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시정연설, 기저효과로 더 잘해 보인다
- 김민석 청문회, 국민 납득 못 해…입증 책임은 후보자에게
- 김민석 임명 강행, 국정 부담으로 쌓일 것…적금 쌓듯 터진다
- 농망법 만들던 송미령, 장관 수락은 정치적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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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6월 26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 검찰 해체법, 대들보 허무는 해체공사…국민에 재앙될 수도
-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맹견 목줄 푸는 격…반대한다
- 윤 전 대통령 9시 소환에 ‘10시에 간다’는 건 기싸움
- 윤석열, 내란 혐의 구속 가능성…김용현 추가 영장도 변수
- 김건희 특검, 내란보다 더 큰 관심 쏠릴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인터뷰>로 시작을 할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조응천 전 의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응천: 안녕하세요.
◆신율: 오늘 이재명 대통령 국회에서 시정연설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응천: 여유가 넘치셨어요.
◆신율: 22일 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응천: 윤석열 대통령도 보니까 18일 만에 시정연설을 하러 가긴 갔대요. 그때도 아마 추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마지막에 개원식도 안 가고요.
◆신율: 그리고 반이 나가서 나 퇴진하라고 그런다고 안 갔잖아요.
◇조응천: 개원식도 안 나가고 또 본예산 시정연설도 안 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뭘 해도 기저효과가 지금 있습니다. 조금만 잘하면 엄청 잘해 보이죠.
◆신율: 그렇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면접 조사고요. 우리는 이를 약칭해서 NBS 전국 지표 조사라고 부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2%를 기록해서 2주 전 조사보다 9% 포인트 상승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조응천: 어쨌든 무난하게 국정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국민들이 믿고 싶고요. 지금 허니문 기간 중이니까. 그리고 기저효과가 있고 첫 조각도 어쨌든 김민석 총리 후보자 빼놓고는 아직은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나오겠죠.
◆신율: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해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대략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응천: 일방 주장만 한 거에 불과하죠. 주장을 하면 그러면 당신 말이 어떻게 사실인지 근거를 갖고 증명을 해 봐라. 근데 그거는 못 낸다, 낼 수 없는 자료다 그런 걸로 그러면 자료를 못 내면 증인이라도 와 가지고요. 예를 들어 굉장히 가깝고 각별하게 해줬다는 강신성 씨 같은 분은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첫날 얘기 다 들어보고요. 그런 것들을 강신성 씨한테 확인을 해보면 똑같은 말을 하고 그게 맞으면 그럴 수 있네라고 납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문회라는 게 야당 국회의원을 납득시키고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을 납득시키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국무총리는 임명직이고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굉장히 희박하죠. 직접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국회가 동의하기 전에 과연 동의를 할 만한가 여부를 따지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그걸 따지는 절차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신들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민의 의문점을 해명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이상하다 그러면 입증 책임은 후보자한테 있다고 봅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할 때도 갸우뚱거리고 자료가 있냐 없다고 하면 당사자한테 연락해요. 그러면 쪼르르 갖고 와요. 안 갖고 오면 그거는 블랭크로 놔두고 엑스자를 그어서 이런 거는 해명이 안 되니까 이거는 불가합니다라고 해서요. 아예 단상에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지금 정권 초반기니까 검증 절차가 굉장히 셋업이 안 돼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11월 말에 민주당 주도로 강행해서 통과시킨 법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개인정보보호 혹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이유로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인가 그래요. 인사청문회는 증감법이 준용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법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당시 한덕수 대행이 개인 정보와 영업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얼마나 웃기냐. 지금 자료 내놔라고 얘기하는 야권 쪽에서는 거부해 가지고 법이 안 되게 하고요. 지금 자료 다 냈다, 그런 걸 어떻게 내라고 그러냐라고 하는 여당 쪽에서는 우격다짐으로 강행 처리를 했어요. 아무리 롤플레이를 하지만 여야가 뒤바뀐다고 해 가지고 180도 바뀐, 이런 일을 하는 게 정말 여나 야나 똑같습니다. 어쨌든 난감한 건 국민이에요. 일단 산수가 안 맞고요. 그리고 거기다 부화를 돋구잖아요. 비아냥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청문위원을 저렇게 비아냥거리는 건 최근 들어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 사람,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면 되나요? 어쨌든 국무총리 등 임명직 공무원의 민주적 정당성은 특히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공무원들의 정당성은 여기서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검토가 되고 국민들이 감시를 해서 그 정도면 되겠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요. 물론 압도적 다수니까 동의할 수 있고 동의했으니까 임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 주어진 권한이 아니고 국민이 준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 정무적인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아까 지지율 62%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 임명 강행해 가지고 20몇% 훅 떨어졌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초기에 인사 가지고 굉장히 난맥상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때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기자한테 전 정권하고 한번 비교해 봐라, 우리 정부 사람들이 자질이나 이런 게 그러고선 훅 갔습니다.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이어가지고 괜찮은데요. 이런 게 쌓이면 전부 지지율에 부담이 되고 도저히 인계 상황까지 오게 되면 그때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절차가 국민들로서는 납득을 잘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가슴 속에 남아 있고 하나 적금을 해놓은 거죠. 강바닥에 오니가 계속 쌓이면 준설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비 조금만 와도 넘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율: 어쨌든 임명은 할 거라고 보시죠?
◇조응천: 그럼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때 야당 지도부하고 오찬하실 때 청문회 지켜보자 그건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참 답답한 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봤어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단 내리면요. 어마어마한 찬사가 쏟아질 겁니다. 근데 정상에 있는 사람은 이걸 결단을 내리면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가지고 국정 동력 상실한다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못할 거예요.
◆신율: 다른 11명의 장관 인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글쎄요. 지금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특이한 분이 고용노동부에 민노총 출신 있고요. 송미령 장관 있고요. 또 첫 문민국방장관 안규백 의원 있죠. 그리고 외교부 장관은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어쨌든 도로를 사 가지고 횡재를 하신 그런 분이 계셔서요. 그거는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되지 않을까.
◆신율: 송미령 장관 문제가 그렇게 그렇게까지 이게 큰 문제인지 몰랐는데요. 여당 야당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그렇죠. 여당으로서는 우리 진영에서 장관까지 시켜줬는데 저기서 그런다고 말을 바꾸고 가서 아부를 해? 또 야당은 우리 쪽에 좋은 사람 많은데 왜 저런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찝찝하게 더군다나 농축산식품부 장관이잖아요. 전통적으로 호남 지역 의원들이 했잖아요.
◆신율: 아무래도 많죠. 평야도 많고.
◇조응천: 그럼요. 아무래도 쌀농사 엄청 짓고 있기 때문에 그쪽 의원들이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 장관으로 많이 가는데요. 그러면 호남에서 갈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또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어쨌거나 저는 그 농망법이라고 네이밍까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부 거절을 하시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양곡관리법이 문제가 될 건데 아무리 보완책을 낸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신율: 법무부 장관하고 기재부 장관하고 이런 쪽은 아직 임명이 안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기재부도 많이 분화가 될 것 같고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검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검찰 개혁 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면 속도를 내면 연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조응천: 지금 여당에서는 소위 말하는 검찰 해체법이죠. 그걸 석 달 내에 입법을 완료해야 된다. 석 달이면 9월 말쯤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법이 되면 그다음에 무슨 외과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토막 내는 거잖아요.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한데 해체하는 거 철거하는 거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몇 년 전에 광주 동구 학동인가요? 거기서 5층짜리 건물 철거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지나가는 버스에 떨어져서 승객 9명인가가 돌아가시고요. 또 다치신 분도 여럿 되시고 그래요. 두드려 부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형사사법 체계는 국가를 지탱하는 대들보 중에 하나예요. 이거 구조 계산, 중량 계산 잘 하고 허물어야지 안 그러면 집이 무너집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는 검찰 해체법은 딱 무너지기 좋게 돼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수사기관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그 성질상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겹겹이 보안 장치, 감시 장치를 둬야 됩니다. 그걸 다 풀어제끼고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총리실 산하에 두고 정치적인 기구로 만들어 버린다면요. 아마 수사기관이 비유를 하자면 맹견한테 입마개 풀고 목줄 풀고 거리로 활보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몹시 걱정스럽습니다마는 검찰이 한 짓이 워낙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전 당해야 된다. 당해야 되지만 검찰이 당하는 것과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는 것은 별개거든요. 자칫 국민의 시민의 신체와 재산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거는 만들면 안 되고요. 그 기능은 원래 검찰이 수사하라고 있는 기관이 아니고 그거 하라고 있는 기관입니다. 검찰이 특수 수사를 하면서 별건 수사하고 마음대로 기소하고 불기소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지,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주물러 가지고 큰일 났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수사 지휘를 희한하게 해 가지고 큰 일이 터졌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경찰 수사권 독립이라는 도구화에 빠져가지고 그게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엄격한 준사법기관의 법률적인 감시가 있어야 됩니다. 수사 지휘가 있어야 됩니다. 수사 지휘를 받기 싫어 가지고 지금 이런 건데 그건 국민들한테 재앙적인 일로 돌아갈 겁니다.
◆신율: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9시에 와라 그러니까요, 난 10시에 가겠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기싸움이죠. 어차피 특검 발족하고 기록 받은 지 한 이틀 만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잖아요. 방대한 기록 이틀 만에 그거 어떻게 다 알고 합니까? 거기서 수사하던 사람들 다 파견 받아 가지고 그냥 도장만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으로서는 발부돼도 좋고 발부되면 데리고 오니까 좋고. 발부 안 돼도 발부 기각 사유가 윤 전 대통령이 부르면 나간다고 하는데 뭔 체포를 하냐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못을 박아놓은 거죠. 그렇게 일단 이겼는데 9시에 와라 그러니까 난 가긴 간다. 그렇지만은 니네가 하라는 대로는 안 한다. 그러니까 1시간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기싸움이죠.
◆신율: 이런 경우가 실제로 법조계에 있습니까?
◇조응천: 이런 게 많죠. 조금 센 사람은 계속 그 날짜 안 되고 이 날짜가 어떻고 니네가 날짜 한 3개 줘 봐라 이러기도 하고요. 그런데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어요. 영장 딱 나오면 강제 수사도 되니까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데 임의 수사는 상대방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피의자 쪽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협조가 그렇게 밖에 안 되겠다는데.
◆신율: 어떻게 압니까? 윤 전 대통령 수사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응천: 구속되시겠죠.
◆신율: 특검이 11월까지가 아마 활동 기한일 거예요. 그러면 11월 정도까지가 활동 기한이면 그 기한 동안 전반부 후반부 맨 나중에 구속되고..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아마 내란 특검으로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다시 구속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용현 장관한테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건수가 많습니다. 관저에 체포 영장 집행하러 왔을 때 그때 막아선 거 당신이 다 지시한 거 아니냐. 비화폰 문제도 있고요. 그건 증거 인멸 그런 얘기도 되고.
◆신율: 알겠습니다. 김상환 전 대법관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그리고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김상환 소장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까지 하고 엘리트 코스 걸어오셨고요. 저도 국회 법사위에 있을 때 업무적으로 뵀던 분인데 온화하신 분이고 해박하고 그러니까 잘 하실겁니다.
◆신율: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케이스는 많죠?
◇조응천: 지법부장은 몇 명 없습니다. 주로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은 고법부장.
◆신율: 부장판사면 차관급이죠?
◇조응천: 네.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고법하고 지법을 완전히 나눠가지고 승진이라는 개념이 없어졌는데 그걸 다시 복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고법 부장 판사가 되면 검사장과 같이 봅니다.
◆신율: 차관급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군요.
◇조응천: 기사까지 달려나옵니다.
◆신율: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란 특검이 시동이 걸리면 온 관심은 거기로 쏠릴 것 같은데요.
◇조응천: 그것보다는 아마 김건희 특검이 더 그럴겁니다. 내란 특검은 얼추 다 아는데 김건희 특검은 많죠. 샤넬백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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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5년 6월 26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 검찰 해체법, 대들보 허무는 해체공사…국민에 재앙될 수도
-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맹견 목줄 푸는 격…반대한다
- 윤 전 대통령 9시 소환에 ‘10시에 간다’는 건 기싸움
- 윤석열, 내란 혐의 구속 가능성…김용현 추가 영장도 변수
- 김건희 특검, 내란보다 더 큰 관심 쏠릴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인터뷰>로 시작을 할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조응천 전 의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응천: 안녕하세요.
◆신율: 오늘 이재명 대통령 국회에서 시정연설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응천: 여유가 넘치셨어요.
◆신율: 22일 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응천: 윤석열 대통령도 보니까 18일 만에 시정연설을 하러 가긴 갔대요. 그때도 아마 추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마지막에 개원식도 안 가고요.
◆신율: 그리고 반이 나가서 나 퇴진하라고 그런다고 안 갔잖아요.
◇조응천: 개원식도 안 나가고 또 본예산 시정연설도 안 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뭘 해도 기저효과가 지금 있습니다. 조금만 잘하면 엄청 잘해 보이죠.
◆신율: 그렇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면접 조사고요. 우리는 이를 약칭해서 NBS 전국 지표 조사라고 부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2%를 기록해서 2주 전 조사보다 9% 포인트 상승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조응천: 어쨌든 무난하게 국정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국민들이 믿고 싶고요. 지금 허니문 기간 중이니까. 그리고 기저효과가 있고 첫 조각도 어쨌든 김민석 총리 후보자 빼놓고는 아직은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나오겠죠.
◆신율: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해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대략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응천: 일방 주장만 한 거에 불과하죠. 주장을 하면 그러면 당신 말이 어떻게 사실인지 근거를 갖고 증명을 해 봐라. 근데 그거는 못 낸다, 낼 수 없는 자료다 그런 걸로 그러면 자료를 못 내면 증인이라도 와 가지고요. 예를 들어 굉장히 가깝고 각별하게 해줬다는 강신성 씨 같은 분은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첫날 얘기 다 들어보고요. 그런 것들을 강신성 씨한테 확인을 해보면 똑같은 말을 하고 그게 맞으면 그럴 수 있네라고 납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문회라는 게 야당 국회의원을 납득시키고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을 납득시키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국무총리는 임명직이고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굉장히 희박하죠. 직접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국회가 동의하기 전에 과연 동의를 할 만한가 여부를 따지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그걸 따지는 절차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신들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민의 의문점을 해명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이상하다 그러면 입증 책임은 후보자한테 있다고 봅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할 때도 갸우뚱거리고 자료가 있냐 없다고 하면 당사자한테 연락해요. 그러면 쪼르르 갖고 와요. 안 갖고 오면 그거는 블랭크로 놔두고 엑스자를 그어서 이런 거는 해명이 안 되니까 이거는 불가합니다라고 해서요. 아예 단상에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지금 정권 초반기니까 검증 절차가 굉장히 셋업이 안 돼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11월 말에 민주당 주도로 강행해서 통과시킨 법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개인정보보호 혹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이유로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인가 그래요. 인사청문회는 증감법이 준용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법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당시 한덕수 대행이 개인 정보와 영업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얼마나 웃기냐. 지금 자료 내놔라고 얘기하는 야권 쪽에서는 거부해 가지고 법이 안 되게 하고요. 지금 자료 다 냈다, 그런 걸 어떻게 내라고 그러냐라고 하는 여당 쪽에서는 우격다짐으로 강행 처리를 했어요. 아무리 롤플레이를 하지만 여야가 뒤바뀐다고 해 가지고 180도 바뀐, 이런 일을 하는 게 정말 여나 야나 똑같습니다. 어쨌든 난감한 건 국민이에요. 일단 산수가 안 맞고요. 그리고 거기다 부화를 돋구잖아요. 비아냥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청문위원을 저렇게 비아냥거리는 건 최근 들어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 사람,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면 되나요? 어쨌든 국무총리 등 임명직 공무원의 민주적 정당성은 특히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공무원들의 정당성은 여기서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검토가 되고 국민들이 감시를 해서 그 정도면 되겠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요. 물론 압도적 다수니까 동의할 수 있고 동의했으니까 임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 주어진 권한이 아니고 국민이 준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 정무적인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아까 지지율 62%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 임명 강행해 가지고 20몇% 훅 떨어졌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초기에 인사 가지고 굉장히 난맥상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때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기자한테 전 정권하고 한번 비교해 봐라, 우리 정부 사람들이 자질이나 이런 게 그러고선 훅 갔습니다.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이어가지고 괜찮은데요. 이런 게 쌓이면 전부 지지율에 부담이 되고 도저히 인계 상황까지 오게 되면 그때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절차가 국민들로서는 납득을 잘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가슴 속에 남아 있고 하나 적금을 해놓은 거죠. 강바닥에 오니가 계속 쌓이면 준설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비 조금만 와도 넘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율: 어쨌든 임명은 할 거라고 보시죠?
◇조응천: 그럼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때 야당 지도부하고 오찬하실 때 청문회 지켜보자 그건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참 답답한 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봤어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단 내리면요. 어마어마한 찬사가 쏟아질 겁니다. 근데 정상에 있는 사람은 이걸 결단을 내리면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가지고 국정 동력 상실한다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못할 거예요.
◆신율: 다른 11명의 장관 인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글쎄요. 지금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특이한 분이 고용노동부에 민노총 출신 있고요. 송미령 장관 있고요. 또 첫 문민국방장관 안규백 의원 있죠. 그리고 외교부 장관은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어쨌든 도로를 사 가지고 횡재를 하신 그런 분이 계셔서요. 그거는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되지 않을까.
◆신율: 송미령 장관 문제가 그렇게 그렇게까지 이게 큰 문제인지 몰랐는데요. 여당 야당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그렇죠. 여당으로서는 우리 진영에서 장관까지 시켜줬는데 저기서 그런다고 말을 바꾸고 가서 아부를 해? 또 야당은 우리 쪽에 좋은 사람 많은데 왜 저런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찝찝하게 더군다나 농축산식품부 장관이잖아요. 전통적으로 호남 지역 의원들이 했잖아요.
◆신율: 아무래도 많죠. 평야도 많고.
◇조응천: 그럼요. 아무래도 쌀농사 엄청 짓고 있기 때문에 그쪽 의원들이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 장관으로 많이 가는데요. 그러면 호남에서 갈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또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어쨌거나 저는 그 농망법이라고 네이밍까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부 거절을 하시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양곡관리법이 문제가 될 건데 아무리 보완책을 낸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신율: 법무부 장관하고 기재부 장관하고 이런 쪽은 아직 임명이 안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기재부도 많이 분화가 될 것 같고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검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검찰 개혁 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면 속도를 내면 연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조응천: 지금 여당에서는 소위 말하는 검찰 해체법이죠. 그걸 석 달 내에 입법을 완료해야 된다. 석 달이면 9월 말쯤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법이 되면 그다음에 무슨 외과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토막 내는 거잖아요.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한데 해체하는 거 철거하는 거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몇 년 전에 광주 동구 학동인가요? 거기서 5층짜리 건물 철거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지나가는 버스에 떨어져서 승객 9명인가가 돌아가시고요. 또 다치신 분도 여럿 되시고 그래요. 두드려 부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형사사법 체계는 국가를 지탱하는 대들보 중에 하나예요. 이거 구조 계산, 중량 계산 잘 하고 허물어야지 안 그러면 집이 무너집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는 검찰 해체법은 딱 무너지기 좋게 돼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수사기관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그 성질상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겹겹이 보안 장치, 감시 장치를 둬야 됩니다. 그걸 다 풀어제끼고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총리실 산하에 두고 정치적인 기구로 만들어 버린다면요. 아마 수사기관이 비유를 하자면 맹견한테 입마개 풀고 목줄 풀고 거리로 활보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몹시 걱정스럽습니다마는 검찰이 한 짓이 워낙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전 당해야 된다. 당해야 되지만 검찰이 당하는 것과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는 것은 별개거든요. 자칫 국민의 시민의 신체와 재산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거는 만들면 안 되고요. 그 기능은 원래 검찰이 수사하라고 있는 기관이 아니고 그거 하라고 있는 기관입니다. 검찰이 특수 수사를 하면서 별건 수사하고 마음대로 기소하고 불기소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지,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주물러 가지고 큰일 났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수사 지휘를 희한하게 해 가지고 큰 일이 터졌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경찰 수사권 독립이라는 도구화에 빠져가지고 그게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엄격한 준사법기관의 법률적인 감시가 있어야 됩니다. 수사 지휘가 있어야 됩니다. 수사 지휘를 받기 싫어 가지고 지금 이런 건데 그건 국민들한테 재앙적인 일로 돌아갈 겁니다.
◆신율: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9시에 와라 그러니까요, 난 10시에 가겠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기싸움이죠. 어차피 특검 발족하고 기록 받은 지 한 이틀 만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잖아요. 방대한 기록 이틀 만에 그거 어떻게 다 알고 합니까? 거기서 수사하던 사람들 다 파견 받아 가지고 그냥 도장만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으로서는 발부돼도 좋고 발부되면 데리고 오니까 좋고. 발부 안 돼도 발부 기각 사유가 윤 전 대통령이 부르면 나간다고 하는데 뭔 체포를 하냐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못을 박아놓은 거죠. 그렇게 일단 이겼는데 9시에 와라 그러니까 난 가긴 간다. 그렇지만은 니네가 하라는 대로는 안 한다. 그러니까 1시간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기싸움이죠.
◆신율: 이런 경우가 실제로 법조계에 있습니까?
◇조응천: 이런 게 많죠. 조금 센 사람은 계속 그 날짜 안 되고 이 날짜가 어떻고 니네가 날짜 한 3개 줘 봐라 이러기도 하고요. 그런데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어요. 영장 딱 나오면 강제 수사도 되니까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데 임의 수사는 상대방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피의자 쪽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협조가 그렇게 밖에 안 되겠다는데.
◆신율: 어떻게 압니까? 윤 전 대통령 수사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응천: 구속되시겠죠.
◆신율: 특검이 11월까지가 아마 활동 기한일 거예요. 그러면 11월 정도까지가 활동 기한이면 그 기한 동안 전반부 후반부 맨 나중에 구속되고..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아마 내란 특검으로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다시 구속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용현 장관한테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건수가 많습니다. 관저에 체포 영장 집행하러 왔을 때 그때 막아선 거 당신이 다 지시한 거 아니냐. 비화폰 문제도 있고요. 그건 증거 인멸 그런 얘기도 되고.
◆신율: 알겠습니다. 김상환 전 대법관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그리고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김상환 소장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까지 하고 엘리트 코스 걸어오셨고요. 저도 국회 법사위에 있을 때 업무적으로 뵀던 분인데 온화하신 분이고 해박하고 그러니까 잘 하실겁니다.
◆신율: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케이스는 많죠?
◇조응천: 지법부장은 몇 명 없습니다. 주로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은 고법부장.
◆신율: 부장판사면 차관급이죠?
◇조응천: 네.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고법하고 지법을 완전히 나눠가지고 승진이라는 개념이 없어졌는데 그걸 다시 복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고법 부장 판사가 되면 검사장과 같이 봅니다.
◆신율: 차관급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군요.
◇조응천: 기사까지 달려나옵니다.
◆신율: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란 특검이 시동이 걸리면 온 관심은 거기로 쏠릴 것 같은데요.
◇조응천: 그것보다는 아마 김건희 특검이 더 그럴겁니다. 내란 특검은 얼추 다 아는데 김건희 특검은 많죠. 샤넬백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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