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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조금 전에 퇴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조금 전에 퇴원을 해서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오늘은 안경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퇴원을 했고요. 정당한 소환 요청에 성실히 응할 거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특검의 소환 요청이 오면 일시와 장소를 협의해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퇴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노란색 옷을 입었고요. 머리를 묶고 비슷한 색깔의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퇴원하는 모습입니다. 김건희 여사, 지난 6월 16일에 서울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었죠. 민중기 특검 구성 나흘 만이었는데요. 입원 12일 만에 오늘 이렇게 퇴원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공개 석상에 나선 마지막 날은 6월 3일, 대선 날이었죠. 투표소에서 공개석상의 마지막 모습이 포착됐었는데요. 지난 16일에 우울증 등의 지병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12일 만인 오늘 퇴원했습니다. 조금 전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고요. 베이지색 옷과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착용했고 머리를 묶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정당한 특검의 소환 요청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며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다는 기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특검의 소환 요청이 오면 일시와 장소 협의해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한 이후 아크로비스타에서 칩거하다가 지난 3일 투표소 공개석상에서 마지막 모습이 포착이 됐었고요. 지난 16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대담에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김건희 여사 퇴원 소식까지 보내드렸는데요.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 방식에 대해 강경한 입장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협의가 되지 않아도내일 출석할 거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진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저희의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라 특검팀이 비공개로 저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특검 측은 다른 전직 대통령도 비공개 소환 사례는 없다고 강조하며, 지하주차장 출입은 어려울 거라고 밝힌 바 있죠. 과거 사례는 어땠을까요?
[박근혜 / 전 대통령 (2017년 3월)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명박 / 전 대통령 (2018년 3월) :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지금 재판을 받을 때 지상 출입로로 다니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건네기도 했죠. 그렇다면 왜 특검에는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걸까요? 민주당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 16일) : (특검에서 소환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잠깐만 이쪽으로. (경찰 출석요구 이번에는 응하실 건가요?) …. (3개 특검 모두…)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는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3개 특검 모두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포토라인에 세우는 걸 항상 기본으로 삼아왔던 수사 기법을 썼던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라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태도인 것이죠. 휴가를 내고 와야 하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 가지고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도 사실 무서워서 못 해요. 일반 국민은. 그런데 이렇게 9시에 오라는 걸 10시에 가겠다 이 고집 왜 피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이거 날 받은 거 아닐까? 9시는 불리하고 10시는 괜찮다. 날 받은 거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앵커]
조금 전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조금 전에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영상이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산병원에서 멀리서 찍은 영상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베이직색 옷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머리를 묶은 채로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퇴원을 했는데 내일 윤 전 대통령 출석이 예고돼 있는 상태잖아요. 오늘 퇴원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상일]
그건 제가 알 수는 없고 만약에 의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논란이 되는 가운데서 동정 여론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앵커]
지금 휠체어를 밀고 있는 사람이 윤 전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재킷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김건희 여사의 휠체어를 밀고 함께 퇴원조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상일]
굳이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의도가 없이 병원에서 퇴원을 해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허가를 해서 퇴원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일단은 일반적인 생각일 것 같고요. 어쨌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입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퇴원하는 모습을 당당히 보여주는 것은 내가 특검 수사에 임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강전애]
처음에 입원을 했을 때는 정말로 몸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때 병원에서는 한 보름 정도 치료받아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12일 만에 퇴원하는 것을 보면 호전이 빨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를 보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변호인을 추가 선임을 하면서 그동안 수사 요청에는, 방문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특검의 요청에는 응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힌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내일 당장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가 있기 때문에 동정 여론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어쨌든 호전이 되었고 그리고 내외가 지금 둘 다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조사 자체는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오히려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휠체어를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상일]
당연히 가족이 같이 있고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가 휠체어를 미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저것이 예를 들어서 약물을 복용한 사람, 좀 어지럼증이 있을 만한 상황, 이러면 안전을 위해서 병원에서 제공한 것이라면 사실은 병원 측에서 휠체어를 미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밀고 있는 것으로 보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이지는 않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앵커]
지금 휠체어를 밀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내일 10시에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출석 방식을 놓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사이에 기싸움이 이어지는 모양입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은 포토라인을 지나지 않겠다,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특검 측에서는 지금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강전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권보호수사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피의자를 소환하고 출석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스스로의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규칙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특검에서는 과거의 전 대통령들도 이미 공개적으로 오지 않았냐고 이야기하지만 이 규칙 자체가 문재인 정부 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비공개로 자사를 받았었던 것이 바로 이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앵커]
조국 전 장관이 추진을 하고 또 제1의 수혜자가 본인이다라는 비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강전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원칙에서 약간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심지어 비공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시와 장소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모르게 하는 것을 비공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시, 장소는 이미 드러난 것이고 출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어서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9시에 오라고 했는데 10시에 가겠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보기에는 기싸움으로 보이는데 좀 불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날이라도 받았냐, 정말 뻔뻔하고 모순적 태도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김상일]
불법계엄으로 나라가 혼란하고 나라가 두 쪽이 나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 이 불법계엄과 관련된 진상규명, 진실규명이 빨리 돼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통합하고 화합할 것인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통합을 위해서 진상규명과 진실규명에 가장 책임감 있게 나서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 본인입니다. 그런데 한 시간이라도 조사를 안 받고 지연시키려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국민들은 정말 화가 날 힘도 이제는 없고 짜증낼 힘도 없고 피로감이 너무 누적돼서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이런 것은 또 보수진영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인 게, 이게 하나의 원죄처럼 보수진영에 남을 겁니다. 보수진영에 원죄가 쌓여온 유전적 원외처럼 남아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친일이라든가 독재라든가 반민주라든가 반인권이라든가, 그다음에 5.18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태생적 원죄가 하나 더 쌓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박지영 특검보가 기자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현관으로 출입을 해야 한다. 지하주차장 대기는 출석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내일 고검까지는 가서 지하주차장 문을 열어달라 하면서 그 앞에서 혹시 기싸움을 벌일 때를 대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현관으로 출입해라, 이 입장이 견고한 것 같습니다.
[강전애]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만약에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는 이미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정문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따른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검 측에서는 어쨌든 수사를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재판도 다 공개돼서 걸어서 들어가는 모습들, 말하자면 포토라인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사를 받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는 것이 큰 부담이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수사를 받는 가운데 있어서의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 이 원칙에 따라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일]
그런데 비공개라는 의미가 지하로 들어가는 의미는 아니에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비공개라는 건 일시, 장소 이런 것을 대외에 알리지 않고 포토라인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지, 그러니까 포토라인을 설치하면 거기에 서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서서 사진을 찍고. 그런데 지금까지 포토라인을 만들었나요? 그냥 지나가면서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비공개 소환이라는 것이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특혜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앵커]
오늘 특검보가 밝힌 내용을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고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을 무엇을 더 우선시할 것인지 살펴보겠다는 내용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이건 원칙에서 벌어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명을 가지고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공개돼야 된다, 사생활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명예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은 전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보호수사규칙에서는 7조에서 사생활 비밀 등의 보호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보호 그리고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노력이라는 규정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국가적 법익에 대해서는 제외해도 된다라고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김건희 여사가 아산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지하주차장에서 나와서 사저로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여전히 전직 대통령 경호는 받고 있는 거니까요.
[김상일]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인력이 붙어서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저렇게 휠체어에서 내려서 차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김상일]
김건희 씨 혼자 만약에 이동을 한다면 저렇게 경호나 이런 것들이 붙지는 않겠죠.
[앵커]
전직 대통령 영부인의 경우에는 경호가 좀 다른가요?
[김상일]
전직 대통령 영부인은 예우에 관한 법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경호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의 법감정, 국민 정서에 도움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무슨 모시듯이 하는 거잖아요, 저게. 그런데 지금 피고인들이에요. 그러면 반성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봐야 조금 안쓰러움도 느끼고 동정심도 느끼고 그러는 건데, 마치 아직도 뭔가 대우를 받는 사람, 뭔가 권한과 권력과 지위를 누리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서울아산병원에서 카니발 차량에 윤 전 대통령이 조수석에 탑승을 한 것 같고요. 뒷자리에 휠체어에서 내린 김건희 여사가 탑승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을 했고요. 서울아산병원에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거리가 멀지는 않으니까요. 한 20분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병실에서 병원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베이지색 의상과 마스크 그리고 안경을 착용한 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김건희 여사의 휠체어를 미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아무래도 변호인과 함께 특검 수사에 대비하고 있겠죠?
[강전애]
변호인을 추가 선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왔을 때는 적극 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동안 소환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지만 특검에서도 곧 소환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갈 때도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한 보름 정도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료진의 소견이 있었는데 한 12일 만에 퇴원한 것을 보면 이제는 건강이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의료진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에 곧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의료진 측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고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될 것인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퇴원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도 아마도 여기에 대한 진단서 같은 것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제출하겠지만 판단해서 아마 신속하게 소환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오늘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수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김상일]
특검이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기간 이런 것도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하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봐서는 자료 검토도 굉장히 성실하게 그리고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계속해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퇴원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가 공개소환에 응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당당히 소환 요청에 응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비공개 소환 조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김건희 여사과도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오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통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을 거의 매주 월요일마다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특검에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이 지금까지의 모습과 크게 다른 것이냐, 이런 의문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도 곧 소환됐을 때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하려는 나름대로 배려랄까요,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2개의 특검이 서로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 특검마다 수사 진행 상황, 방식이라든지 소환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있어서도 사생활의 비밀보호, 그리고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사 전 과정에 노력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노력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지하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일시나 장소를 아예 공개를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대상이 16개로 3가지 특검 가운데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그래서 수사를 아예 팀을 나눠서 각자에게 배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팀은 다릅니다마는 내란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를 하겠다라든지 그리고 비화폰의 자료를 삭제하도록 했다든지 이런 것들로 며칠 전에 경찰에서 바로 특검으로 기록을 받자마자 그다음 날에 체포영장 신청을 했거든요. 법원에서는 특검에서는 아직까지 소환 요청을 한 적이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의 소환 요청에 응하겠다는 의견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장 자체는 기각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빠른 속도감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서울고검에서 새롭게 확보한 증거가 있는 만큼 아마도 소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세 가지 특검이지만 사실 겹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김상일]
그렇죠. 겹치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겹치는 부분도 역할분담을 해서 할 것이고요. 중복적으로 수사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느 한 특검에서 특정한 자료가 확보되거나 그러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또 다른 특검에서 요청해서 받아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피의자들, 피고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번갈아 부르고, 이런 일은 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저런 모습, 병원에서 만약에 계속 있었으면 여론이 더 안 좋아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료대란으로 모든 국민들이 아직도 피로감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병원에 들어가서 그걸 보여주면서 특검 수사를 피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동정을 끌어내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에 대한 반감이 훨씬 저는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퇴원 관련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 드리면 지난 4월 11일에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한 이후에 아크로비스타에 칩거를 하다가 지난 6월 3일 대선 때 투표소에 공개석상에 마지막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16일, 우울증을 포함한 지병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당시 민중기 특검 구성한 지 나흘 만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퇴원을 했습니다. 입원한 지 12일 만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퇴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카니발 차량에 탑승을 해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하는 화면이 들어오면 또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2시 40분에 본회의가 열렸죠. 민주당 주도로 열렸죠.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채 민주당은 법사위, 예결위를 포함한 4개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경 처리를 위한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겠다면서도 법사위원장 등다른 상임위원장에 대해선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입법의 마지막 게이트에서, 관문에서 다 막아버렸어요, ((중략)) 야당한테 법사위원장 넘겨주면 또 똑같은 일이 지난 3년의 거부권으로 국회 입법권이 무력화된 것처럼 이제는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또 무력화시킬 것이다, 이런 불안과 불신이 있습니다. (거부권 시즌 2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불신이 저희한테는 있는 거죠.]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에선 강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회는 대통령의 하청기관이 아닙니다. 국회는 집권 여당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국회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장악당했습니다. 정치의 기능은 실종됐고 국회 존재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를 말씀하시면서 실제로는 권력을 독식하고 야당의 고언은 흘려듣고 국민을 앞세워 포퓰리즘을 밀어붙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양두구육의 전형입니다.]
[앵커]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만은 못 내준다. 이런 입장이었지만 결국 민주당이 추진한 대로 이춘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야당일 때 민주당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자타공인 공격수였잖아요.
[김상일]
문제는 집권여당이고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과 공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는 또 절대다수, 그리고 국회의장에 의사권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춘석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돌아가는 기본 본질적인 원리, 그리고 지향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줘서 민주주의의 균형과 견제라는 시스템을 지켜나가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마는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런 얘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조금 더 균형 있는, 그리고 너무 진영논리로만 밀어붙이는 강공 드라이브나 독주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야당을 존중해가면서 균형 있는 의사진행을 하는 것을 기대해보고 그걸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평론가님 말대로 야당을 존중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협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싸우겠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싸울 방법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이 협치 말하더니 양두구육이었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강전애]
그렇죠.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한 바가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은 전혀 협치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21대 국회 시작할 때 그때 상임위 배분을 할 때도 민주당에서 그동안 국회 관행이 있었잖아요. 1당에서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데 1당 국회의장 가져간 거야 그동안의 관행이었으니까 그렇지만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때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가져가겠다고. 지금까지의 관행을 무시하고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행정부가 민주당 쪽이니까 민주당의 논리대로라고 해도 국민의힘으로 넘기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방위, 외통위 그리고 정보위 여기 위원장 자리도 넘겨주겠다. 법사위원장만이라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법률안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국회 밖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있고 그리고 국회 내에서는 법사위에서 제지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거대여당이 어떠한 법안을 발의를 하든지 간에 법사위 통과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당의 입맛대로 법으로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치라든지,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당연히 민주당에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2당에서, 야당에서 법사위원장 가져가야 한다고 스스로도 이야기를 했으면서 이렇게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이야기한 것도 하루 만에 뒤집는 모습, 정말 유감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시정 연설. 연설 후엔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해눈길을 끌기도 했죠.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 첫 시정연설에서 보통 야당 의원들과 악수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장석에서 바라보기 참 좋았더라, 이러면서 사진 두 장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김상일]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국민통합과 협치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련의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통령과 결부시키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의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의지가 그렇지 않은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 만약에 법사위를 내주면 원내대표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돌아요. 그것은 왜 그런 거냐면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추구하려는 의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공격하게 되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 자리조차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이런 환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지 대통령이 법사위원장을 내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실천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기를 원할 겁니다. 지금 얼마나 국정 초기에 국정운영의 탄력이 붙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국민 지지로 더 이어지려면 이런 모습, 약간 권력이 절제하는 듯한, 굉장히 좋은 모습,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법사위원장 같은 것은 내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렇게 실제로 행보들을 봐도 지금 여야 대표들을 빨리 불러서 만나고 우상호 수석으로 하여금 웬만한 것들은 설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송미령 장관도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도 협치의 모습으로 유임 임명하고, 이런 모습들이 대통령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나 강 대변인님께서 대통령을 여기에 갖다 결부시키면 저는 오히려 더 대통령을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건 좋은 전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에 야당의 야유도 없고 피켓시위도 없고, 악수하는 모습이 훈훈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내로남불이라고 메모에 적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사실 참 국회 안에서 의원들의 휴대폰 같은 게 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의도한 걸까요?
[강전애]
어느 정도는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영상에서도 송언석 원내대표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쓴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공정 사회, 상식, 합리적 사회,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이게 지금 여당의 모습과 맞닿아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법사위에 대한 부분들도 왜 대통령에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의 오찬이 있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왜 이건 국회의 일인데, 번지수가 잘못된 것 아니냐, 왜 대통령에게 이야기하냐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 있어서 법사위원장 자리 주지 않겠다고 공약처럼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으로 딜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오찬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에서도 협치의 정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달라. 이 정도 말 한번 정도 해줬으면 김병기 원내대표에게도 저는 공간이 열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끝나버린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말한 협치 이런 것과 맞지 않는 부분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공정한 사회, 이런 것들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전적들을 보았을 때 국민들께서 저런 사람이 공정한 사회, 여기에 있어서의 국정 2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저런 단어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대통령은 자신들의 지지층의 갈등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국정 초기 동력이 붙는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을 또 자극해서 내부의 갈등이 생긴다면 이 탄력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속 시원하게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제스처를 보여줌으로써 당도 따라오게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대통령이 정당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합니까. 그건 맞지도 않고요. 그걸 원하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시정연설에서는 유독 두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로 찐명이라며 당 대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박찬대 정청래, 두 후보 중 누구와 악수를 먼저 해야 하나 고민을 하는 듯 했는데요, 두 후보가 먼저 손을 맞잡게 한 뒤 대통령이 손을 얹으며 훈훈하게 마무리 한 겁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달랐습니다. 시정연설 종료 후 11시 20분쯤. 박찬대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가장 먼저 인사한 사람은?"이라고 물으며 '박찬대TV' 유튜브 영상을 링크했는데요, 박찬대 의원이 추미애 의원 등 동료들과 함께 본회의장 입구 앞에 기다리고 있던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라는 표현에 반박이라도 하듯, 정청래 의원이 3시간쯤 뒤, 이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문앞에 서 있던 정청래 의원이 90도 인사를 하고 환담을 나눕니다. 대통령이 본회의장 가기 전, 국회의사당 문에서 먼저 본인을 만났다는 걸 강조한 거죠. 이에 질세라, 박찬대 의원. 오늘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지를 호소한 적 있는 여성 전용 온라인 카페 회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잼시를 지킬 찬시 왔대!'라는 제목의 숏츠 영상에서 볼하트를 하고 있죠. '잼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과 여성시대를 합쳐 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만든 별명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누가 먼저 인사를 했느냐, 결국 경쟁이 아름답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렇죠. 그리고 좀 유치하잖아요. 저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집권여당입니다. 집권여당이면 지지층도 중요하지만 지지층 외의 국민들도 함께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고 그런 것들을 누가 잘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게 맞지, 내가 아부 좀 더 잘해, 이걸 보여주는 경쟁이 어떻게 집권여당 대표의 경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별로 개입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상 표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끌어들여서 오히려 당원들을 더 갈등할 요소를 만들어가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왜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명심 경쟁이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강전애]
그렇죠. 원내대표 선거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도 김병기 후보, 서영교 후보 두 분이 다 찐명이다 찐명이다, 이런 것들이 선거캠페인이었는데 8월 2일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도 아마 당 대표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분들인데 최근에는 정청래 의원이 과거에 했었던 발언들이 소환되면서 왕수박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정말로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도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정 간에 수직적 관계가 저희가 정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저희에게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던 부분들,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어느 당 대표가 되든지 간에 과연 당정이 수평하게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누가 먼저 대통령과 인사를 했을까. 당 대표 경쟁자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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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조금 전에 퇴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조금 전에 퇴원을 해서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오늘은 안경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퇴원을 했고요. 정당한 소환 요청에 성실히 응할 거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특검의 소환 요청이 오면 일시와 장소를 협의해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퇴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노란색 옷을 입었고요. 머리를 묶고 비슷한 색깔의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퇴원하는 모습입니다. 김건희 여사, 지난 6월 16일에 서울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었죠. 민중기 특검 구성 나흘 만이었는데요. 입원 12일 만에 오늘 이렇게 퇴원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공개 석상에 나선 마지막 날은 6월 3일, 대선 날이었죠. 투표소에서 공개석상의 마지막 모습이 포착됐었는데요. 지난 16일에 우울증 등의 지병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12일 만인 오늘 퇴원했습니다. 조금 전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고요. 베이지색 옷과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착용했고 머리를 묶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정당한 특검의 소환 요청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며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다는 기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특검의 소환 요청이 오면 일시와 장소 협의해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한 이후 아크로비스타에서 칩거하다가 지난 3일 투표소 공개석상에서 마지막 모습이 포착이 됐었고요. 지난 16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대담에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김건희 여사 퇴원 소식까지 보내드렸는데요.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 방식에 대해 강경한 입장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협의가 되지 않아도내일 출석할 거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진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저희의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라 특검팀이 비공개로 저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특검 측은 다른 전직 대통령도 비공개 소환 사례는 없다고 강조하며, 지하주차장 출입은 어려울 거라고 밝힌 바 있죠. 과거 사례는 어땠을까요?
[박근혜 / 전 대통령 (2017년 3월)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명박 / 전 대통령 (2018년 3월) :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지금 재판을 받을 때 지상 출입로로 다니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건네기도 했죠. 그렇다면 왜 특검에는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걸까요? 민주당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 16일) : (특검에서 소환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잠깐만 이쪽으로. (경찰 출석요구 이번에는 응하실 건가요?) …. (3개 특검 모두…)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는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3개 특검 모두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포토라인에 세우는 걸 항상 기본으로 삼아왔던 수사 기법을 썼던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라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태도인 것이죠. 휴가를 내고 와야 하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 가지고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도 사실 무서워서 못 해요. 일반 국민은. 그런데 이렇게 9시에 오라는 걸 10시에 가겠다 이 고집 왜 피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이거 날 받은 거 아닐까? 9시는 불리하고 10시는 괜찮다. 날 받은 거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앵커]
조금 전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조금 전에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영상이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산병원에서 멀리서 찍은 영상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베이직색 옷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머리를 묶은 채로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퇴원을 했는데 내일 윤 전 대통령 출석이 예고돼 있는 상태잖아요. 오늘 퇴원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상일]
그건 제가 알 수는 없고 만약에 의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논란이 되는 가운데서 동정 여론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앵커]
지금 휠체어를 밀고 있는 사람이 윤 전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재킷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김건희 여사의 휠체어를 밀고 함께 퇴원조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상일]
굳이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의도가 없이 병원에서 퇴원을 해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허가를 해서 퇴원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일단은 일반적인 생각일 것 같고요. 어쨌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입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퇴원하는 모습을 당당히 보여주는 것은 내가 특검 수사에 임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강전애]
처음에 입원을 했을 때는 정말로 몸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때 병원에서는 한 보름 정도 치료받아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12일 만에 퇴원하는 것을 보면 호전이 빨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를 보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변호인을 추가 선임을 하면서 그동안 수사 요청에는, 방문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특검의 요청에는 응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힌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내일 당장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가 있기 때문에 동정 여론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어쨌든 호전이 되었고 그리고 내외가 지금 둘 다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조사 자체는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오히려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휠체어를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상일]
당연히 가족이 같이 있고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가 휠체어를 미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저것이 예를 들어서 약물을 복용한 사람, 좀 어지럼증이 있을 만한 상황, 이러면 안전을 위해서 병원에서 제공한 것이라면 사실은 병원 측에서 휠체어를 미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밀고 있는 것으로 보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이지는 않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앵커]
지금 휠체어를 밀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내일 10시에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출석 방식을 놓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사이에 기싸움이 이어지는 모양입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은 포토라인을 지나지 않겠다,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특검 측에서는 지금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강전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권보호수사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피의자를 소환하고 출석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스스로의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규칙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특검에서는 과거의 전 대통령들도 이미 공개적으로 오지 않았냐고 이야기하지만 이 규칙 자체가 문재인 정부 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비공개로 자사를 받았었던 것이 바로 이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앵커]
조국 전 장관이 추진을 하고 또 제1의 수혜자가 본인이다라는 비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강전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원칙에서 약간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심지어 비공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시와 장소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모르게 하는 것을 비공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시, 장소는 이미 드러난 것이고 출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어서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9시에 오라고 했는데 10시에 가겠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보기에는 기싸움으로 보이는데 좀 불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날이라도 받았냐, 정말 뻔뻔하고 모순적 태도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김상일]
불법계엄으로 나라가 혼란하고 나라가 두 쪽이 나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 이 불법계엄과 관련된 진상규명, 진실규명이 빨리 돼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통합하고 화합할 것인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통합을 위해서 진상규명과 진실규명에 가장 책임감 있게 나서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 본인입니다. 그런데 한 시간이라도 조사를 안 받고 지연시키려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국민들은 정말 화가 날 힘도 이제는 없고 짜증낼 힘도 없고 피로감이 너무 누적돼서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이런 것은 또 보수진영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인 게, 이게 하나의 원죄처럼 보수진영에 남을 겁니다. 보수진영에 원죄가 쌓여온 유전적 원외처럼 남아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친일이라든가 독재라든가 반민주라든가 반인권이라든가, 그다음에 5.18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태생적 원죄가 하나 더 쌓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박지영 특검보가 기자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현관으로 출입을 해야 한다. 지하주차장 대기는 출석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내일 고검까지는 가서 지하주차장 문을 열어달라 하면서 그 앞에서 혹시 기싸움을 벌일 때를 대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현관으로 출입해라, 이 입장이 견고한 것 같습니다.
[강전애]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만약에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는 이미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정문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따른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검 측에서는 어쨌든 수사를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재판도 다 공개돼서 걸어서 들어가는 모습들, 말하자면 포토라인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사를 받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는 것이 큰 부담이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수사를 받는 가운데 있어서의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 이 원칙에 따라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일]
그런데 비공개라는 의미가 지하로 들어가는 의미는 아니에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비공개라는 건 일시, 장소 이런 것을 대외에 알리지 않고 포토라인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지, 그러니까 포토라인을 설치하면 거기에 서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서서 사진을 찍고. 그런데 지금까지 포토라인을 만들었나요? 그냥 지나가면서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비공개 소환이라는 것이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특혜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앵커]
오늘 특검보가 밝힌 내용을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고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을 무엇을 더 우선시할 것인지 살펴보겠다는 내용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이건 원칙에서 벌어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명을 가지고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공개돼야 된다, 사생활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명예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은 전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보호수사규칙에서는 7조에서 사생활 비밀 등의 보호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보호 그리고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노력이라는 규정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국가적 법익에 대해서는 제외해도 된다라고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김건희 여사가 아산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지하주차장에서 나와서 사저로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여전히 전직 대통령 경호는 받고 있는 거니까요.
[김상일]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인력이 붙어서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저렇게 휠체어에서 내려서 차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김상일]
김건희 씨 혼자 만약에 이동을 한다면 저렇게 경호나 이런 것들이 붙지는 않겠죠.
[앵커]
전직 대통령 영부인의 경우에는 경호가 좀 다른가요?
[김상일]
전직 대통령 영부인은 예우에 관한 법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경호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의 법감정, 국민 정서에 도움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무슨 모시듯이 하는 거잖아요, 저게. 그런데 지금 피고인들이에요. 그러면 반성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봐야 조금 안쓰러움도 느끼고 동정심도 느끼고 그러는 건데, 마치 아직도 뭔가 대우를 받는 사람, 뭔가 권한과 권력과 지위를 누리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서울아산병원에서 카니발 차량에 윤 전 대통령이 조수석에 탑승을 한 것 같고요. 뒷자리에 휠체어에서 내린 김건희 여사가 탑승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을 했고요. 서울아산병원에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거리가 멀지는 않으니까요. 한 20분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병실에서 병원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베이지색 의상과 마스크 그리고 안경을 착용한 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김건희 여사의 휠체어를 미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아무래도 변호인과 함께 특검 수사에 대비하고 있겠죠?
[강전애]
변호인을 추가 선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왔을 때는 적극 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동안 소환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지만 특검에서도 곧 소환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갈 때도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한 보름 정도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료진의 소견이 있었는데 한 12일 만에 퇴원한 것을 보면 이제는 건강이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의료진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에 곧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의료진 측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고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될 것인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퇴원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도 아마도 여기에 대한 진단서 같은 것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제출하겠지만 판단해서 아마 신속하게 소환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오늘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수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김상일]
특검이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기간 이런 것도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하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봐서는 자료 검토도 굉장히 성실하게 그리고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계속해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퇴원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가 공개소환에 응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당당히 소환 요청에 응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비공개 소환 조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김건희 여사과도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오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통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을 거의 매주 월요일마다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특검에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이 지금까지의 모습과 크게 다른 것이냐, 이런 의문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도 곧 소환됐을 때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하려는 나름대로 배려랄까요,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2개의 특검이 서로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 특검마다 수사 진행 상황, 방식이라든지 소환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있어서도 사생활의 비밀보호, 그리고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사 전 과정에 노력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노력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지하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일시나 장소를 아예 공개를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대상이 16개로 3가지 특검 가운데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그래서 수사를 아예 팀을 나눠서 각자에게 배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팀은 다릅니다마는 내란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를 하겠다라든지 그리고 비화폰의 자료를 삭제하도록 했다든지 이런 것들로 며칠 전에 경찰에서 바로 특검으로 기록을 받자마자 그다음 날에 체포영장 신청을 했거든요. 법원에서는 특검에서는 아직까지 소환 요청을 한 적이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의 소환 요청에 응하겠다는 의견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장 자체는 기각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빠른 속도감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서울고검에서 새롭게 확보한 증거가 있는 만큼 아마도 소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세 가지 특검이지만 사실 겹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김상일]
그렇죠. 겹치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겹치는 부분도 역할분담을 해서 할 것이고요. 중복적으로 수사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느 한 특검에서 특정한 자료가 확보되거나 그러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또 다른 특검에서 요청해서 받아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피의자들, 피고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번갈아 부르고, 이런 일은 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저런 모습, 병원에서 만약에 계속 있었으면 여론이 더 안 좋아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료대란으로 모든 국민들이 아직도 피로감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병원에 들어가서 그걸 보여주면서 특검 수사를 피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동정을 끌어내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에 대한 반감이 훨씬 저는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퇴원 관련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 드리면 지난 4월 11일에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한 이후에 아크로비스타에 칩거를 하다가 지난 6월 3일 대선 때 투표소에 공개석상에 마지막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16일, 우울증을 포함한 지병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당시 민중기 특검 구성한 지 나흘 만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퇴원을 했습니다. 입원한 지 12일 만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퇴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카니발 차량에 탑승을 해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하는 화면이 들어오면 또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2시 40분에 본회의가 열렸죠. 민주당 주도로 열렸죠.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채 민주당은 법사위, 예결위를 포함한 4개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경 처리를 위한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겠다면서도 법사위원장 등다른 상임위원장에 대해선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입법의 마지막 게이트에서, 관문에서 다 막아버렸어요, ((중략)) 야당한테 법사위원장 넘겨주면 또 똑같은 일이 지난 3년의 거부권으로 국회 입법권이 무력화된 것처럼 이제는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또 무력화시킬 것이다, 이런 불안과 불신이 있습니다. (거부권 시즌 2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불신이 저희한테는 있는 거죠.]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에선 강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회는 대통령의 하청기관이 아닙니다. 국회는 집권 여당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국회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장악당했습니다. 정치의 기능은 실종됐고 국회 존재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를 말씀하시면서 실제로는 권력을 독식하고 야당의 고언은 흘려듣고 국민을 앞세워 포퓰리즘을 밀어붙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양두구육의 전형입니다.]
[앵커]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만은 못 내준다. 이런 입장이었지만 결국 민주당이 추진한 대로 이춘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야당일 때 민주당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자타공인 공격수였잖아요.
[김상일]
문제는 집권여당이고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과 공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는 또 절대다수, 그리고 국회의장에 의사권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춘석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돌아가는 기본 본질적인 원리, 그리고 지향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줘서 민주주의의 균형과 견제라는 시스템을 지켜나가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마는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런 얘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조금 더 균형 있는, 그리고 너무 진영논리로만 밀어붙이는 강공 드라이브나 독주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야당을 존중해가면서 균형 있는 의사진행을 하는 것을 기대해보고 그걸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평론가님 말대로 야당을 존중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협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싸우겠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싸울 방법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이 협치 말하더니 양두구육이었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강전애]
그렇죠.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한 바가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은 전혀 협치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21대 국회 시작할 때 그때 상임위 배분을 할 때도 민주당에서 그동안 국회 관행이 있었잖아요. 1당에서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데 1당 국회의장 가져간 거야 그동안의 관행이었으니까 그렇지만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때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가져가겠다고. 지금까지의 관행을 무시하고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행정부가 민주당 쪽이니까 민주당의 논리대로라고 해도 국민의힘으로 넘기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방위, 외통위 그리고 정보위 여기 위원장 자리도 넘겨주겠다. 법사위원장만이라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법률안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국회 밖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있고 그리고 국회 내에서는 법사위에서 제지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거대여당이 어떠한 법안을 발의를 하든지 간에 법사위 통과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당의 입맛대로 법으로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치라든지,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당연히 민주당에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2당에서, 야당에서 법사위원장 가져가야 한다고 스스로도 이야기를 했으면서 이렇게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이야기한 것도 하루 만에 뒤집는 모습, 정말 유감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시정 연설. 연설 후엔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해눈길을 끌기도 했죠.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 첫 시정연설에서 보통 야당 의원들과 악수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장석에서 바라보기 참 좋았더라, 이러면서 사진 두 장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김상일]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국민통합과 협치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련의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통령과 결부시키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의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의지가 그렇지 않은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 만약에 법사위를 내주면 원내대표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돌아요. 그것은 왜 그런 거냐면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추구하려는 의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공격하게 되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 자리조차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이런 환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지 대통령이 법사위원장을 내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실천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기를 원할 겁니다. 지금 얼마나 국정 초기에 국정운영의 탄력이 붙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국민 지지로 더 이어지려면 이런 모습, 약간 권력이 절제하는 듯한, 굉장히 좋은 모습,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법사위원장 같은 것은 내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렇게 실제로 행보들을 봐도 지금 여야 대표들을 빨리 불러서 만나고 우상호 수석으로 하여금 웬만한 것들은 설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송미령 장관도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도 협치의 모습으로 유임 임명하고, 이런 모습들이 대통령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나 강 대변인님께서 대통령을 여기에 갖다 결부시키면 저는 오히려 더 대통령을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건 좋은 전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에 야당의 야유도 없고 피켓시위도 없고, 악수하는 모습이 훈훈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내로남불이라고 메모에 적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사실 참 국회 안에서 의원들의 휴대폰 같은 게 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의도한 걸까요?
[강전애]
어느 정도는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영상에서도 송언석 원내대표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쓴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공정 사회, 상식, 합리적 사회,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이게 지금 여당의 모습과 맞닿아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법사위에 대한 부분들도 왜 대통령에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의 오찬이 있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왜 이건 국회의 일인데, 번지수가 잘못된 것 아니냐, 왜 대통령에게 이야기하냐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 있어서 법사위원장 자리 주지 않겠다고 공약처럼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으로 딜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오찬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에서도 협치의 정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달라. 이 정도 말 한번 정도 해줬으면 김병기 원내대표에게도 저는 공간이 열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끝나버린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말한 협치 이런 것과 맞지 않는 부분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공정한 사회, 이런 것들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전적들을 보았을 때 국민들께서 저런 사람이 공정한 사회, 여기에 있어서의 국정 2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저런 단어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대통령은 자신들의 지지층의 갈등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국정 초기 동력이 붙는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을 또 자극해서 내부의 갈등이 생긴다면 이 탄력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속 시원하게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제스처를 보여줌으로써 당도 따라오게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대통령이 정당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합니까. 그건 맞지도 않고요. 그걸 원하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시정연설에서는 유독 두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로 찐명이라며 당 대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박찬대 정청래, 두 후보 중 누구와 악수를 먼저 해야 하나 고민을 하는 듯 했는데요, 두 후보가 먼저 손을 맞잡게 한 뒤 대통령이 손을 얹으며 훈훈하게 마무리 한 겁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달랐습니다. 시정연설 종료 후 11시 20분쯤. 박찬대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가장 먼저 인사한 사람은?"이라고 물으며 '박찬대TV' 유튜브 영상을 링크했는데요, 박찬대 의원이 추미애 의원 등 동료들과 함께 본회의장 입구 앞에 기다리고 있던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라는 표현에 반박이라도 하듯, 정청래 의원이 3시간쯤 뒤, 이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문앞에 서 있던 정청래 의원이 90도 인사를 하고 환담을 나눕니다. 대통령이 본회의장 가기 전, 국회의사당 문에서 먼저 본인을 만났다는 걸 강조한 거죠. 이에 질세라, 박찬대 의원. 오늘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지를 호소한 적 있는 여성 전용 온라인 카페 회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잼시를 지킬 찬시 왔대!'라는 제목의 숏츠 영상에서 볼하트를 하고 있죠. '잼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과 여성시대를 합쳐 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만든 별명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누가 먼저 인사를 했느냐, 결국 경쟁이 아름답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렇죠. 그리고 좀 유치하잖아요. 저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집권여당입니다. 집권여당이면 지지층도 중요하지만 지지층 외의 국민들도 함께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고 그런 것들을 누가 잘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게 맞지, 내가 아부 좀 더 잘해, 이걸 보여주는 경쟁이 어떻게 집권여당 대표의 경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별로 개입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상 표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끌어들여서 오히려 당원들을 더 갈등할 요소를 만들어가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왜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명심 경쟁이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강전애]
그렇죠. 원내대표 선거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도 김병기 후보, 서영교 후보 두 분이 다 찐명이다 찐명이다, 이런 것들이 선거캠페인이었는데 8월 2일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도 아마 당 대표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분들인데 최근에는 정청래 의원이 과거에 했었던 발언들이 소환되면서 왕수박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정말로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도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정 간에 수직적 관계가 저희가 정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저희에게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던 부분들,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어느 당 대표가 되든지 간에 과연 당정이 수평하게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누가 먼저 대통령과 인사를 했을까. 당 대표 경쟁자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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