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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한 날이 내일이죠. 하지만 출석 방식을 놓고 오늘도 양측이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송진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저희의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라 특검팀이 비공개로 저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정면승부') : 포토라인에 세우는 걸 항상 기본으로 삼아왔던 수사 기법을 썼던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라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태도인 것이죠. 휴가를 내고 와야 되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 가지고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도 사실 무서워서 못 해요.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이렇게 9시에 오라는 걸 10시에 가겠다 이 고집 왜 피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지하주차장 출입에 대해서 양측이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소환'을 조건으로 내일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가담자 중에 검찰조사를 안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특검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본인이 출석하겠다. 그것도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거 못 볼 꼴을 볼 같다는 생각에... 그러면서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했는데 당당하게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로 가겠다. 이건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말과 또 뒤늦게 검찰 특검 측과 신경전을 벌이는 게 좀 비루해 보인다. 당당하게 나섰으면 그냥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든지 아니면 침묵을 지키고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열어줘라. 그래야 내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비공개로 해 줘라. 그래야 예를 들면 진술하겠다라는 것들은 아직도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물론 이게 특검과의 기싸움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유치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특검이 단호하게 지하주차장을 폐쇄하고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여러 가지 수사 규칙을 들어서 하지만 이 사안이 너무나 국민적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이건 특검 측에 여론이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을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의아한 게 그동안 계속 내란재판을 받으러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봐왔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비공개로 출석하는 것을 요구하는지.
[윤희석]
재판을 하러 가는 것과 특검에 수사를 받으러 가는 것은 또 전혀 다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수사가 시작됐을 때 피의자 입장에서 무엇에 대비해야 되느냐. 또 일종의 기싸움 같은 것도 필요할 텐데 수사를 하는 쪽과 수사를 받는 쪽에 서로 간에 전략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일단 출석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서로 센 모습을 보여줘야 수사단계에서 조사하면서도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내용인데. 결과적으로는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석요구에 응하는 건데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지금 특검에서는 체포영장 다시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왜 이렇게까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하느냐 보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형소법에 보면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윤 전 대통령은 가기는 가겠다는 거잖아요. 가는데 주차장 문을 안 열어줘서 내가 못 가는 게 과연 정당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다투는 거란 말이에요. 특검 입장에서도 주차장 입구까지 온 것을 정당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영장 청구를 할 때 이걸 받아줄 거냐. 여기에 대한 해석 여부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수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열린 문이 있는데 왜 굳이 닫힌 문으로 오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어제엔가 그제엔가는 법불아귀 이야기도 했고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특검에서. 서로 그런 입장인가요, 지금?
[서용주]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과 기싸움을 할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상 특검 뒤에는 국민들의 많은 눈들이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인권인권 운운하면서 나를 비공개로 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본인이 인권 하지만 지난 12월 3일 내란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 5천 만 국민들은 철저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느낌이었을 것이다. 결국에는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인지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이 먼저인지는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피해자인 국민들의 인권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요. 이건 아무리 인권 수사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특검이 결국에는 수사방식과 소환 방식도 정하는 겁니다. 그 어느 누가 그 수사방식을 피의자가 정하는 수사를 보신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인 홍길동 씨가 이런 일을 한다.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일 고집을 피우다가 괜히 또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그런 일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은 지하주차장을 막아놓으면 우리는 가지 않겠다 이것도 아니고 내일 일단 출석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가서 협상하겠다고.
[서용주]
가서 지하주차장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주차장을 열어달라고 협상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내일 그림은 지하주차장 그림이 나올까요?
[서용주]
그게 지금 윤석열 측 대리인, 변호인단의 주장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인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본인이 저지른 일이 무기징역,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 현관으로 들어오면 되고 지하주차장이나 현관이랑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그게 뭐라고. 어차피 협상하는 거 기자들이 가서 안 찍을 것 같아요? 다 국민들이 보잖아요. 비공개가 이미 안 됩니다, 이 실랑이를 통해서. 그러면 특검수사에 당당하게 응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윤 대변인은 내일 어떤 그림을 예상하세요?
[윤희석]
제 생각에는 현장에서 약간의 대치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는 막혀 있을 것으로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그 앞에 있을 것이고 차량에서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런 광경이 벌어지고 아마 현장에서 뭔가 타협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에서.
[앵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차량에 있고 대리인단만 내려서 특검 측하고 협상하는 그런 모습. 이런 가운데 오늘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모습을 봤을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휠체어도 끌었고요. 한번 그 영상을 보시면요. 오늘 김건희 여사가 마스크를 쓰고 안경도 쓰고. 이런 상황에서 휠체어를 타고. 휠체어를 직접 윤 대통령이 끄는 저런 모습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시점도 시점이고 김건희 특검도 준비가 거의 완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내란 특검은 일정 부분 검찰이 수사를 했죠. 공수처도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를 이어받아서 중간 단계에서 조사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16개 혐의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부터 양평고속도로, 건진법사 그다음에 공천개입 등등 명태균 씨까지 다 합쳐놓으면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뭉갰습니다. 명태균 씨 수사도 수사를 한 게 김건희와 명태균 사이를 한 게 아니라 명태균 씨와 일부 국민의힘 지자체장들과의 관계성. 의원들만 했지 김건희 씨 수사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수사 자체를 휠체어 타고 우울증 때문에 10여 일 만에 나와서 조사받을 상황이 아니라는 저 말만 믿고 조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16개 혐의 그 이상이 될 수 있는데 170일 안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김건희 씨는 본인이 특검에 출석하면 긴급체포 내지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하자는 건데. 영상에서는 아픈 것에 대해서 제가 추측할 수는 없으나 일단 최근 어떤 언론보도를 보니까 더팩트라는 탐사팀 사진부에서 집에 있는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과일을 손에 들고 휴대폰을 보면서 소파에서. 오늘입니다. 그래서 과일과 휴대폰을 들고 쉬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그러면 저 모습과 그 모습을 비교했을 때 과연 정말 조사받을 정도가 아닌지. 저는 이쯤되면 물론 개인의 신상이긴 하나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아산병원 측에서 정말 조사를 받을 정도인지 아닌지 정도는 밝혀줘야 될 것이다. 저는 김건희 씨, 그러니까 범죄혐의자의 말만 믿고 특검이 계속해서 조사를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공조를 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입원한 게 지난 16일 우울증 증세,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문제로 입원했고 열하루 만에 오늘 퇴원을 했는데. 완치가 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은 과연 김건희 여사는 특검조사를 받을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윤희석]
일단 본인이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수사기관에서도 인권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강제로 소환조사하기는 어렵겠죠. 물론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은 아예 침대에 누운 상태로 수사 다 받았고 조사 끝까지 받았던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중요한 건 건강에 대해서 수사받을 수 있는 정도냐, 조사실에 올 수 있는 정도냐를 판단하는 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의료진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진단서에 따른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일단 퇴원을 하셨고 완쾌되지 않았다. 정신적인 거니까 완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 조만간 제가 볼 때는 특검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가 소환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다. 특검에서 소환하는 것을 미룰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앵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오늘 뭐라고 했느냐 하면 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요청에는 성실히 응하겠다. 그리고 특검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보면 부부가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어차피 내란 행위나 김건희특검이나 채해병 특검 이 세 가지 특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부부가 한몸처럼 움직이지 않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대응을 하는데 거의 특검에 대한 대응하는 방식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권수사규칙을 들이대고요. 라임을 맞췄는지 모르지만 당당, 정당. 당당하게 나서겠다. 정당한 소환이면 응하겠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소환이 정당하지 않은 소환이 있나요? 무엇을 근거로 정당한 소환을 구분할 수 있죠? 그 정당한 소환의 여부는 수사기관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의자는 그 수사기관이 소환을 하면 그건 정당한 소환으로 여기고 가는 것이지 입맛에 맞춰서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건 정당한 소환이 아니야. 나는 못 가. 이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언제까지 본인들이 대통령직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서 유린하는 걸 국민들이 봐야 되는지. 정말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속이 터져요. 지금 병원에 다 입원할 것 같아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소환 요청, 인권보호수사규칙. 줄이 쫙 그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이상은 정당한 것, 그 이상은 아닌 것.
[윤희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 청구의 사유 같은 것을 볼 때 좀 비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해석 여부에 따라서는 이게 정말 체포영장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들어 주차장에 차를 대고 주차장 문을 안 열어서 조사실로 못 들어가는 것을 정당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해석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비슷하게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한다. 그 정당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그런 요구를 하면서 소환요구에 불응할 수도 있는, 불응하지만 불응이라고 보기 어렵게 이렇게 상황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공석이었던 4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는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시간을 더 지체하기보다는 의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총 투표수 171표 중 166표를 얻은 이춘석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 : 묻지마식 의회폭주 국민들은 분노한다! (분노한다! 분노한다! 분노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통령이) 소통과 대화, 협치를 복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이 말은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빠진 상황에서 오늘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의원 그리고 운영위원장에는 민주당 김병기 의원, 이건 관례죠. 여당의 원내대표가 갖는 것.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김교흥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재위 빼고는 공석이었던 4개 상임위원장이 다 채워진 셈입니다.
[서용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사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머뭇 거릴 시간이 없죠. 지난 12월 3일부터 조기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그 기간 동안에 무정부 상태였다고 볼 수 있죠. 정치도 거의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정치가 복원되려면 최소한 입법부가 상임위가 돌면서 민생법안이라든지 해야 될 일을 새로운 정부와 손발을 맞춰가면서 속도감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상임위를 조금 기다려달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지를 줄 필요는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예결위원장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과 새로운 합의를 할 여지가 계속해서 쳇바퀴처럼 돌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회의장과 상의를 했고 합의해서 이 부분은 빨리 처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민생법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합의, 협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국회가 상임위가 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법을 처리하려면 법사위가 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법사위원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22대 국회 들어서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처리한 게 법사위원장 전반기는 민주당이 하기로 했다. 그게 기존 합의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협치 차원에서 법사위를 우리에게 달라. 이게 새로운 합의죠. 그런데 새로운 합의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쳇바퀴 상황이라서 기존 합의대로 가자.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오늘 처리된 거라서 사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저기 로텐더홀에서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외침을 보고 국민들이 분노할지는 저는 궁금합니다. 그 분노가 민주당으로 향하는 건지 국민의힘으로 향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오늘 어쨌든 국민의힘은 불참을 했고 그리고 처리가 된 건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원구성 그대로 민주당이 가져갈 것은 가져갔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셨나요?
[윤희석]
그 과정에서 그 당시 원 협상할 때 지난해에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가져갈 때 논리가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야당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서 그동안 관례인 국회의장은 1당, 법사위원장은 2당 이렇게 나누는 그 관례를 허물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논리를 가지고. 그런데 원구성 협상을 2년마다 1번 하니까 그 논리가 아니고 2년.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바꾸냐. 이 논리를 가지고 그냥 가고 있는 거죠.
[앵커]
4년 중에 전반기냐 후반기냐 그렇게 나누자는 거죠.
[윤희석]
그 당시에는 이렇게 조기대선이 있을지 당연히 몰랐겠지만 여야가 바뀐 마당에서 그때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주장했었던 그 논리는 그럼 어떻게 하고 이렇게 2년 지나야 원구성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만 야당에 대해서 압박하느냐 이런 반발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추경도 급한 건데 정식 예산안은 처리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처리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하겠죠. 그러니까 예결위원장도 빨리 선출해버린 이 가운데 법사위원장까지 이렇게 가져간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로텐더홀 저 계단에서 저렇게 의원들이 모여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건데 적어도 이재명정부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대통령께서 어제 시정연설을 하면서 협치를 강조한 마당에 여당인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야당이던 시절의 민주당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모습에서 보면 그 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용주]
그런데 이 로텐더홀에 나오신 송언석 원내대표와 여러 의원들 면면을 보면 정확하게 추경호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임이자 의원, 강명구 의원 다 보이는데 이분들이 뭐를 했었느냐 하면요. 지난 관저 체포영장 집행시에 그 앞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조기대선에서 친윤을 중심으로 해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또 국민의 선택과 심판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이분들이 반성은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 묻지 마 의회독재인 민주당을 뭔가 독재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결국에는 야당을 강하게 만드는 것들은 민심이거든요. 본인들이 반성하지 않는데 국민들이 이들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그 얘기를 제가 앞서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저는 늘 얘기했지만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앞서서도 특검과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전직 대통령을 옹호했던 분들은 왜 아무 이야기를 안 하죠. 그 책임을 지고 나서 말끔하게 털고 야당답게 싸워서 민주당이 힘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순서일 텐데. 저는 그런 반성 없는 야당의 행태를 보이는 것들. 저는 국민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오늘은 2차 추경안 등 민생입법 과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오늘 밀어붙인 건데 어쨌든. 그런데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이런 다른 쟁점법안들도 처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윤희석]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 수로 밀어붙이면 미룰 방법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24시간 지나면 바로 종료할 수 있는 의석수를 여권이 갖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지나면 또 강제로 종료돼서 절차는 진행될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의 성격이라든지 그분의 발언 그리고 일련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노란봉투법 등 또 농업 관련한 4법. 그동안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몇 번씩 거절됐었던 그런 법률안들이 아마도 민주당에 의해서 법률로써 완벽하게 성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저희는 국민들께 이 법안이 과연 국가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거냐. 또 이것이 정말 법률로써 효력을 발생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 그것 외에는 솔직히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투쟁의 방법으로 국민들께 계속 효과적으로 알려드리는 그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은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주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지난 (22일) 오찬 과정에서 김민석 총리 지명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덕적 의혹과 자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젊은 비대위원장 털면 안 나올 것 같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채현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국가 경제의 위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야당으로서도 통 크게 밀어줄 건 밀어줘야죠. 그런데 흠집을 잡고 네거티브, 마녀사냥식으로 한다는 거는 아직도 저희 당에서도 입장을 밝혔던 대선 불복 그런 심리가 아직도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일요일에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관저에서 함께 오찬하면서 젊은 비대위원장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이렇게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얘기했다고 본인이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서용주]
야당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비판일 수도 있어요. 일단 야당은 날서게 비판하는 게 또 제맛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쉬운 게 있어요. 역시 아직 정치의 염력이 부족하구나. 전략적이지 않구나라는 게 대화라는 건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본인은 기억 못합니까? 대통령한테 첫마디에 재판은 받으실 겁니까? 약속하시죠. 그런 얘기를 면전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하나 받았으면 하나 주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본인은 기분 나쁘고 대통령이니까 본인의 말에는 기분 나빠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낙마의 근거로 삼는 것은 굉장히 어설프고요. 사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니까 쉽게 해 줘는 안 돼.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나 사실상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첫 정부의 첫 총리 인선인데 통 크게 양보할 부분들은 지난 한덕수 전 총리를 민주당이 물론 청문회에서 파행을 야당이었기 때문에 했으나 그때 164석이었어요. 민주당이 인준 안 해 줬으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정부에 국정을 한번 해 봐라, 스타트인데 발목을 잡을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찬성을 해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한덕수 총리는 깨끗했습니까? 수십억원을 4년 동안 김앤장에서 받았는데 자료를 안 내요. 이유가 뭐냐. 영업비밀이다. 그 돈 어떻게 벌으셨느냐 했는데 말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발목 잡고 끝까지 안 됩니다 했으면 낙마시킬 수 있었죠. 실력행사가 가능한 민주당도 국정의 첫 스타트는 양보를 했다라는 점을 배우라는 겁니다. 106석 가지고 인준 못 막잖아요. 현실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야기?
[윤희석]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대통령 발언이라고 하면서 소개한 그 발언은 이 대통령에게 일전에 재판받으실 거냐 그것에 대한 발언이 아니고, 맞대응 성격의 발언이 아니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하니까 나온 것으로 보여요. 정말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셨는지 지금 보면 주어가 없어서 다른 보도를 보면 이 대통령인지 배석자인지 잘 모르겠다, 저 발언한 사람이. 그런 보도도 있어요. 어쨌든 이 대통령이라고 할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발언이죠. 젊은 비대위원장이라고 털어서 나올 게 없느냐.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수사를 통해서 기소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되는 거 아닙니까? 위협이죠, 위협. 더 센 단어를 쓸 수도 있겠지만.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게 사적 자리도 아니고 그냥 또 던진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야당의 대표에게, 제1야당의 대표에게 그런 말씀을 정말 하셨다면 대단히 부적절하다. 문제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많은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준 안 시켜줄 수 있었는데 첫 총리라고 한덕수 총리 인준해 주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방금 채현일 의원 얘기한 것처럼 통 크게 도와주시지 그랬어요. 정부조직법조차 통과를 안 시켜줘서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 폐지하고 어떻게 해 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정말 두고두고 남을 일이에요. 새 정부가 들어왔는데 정부조직법 통과를 안 시켜서 그냥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하게 간 분야가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은 야당할 때 제대로 여당을 도와줬느냐. 그거 한번 반성하시고 이 발언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이 오늘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청문회를 열겠다 이러면서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30일 월요일에 총리 후보자 인준 강행하는 겁니까?
[서용주]
강행보다는 절차대로 처리해야죠.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에 있어서 20일이 지났는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인선부터 시작해서 총리를 이렇게 빨리 임명해야 되는 이유들은 국민위원들 제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다음에 현재 국내외적으로 총리가 뭔가 대통령을 보좌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뒷받침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가롭게 대한민국이 5년이 온전히 와서 다음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3년 가운데 내란사태로 인해서 국가의 경제나 사회나 모든 혼란상이 아직도 존재해 있고 특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리 인준을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30일날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주말 사이에 여야가 어떻게 합의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정연설 환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배석한 관계자가 국정지지율이 50%를 넘는 걸 야당도 같이 고려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서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죠.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직무평가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가 64% 나왔고요. 잘못하고 있다 2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지지율이 민주당의 입법 강행 이런 것들의 동력이 됐다 그렇게 보시나요?
[윤희석]
동력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국민들을 100% 설득하고 모든 것을 협상 없이 밀어붙이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국회의석 151석만 되면 야당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뭐든지 해도 된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다수당이 다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럼 그야말로 다수당 독재가 되는 거죠. 우리 헌법의 정신은 물론 다수결에 의해서 국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합의된 하나의 안을 위해서 간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배석한 관계자가, 대통령실 관계자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여당측 인사라고 봐야겠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지지율 높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지지율 높으니까 우리 다해야 된다.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민주정치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분 도대체 누구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앵커]
여야정이 사실 어제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시정연설 이후에 야당 측에서도 괜찮은 평가가 나왔었고 기립악수도 일일이 나누었고. 어떻게 보시나요? 이후에 화해와 협치 분위기 급격하게 냉각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서용주]
화해와 협치라는 건 쌍방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협치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정치권이 협치라는 부분들이 어깨동무하고 늘 웃으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정치의 협치는 아니라고 봐요. 어떨 때는 얼굴을 붉히고 또 티격태격하면서 결국에는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냐가 똑같아야 됩니다. 민생과 국민입니다. 국민을 잘살게 하는 데 있어서 공동선이 있다면 그 협치가 싸우더라도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의 협치협치 하는데 협치 당연히 해야 되죠. 아무리 의석수가 적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견을 존중해서 가야 되는 게 당인데 모양새는 좋은데 그런데 협치보다 우선되는 게 뭐여야 되나면 국민의 민생과 경제입니다. 그걸 뛰어넘는 협치의 모양새는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민생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공동선을 같이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희석]
말씀 길게 하셨는데요. 결국 힘 있는 여당이 주도해야 합니다. 협치하고 싶어도 그런 상황이 못 됐어요. 앞으로 5년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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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한 날이 내일이죠. 하지만 출석 방식을 놓고 오늘도 양측이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송진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저희의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라 특검팀이 비공개로 저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정면승부') : 포토라인에 세우는 걸 항상 기본으로 삼아왔던 수사 기법을 썼던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라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태도인 것이죠. 휴가를 내고 와야 되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 가지고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도 사실 무서워서 못 해요.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이렇게 9시에 오라는 걸 10시에 가겠다 이 고집 왜 피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지하주차장 출입에 대해서 양측이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소환'을 조건으로 내일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가담자 중에 검찰조사를 안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특검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본인이 출석하겠다. 그것도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거 못 볼 꼴을 볼 같다는 생각에... 그러면서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했는데 당당하게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로 가겠다. 이건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말과 또 뒤늦게 검찰 특검 측과 신경전을 벌이는 게 좀 비루해 보인다. 당당하게 나섰으면 그냥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든지 아니면 침묵을 지키고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열어줘라. 그래야 내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비공개로 해 줘라. 그래야 예를 들면 진술하겠다라는 것들은 아직도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물론 이게 특검과의 기싸움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유치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특검이 단호하게 지하주차장을 폐쇄하고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여러 가지 수사 규칙을 들어서 하지만 이 사안이 너무나 국민적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이건 특검 측에 여론이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을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의아한 게 그동안 계속 내란재판을 받으러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봐왔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비공개로 출석하는 것을 요구하는지.
[윤희석]
재판을 하러 가는 것과 특검에 수사를 받으러 가는 것은 또 전혀 다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수사가 시작됐을 때 피의자 입장에서 무엇에 대비해야 되느냐. 또 일종의 기싸움 같은 것도 필요할 텐데 수사를 하는 쪽과 수사를 받는 쪽에 서로 간에 전략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일단 출석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서로 센 모습을 보여줘야 수사단계에서 조사하면서도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내용인데. 결과적으로는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석요구에 응하는 건데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지금 특검에서는 체포영장 다시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왜 이렇게까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하느냐 보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형소법에 보면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윤 전 대통령은 가기는 가겠다는 거잖아요. 가는데 주차장 문을 안 열어줘서 내가 못 가는 게 과연 정당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다투는 거란 말이에요. 특검 입장에서도 주차장 입구까지 온 것을 정당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영장 청구를 할 때 이걸 받아줄 거냐. 여기에 대한 해석 여부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수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열린 문이 있는데 왜 굳이 닫힌 문으로 오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어제엔가 그제엔가는 법불아귀 이야기도 했고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특검에서. 서로 그런 입장인가요, 지금?
[서용주]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과 기싸움을 할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상 특검 뒤에는 국민들의 많은 눈들이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인권인권 운운하면서 나를 비공개로 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본인이 인권 하지만 지난 12월 3일 내란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 5천 만 국민들은 철저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느낌이었을 것이다. 결국에는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인지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이 먼저인지는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피해자인 국민들의 인권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요. 이건 아무리 인권 수사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특검이 결국에는 수사방식과 소환 방식도 정하는 겁니다. 그 어느 누가 그 수사방식을 피의자가 정하는 수사를 보신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인 홍길동 씨가 이런 일을 한다.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일 고집을 피우다가 괜히 또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그런 일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은 지하주차장을 막아놓으면 우리는 가지 않겠다 이것도 아니고 내일 일단 출석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가서 협상하겠다고.
[서용주]
가서 지하주차장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주차장을 열어달라고 협상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내일 그림은 지하주차장 그림이 나올까요?
[서용주]
그게 지금 윤석열 측 대리인, 변호인단의 주장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인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본인이 저지른 일이 무기징역,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 현관으로 들어오면 되고 지하주차장이나 현관이랑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그게 뭐라고. 어차피 협상하는 거 기자들이 가서 안 찍을 것 같아요? 다 국민들이 보잖아요. 비공개가 이미 안 됩니다, 이 실랑이를 통해서. 그러면 특검수사에 당당하게 응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윤 대변인은 내일 어떤 그림을 예상하세요?
[윤희석]
제 생각에는 현장에서 약간의 대치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는 막혀 있을 것으로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그 앞에 있을 것이고 차량에서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런 광경이 벌어지고 아마 현장에서 뭔가 타협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에서.
[앵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차량에 있고 대리인단만 내려서 특검 측하고 협상하는 그런 모습. 이런 가운데 오늘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모습을 봤을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휠체어도 끌었고요. 한번 그 영상을 보시면요. 오늘 김건희 여사가 마스크를 쓰고 안경도 쓰고. 이런 상황에서 휠체어를 타고. 휠체어를 직접 윤 대통령이 끄는 저런 모습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시점도 시점이고 김건희 특검도 준비가 거의 완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내란 특검은 일정 부분 검찰이 수사를 했죠. 공수처도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를 이어받아서 중간 단계에서 조사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16개 혐의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부터 양평고속도로, 건진법사 그다음에 공천개입 등등 명태균 씨까지 다 합쳐놓으면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뭉갰습니다. 명태균 씨 수사도 수사를 한 게 김건희와 명태균 사이를 한 게 아니라 명태균 씨와 일부 국민의힘 지자체장들과의 관계성. 의원들만 했지 김건희 씨 수사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수사 자체를 휠체어 타고 우울증 때문에 10여 일 만에 나와서 조사받을 상황이 아니라는 저 말만 믿고 조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16개 혐의 그 이상이 될 수 있는데 170일 안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김건희 씨는 본인이 특검에 출석하면 긴급체포 내지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하자는 건데. 영상에서는 아픈 것에 대해서 제가 추측할 수는 없으나 일단 최근 어떤 언론보도를 보니까 더팩트라는 탐사팀 사진부에서 집에 있는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과일을 손에 들고 휴대폰을 보면서 소파에서. 오늘입니다. 그래서 과일과 휴대폰을 들고 쉬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그러면 저 모습과 그 모습을 비교했을 때 과연 정말 조사받을 정도가 아닌지. 저는 이쯤되면 물론 개인의 신상이긴 하나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아산병원 측에서 정말 조사를 받을 정도인지 아닌지 정도는 밝혀줘야 될 것이다. 저는 김건희 씨, 그러니까 범죄혐의자의 말만 믿고 특검이 계속해서 조사를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공조를 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입원한 게 지난 16일 우울증 증세,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문제로 입원했고 열하루 만에 오늘 퇴원을 했는데. 완치가 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은 과연 김건희 여사는 특검조사를 받을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윤희석]
일단 본인이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수사기관에서도 인권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강제로 소환조사하기는 어렵겠죠. 물론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은 아예 침대에 누운 상태로 수사 다 받았고 조사 끝까지 받았던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중요한 건 건강에 대해서 수사받을 수 있는 정도냐, 조사실에 올 수 있는 정도냐를 판단하는 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의료진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진단서에 따른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일단 퇴원을 하셨고 완쾌되지 않았다. 정신적인 거니까 완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 조만간 제가 볼 때는 특검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가 소환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다. 특검에서 소환하는 것을 미룰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앵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오늘 뭐라고 했느냐 하면 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요청에는 성실히 응하겠다. 그리고 특검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보면 부부가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어차피 내란 행위나 김건희특검이나 채해병 특검 이 세 가지 특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부부가 한몸처럼 움직이지 않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대응을 하는데 거의 특검에 대한 대응하는 방식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권수사규칙을 들이대고요. 라임을 맞췄는지 모르지만 당당, 정당. 당당하게 나서겠다. 정당한 소환이면 응하겠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소환이 정당하지 않은 소환이 있나요? 무엇을 근거로 정당한 소환을 구분할 수 있죠? 그 정당한 소환의 여부는 수사기관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의자는 그 수사기관이 소환을 하면 그건 정당한 소환으로 여기고 가는 것이지 입맛에 맞춰서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건 정당한 소환이 아니야. 나는 못 가. 이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언제까지 본인들이 대통령직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서 유린하는 걸 국민들이 봐야 되는지. 정말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속이 터져요. 지금 병원에 다 입원할 것 같아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소환 요청, 인권보호수사규칙. 줄이 쫙 그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이상은 정당한 것, 그 이상은 아닌 것.
[윤희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 청구의 사유 같은 것을 볼 때 좀 비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해석 여부에 따라서는 이게 정말 체포영장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들어 주차장에 차를 대고 주차장 문을 안 열어서 조사실로 못 들어가는 것을 정당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해석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비슷하게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한다. 그 정당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그런 요구를 하면서 소환요구에 불응할 수도 있는, 불응하지만 불응이라고 보기 어렵게 이렇게 상황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공석이었던 4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는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시간을 더 지체하기보다는 의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총 투표수 171표 중 166표를 얻은 이춘석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 : 묻지마식 의회폭주 국민들은 분노한다! (분노한다! 분노한다! 분노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통령이) 소통과 대화, 협치를 복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이 말은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빠진 상황에서 오늘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의원 그리고 운영위원장에는 민주당 김병기 의원, 이건 관례죠. 여당의 원내대표가 갖는 것.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김교흥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재위 빼고는 공석이었던 4개 상임위원장이 다 채워진 셈입니다.
[서용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사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머뭇 거릴 시간이 없죠. 지난 12월 3일부터 조기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그 기간 동안에 무정부 상태였다고 볼 수 있죠. 정치도 거의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정치가 복원되려면 최소한 입법부가 상임위가 돌면서 민생법안이라든지 해야 될 일을 새로운 정부와 손발을 맞춰가면서 속도감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상임위를 조금 기다려달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지를 줄 필요는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예결위원장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과 새로운 합의를 할 여지가 계속해서 쳇바퀴처럼 돌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회의장과 상의를 했고 합의해서 이 부분은 빨리 처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민생법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합의, 협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국회가 상임위가 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법을 처리하려면 법사위가 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법사위원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22대 국회 들어서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처리한 게 법사위원장 전반기는 민주당이 하기로 했다. 그게 기존 합의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협치 차원에서 법사위를 우리에게 달라. 이게 새로운 합의죠. 그런데 새로운 합의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쳇바퀴 상황이라서 기존 합의대로 가자.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오늘 처리된 거라서 사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저기 로텐더홀에서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외침을 보고 국민들이 분노할지는 저는 궁금합니다. 그 분노가 민주당으로 향하는 건지 국민의힘으로 향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오늘 어쨌든 국민의힘은 불참을 했고 그리고 처리가 된 건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원구성 그대로 민주당이 가져갈 것은 가져갔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셨나요?
[윤희석]
그 과정에서 그 당시 원 협상할 때 지난해에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가져갈 때 논리가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야당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서 그동안 관례인 국회의장은 1당, 법사위원장은 2당 이렇게 나누는 그 관례를 허물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논리를 가지고. 그런데 원구성 협상을 2년마다 1번 하니까 그 논리가 아니고 2년.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바꾸냐. 이 논리를 가지고 그냥 가고 있는 거죠.
[앵커]
4년 중에 전반기냐 후반기냐 그렇게 나누자는 거죠.
[윤희석]
그 당시에는 이렇게 조기대선이 있을지 당연히 몰랐겠지만 여야가 바뀐 마당에서 그때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주장했었던 그 논리는 그럼 어떻게 하고 이렇게 2년 지나야 원구성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만 야당에 대해서 압박하느냐 이런 반발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추경도 급한 건데 정식 예산안은 처리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처리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하겠죠. 그러니까 예결위원장도 빨리 선출해버린 이 가운데 법사위원장까지 이렇게 가져간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로텐더홀 저 계단에서 저렇게 의원들이 모여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건데 적어도 이재명정부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대통령께서 어제 시정연설을 하면서 협치를 강조한 마당에 여당인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야당이던 시절의 민주당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모습에서 보면 그 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용주]
그런데 이 로텐더홀에 나오신 송언석 원내대표와 여러 의원들 면면을 보면 정확하게 추경호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임이자 의원, 강명구 의원 다 보이는데 이분들이 뭐를 했었느냐 하면요. 지난 관저 체포영장 집행시에 그 앞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조기대선에서 친윤을 중심으로 해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또 국민의 선택과 심판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이분들이 반성은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 묻지 마 의회독재인 민주당을 뭔가 독재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결국에는 야당을 강하게 만드는 것들은 민심이거든요. 본인들이 반성하지 않는데 국민들이 이들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그 얘기를 제가 앞서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저는 늘 얘기했지만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앞서서도 특검과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전직 대통령을 옹호했던 분들은 왜 아무 이야기를 안 하죠. 그 책임을 지고 나서 말끔하게 털고 야당답게 싸워서 민주당이 힘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순서일 텐데. 저는 그런 반성 없는 야당의 행태를 보이는 것들. 저는 국민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오늘은 2차 추경안 등 민생입법 과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오늘 밀어붙인 건데 어쨌든. 그런데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이런 다른 쟁점법안들도 처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윤희석]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 수로 밀어붙이면 미룰 방법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24시간 지나면 바로 종료할 수 있는 의석수를 여권이 갖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지나면 또 강제로 종료돼서 절차는 진행될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의 성격이라든지 그분의 발언 그리고 일련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노란봉투법 등 또 농업 관련한 4법. 그동안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몇 번씩 거절됐었던 그런 법률안들이 아마도 민주당에 의해서 법률로써 완벽하게 성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저희는 국민들께 이 법안이 과연 국가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거냐. 또 이것이 정말 법률로써 효력을 발생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 그것 외에는 솔직히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투쟁의 방법으로 국민들께 계속 효과적으로 알려드리는 그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은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주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지난 (22일) 오찬 과정에서 김민석 총리 지명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덕적 의혹과 자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젊은 비대위원장 털면 안 나올 것 같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채현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국가 경제의 위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야당으로서도 통 크게 밀어줄 건 밀어줘야죠. 그런데 흠집을 잡고 네거티브, 마녀사냥식으로 한다는 거는 아직도 저희 당에서도 입장을 밝혔던 대선 불복 그런 심리가 아직도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일요일에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관저에서 함께 오찬하면서 젊은 비대위원장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이렇게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얘기했다고 본인이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서용주]
야당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비판일 수도 있어요. 일단 야당은 날서게 비판하는 게 또 제맛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쉬운 게 있어요. 역시 아직 정치의 염력이 부족하구나. 전략적이지 않구나라는 게 대화라는 건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본인은 기억 못합니까? 대통령한테 첫마디에 재판은 받으실 겁니까? 약속하시죠. 그런 얘기를 면전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하나 받았으면 하나 주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본인은 기분 나쁘고 대통령이니까 본인의 말에는 기분 나빠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낙마의 근거로 삼는 것은 굉장히 어설프고요. 사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니까 쉽게 해 줘는 안 돼.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나 사실상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첫 정부의 첫 총리 인선인데 통 크게 양보할 부분들은 지난 한덕수 전 총리를 민주당이 물론 청문회에서 파행을 야당이었기 때문에 했으나 그때 164석이었어요. 민주당이 인준 안 해 줬으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정부에 국정을 한번 해 봐라, 스타트인데 발목을 잡을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찬성을 해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한덕수 총리는 깨끗했습니까? 수십억원을 4년 동안 김앤장에서 받았는데 자료를 안 내요. 이유가 뭐냐. 영업비밀이다. 그 돈 어떻게 벌으셨느냐 했는데 말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발목 잡고 끝까지 안 됩니다 했으면 낙마시킬 수 있었죠. 실력행사가 가능한 민주당도 국정의 첫 스타트는 양보를 했다라는 점을 배우라는 겁니다. 106석 가지고 인준 못 막잖아요. 현실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야기?
[윤희석]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대통령 발언이라고 하면서 소개한 그 발언은 이 대통령에게 일전에 재판받으실 거냐 그것에 대한 발언이 아니고, 맞대응 성격의 발언이 아니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하니까 나온 것으로 보여요. 정말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셨는지 지금 보면 주어가 없어서 다른 보도를 보면 이 대통령인지 배석자인지 잘 모르겠다, 저 발언한 사람이. 그런 보도도 있어요. 어쨌든 이 대통령이라고 할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발언이죠. 젊은 비대위원장이라고 털어서 나올 게 없느냐.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수사를 통해서 기소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되는 거 아닙니까? 위협이죠, 위협. 더 센 단어를 쓸 수도 있겠지만.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게 사적 자리도 아니고 그냥 또 던진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야당의 대표에게, 제1야당의 대표에게 그런 말씀을 정말 하셨다면 대단히 부적절하다. 문제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많은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준 안 시켜줄 수 있었는데 첫 총리라고 한덕수 총리 인준해 주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방금 채현일 의원 얘기한 것처럼 통 크게 도와주시지 그랬어요. 정부조직법조차 통과를 안 시켜줘서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 폐지하고 어떻게 해 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정말 두고두고 남을 일이에요. 새 정부가 들어왔는데 정부조직법 통과를 안 시켜서 그냥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하게 간 분야가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은 야당할 때 제대로 여당을 도와줬느냐. 그거 한번 반성하시고 이 발언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이 오늘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청문회를 열겠다 이러면서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30일 월요일에 총리 후보자 인준 강행하는 겁니까?
[서용주]
강행보다는 절차대로 처리해야죠.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에 있어서 20일이 지났는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인선부터 시작해서 총리를 이렇게 빨리 임명해야 되는 이유들은 국민위원들 제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다음에 현재 국내외적으로 총리가 뭔가 대통령을 보좌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뒷받침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가롭게 대한민국이 5년이 온전히 와서 다음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3년 가운데 내란사태로 인해서 국가의 경제나 사회나 모든 혼란상이 아직도 존재해 있고 특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리 인준을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30일날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주말 사이에 여야가 어떻게 합의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정연설 환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배석한 관계자가 국정지지율이 50%를 넘는 걸 야당도 같이 고려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서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죠.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직무평가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가 64% 나왔고요. 잘못하고 있다 2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지지율이 민주당의 입법 강행 이런 것들의 동력이 됐다 그렇게 보시나요?
[윤희석]
동력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국민들을 100% 설득하고 모든 것을 협상 없이 밀어붙이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국회의석 151석만 되면 야당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뭐든지 해도 된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다수당이 다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럼 그야말로 다수당 독재가 되는 거죠. 우리 헌법의 정신은 물론 다수결에 의해서 국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합의된 하나의 안을 위해서 간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배석한 관계자가, 대통령실 관계자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여당측 인사라고 봐야겠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지지율 높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지지율 높으니까 우리 다해야 된다.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민주정치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분 도대체 누구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앵커]
여야정이 사실 어제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시정연설 이후에 야당 측에서도 괜찮은 평가가 나왔었고 기립악수도 일일이 나누었고. 어떻게 보시나요? 이후에 화해와 협치 분위기 급격하게 냉각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서용주]
화해와 협치라는 건 쌍방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협치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정치권이 협치라는 부분들이 어깨동무하고 늘 웃으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정치의 협치는 아니라고 봐요. 어떨 때는 얼굴을 붉히고 또 티격태격하면서 결국에는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냐가 똑같아야 됩니다. 민생과 국민입니다. 국민을 잘살게 하는 데 있어서 공동선이 있다면 그 협치가 싸우더라도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의 협치협치 하는데 협치 당연히 해야 되죠. 아무리 의석수가 적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견을 존중해서 가야 되는 게 당인데 모양새는 좋은데 그런데 협치보다 우선되는 게 뭐여야 되나면 국민의 민생과 경제입니다. 그걸 뛰어넘는 협치의 모양새는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민생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공동선을 같이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희석]
말씀 길게 하셨는데요. 결국 힘 있는 여당이 주도해야 합니다. 협치하고 싶어도 그런 상황이 못 됐어요. 앞으로 5년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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