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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처럼 포토라인에 설지, 대면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이 잠시 뒤 10시부터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석 방식을 놓고 양측이 출석 전날까지도 계속 신경전을 벌여 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 목소리부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송진호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26일) :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저희의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라 특검팀이 비공개로 저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정면승부'): 포토라인에 세우는 걸 항상 기본으로 삼아왔던 수사 기법을 썼던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라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태도인 것이죠. 휴가를 내고 와야 되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 가지고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도 사실 무서워서 못 해요.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이렇게 9시에 오라는 걸 10시에 가겠다. 이 고집 왜 피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출석 시간이 2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 비공개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강성필]
결정이 안 됐다기보다도 특검팀은 이미 결정해서 통보했는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건 봐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의아한 것은 본인이 체포영장 심사를 할 때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해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지하주차장으로 가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은 이미 특검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 예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했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파면당한 거 아닙니까?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큰 틀에서 유죄다, 무죄다 이 정도만 결정을 내린 거고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세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따져서 양형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직 대통령들도 포토라인에 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도 포토라인에 서서 담담하게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하시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앵커]
박 전 단장께서 보시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왜 지하주차장 출입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용찬]
큰 틀에서 우리가 이 사안을 봐야 되는데요. 인권보호 수사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이 수사준칙이 개정돼서 비공개 소환조사, 비공개 출석이원칙으로 다시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공개가 아닌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이미 온 국민에게 오늘 6월 28일 오전 10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 그래서 일시와 장소가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 같은 수사준칙이 적용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인권보호 수사준칙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비공개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은 계엄은 온 국민이 피해자인데 피해자의 인권도 존중이 돼야 한다. 그래서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박용찬]
특검에서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다. 따라서 온 국민이 피해자니까 온 국민이 수사 내용을 디테일하게 다 알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도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피해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국가적 법익에 관한 논리, 이 논리를 내세우는 검찰의 주장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피의자의 인권 또한 검찰이 존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핵심적인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오든 지상으로 들어오든 조사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양측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날을 세우는 게 앞으로 출석이 여러 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닐까. 이런 추측이 되거든요.
[강성필]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무슨 의미가 있는 기싸움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박용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혜를 줄 필요도 없다. 그저 주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특검의 공정한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게 왜 의미가 없다고 했냐면 오늘의 수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화면에서도 보고 있지만 형사재판을 받으러 다니고 계세요, 지상으로. 얼마 전에도 질문하는 기자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좀 비키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하시면서 지상으로 지금도 다니시고 계시는데 뭘 굳이 오늘은 비공개로 지하주차장로 가겠다는 건지. 지하주차장 가시면 본인을 향해서 응원해 주는 지지자들 얼굴도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포토라인에 서셔서 한마디해 주시고. 또 본인께서 딱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담담히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협의를 한 다음에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협의를 했던 당사자가 윤석열 전 중앙지검장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포토라인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진출석을 하셔서 아무 탈 없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기싸움하시는 것이 너무 무의미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제가 화면을 보니까 과거에 탄핵심판 때 변호인인 것 같아요.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잘 몰라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변호인들이 의뢰인, 피의자를 리드해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것이 본인들이 변호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더 이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논리의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검에서 조사를 시작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 출석요구 없이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형사적,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특검에서 뭘 했습니까? 소환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환통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자, 이메일 이런 전자수신 방법으로 통보하고 끝냈단 말이죠. 그리고 통보한 문자를 보게 되면 검사 이름도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사방식,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그냥 적시했다. 다시 말해서 너무 무성의하게 전직 대통령을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하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저항감 내지는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 따라서 특검이 일사천리로 전격적으로 군사작전하듯이 특검 조사 진행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은 지켜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부당함이나 불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조사가 실제로 잘 이루어질지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말로 막혀서 여기서 대치가 이뤄진다면 그 현장에서 계속 비공개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박용찬]
비공개 출석요구는 현실적으로 무너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관으로 들어가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든 다 언론사 기자들은 물론이고 지지자와 반대하시는 분들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하주차장 진입을 강행할 경우 상당한 혼란, 더 나아가서 충돌까지도 예상될 수 있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나 특검 측에서 서로 잘 타협하는 그러한 타협의 정신, 협상의 정신을 잘 살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첫 소환부터 이런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조사 과정 때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양측의 기싸움, 신경전이 계속되지 않을까요?
[강성필]
저는 오늘로 종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컨대 윤석열 전 대통령 현관으로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하주차장에 와서 기다린다, 대기한다? 특검팀에서 내려가서 사정하고 그런 일 안 할 거예요. 안 오시면 출석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간주하고 체포영장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하면 백 번 양보해서, 왜 이렇게 지하주차장을 요구하실까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찾아낸 생각이 뭐냐 하면 경호라든지 안전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원 같은 경우는 재판을 받는 사람 외에도 방청객들이 많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자체도 붐비거든요. 그런데 검찰청, 특히나 고등검찰청은 원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직원들밖에. 그리고 아주 일부의 피의자들 조사받으러 오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또 주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도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우리 방송국만 들어올 때도 1층 로비에서 출입증을 받아서 카드를 찍고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등검찰청도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다? 지하주차장에는 로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층 가서 카드받는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해서 검사들이 대신 해 준다는 거거든요. 이거 특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혜라든지 그런 걸 바라지 마시고 당당하게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석하셔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찬]
지금 강성필 대변인께서 특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문자로 소환통보를 했다든지 또 갑자기 체포영장 청구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 특검은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조사를 할 때 국가적 상황에 대해서 특정 정치세력이 특검을 주도적으로 추천했고 그리고 이 특검을 같은 당 소속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공정한 수사, 공정한 재판이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란 특검은 위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게 특검이 지금 완전히 군사작전하듯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그 같은 자세도 결코 현명하지는 않다. 좀 더 예우하고 그렇게 해서 부드럽게 끌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성필]
제가 과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도 특검팀에서 팀장을 하셨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특검팀이 특검이 끝난 다음에 특검해설서라는 걸 발간했어요. 그 책 66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특검을 수사하거나 그런 것을 허가할 때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는 당연히 특검을 추천해서도 안 되고 또 야당이 추천을 한다고 했을 때도 대통령이 그것을 허가하는 것도, 그러니까 임명장 주는 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만큼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특검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된다라고 해설서에 나와 있는데 그 해설서를 윤석열 특검팀에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배제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을 추천했다고 해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수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는 게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은 국민 절반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전직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온전히 마치지 못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국민께 송구스러워해야 되기 때문에 소란피우지 않고 원만하게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대면조사가 성사된다는 가정하에 질문을 드려보자면 보통 전직 대통령의 특검 조사 과정을 지켜보면 본격적인 조사 전에 티타임이라는 걸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과연 그런 절차가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많은 시간이 흘러서 후기를 들어보면 비공개로 티타임이나 환담 정도를 나누는 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철저하게 비공개로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 전에 검사의 수장이 가서 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검사장 방에 가서 티타임을 한다는 자체가 자칫 직접 수사를 해야 되는 실무자들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국민들께 알려지면 그야말로 특혜로 비춰지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 피의자들이 가서 수사받으면 운 좋으면 맥심 커피 한잔 얻어먹는 거고 사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디로 따로 모셔서 차를 마시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용찬]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관계, 분위기로 봤을 때 티타임을 가질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과거 2009년 4월 3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인규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티타임하고 나서 조사를 받으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1월에 공수처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대면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공수처와 워낙 많은 갈등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대면조사가 이뤄지게 되면 심야조사까지 이뤄지게 될까, 이 부분도 주목되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은 심야조사에도 응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박용찬]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조사 횟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서 또 특검 들어가고 나오고, 귀가하고 이런 과정을 여러 차례 되풀이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한 번 조사를 받을 때 길게 받는 게 좋다. 그리고 여러 번 쪼개서 받을 경우 특검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러 차례 받는 것보다 한 번 길게 받는 게 본인에게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팀은 추가 소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강성필]
당연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들이 적은 게 아닙니다. 큰 스케일이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여러 차례 소환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내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조사 한 번 안 받은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수사기법으로 봤을 때 꼭 수사를 적게 받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그만큼 수사 횟수가 적다는 것은 이미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당신 죄 지었어, 안 지었어? 확인하는 절차라고 하면 많이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결정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주 불러서 많은 걸 물어본다는 것은 그만큼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증거를 진술로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꼭 수사를 받는 횟수가 적다고 해서 좋은 것이고 많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수사를 보통 받게 되면 일반인들도 오전 9시, 10시에 들어가서 밤늦게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전에 10시에 만약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증이라고 해서 직업이 뭔지, 본적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 쭉 묻고 답하는 이런 절차가 있어요. 서로 간에 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절차만 하더라도 금방 오전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12시에 밥 먹으러 가서 2시에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질문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보통 질문을 주고받는 게 2시부터 시작했으면 6시, 일몰 전까지 할 건데. 일몰 전에 또 뭘 꼭 해야 되냐. 오늘 조사받았던 조서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제가 했던 진술과 검사가 받았던 조서가 일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여러 가지를 묻고 답하다 보면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체크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검토를 확실하게 할 것이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금방 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하루만 수사받고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특검이 들여다볼지도 관심인데 특검법에 명시되어 있는 혐의만 11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강성필]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계엄을 선포한 동기라든지 아니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사전모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군 사령관들과의 관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지 곽 특전사령관, 이런 분들이 고등학교 후배인 경우도 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알았을 경우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소개를 했는지, 언제부터 만났는지, 만났다면 주기적으로 만났는지 몇 번을 만났는지, 만났다고 하면 주로 어디서 만났는지, 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누가 메신저 역할을 했는지, 직접적으로 연락을 했는지, 연락을 했다면 비화폰으로 한 것인지, 일반폰으로 했는지 사무실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여가는 과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공수처 대면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계속해서 행사해 왔는데 오늘 조사에는 아는 부분은 대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박용찬]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답하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지난 1월 공수처 조사 때와는 시추에이션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 1월 조사받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론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수사 초기 단계였고. 그래서 진술을 하는 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거기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공수처 수사는 수사권이 없는 자의 불법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명분도 나름대로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검 수사를 받고 나면 재판에서 또다시 다투게 되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기회고 이 마지막 기회를 묵비권으로 넘길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특히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적극적으로 진술한다고 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모든 부분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용찬]
그렇죠.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무회의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진술을 아마 안 할 것이다,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와 관련된 진술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할 방침을 세웠다는 게 YTN 취재 결과인데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강성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답변을 안 한다는 게 답변하는 게 궁색하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마다 쟁점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쟁점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많은 진술을 받았을 거예요. 그 진술을 받은 것에 대해 서로 대조하는 작업이 있을 텐데. 거기에 있어서 본인이 상대방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면 그 증언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진술을 많이 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뭘로 받았냐? 전화로 받았다. 그러면 나는 전화를 건 적이 없다. 통화내역을 달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탄핵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파악하는 것이 재판 전략이기 때문에 본인들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도 사실 검사들에게 오히려 많은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것입니다. 그 진술은 누가 한 겁니까?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보통의 수사를 보면 하위직에서부터 중간으로, 중간에서 마지막 우두머리로 향하는 올라가는 상향식으로 수사를 하는데. 지금 특검 같은 경우는 다른 수사와는 달리 시간적인 리미티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그런 것들은 스킵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단 많은 걸 물어보고 그걸 또 아래에 있는 신병이 확보된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신병이 확보된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신병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 윤 전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강성필]
일단 첫 번째로 국민정서를 봤을 때 쉽게 말해서 다 같은 공범인데 왜 우두머리만 지금 잡혀 있지 않은 것이냐라고 국민들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재판부도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병 확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증거인멸, 입 맞추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신병이 확보되어 있으면 외부와의 접촉을 하는 것에 있어서 변호사하고 접견할 때 빼놓고는 거의 다 실시간으로 체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증거인멸이라든지 증거인멸교사라든지 아니면 입맞추기를 하기 어렵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은 밖에 나와 있지만 안에 신병이 확보되어 있는 다른 공범들에게 입맞추기를 시도한다거나 어떤 지시를 내린다거나, 이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려울 것이고. 또 신병이 확보되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리고 사회와 차단되어 있고 언론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고 또 변호사와 소통을 한 번 할 때도 직접 만나야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효과가 있어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팀 아직 조사 시작하기 전입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죄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최소한 수사적인 말이라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최소한의 수사적인 말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박용찬]
특검이 할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나마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지만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수사적인 말이라도 해야 된다. 국민에게 사죄한 적이 없다. 최소의 수사적인 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검으로서 해야 할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선제압하기 위한 수사전략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만 할 뿐인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듣기 좋은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 전략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강성필]
최소한의 수사적인 말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최소한의 송구스럽다는 말은 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이 특검이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본인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비공개 수사보다는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만약 정말로 포토라인에 서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아니라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강성필]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본인이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들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명 윤 어게인이라고 불리는 지지자 모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재판을 받으러 저렇게 걸어가는데 지금 전직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 외치고 응원한다고 하고 현수막 걸고 해 주니까 사람으로서 외부와 정보가 차단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응원해 주는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또 여론전도 상당히 재판 결과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재판 과정에서 지지자를 챙기는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용찬]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결국은 정치를 하신 분이고 또 응원, 격려하기 위해서 법정이나 검찰청사로 직접 현장까지 와주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응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가 어제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받았던 장면이 오늘 소환조사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휠체어를 뒤에서 끌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강성필]
표면적으로는 국민들에게 김건희 여사가 지금 정말 몸상태가 안 좋구나. 휠체어를 탔다는 건 스스로 걸을 수 없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그만큼 위중한 상태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직접 밀어준다는 것은 어쨌든 부부간에 같이 처해 있는 상황이 특검을 앞두고 있고 또 특검을 받게 된 다음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구속이 된다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은 이미 예고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보수 지지자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여론에 있어서 동정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적인 정서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하루 지나고 나면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물론 정황입니다마는 이 정황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질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권력형 비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면 국민적으로 눈살을 찌푸리고 또 많은 보수층의 국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이후에는 이유에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오히려 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과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운함은 다른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렇게 휠체어를 타고 열흘 동안 입원하는 모습들이 꼭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우울증으로 입원했다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산병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진료받으려고 해도 아산병원 같은 경우 몇 달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아산병원에 우울증으로 입원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 또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시겠죠.
[앵커]
어제 퇴원 소식을 전하면서 특검 소환에는 응하겠다라고 하면서 비공개를 요구한 적 없고 정당한 요구에는 응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힌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박용찬]
특검 조사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인다. 그 대신 조건이 있죠. 특검의 정당한 소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다. 그리고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일시, 장소 등을 협의해서 응할 예정이다. 이 두 가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정당한 소환 요청 그리고 일시, 장소 등에 관해 협의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특검이 지켜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달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식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앞서서 지적하셨던 소환 방식이라든지 혐의를 명시해서 서류로 송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박용찬]
그렇죠. 수사준칙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피의자가 요청할 경우 비공개를 받아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공인 또 유명인들, 국가적인 사안. 아까 제가 국가적 법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안. 또 연예인, 이런 국민적인 상당한 관심사일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특혜, 아산병원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그에 대한 호불호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전직 대통령과 그리고 영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예우에 대해서 특혜라고 강변하는 거는 과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팀의 소환은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강성필]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이미 얼개가 나와 있고 아웃라인이 지금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병이 확보돼 있잖아요. 반대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범들은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고 수사가 진전이 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의 개수가 많이 있잖아요. 16개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거라든가 진술이 확보된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부르는 것이 맞고 또 퇴원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전 단장께서는 조금 전에 강 부대변인께서는 부부가 함께 병원에서 휠체어를 미는 장면이 지지층에게는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하지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찬]
저 개인적으로는 저 장면을 보면서 무척 참담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고요. 그리고 두 분이 겪는 마음의 고통 그런 것들도 충분히 짐작되고요. 정치적으로 저 사안을 계산된 행보다, 일부러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행보다. 나쁘게 보면 밑도 끝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입장 바꿔 생각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로 무척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며 참담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갈래로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도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저는 가능성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젊은 청년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를 하다가 어쨌든 안타까운 일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압이라는 건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런데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선이 아니면 이 정도의 외압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 판단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여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에 따른 정황이 드러난다고 하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에서도 공천 개입이라든지 양평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에 원희룡 당시 장관일 때 참전한 경험이 있는데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서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3개 특검이 민주당이 보기에는 윤석열 부부 특검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걸 3개로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내란 특검 말고도 다른 2개의 특검에도 소환이 되어서 수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특검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채 상병 특검도 구명로비 의혹의 당사자로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찬]
많은 사건, 그러니까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마약수사 외압의혹 사건, 그리고 말씀하신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와 상당한 관계, 친분 그리고 실제 김건희 여사 계좌를 운영해 온 그런 인물인데 여러 사건에 이종호 전 대표가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이종호 대표와 함께 김건희 여사도 계속 거론되고 있고. 녹취록이 나오고 증언이 나오고 진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특검 조사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짊어지고 있는 사건이 16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강도높은 특검 조사를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명로비 의혹에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병노 경무관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병노 경무관을 타고 들어가서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 여기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듣고 싶은데요.
[강성필]
일단 조병노 경무관과 관련된 거는 쉽게 말해서 인천세관으로 마약을 밀수해서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병노 경무관이 영등포경찰서에 전화해서 이것을 세관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백해룡 경찰이 항의를 한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백 경정입니까? 그분은 일종에 좌천을 당한 것 같고. 하지만 조병노 경무관 같은 경우에는 좌천당하기는커녕 징계를 당했다고 하는데 이 징계가 불문, 그야말로 아주 단순한 경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 경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외부에서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냐. 그 압력은 누가 넣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이분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조병노 경무관을 구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연결되고 있는 정황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고 몇 명 불러다가 조사하면 금방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혐의들은 문제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것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안 좋게 말하면 별건처럼 계속해서 파편적으로 확대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충격적이고 김건희 여사가 이런 일까지 했다는 것에 안 좋은, 부정적인 여론이 펼쳐질 것 같아서 별건수사로 인해서 수사가 확대되어서 장기간으로 길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제 1시간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소환을 각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민주당은 어쨌든 그 어떤 특혜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어제 다시 한 번 강조했어요.
[강성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김건희 여사든 그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특혜를 줄 필요도 없다. 다만 특검팀도 정치적으로 보복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오직 증거를 따라서 진실을규명하는 데만 앞장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이라든지 그런 건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용찬]
특검 수사가 성공적으로 마치길 바라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정확히 지켜달라. 지난 1월, 2월 올해 초에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적 정당성 문제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번 특검 조사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정확히 지켜달라 하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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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처럼 포토라인에 설지, 대면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이 잠시 뒤 10시부터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석 방식을 놓고 양측이 출석 전날까지도 계속 신경전을 벌여 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 목소리부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송진호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26일) :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저희의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라 특검팀이 비공개로 저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정면승부'): 포토라인에 세우는 걸 항상 기본으로 삼아왔던 수사 기법을 썼던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라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태도인 것이죠. 휴가를 내고 와야 되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 가지고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도 사실 무서워서 못 해요.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이렇게 9시에 오라는 걸 10시에 가겠다. 이 고집 왜 피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출석 시간이 2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 비공개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강성필]
결정이 안 됐다기보다도 특검팀은 이미 결정해서 통보했는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건 봐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의아한 것은 본인이 체포영장 심사를 할 때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해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지하주차장으로 가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은 이미 특검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 예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했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파면당한 거 아닙니까?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큰 틀에서 유죄다, 무죄다 이 정도만 결정을 내린 거고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세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따져서 양형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직 대통령들도 포토라인에 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도 포토라인에 서서 담담하게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하시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앵커]
박 전 단장께서 보시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왜 지하주차장 출입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용찬]
큰 틀에서 우리가 이 사안을 봐야 되는데요. 인권보호 수사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이 수사준칙이 개정돼서 비공개 소환조사, 비공개 출석이원칙으로 다시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공개가 아닌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이미 온 국민에게 오늘 6월 28일 오전 10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 그래서 일시와 장소가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 같은 수사준칙이 적용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인권보호 수사준칙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비공개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은 계엄은 온 국민이 피해자인데 피해자의 인권도 존중이 돼야 한다. 그래서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박용찬]
특검에서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다. 따라서 온 국민이 피해자니까 온 국민이 수사 내용을 디테일하게 다 알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도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피해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국가적 법익에 관한 논리, 이 논리를 내세우는 검찰의 주장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피의자의 인권 또한 검찰이 존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핵심적인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오든 지상으로 들어오든 조사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양측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날을 세우는 게 앞으로 출석이 여러 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닐까. 이런 추측이 되거든요.
[강성필]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무슨 의미가 있는 기싸움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박용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혜를 줄 필요도 없다. 그저 주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특검의 공정한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게 왜 의미가 없다고 했냐면 오늘의 수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화면에서도 보고 있지만 형사재판을 받으러 다니고 계세요, 지상으로. 얼마 전에도 질문하는 기자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좀 비키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하시면서 지상으로 지금도 다니시고 계시는데 뭘 굳이 오늘은 비공개로 지하주차장로 가겠다는 건지. 지하주차장 가시면 본인을 향해서 응원해 주는 지지자들 얼굴도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포토라인에 서셔서 한마디해 주시고. 또 본인께서 딱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담담히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협의를 한 다음에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협의를 했던 당사자가 윤석열 전 중앙지검장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포토라인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진출석을 하셔서 아무 탈 없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기싸움하시는 것이 너무 무의미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제가 화면을 보니까 과거에 탄핵심판 때 변호인인 것 같아요.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잘 몰라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변호인들이 의뢰인, 피의자를 리드해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것이 본인들이 변호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더 이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논리의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검에서 조사를 시작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 출석요구 없이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형사적,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특검에서 뭘 했습니까? 소환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환통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자, 이메일 이런 전자수신 방법으로 통보하고 끝냈단 말이죠. 그리고 통보한 문자를 보게 되면 검사 이름도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사방식,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그냥 적시했다. 다시 말해서 너무 무성의하게 전직 대통령을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하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저항감 내지는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 따라서 특검이 일사천리로 전격적으로 군사작전하듯이 특검 조사 진행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은 지켜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부당함이나 불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조사가 실제로 잘 이루어질지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말로 막혀서 여기서 대치가 이뤄진다면 그 현장에서 계속 비공개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박용찬]
비공개 출석요구는 현실적으로 무너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관으로 들어가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든 다 언론사 기자들은 물론이고 지지자와 반대하시는 분들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하주차장 진입을 강행할 경우 상당한 혼란, 더 나아가서 충돌까지도 예상될 수 있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나 특검 측에서 서로 잘 타협하는 그러한 타협의 정신, 협상의 정신을 잘 살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첫 소환부터 이런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조사 과정 때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양측의 기싸움, 신경전이 계속되지 않을까요?
[강성필]
저는 오늘로 종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컨대 윤석열 전 대통령 현관으로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하주차장에 와서 기다린다, 대기한다? 특검팀에서 내려가서 사정하고 그런 일 안 할 거예요. 안 오시면 출석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간주하고 체포영장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하면 백 번 양보해서, 왜 이렇게 지하주차장을 요구하실까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찾아낸 생각이 뭐냐 하면 경호라든지 안전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원 같은 경우는 재판을 받는 사람 외에도 방청객들이 많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자체도 붐비거든요. 그런데 검찰청, 특히나 고등검찰청은 원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직원들밖에. 그리고 아주 일부의 피의자들 조사받으러 오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또 주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도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우리 방송국만 들어올 때도 1층 로비에서 출입증을 받아서 카드를 찍고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등검찰청도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다? 지하주차장에는 로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층 가서 카드받는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해서 검사들이 대신 해 준다는 거거든요. 이거 특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혜라든지 그런 걸 바라지 마시고 당당하게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석하셔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찬]
지금 강성필 대변인께서 특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문자로 소환통보를 했다든지 또 갑자기 체포영장 청구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 특검은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조사를 할 때 국가적 상황에 대해서 특정 정치세력이 특검을 주도적으로 추천했고 그리고 이 특검을 같은 당 소속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공정한 수사, 공정한 재판이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란 특검은 위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게 특검이 지금 완전히 군사작전하듯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그 같은 자세도 결코 현명하지는 않다. 좀 더 예우하고 그렇게 해서 부드럽게 끌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성필]
제가 과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도 특검팀에서 팀장을 하셨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특검팀이 특검이 끝난 다음에 특검해설서라는 걸 발간했어요. 그 책 66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특검을 수사하거나 그런 것을 허가할 때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는 당연히 특검을 추천해서도 안 되고 또 야당이 추천을 한다고 했을 때도 대통령이 그것을 허가하는 것도, 그러니까 임명장 주는 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만큼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특검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된다라고 해설서에 나와 있는데 그 해설서를 윤석열 특검팀에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배제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을 추천했다고 해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수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는 게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은 국민 절반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전직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온전히 마치지 못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국민께 송구스러워해야 되기 때문에 소란피우지 않고 원만하게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대면조사가 성사된다는 가정하에 질문을 드려보자면 보통 전직 대통령의 특검 조사 과정을 지켜보면 본격적인 조사 전에 티타임이라는 걸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과연 그런 절차가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많은 시간이 흘러서 후기를 들어보면 비공개로 티타임이나 환담 정도를 나누는 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철저하게 비공개로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 전에 검사의 수장이 가서 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검사장 방에 가서 티타임을 한다는 자체가 자칫 직접 수사를 해야 되는 실무자들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국민들께 알려지면 그야말로 특혜로 비춰지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 피의자들이 가서 수사받으면 운 좋으면 맥심 커피 한잔 얻어먹는 거고 사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디로 따로 모셔서 차를 마시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용찬]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관계, 분위기로 봤을 때 티타임을 가질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과거 2009년 4월 3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인규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티타임하고 나서 조사를 받으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1월에 공수처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대면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공수처와 워낙 많은 갈등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대면조사가 이뤄지게 되면 심야조사까지 이뤄지게 될까, 이 부분도 주목되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은 심야조사에도 응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박용찬]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조사 횟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서 또 특검 들어가고 나오고, 귀가하고 이런 과정을 여러 차례 되풀이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한 번 조사를 받을 때 길게 받는 게 좋다. 그리고 여러 번 쪼개서 받을 경우 특검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러 차례 받는 것보다 한 번 길게 받는 게 본인에게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팀은 추가 소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강성필]
당연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들이 적은 게 아닙니다. 큰 스케일이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여러 차례 소환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내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조사 한 번 안 받은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수사기법으로 봤을 때 꼭 수사를 적게 받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그만큼 수사 횟수가 적다는 것은 이미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당신 죄 지었어, 안 지었어? 확인하는 절차라고 하면 많이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결정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주 불러서 많은 걸 물어본다는 것은 그만큼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증거를 진술로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꼭 수사를 받는 횟수가 적다고 해서 좋은 것이고 많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수사를 보통 받게 되면 일반인들도 오전 9시, 10시에 들어가서 밤늦게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전에 10시에 만약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증이라고 해서 직업이 뭔지, 본적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 쭉 묻고 답하는 이런 절차가 있어요. 서로 간에 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절차만 하더라도 금방 오전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12시에 밥 먹으러 가서 2시에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질문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보통 질문을 주고받는 게 2시부터 시작했으면 6시, 일몰 전까지 할 건데. 일몰 전에 또 뭘 꼭 해야 되냐. 오늘 조사받았던 조서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제가 했던 진술과 검사가 받았던 조서가 일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여러 가지를 묻고 답하다 보면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체크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검토를 확실하게 할 것이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금방 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하루만 수사받고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특검이 들여다볼지도 관심인데 특검법에 명시되어 있는 혐의만 11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강성필]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계엄을 선포한 동기라든지 아니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사전모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군 사령관들과의 관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지 곽 특전사령관, 이런 분들이 고등학교 후배인 경우도 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알았을 경우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소개를 했는지, 언제부터 만났는지, 만났다면 주기적으로 만났는지 몇 번을 만났는지, 만났다고 하면 주로 어디서 만났는지, 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누가 메신저 역할을 했는지, 직접적으로 연락을 했는지, 연락을 했다면 비화폰으로 한 것인지, 일반폰으로 했는지 사무실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여가는 과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공수처 대면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계속해서 행사해 왔는데 오늘 조사에는 아는 부분은 대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박용찬]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답하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지난 1월 공수처 조사 때와는 시추에이션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 1월 조사받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론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수사 초기 단계였고. 그래서 진술을 하는 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거기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공수처 수사는 수사권이 없는 자의 불법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명분도 나름대로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검 수사를 받고 나면 재판에서 또다시 다투게 되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기회고 이 마지막 기회를 묵비권으로 넘길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특히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적극적으로 진술한다고 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모든 부분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용찬]
그렇죠.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무회의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진술을 아마 안 할 것이다,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와 관련된 진술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할 방침을 세웠다는 게 YTN 취재 결과인데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강성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답변을 안 한다는 게 답변하는 게 궁색하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마다 쟁점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쟁점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많은 진술을 받았을 거예요. 그 진술을 받은 것에 대해 서로 대조하는 작업이 있을 텐데. 거기에 있어서 본인이 상대방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면 그 증언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진술을 많이 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뭘로 받았냐? 전화로 받았다. 그러면 나는 전화를 건 적이 없다. 통화내역을 달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탄핵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파악하는 것이 재판 전략이기 때문에 본인들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도 사실 검사들에게 오히려 많은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것입니다. 그 진술은 누가 한 겁니까?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보통의 수사를 보면 하위직에서부터 중간으로, 중간에서 마지막 우두머리로 향하는 올라가는 상향식으로 수사를 하는데. 지금 특검 같은 경우는 다른 수사와는 달리 시간적인 리미티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그런 것들은 스킵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단 많은 걸 물어보고 그걸 또 아래에 있는 신병이 확보된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신병이 확보된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신병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 윤 전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강성필]
일단 첫 번째로 국민정서를 봤을 때 쉽게 말해서 다 같은 공범인데 왜 우두머리만 지금 잡혀 있지 않은 것이냐라고 국민들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재판부도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병 확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증거인멸, 입 맞추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신병이 확보되어 있으면 외부와의 접촉을 하는 것에 있어서 변호사하고 접견할 때 빼놓고는 거의 다 실시간으로 체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증거인멸이라든지 증거인멸교사라든지 아니면 입맞추기를 하기 어렵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은 밖에 나와 있지만 안에 신병이 확보되어 있는 다른 공범들에게 입맞추기를 시도한다거나 어떤 지시를 내린다거나, 이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려울 것이고. 또 신병이 확보되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리고 사회와 차단되어 있고 언론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고 또 변호사와 소통을 한 번 할 때도 직접 만나야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효과가 있어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팀 아직 조사 시작하기 전입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죄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최소한 수사적인 말이라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최소한의 수사적인 말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박용찬]
특검이 할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나마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지만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수사적인 말이라도 해야 된다. 국민에게 사죄한 적이 없다. 최소의 수사적인 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검으로서 해야 할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선제압하기 위한 수사전략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만 할 뿐인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듣기 좋은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 전략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강성필]
최소한의 수사적인 말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최소한의 송구스럽다는 말은 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이 특검이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본인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비공개 수사보다는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만약 정말로 포토라인에 서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아니라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강성필]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본인이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들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명 윤 어게인이라고 불리는 지지자 모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재판을 받으러 저렇게 걸어가는데 지금 전직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 외치고 응원한다고 하고 현수막 걸고 해 주니까 사람으로서 외부와 정보가 차단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응원해 주는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또 여론전도 상당히 재판 결과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재판 과정에서 지지자를 챙기는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용찬]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결국은 정치를 하신 분이고 또 응원, 격려하기 위해서 법정이나 검찰청사로 직접 현장까지 와주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응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가 어제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받았던 장면이 오늘 소환조사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휠체어를 뒤에서 끌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강성필]
표면적으로는 국민들에게 김건희 여사가 지금 정말 몸상태가 안 좋구나. 휠체어를 탔다는 건 스스로 걸을 수 없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그만큼 위중한 상태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직접 밀어준다는 것은 어쨌든 부부간에 같이 처해 있는 상황이 특검을 앞두고 있고 또 특검을 받게 된 다음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구속이 된다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은 이미 예고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보수 지지자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여론에 있어서 동정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적인 정서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하루 지나고 나면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물론 정황입니다마는 이 정황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질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권력형 비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면 국민적으로 눈살을 찌푸리고 또 많은 보수층의 국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이후에는 이유에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오히려 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과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운함은 다른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렇게 휠체어를 타고 열흘 동안 입원하는 모습들이 꼭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우울증으로 입원했다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산병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진료받으려고 해도 아산병원 같은 경우 몇 달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아산병원에 우울증으로 입원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 또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시겠죠.
[앵커]
어제 퇴원 소식을 전하면서 특검 소환에는 응하겠다라고 하면서 비공개를 요구한 적 없고 정당한 요구에는 응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힌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박용찬]
특검 조사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인다. 그 대신 조건이 있죠. 특검의 정당한 소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다. 그리고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일시, 장소 등을 협의해서 응할 예정이다. 이 두 가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정당한 소환 요청 그리고 일시, 장소 등에 관해 협의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특검이 지켜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달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식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앞서서 지적하셨던 소환 방식이라든지 혐의를 명시해서 서류로 송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박용찬]
그렇죠. 수사준칙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피의자가 요청할 경우 비공개를 받아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공인 또 유명인들, 국가적인 사안. 아까 제가 국가적 법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안. 또 연예인, 이런 국민적인 상당한 관심사일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특혜, 아산병원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그에 대한 호불호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전직 대통령과 그리고 영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예우에 대해서 특혜라고 강변하는 거는 과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팀의 소환은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강성필]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이미 얼개가 나와 있고 아웃라인이 지금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병이 확보돼 있잖아요. 반대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범들은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고 수사가 진전이 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의 개수가 많이 있잖아요. 16개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거라든가 진술이 확보된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부르는 것이 맞고 또 퇴원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전 단장께서는 조금 전에 강 부대변인께서는 부부가 함께 병원에서 휠체어를 미는 장면이 지지층에게는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하지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찬]
저 개인적으로는 저 장면을 보면서 무척 참담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고요. 그리고 두 분이 겪는 마음의 고통 그런 것들도 충분히 짐작되고요. 정치적으로 저 사안을 계산된 행보다, 일부러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행보다. 나쁘게 보면 밑도 끝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입장 바꿔 생각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로 무척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며 참담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갈래로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도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저는 가능성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젊은 청년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를 하다가 어쨌든 안타까운 일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압이라는 건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런데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선이 아니면 이 정도의 외압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 판단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여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에 따른 정황이 드러난다고 하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에서도 공천 개입이라든지 양평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에 원희룡 당시 장관일 때 참전한 경험이 있는데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서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3개 특검이 민주당이 보기에는 윤석열 부부 특검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걸 3개로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내란 특검 말고도 다른 2개의 특검에도 소환이 되어서 수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특검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채 상병 특검도 구명로비 의혹의 당사자로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찬]
많은 사건, 그러니까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마약수사 외압의혹 사건, 그리고 말씀하신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와 상당한 관계, 친분 그리고 실제 김건희 여사 계좌를 운영해 온 그런 인물인데 여러 사건에 이종호 전 대표가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이종호 대표와 함께 김건희 여사도 계속 거론되고 있고. 녹취록이 나오고 증언이 나오고 진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특검 조사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짊어지고 있는 사건이 16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강도높은 특검 조사를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명로비 의혹에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병노 경무관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병노 경무관을 타고 들어가서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 여기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듣고 싶은데요.
[강성필]
일단 조병노 경무관과 관련된 거는 쉽게 말해서 인천세관으로 마약을 밀수해서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병노 경무관이 영등포경찰서에 전화해서 이것을 세관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백해룡 경찰이 항의를 한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백 경정입니까? 그분은 일종에 좌천을 당한 것 같고. 하지만 조병노 경무관 같은 경우에는 좌천당하기는커녕 징계를 당했다고 하는데 이 징계가 불문, 그야말로 아주 단순한 경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 경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외부에서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냐. 그 압력은 누가 넣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이분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조병노 경무관을 구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연결되고 있는 정황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고 몇 명 불러다가 조사하면 금방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혐의들은 문제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것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안 좋게 말하면 별건처럼 계속해서 파편적으로 확대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충격적이고 김건희 여사가 이런 일까지 했다는 것에 안 좋은, 부정적인 여론이 펼쳐질 것 같아서 별건수사로 인해서 수사가 확대되어서 장기간으로 길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제 1시간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소환을 각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민주당은 어쨌든 그 어떤 특혜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어제 다시 한 번 강조했어요.
[강성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김건희 여사든 그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특혜를 줄 필요도 없다. 다만 특검팀도 정치적으로 보복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오직 증거를 따라서 진실을규명하는 데만 앞장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이라든지 그런 건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용찬]
특검 수사가 성공적으로 마치길 바라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정확히 지켜달라. 지난 1월, 2월 올해 초에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적 정당성 문제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번 특검 조사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정확히 지켜달라 하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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