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윤호중 기용, 강력한 검찰개혁과 더불어 야당과 소통도 하겠다는 이중 메시지
- 법무부 신인 차관 이진수, 정성호 아래 檢 잘 아는 인사 둬 보강한 것
- 김경수, 장관급으로 가는 데 고민 있었을 것…맡아줘서 감사
- 부동산 대책 관련 대통령실 멘트 미진한 부분 있었으나 바로 잡아 다행
- 법무부 신인 차관 이진수, 정성호 아래 檢 잘 아는 인사 둬 보강한 것
- 김경수, 장관급으로 가는 데 고민 있었을 것…맡아줘서 감사
- 부동산 대책 관련 대통령실 멘트 미진한 부분 있었으나 바로 잡아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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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30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검찰 아니라 조사 안 받는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말인가
- 특검, 법 절차 준수해서 윤석열 특혜 의혹 나오지 말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재부, 교육부, 산자부, 법무부, 행안부, 보건부 등 6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눈에 띄는 인사로는 법무장관 후보자의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이 있고요. 수석 자리도 내정을 했습니다. 오광수 수석의 낙마로 공석이 된 민정수석 자리 검찰 출신 봉욱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였던 법사위 예결위 위원장 자리는 야당의 반발 속에 모두 여당 의원으로 채워졌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앞서 있었던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여야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수현): 네. 박수현입니다.
◆김영수: 네 의원님 어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역 의원들이 많이 지금 지명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우선 현역 의원 입각 비율에 대해서 물으셨으니 답을 드리면 현재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 초대 내각에 8명의 현역 의원이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조금 많다고 할 수 있죠. 전 정권과 비교해 보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은 4명이 현역 의원이 들어갔고요. 그 전에 문재인 정부는 5명이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역 의원 입각 비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약 한 31%. 초대 말고 전체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노무현 정부의 한 13%,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한 20% 남짓 이 정도 들어간 것에 비하면 노무현 정부의 31%, 이재명 정부의 지금 한 40% 정도가 많은 비율인데요. 이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탄핵 파면으로 인수위가 없는 정부가 출범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정국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개혁을 이뤄야 할 공동의 목표가 있던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립감이 센 정치인 출신의 그런 현역 장관들을 초대 내각에 입각시키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높은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다음 지금 구체적으로 어제 발표한 6명의 장관 후보자들 뭐 다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누가 되는 거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 검찰 개혁을 뒷받침할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이고요. 행안부 장관 역시 수사권 분리하는 문제 때문에 중요한 부처인데 이것을 역시 중량감이 있고 그러한 그 측근 의원을 기용함으로써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그러면서도 정성호 후보자와 윤호중 후보자는 아주 대표적으로 여야 간의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러한 의원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한 검찰 개혁의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이 문제를 대화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하면서 하겠다는 의지를 동시에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요. 다음에 산업부 장관 등을 보면 역시 기업인 출신을 발탁해서 어떤 실용 매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평가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한쪽 측면에서는 기업인 출신을 자꾸 기용하면 어떻겠냐는 비판도 있는데 그것은 민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한국노총 출신의 대통령실 노동비서관으로 균형을 잡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역시 노동 기업 간의 충분한 여러 가지 대화들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실용적이고 균형 있는 인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영수: 실용적이고 균형 있는 그런 인사였다는 평가를 해 주셨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의원들 수가 많아지는 것이 지금 이번에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는 점도 말씀해 주셨고 일단 당정 간의 소통이 강화되면서 국정 운영에 더 속도가 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권이든 초기에는 그립을 좀 세게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직사회도 딱 잡고 이러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빠르게 전파되도록 하는 그런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한 2, 3년 차부터 중간 지점에는 예를 들어서 관료 출신이나 이런 어떤 장관들을 기용해서 그렇게 성과를 내는 이러한 어떤 국정 운영의 큰 틀을 가지고 가는 게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 일반적인 흐름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수위가 없는 그런 어떤 정부의 출범이다 보니, 거기에 지금 민생은 고물가 등 와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생을 빨리 회복하고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성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영수: 야당의 반응은 일단 뭐 선거 캠프가 아니고 대부분 보니 의원들인데 의원 내각제 같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박수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이 정도 되면 실질적인 의원 내각제 아니냐 ‘차라리 개헌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계신데 하여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빨리 타개하기 위한 그러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시면 뭐 될 것 같고 국민들께서도 아직까지는 현재 내각 구성에 대해서 실용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영수: 차관 인사가 하나 있었는데 법무부 신임 차관 이진수 차관이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친윤 검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딜레마인데요. 검찰 개혁이 지금 시대정신이고 큰 과제인데 검찰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검찰 개혁의 키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찰 출신들에게 맡기면, 하는 척하다가 도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뒷받침을 대통령실에 하면서 성과를 내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도 정성호 의원 같은 그런 현역 의원 측근을 장관에 임명하고 대신에 차관은 검찰 출신으로 검찰 내부를 잘 아는 차관을 임명함으로써 그렇게 서로 견제하면서 강하게 어떤 이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균형 잡힌 인사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 지금 이진수 차관이요, 친윤 검사라는 이야기 나오고 윤석열 총장과 신우정 총장의 핵심 참모였다는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오광수 전 민정수석 자리에 봉욱 민정수석이 지명이 됐는데 봉욱 수석도 검찰 출신이에요.
◇박수현: 봉욱 전 대검 차장이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물망에도 올랐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탁으로 그 옷을 벗었던 그런 변호사입니다. 전반적인 평가가 매우 무난한 그런 사람으로 현직 재직 시에 평가가 있었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자리가 자기 위치 공직에 대한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출신이 어쨌든 간 하는 것에 얽매일 그런 공직자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 국민이 그런 시대 정신으로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생각을 잊지 않으면 될 것이고 그렇게 정권은 그런 것들을 잊지 않도록 계속 독려하고 촉구하고 정신을 제대로 차려서 하면 국민께서 지켜보신다는 그런 공직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김영수: 의원들이 대거 이 장관에 지명이 되면서 의회가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견제해야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있어요.
◇박수현: 그런 원론적 지적이 있으시죠. 의회 출신인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가면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을 지난 정부 때 봤지 않습니까? 유은혜 교육부총리나 이런 장관들이 그때는 저희 당의 숫자가 좀 모자라니까 중요한 표결 때 의원으로 돌아와서 표결을 하는, 어떤 때는 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을 제출한 행정부 출신의 장관들이 의원으로 와서 어떤 찬성표를 누르는 자기들이 제출한 예산안을 스스로 승인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어쨌든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정부를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어떤 원론적인 우려를 충분 인정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매우 지금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무너졌고 경제, 민생도 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국의 통상 압력은 저렇게 가해지고 있고 중동의 정세가 불안하고 동북아 정세 역시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에서 빨리 민생을 회복하고 정상화해야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해서 빨리 국민에게 평안을 평상을 돌려드리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김경수 전 지사도 발탁이 됐네요. 지방시대위원장이요 대통령 직속이죠?
◇박수현: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인데 어쨌든 저는 김경수 지사가 이 직을 맡아준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적합한 인사죠. 사실은 대통령과 경선을 했던 그런 정치인의 위치로 보면,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인사를 맡는 것이 본인에게는 고민도 있었을 것이나 그러나 본인이 이제 도지사 출신이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이 정치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필생의 정치적 신념, 가치 이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좀 키를 잡고 해볼 수 있는 ‘지방시대위원장’ 또 대통령 직속이라고 하는 힘이 있는 그런 부서의 장관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적합한 인사고 그것을 또 수락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뭐 저는 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이제 인사 얘기 마무리를 지을 예정인데 지금 국토부 장관하고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아직 지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11개 부처 가운데 2개 부처 남았는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누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요? 지금 부동산 집값이 들썩였잖아요. 지금 대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 하면 그러나 국토부 장관이라는 게 꼭 그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책적, 정치적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임기 초에 인수위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인사 검증을 급한 대로 막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요. 어제 대통령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검증이 되는 대로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발표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니 곧 검증이 끝나는 대로 아마 발표하고 청문회 청문 요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지난주에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박수현: 저도 청와대 대변인과 수석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브리핑과 설명의 내용이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대통령실이 바로잡기는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통령실이 대책이 아니라고 하는 그 설명은 애초에 다듬어지지 않은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금융위원회가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소통이 없었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소통하고,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대통령실의 설명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바로 그것을 바로 잡은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오후에 입장을 냈군요.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라는 입장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수현: 6월 임시국회가 이제 7월 3일 끝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이 추경안과 더불어서 6월 임시국회 안에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맞고요. 야당에서도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이 애초에 김민석 후보자를 무능하고 부도덕적인 후보다 이렇게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던데 글쎄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그것을 야당이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에게 자료를 안 낸다고만 그렇게 부적격하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애초에 제대로 낼 수 없는 자료들을 요구한 게 많아요. 정치 낭인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다 정확하게 지금의 기준으로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야당은 그 자료를 자기들이 내서 증명해야 맞는 거잖아요. 의혹을 제기했지만, 후보자가 자료를 안 낸다고 비난만 하지 말고 자기들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정치 공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시급한 국정의 현안을 생각할 때 국민들께서도 100% 다 깨끗하게 의혹이 소명됐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국무총리를 낙마시킬 수 없다고 하는 여론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초창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할 때 이것이 좀 부적합하다고 하는 여론이 훨씬 높았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국민 여론을 생각하고 국정을 생각하면 이제 할 만큼 했으니 6월 정기국회 임시국회 아닌 7월 3일 안에 빨리 여야 간에 합의해서 추경안과 이것을 빨리 통과를 시켜 주시는 것이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훨씬 국민에게 점수를 따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영수: 윤 전 대통령 특검 수사 좀 물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1차 내란 특검 관련 조사 28일 있었고요. 15시간가량 조사를 하긴 했는데 실제 조사한 시간은 5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현: 국민께서 작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난 이후로 올해 4월 4일 대통령이 파면 탄핵 인용돼서 파면될 때까지 분노와 불면의 밤을 지냈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본인이 한 일이 아직도 옳고 바르다는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를 받고 특검이 통과돼서 대선의 결과로 국민이 선택한 특검에도 가장 기본적인 조사도 그렇게 안 받으려고 하고 우선 출석하는데 비공개로 해달라 그다음에 엊그제는 이 해괴망측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기가 조사를 받는데 경찰 출신에게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 그래서 검사에게 조사를 받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요구를 피의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한번 돌아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할 때,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 책임자 아니었어요.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국정 농단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 검사 아니었어요. 그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만 그렇게 특별대우를 받으려고 해요 이 문제 국민 더 이상 분노시키지 말고 하루라도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있었음을 상기하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법적, 도덕적, 정치적 모든 책임을 다 진다는 자세로 깨끗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공정하게 특검의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자면 만약에 그렇게 시간 끌기를 하려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한 형사 소송법적 절차를 반대 시켜서 일체의 특혜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김영수: 상임위원장 자리 결국은 이제 다 여당 몫이 됐어요.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나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현: 우선 법사위원장의 문제일 텐데요. 지난 21대 국회를 평가할 때 역대 국회 중 가장 최악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때 야당이 법사위원장 여당이었나 하여튼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해서 그때 했죠. 했는데 아니 법사위원회를 열지 않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본회의에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해놓고 주었을 때 그렇게 21대 국회를 망쳐놓은 본인들이 지금에 와서 그것을 또 달라고 요구할 그럴 자격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한 정당인데 지금은 반성할 때죠.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것을 협상하고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김영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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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30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검찰 아니라 조사 안 받는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말인가
- 특검, 법 절차 준수해서 윤석열 특혜 의혹 나오지 말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재부, 교육부, 산자부, 법무부, 행안부, 보건부 등 6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눈에 띄는 인사로는 법무장관 후보자의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이 있고요. 수석 자리도 내정을 했습니다. 오광수 수석의 낙마로 공석이 된 민정수석 자리 검찰 출신 봉욱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였던 법사위 예결위 위원장 자리는 야당의 반발 속에 모두 여당 의원으로 채워졌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앞서 있었던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여야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수현): 네. 박수현입니다.
◆김영수: 네 의원님 어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역 의원들이 많이 지금 지명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우선 현역 의원 입각 비율에 대해서 물으셨으니 답을 드리면 현재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 초대 내각에 8명의 현역 의원이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조금 많다고 할 수 있죠. 전 정권과 비교해 보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은 4명이 현역 의원이 들어갔고요. 그 전에 문재인 정부는 5명이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역 의원 입각 비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약 한 31%. 초대 말고 전체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노무현 정부의 한 13%,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한 20% 남짓 이 정도 들어간 것에 비하면 노무현 정부의 31%, 이재명 정부의 지금 한 40% 정도가 많은 비율인데요. 이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탄핵 파면으로 인수위가 없는 정부가 출범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정국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개혁을 이뤄야 할 공동의 목표가 있던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립감이 센 정치인 출신의 그런 현역 장관들을 초대 내각에 입각시키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높은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다음 지금 구체적으로 어제 발표한 6명의 장관 후보자들 뭐 다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누가 되는 거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 검찰 개혁을 뒷받침할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이고요. 행안부 장관 역시 수사권 분리하는 문제 때문에 중요한 부처인데 이것을 역시 중량감이 있고 그러한 그 측근 의원을 기용함으로써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그러면서도 정성호 후보자와 윤호중 후보자는 아주 대표적으로 여야 간의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러한 의원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한 검찰 개혁의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이 문제를 대화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하면서 하겠다는 의지를 동시에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요. 다음에 산업부 장관 등을 보면 역시 기업인 출신을 발탁해서 어떤 실용 매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평가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한쪽 측면에서는 기업인 출신을 자꾸 기용하면 어떻겠냐는 비판도 있는데 그것은 민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한국노총 출신의 대통령실 노동비서관으로 균형을 잡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역시 노동 기업 간의 충분한 여러 가지 대화들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실용적이고 균형 있는 인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영수: 실용적이고 균형 있는 그런 인사였다는 평가를 해 주셨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의원들 수가 많아지는 것이 지금 이번에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는 점도 말씀해 주셨고 일단 당정 간의 소통이 강화되면서 국정 운영에 더 속도가 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권이든 초기에는 그립을 좀 세게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직사회도 딱 잡고 이러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빠르게 전파되도록 하는 그런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한 2, 3년 차부터 중간 지점에는 예를 들어서 관료 출신이나 이런 어떤 장관들을 기용해서 그렇게 성과를 내는 이러한 어떤 국정 운영의 큰 틀을 가지고 가는 게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 일반적인 흐름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수위가 없는 그런 어떤 정부의 출범이다 보니, 거기에 지금 민생은 고물가 등 와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생을 빨리 회복하고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성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영수: 야당의 반응은 일단 뭐 선거 캠프가 아니고 대부분 보니 의원들인데 의원 내각제 같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박수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이 정도 되면 실질적인 의원 내각제 아니냐 ‘차라리 개헌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계신데 하여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빨리 타개하기 위한 그러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시면 뭐 될 것 같고 국민들께서도 아직까지는 현재 내각 구성에 대해서 실용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영수: 차관 인사가 하나 있었는데 법무부 신임 차관 이진수 차관이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친윤 검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딜레마인데요. 검찰 개혁이 지금 시대정신이고 큰 과제인데 검찰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검찰 개혁의 키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찰 출신들에게 맡기면, 하는 척하다가 도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뒷받침을 대통령실에 하면서 성과를 내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도 정성호 의원 같은 그런 현역 의원 측근을 장관에 임명하고 대신에 차관은 검찰 출신으로 검찰 내부를 잘 아는 차관을 임명함으로써 그렇게 서로 견제하면서 강하게 어떤 이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균형 잡힌 인사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 지금 이진수 차관이요, 친윤 검사라는 이야기 나오고 윤석열 총장과 신우정 총장의 핵심 참모였다는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오광수 전 민정수석 자리에 봉욱 민정수석이 지명이 됐는데 봉욱 수석도 검찰 출신이에요.
◇박수현: 봉욱 전 대검 차장이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물망에도 올랐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탁으로 그 옷을 벗었던 그런 변호사입니다. 전반적인 평가가 매우 무난한 그런 사람으로 현직 재직 시에 평가가 있었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자리가 자기 위치 공직에 대한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출신이 어쨌든 간 하는 것에 얽매일 그런 공직자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 국민이 그런 시대 정신으로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생각을 잊지 않으면 될 것이고 그렇게 정권은 그런 것들을 잊지 않도록 계속 독려하고 촉구하고 정신을 제대로 차려서 하면 국민께서 지켜보신다는 그런 공직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김영수: 의원들이 대거 이 장관에 지명이 되면서 의회가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견제해야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있어요.
◇박수현: 그런 원론적 지적이 있으시죠. 의회 출신인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가면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을 지난 정부 때 봤지 않습니까? 유은혜 교육부총리나 이런 장관들이 그때는 저희 당의 숫자가 좀 모자라니까 중요한 표결 때 의원으로 돌아와서 표결을 하는, 어떤 때는 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을 제출한 행정부 출신의 장관들이 의원으로 와서 어떤 찬성표를 누르는 자기들이 제출한 예산안을 스스로 승인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어쨌든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정부를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어떤 원론적인 우려를 충분 인정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매우 지금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무너졌고 경제, 민생도 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국의 통상 압력은 저렇게 가해지고 있고 중동의 정세가 불안하고 동북아 정세 역시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에서 빨리 민생을 회복하고 정상화해야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해서 빨리 국민에게 평안을 평상을 돌려드리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김경수 전 지사도 발탁이 됐네요. 지방시대위원장이요 대통령 직속이죠?
◇박수현: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인데 어쨌든 저는 김경수 지사가 이 직을 맡아준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적합한 인사죠. 사실은 대통령과 경선을 했던 그런 정치인의 위치로 보면,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인사를 맡는 것이 본인에게는 고민도 있었을 것이나 그러나 본인이 이제 도지사 출신이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이 정치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필생의 정치적 신념, 가치 이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좀 키를 잡고 해볼 수 있는 ‘지방시대위원장’ 또 대통령 직속이라고 하는 힘이 있는 그런 부서의 장관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적합한 인사고 그것을 또 수락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뭐 저는 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이제 인사 얘기 마무리를 지을 예정인데 지금 국토부 장관하고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아직 지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11개 부처 가운데 2개 부처 남았는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누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요? 지금 부동산 집값이 들썩였잖아요. 지금 대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 하면 그러나 국토부 장관이라는 게 꼭 그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책적, 정치적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임기 초에 인수위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인사 검증을 급한 대로 막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요. 어제 대통령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검증이 되는 대로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발표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니 곧 검증이 끝나는 대로 아마 발표하고 청문회 청문 요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지난주에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박수현: 저도 청와대 대변인과 수석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브리핑과 설명의 내용이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대통령실이 바로잡기는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통령실이 대책이 아니라고 하는 그 설명은 애초에 다듬어지지 않은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금융위원회가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소통이 없었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소통하고,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대통령실의 설명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바로 그것을 바로 잡은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오후에 입장을 냈군요.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라는 입장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수현: 6월 임시국회가 이제 7월 3일 끝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이 추경안과 더불어서 6월 임시국회 안에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맞고요. 야당에서도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이 애초에 김민석 후보자를 무능하고 부도덕적인 후보다 이렇게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던데 글쎄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그것을 야당이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에게 자료를 안 낸다고만 그렇게 부적격하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애초에 제대로 낼 수 없는 자료들을 요구한 게 많아요. 정치 낭인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다 정확하게 지금의 기준으로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야당은 그 자료를 자기들이 내서 증명해야 맞는 거잖아요. 의혹을 제기했지만, 후보자가 자료를 안 낸다고 비난만 하지 말고 자기들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정치 공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시급한 국정의 현안을 생각할 때 국민들께서도 100% 다 깨끗하게 의혹이 소명됐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국무총리를 낙마시킬 수 없다고 하는 여론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초창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할 때 이것이 좀 부적합하다고 하는 여론이 훨씬 높았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국민 여론을 생각하고 국정을 생각하면 이제 할 만큼 했으니 6월 정기국회 임시국회 아닌 7월 3일 안에 빨리 여야 간에 합의해서 추경안과 이것을 빨리 통과를 시켜 주시는 것이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훨씬 국민에게 점수를 따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영수: 윤 전 대통령 특검 수사 좀 물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1차 내란 특검 관련 조사 28일 있었고요. 15시간가량 조사를 하긴 했는데 실제 조사한 시간은 5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현: 국민께서 작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난 이후로 올해 4월 4일 대통령이 파면 탄핵 인용돼서 파면될 때까지 분노와 불면의 밤을 지냈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본인이 한 일이 아직도 옳고 바르다는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를 받고 특검이 통과돼서 대선의 결과로 국민이 선택한 특검에도 가장 기본적인 조사도 그렇게 안 받으려고 하고 우선 출석하는데 비공개로 해달라 그다음에 엊그제는 이 해괴망측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기가 조사를 받는데 경찰 출신에게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 그래서 검사에게 조사를 받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요구를 피의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한번 돌아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할 때,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 책임자 아니었어요.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국정 농단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 검사 아니었어요. 그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만 그렇게 특별대우를 받으려고 해요 이 문제 국민 더 이상 분노시키지 말고 하루라도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있었음을 상기하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법적, 도덕적, 정치적 모든 책임을 다 진다는 자세로 깨끗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공정하게 특검의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자면 만약에 그렇게 시간 끌기를 하려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한 형사 소송법적 절차를 반대 시켜서 일체의 특혜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김영수: 상임위원장 자리 결국은 이제 다 여당 몫이 됐어요.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나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현: 우선 법사위원장의 문제일 텐데요. 지난 21대 국회를 평가할 때 역대 국회 중 가장 최악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때 야당이 법사위원장 여당이었나 하여튼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해서 그때 했죠. 했는데 아니 법사위원회를 열지 않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본회의에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해놓고 주었을 때 그렇게 21대 국회를 망쳐놓은 본인들이 지금에 와서 그것을 또 달라고 요구할 그럴 자격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한 정당인데 지금은 반성할 때죠.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것을 협상하고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김영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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