 이런 부분들. 아니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나거나.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대로 또 억지로 장외에서 국민 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에 조언을 드린다면 좀 영리한 전략들을 써라. 야당이기 때문에 좀 어깃장도 놓고 파행도 하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는 하나, 현실적으로 총리 인준을 본인들이 반대한다고 어떻게 막아설 수 있습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민주당은 164석이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새 정부의 첫 출발,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발목잡기로 보여지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으니 일단 허니문이니까 통과시켜주자. 민주당이 당시에 164석으로도 당론 찬성으로 통과시켜줬습니다. 여론도 안 좋았어요. 그것을 상기해서 국민의힘이 전략을 짠다면 저는 조금 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만약에 정말 국민 청문회를 연다면 청문회에서 우리가 봤던 그 내용 이상의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의 시선도 있습니다.
[윤희석]
나올 것은 다 나왔다고 봐야죠. 저희가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의결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쳐서 의결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요. 국민들께 이 실상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서 국민 청문회라는 방법을 택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만큼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에 임하는 과정, 지명돼서부터 청문회까지 한 2~3주 걸렸는데 그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전혀 저희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않았다. 증거조차 내지 않았고 증인 전혀 없는 청문회를 이틀 동안 그냥 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의석수 많다는 이유만으로 인준이 돼서 총리로 임명돼서 일을 하는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표현이겠죠. 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나오는 의혹들을 계속 반복해서 국민들께 전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데, 이것은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국민들께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전달이 됐기 때문에 현금으로 10몇 억을 써서 자료 없이 그냥 넘어갔다. 배추농사 해서 2억을 투자했는데 얼마씩 벌어서 유학비용에 댔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아무리 민주당 정부를 지지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 개인은 물론이고 민주당에게도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만은 확실하다, 이 말씀은 꼭 강조합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여야의 이견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부딪치는 부분이 원 구성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법사위원장 또 예결위원장 자리에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선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한 반응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전면전을 선언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나경원 의원의 투쟁, 농성과 관련해서 정치쇼다, 캠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꼬는 말들도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미 게임이 끝난 상황에서 국민 청문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의결이 다 끝났어요. 법사위원장이랑 예결위원장. 이미 끝난 게임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는 것인데 이건 철저하게 본인 정치를 하는 거죠.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불려질지 모르겠으나 당권 레이스가 벌어지면 내가 이렇게 전투력이 있고 내가 싸울 수 있다. 이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 선거운동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84조 얘기를 하는데 84조 얘기도 법원이 결정했는데 그거 뭐 더 이상 논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나 나머지 송언석 원내대표 등등 좀 딱한 마음이 드는 게 본인들부터 스스로 개혁하고 변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이 받아들여주지 무슨 재판을 연기했네, 마네. 본인들 당시에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에 가서 체포영장 막아섰던 44명 중 대다수가 지금 지도부입니다.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당하고 싸울 수 있어요. 국민들은 그럴걸요. 당신들은 왜 반성 안 해? 그것부터 반성하고 뒤로 물러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든지 해야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호하고 방어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날 전화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해명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싸울 수 있겠냐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리 저렇게 해도 국민들한테는 전혀 신뢰를 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다,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앵커]
반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거운동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농성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윤희석]
순수하게 바라보든 안 보든 그래도 저희 당 내에서 이렇게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이라든지 여러 사안에 대해서 저희 당을 국정 파트너로 정말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만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몸을 던져서 투쟁하는 분도 나경원 의원만큼 되는 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당내에서 분명히 평가를 받는 것이고 틀린 말씀하신 것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원 구성 처리를 하면 결국 이재명 정부에게 도움이 될 건 하나도 없고 저희가 아무리 의석수 적어도 그래도 100석은 넘어요. 여러 가지로 국민 여론도 저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저희가 하기에 따라서는 이 국면을 전환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이러한 투쟁 전략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어서 주말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특검 수사 관련된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거 전직 대통령의 특검 수사도 몇 차례 있었는데 당시에 포토라인에 서면서 나름 사과의 말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국민들 앞에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의 여러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다. 반성하는 척도 안 한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12월 3일 저질렀던 정말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 본인 안에서 무죄를 확신한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 앞에 송구하다는 말 한 마디를 못 합니까? 저는 눈 뜨고 보기가 참담하더라고요. 저분이 과연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책임졌던 대통령인가? 저만 그럴까요? 모든 국민들이 그런 상황일 것이고 사실상 특검을 대하는 태도 자체도 그렇습니다. 피의자의 한 사람일 뿐이지 지금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조사를 받아야 될 피의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들어가네, 마네. 지하주차장을 열어라, 비공개로 해라. 그러면 내가 성실하게 받겠다, 조건을 내걸어서 하는데 대한민국 그 누가, 피의자가 검찰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치의 인정도 없이 특검이 철저히 조사해야 되고, 일반 피의자와 똑같은 대우를 하는 것들이 국민적인 도리가 아닐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동들은 스스로 국민들한테 매를 버는 행동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어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15시간 조사였는데 그중에서 한 5시간 정도만 실제로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여러 가지 특검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법기술을 동원하느냐라는 그런 비판에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윤희석]
일단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에서 수사하고자 하는 계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수사에 대한 정당성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보는 것과는 시각이 많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형사 피의자로서 특검에 출두한 이상, 물론 조사를 받기 위해서 간 건 맞지만 여러 가지로 본인의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항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싸움 같은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출두 과정에서 국민들께 메시지를 내지 않느냐. 그래도 국민 앞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송구하다는 그러한 발언이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일견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이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릴 그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지난 금요일에 병원에서 퇴원한 모습이 찍히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은 지하통로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 휠체어 끄는 모습은 공개적으로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이게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직관적으로 국민들이 다 느낄 겁니다. 지하주차장 얘기하고 비공개 얘기하면서 또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휠체어를 미는 장면을 연출하죠. 이걸 기자들이 그냥 둘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키려는 철저한 기획된 쇼라고 저는 봅니다. 아파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까지 제가 판단하고 싶지는 않으나 차량까지 가서 차량에 탈 때는 벌떡 일어나서 타는 모습들, 그다음에 거처에 있을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쉬는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판단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이미 이게 얼마나 철저히 계산된 기만쇼인가를 판단할 것인데, 저는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에 대해서는 특검들이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워낙 혐의도 많고요. 이들의 소환에 응하는 자세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검에서 이 사람들 조사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봤을 때는 일단 구치소에 수감 이후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조사하는 것들이 지금 특검 기간도 짧고요. 형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 오늘을 마지막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 두 분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 체제와 관련해서 사실 두 달이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어땠는지 간단하게 평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용주]
고군분투했다. 이제 떠나는 젊은 정치인, 비대위원장 했는데 덕담해 줘야죠. 노력은 했으나 얻은 것은 없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으나 당내에서 그가 말하는 부분들이 얼마큼 실현될지 모르겠으나 사실 그렇게 개혁적이거나 혁신적이지는 않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제 스스로도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제가 보기로는 말은 그럴싸한데 거기에 맞는 행동을, 정치적 소신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앵커]
행동이 말에 따라오지는 못했다는 평가셨는데요. 윤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석]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그동안 행보가 타이밍이라든지 강도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전향적인 발언들을 했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행보를 시도했다는 것은 인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희 당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역부족이었다, 이런 평가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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