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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이번 추경안이 원활히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단 관측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국의 주요 이슈 짚어 보겠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 명, 한 멍 악수를 하면서 천천히 걸어옵니다.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하는 모습이죠. 전체 화면으로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 박수를 치고 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는 안 치지만 일어서서 예의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연단에 오른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석을 향해서도 이렇게 꾸벅 인사를 했는데요. 시정연설에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신속한 추경안 심사를 당부했습니다.
[앵커]
연설이 끝난 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석 쪽으로 나가면서 악수를 하고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데 이 대통령이 들어올 때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는데, 나갈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꼿꼿한 자세죠.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매일 같이 날 선 발언을 내놨던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도 손을 잡는데요. 권 의원이 무언가 얘기하는가 싶더니, 이 대통령이 어깨를 툭 치며 웃으며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앵커]
이 대통령은 본회의장을 나가기 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정청래 의원과 차례로 손을 잡았는데요.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두 사람 손을 가리키자 두 사람이 대통령과 손을 잡을지, 서로 손을 잡을지 주저주저하다가, 그냥 세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웃습니다. 시정연설이 끝나고 퇴장할 때까지 본회의장의 박수 소리는 8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여러 장면들이 포착이 됐는데 두 분은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셨어요?
[김만흠]
국회에서 치렀던 취임식 이후에 시정연설 방식은 처음 한 거죠. 오늘은 주제가 추경에 관한, 경제에 관한 주제였지만 처음 하는 시정연설이니까 국정 전반에 관한 몇 가지 원칙도 얘기했습니다. 공정의 문제라든가 또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항상 강조했던 게 공정이었어요.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반복되는 이유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공정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이 문제를 타개하는 방법은 춘풍추상, 그러니까 자신의 주변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뭔가 위법, 편법은 확실하게 엄격하게 다뤄주고 다른 국민들은 따스하게 대해 주는 이런 원칙이 관철된다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공정은 어느 정도 관철될 거다, 이런 주목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경제 관련에 대해서는 야당하고 여당이 시각에 차이 있는 것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타이밍 얘기를 했었죠. 경제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동안에 현재 국민의힘 계열 쪽의 시각이 국가 부채 얘기를 하면서 너무 재정 많이 푸는 건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였었는데 긴축한다고 고집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이 점을 강조했던 것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앵커]
시정연설에 나서기 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또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하면서 추경안 통과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을이어서 각별히 잘 부탁드린다 이런 언급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등 야권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많이 요구한 것 같더라고요.
[조청래]
그렇죠. 대통령을 뵐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된 거취 문제를 정리해 줄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보고요. 오늘 일정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정부 발표를 통해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그 부분보다는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모습, 그다음에 국회의사당을 떠난지 얼마 안 된 대통령이니까 야당이나 동료들한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은 상당히 보기가 좋네요. 여야를 떠나서 그렇고요. 그런데 진정한 협치라는 건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고 행동, 제스처로 보여주시는 것보다는 인사라든가 국회 운영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추경이니까 추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을 일부 반영을 해서 현금 살포에 대한 우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당면한 과제가 지금 김민석 후보자 인준 문제니까 이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화면으로도 봤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권성동 의원의 팔을 가볍게 툭 쳤는데 내막을 보니까 총리 임명은 안 된다라고 권성동 의원이 두 번 말하니까 이 대통령이 알았다면서 어깨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김만흠]
권성동 의원 본인이 확인을 해 줬죠.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니까 툭 치고 지나갔는데요. 대통령실 여러 가지 보도를 보니까 대체로 그대로 지나가는 기조로 보입니다. 우리가 뒤에 다시 논의할지 모르겠지만 임명 관련해서는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보이고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내가 을이다라고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부탁을 는데요. 현실적으로 보자면 지금 국회 운영에서 우원식 의장의 입장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대다수일 겁니다. 더구나 집권 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갑을 관계로 보자면 슈퍼갑의 위치에 있는 것이 대통령인데요. 지금 얘기했던 을의 자세, 국민을 향해서 대통령이 항상 모시는 자세, 을의 자세를 앞으로 견지한다면 오늘 던진 이야기가 화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당대표에서도 명심 경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조금 전 박찬대, 정청래 의원 셋이 함께 손을 잡고 웃는 모습도 나왔는데 그런 장면은 또 어떠셨어요?
[김만흠]
그게 정청래, 박찬대 두 사람의 당대표 경쟁 과정은 이재명 대표 체제일 때 민주당에서 보지 못했던, 우리가 얘기했던 이른바 일극 체제라고 얘기했던 이후에 처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변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너무 경쟁 관계와 갈등 관계로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그 자리에서 혹시 대통령의 악수하는 손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과잉해석이 나올 여지도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이 세 사람 손을 묶어서 꼭 잡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 논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의문인데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청래]
지금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단독처리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27일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데도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 중 예결위원장을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추경 처리를 위한 건데요.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것 자체가 협의를 하고 감액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논의를 하기 전에 저것부터 치고 나오는 것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역시 대선 이후에도 대선 이전과 같은 민주당의 국회 독주, 독점, 독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얼굴로만 웃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일을 처리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자기들이 물러설 건 물러서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 협조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국회를 위해서도 좋고 그 혜택이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갈 텐데 민주당은 사실 웃는 얼굴이지만 행태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앵커]
오늘 시정연설 뒤에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찬회동을. 여기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가 또 다뤄졌던 것 같은데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먼저 그 이전에 추경 관련 국회 결정 과정은 좀 빨리 될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 강조했던 용어가 타이밍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같은 액수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시간을 놓쳐버리면 효과가 반감된다, 이런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순으로 보자면 김민석 총리가 그대로 동의를 거쳐서 임명될 가능성이 큰데 첫 번째 활동이 나머지 보완된 인사 빼놓고는 추경 집행 방식이 되지 않겠는다라고 본다면 그대로 진행될 것 같고요. 지금 질문하셨던 양쪽의 원내대표단 만남에서 나왔던 가장 큰 게 법사위 쟁점들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회의장도 지금 여당 출신이 주관하고 있고 의석도 107석밖에 국민의힘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나마 견제 역할을 하려면 법사위원장 정도 역할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할 만합니다. 할 만한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더구나 논란의 여지도 낳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든가 선거법 문제 등등이 걸려 있어서 현재 법사위원장을 그대로 넘겨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뭔가 같이 가려고 한다면 어떤 방식이든 조금 공유하고 나눠주는 방식이 필요할 건데 그 제3의 해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고 볼 문제입니다. 하나만 첨언하자면 결국은 법사위를 거쳐야만이 모든 법안이 진행될 소지가 있지만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꼭 법사위원장을 놓쳤다고 해서 제동이 걸리는 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간사가 대행하는 여러 가지 주장도 할 수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의장이 주관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야당이 법사위를 막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봉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추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조 부원장님께서는 민주당이 겉으로만 웃고 있다, 협치의 자세를 제대로 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조청래]
지금 상임위원장 중에 공석인 자리가 5개입니다. 예결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 그다음에 기획재정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그다음에 운영위원장이 비어 있어요. 운영위원장이 빈 것은 여야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중에서 원래 전통적으로 여당이 하던 자리가 운영위원장 정도예요.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장하고 예산결산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예결위원장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오면 아무 일도 못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이 167석, 범진보진영을 다 합하면 190석인데요. 패스트트랙을 하더라도 그것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수십 년간 만들어 졌던 바람직한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무력화시켜놓고 1년 더 해야 된다. 2년 단위로 가야 하는데 왜 이걸 깨느냐, 약속지켜라. 약속한 적 없습니다. 민주당이 힘으로 뺏어간 거거든요. 뺏어간 거고 힘으로 그 관례를 무효화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은 국정의 초기를 열어가는 데 장애요인을 스스로가 자초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양보할 건 깨끗하게 양보하고요. 법제사법위원장, 예결위원장 양보하고 그다음에 손을 내밀고 웃으면서 협치를 당부하면 급박한 민생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무슨 논리로 거부를 하겠습니까? 저는 일을 풀어가는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꿔야 된다.
[앵커]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자리 내줄 가능성 있을까요?
[김만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나마 서로가 주고받을 여지가 있는 게 예결특위위원장 정도가 되겠는데 조금 전에 조 부원장 지적했다시피 먼저 지금 추경을 처리하려면 위원장이 결정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과제가 있어서 어떻게 할지. 단지 위원장 자리 배분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서로가 양보하는 부분, 내용까지도 서로 뭔가 절충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하나쯤 줄 수도 있는. 조금 전에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지난번에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정권이 바뀌어서 여당이 가져가는 것이지만 역대 대부분 운영위원장과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 소속이 맡았는데 특이하게 지난번 맡았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이것을 단지 위원장 자리뿐만 아니라 뭔가 서로의 역할과 지금 예산 관련 문제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타협을 하면서 그나마 좀 여지가 생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 광주를 찾아서 시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군 공항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어요. 어떤 의미의 행보라고 보세요?
[조청래]
일단 당선되시고 난 뒤에 울산부터 가셨잖아요. 울산A I 센터 때문에 가셨고 지금 광주를 가셨는데 당선 사례 행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대통령께서 현장 가시는 건 좋습니다. 대통령께서 현장 중시 행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취임 때부터도 하셨고 그전에 대선 과정에서도 하셨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군 공항하고 무안의 민강공항을 통합하겠다는 것은 대선 공약으로 내기도 했고 지금 광주전남 지역의 가장 최대의 민원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안군이 사실 반대하고 있고 무안군에서는 나를 설득시키려면 더 큰 지원을 해라. 더 큰 예산을 달라, 이 얘기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자체가 나서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쉽지 않으니 갈등조정 역할을 중앙정부가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는 일정 부분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맞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김만흠]
저는 오히려 다른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마치 지역사업 문제를 스스로 뭔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결정해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풀 때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 대통령한테 지원 요청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광주의 경우에 사전준비라든가 내부적인 조율이 없이 마치 누구한테 하소연 민원 처리하듯이 했다고 해서 어제 만남 이후에 지역 내부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전남도지사, 광주시장들이 스스로 뭔가 주체적인 발전 전략을 가지고 한 다음에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하소연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심지어는 자치단체장들의 지역 관련 전략도 없는 것 아니냐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특히 광주와 전남 지자체 책임자들은 각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울 때마다 핵심 지지기반으로 본인이 힘을 받았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무슨 지역사업을 막무가내로 하소연하는 부분이 아니라 뭔가 스스로 발전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가 특정한 고리에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빚이 있다고 해서 지역에 왔을 때 마치 민원 하소연했듯이 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앵커]
관련 보도를 보면 자치단체장들에게 어제 결론부터 말해라, 이렇게 다그치는 장면도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만흠]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고 지역사업 유치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단지를 유치한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사업이 들어올 것인지, 또 어떤 조건 속에서 유망 사업들이 올 것인지, 전망은 어떤 것일지, 이런 준비가 없이 뭐 해달라, 이런 방식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도 답답하니까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분을 오히려 역으로 질문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들의 경우에 이런 부분은 스스로 뭔가 발전전략을 가지고 한계에 달했을 때 중앙과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지, 풀어야 할 부분을 스스로 풀지 않고 중앙의 권력을 빌려서 해결하겠다. 이런 방식은 접근이 잘못됐다, 이 지적을 반복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행보를 두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어떤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조청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 선거가 지방선거니까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텐데, 지금 단계에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그것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는 사실 대통령 취임하시고 1년 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방선거는 국정에 대한 평가, 정권에 대한 심판 정서가 주요 고리가 될 텐데, 대통령께서 1년 내 민생을 잘 살피시고 민생을 잘 해결하시고 정부를 합리적으로 협치도 하시고 하시면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해석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선거운동을 제일 나서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부터 지방선거 연결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국민을 위해서나 정부를 위해서나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찾은 곳이 있습니다. 전남 국립소록도병원인데 현직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김만흠]
선거운동 기간 동안 김혜경 여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과 함께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갔던 거고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한센병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너무 우리가 경시하지 않느냐 주목을 하기도 하는데 대통령이 방문했던 것을 계기로 관련된 문제가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운동 차원에서만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역을 도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통령의 현장방문 방식이 되게 단체라든가 공공단체 아니면 민간단체, 이익단체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시장 가는 거고. 그런데 지역 전체를 가는 건 바람직하다라는 거고요. 간혹 이게 다음 걸려 있는 총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운동 아니냐라는 건데, 크게는 국정운영 자체가 성공하면 여당한테 유리한 선거운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로 선거에 임박했을 때 지역사업을 공약한다든가 가서 보면 이것이 도움이 안 되고 자칫하면 여당 선거운동이 되니까 지적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당선 직후, 한 3주쯤 되는 국면에서 대통령의 지역 방문을 가지고 지방선거 노리는 선거운동이다라고 하는 건 너무 편협적인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이야기 나누는 중에 나왔던 주제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용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어제 여야가 자료 제출 등을 노리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회의는 결국 파행됐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어제 오후 6시 반쯤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후보자가 채무와 증여세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고요. 이후 저녁 8시 반쯤 넘어서, 아직도 김 후보자가 제출하기로 약속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문자로 공지를 띄웠습니다.
"자료가 오면 참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각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청문회장에서 찍은 셀카와 함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인사청문회 속개 시간이 20시 30분인데두 시간째 기다리는 중...""국민의힘 의원들 돌아오세요"라고 말이죠.이런 줄다리기 상황은 밤 11시를 넘긴 시각에도 이어졌는데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청문회 마감이 한 시간도 안 남았는데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지 않는다"며"자료 더 내놔라 타령도 청문회장 안에서 못하는 의원들이안쓰럽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시간은 흘러 자정이 됐고 국민의힘에선'결국 국무총리 후보자가 밤 12시까지약속한 핵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저희는 본관에서 기다리다 귀가한다'며산회를 알렸습니다. 오늘 아침 김민석 후보자는 SNS에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18년의 야인 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며"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이틀간 청문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조청래]
지금 김민석 후보자나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참 제가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아무 문제도 아닌데 왜 문제 삼느냐.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이 2억여 원이니까 청빈하게 살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계속하면서 일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이게 계산이 안 맞는다, 돈이. 그리고 2002년도에 있었던 2억 원, SK하고 어쨌든 메시지가 맞지 않고 해서 불법자금으로 됐던 부분은 설명이 됐어요. 법적 판단도 받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부분이 계산이 안 맞는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했으면 이게 크게 벌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가고 금액이 얼마인데, 이건 소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고충이 있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내겠다, 성명하겠다.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나온 게 부조금 받은 것하고 출판기념회 받았는데 그게 금액이 5~6억쯤. 일반 사람은 500~600만 원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5~6억쯤 될 텐데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인사청문회 제도가 돼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명됐다가 사퇴한 분이 한 다섯 분쯤 됩니다. 지명철회했거나 사퇴했거나. 그분들 항목을 보면 무슨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 위장전입, 그다음에 전관예우, 그다음에 거짓 해명도 들어갑니다. 거짓 해명 때문에 낙마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두 번이나 실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불법 정치자금이 문제가 돼서, 사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조세법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증인들 채택하는 것도 무산시키고 자료도 안 내고. 그래놓고 나가서 안 온다, 자동산회가 돼서 안타깝다, 국민들한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송구하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공직자가? 왜 민주당은 이렇게 도덕불감증, 법률불감증에 빠졌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해갈 분들 아닙니까. 이건 고쳐야 돼요.
[앵커]
김 처장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김만흠]
청문회를 통해서 추가적인 규명은 없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 이전에 언론을 거쳐서 야당의 주장과 김민석 후보자의 입장이 공방이 오고 갔었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청문회를 지켜보자, 거기에서 본인이 소명하고 증명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특별하게 추가로 구체적인 증명을 해 준 건 없었어요. 그러면 증명을 못 하는 것만큼 날카롭게 추가적인 공세로서 야당이 이어갔느냐. 그것도 없었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출판기념회 했던 데서 나왔던 돈, 부의금 받았던 돈. 추가로 나왔던 것 정도가 처갓집에서 2억 도와줬던 이런 정도 나왔던 얘기, 그리고 과거에 본인이 재판받았을 때 이미 형을 받았던 월 450만원씩 지원받았다, 배추밭 투자했던 이런 얘기 정도만 추가로 주장만 나왔을 뿐이지 다른 부인하는 증거라든가 또 옹호하는 증거라든가 추가 증거가 나온 건 없었다. 문제는 어디로 가 있느냐. 그런 상황 판단을 두고 과연 국민들이 총리로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판단만 남아 있을 뿐이지 청문회를 통해서 추가로 규명된 건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청문회에서 소명될 것이다, 좀 지켜보자고 했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로 소명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 다만 이 상황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만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난 이틀간 청문회를 정치권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곧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텐데 합의에는 이르기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청래]
아무 자료도 안 내놓고 국회의원들이 무슨 탐정도 아니고 형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요. 아무 자료도 안 내놓고 해명할 거 없다. 소명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지금 민주당 태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청문 경과 시한인 29일 지나면 본회의 직권상정 할 수 있다. 7월 4일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내지 말라는 얘기죠. 국민의힘이 문제제기하는 데 대해서 일말의 협상이나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167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이면 통과되니까 아무 문제 없다. 아주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여당 단독 의결에 나설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전망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론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만흠]
이미 몇 개 조사가 나온 것도 있는데요. 워낙 지금 국민 여론이 정파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자체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현재 여권을 지지하느냐, 야당을 지지하느냐. 이 판에 따라서 여론이 정치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는 앞서 나왔던 상임위 배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 107석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이 힘을 키우려면 국민 신뢰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금 107석을 가진 의석은 앞으로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의석은 바꿀 수 없는 거고요. 그나마 본인들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으려면 다른 부분에서 신뢰를 받아서 지지도를 높이는 건데 의석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그래서 이게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보고요. 앞서 제가 법사위원장 맡았을 때 모든 것을 야당이 가져간다고 했을 때 봉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이번 인사청문특위도 이종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았단 말이죠. 그래도 수로 압도적으로 상임위든 아니면 특위든 아니면 국회 본회의 의석이든 간에 지금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임명은 순서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우원식 의장이 한 번 정도 청문보고서 가져오라고 했고 한 번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한 안에 가지 않으면 바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초일회와 만찬회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초일회가 어떤 모임이죠?
[조청래]
초일회가 지난 총선에서 비명횡사당한 비명계들입니다. 공천에서 컷오프 됐던 분들이 중심인데 열다섯 분 정도로 되어 있어요.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집권하자마자 그분들하고 정무수석이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해 보면 잘하는 행보인 것 같기도 합니다. 반대파를 끌어안는다라는 뜻인데요. 우상호 정무수석도 사실은 찐친명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약간 중립적인 성향이어서 그분의 정치 컬러와 기존에 국회의원을 할 때의 교분 관계나 이런 게 작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당내 반대파를 끌어안는 그런 포용력으로 국민의힘을 포용해 주면 좋겠네요.
[앵커]
그런 바람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번 회동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김만흠]
정무수석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당의 원내대표까지 했던 어떻게 보면 직급을 낮춰서 정무수석으로 갔는데요.
전병헌 의원도 전에 원내대표까지 했다가 정무수석을 한 케이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정치 은퇴,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으면서 본의 아니게 공천에서 배제가 됐던 초일회 멤버와 비슷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아까 그런 정도의 포용력을 야당에 발휘해 줬으면,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는데요. 집권당이 되다 보니까, 집권세력이 되다 보니까 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이후에 보궐선거가 있으면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권 내부에서, 정부 내부에서 아마 초일회 멤버들 중에서 서로 의견을 수렴해서 뭔가 자리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새로 통합하는 행보를 만들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명계 인사 중에서 이재명 정부 내각에 등용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김만흠]
만나서 식사 한번 하면서 우리 잘 도와갑시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한 열댓 명쯤 구성원이 되는데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상황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영역이 있고 새로 정부가 출범하니까 그런 쪽에 뭔가 합류를 시키면서 이전에 본인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부분을 한번 다시 포용하는 전략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한 유튜브에서 유시민 작가가 대선을 전후해서 돌던 유시민 국무총리 제안 거절설에 대해서 말을 했단 말이죠.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공직을 맡을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적은 있다. 하지만 내가 어떤 공직도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몸값 올리기죠, 전형적인.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누구한테 제안을 받았느냐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책임 있는 인사라고 볼 근거는 없었어요.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실도 아니고 당 지도부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여튼 그쪽에 연결된 사람이 나한테 의향을 물어봐서 나는 뜻이 없다고 했다. 그것을 왜 굳이 유튜브에서 밝히셨는지. 그 정도로 밝힐 정도의 공식적 성격의 무게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설난영 여사 언급으로 곤욕을 치렀다고 하면서 내가 정치평론을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유튜브에 나와서 했습니다. 그만둔 게 아니고요. 그만둬야 되지 않는 생각을 유튜브에서 나와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몸값 올리기고요. 입으로 하는 정치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국회의원이나 공직을 안 가더라도 그 정도의 영향력은 유지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흠]
그게 이런 점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재 여권의 정치여론 생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권의 정치여론들이 지금 얘기했던 것이 유튜브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얘기하고 아니면 김어준 씨 관련 얘기하고 해서 그 내부에서 했던 얘기가 마치 공론화된 것처럼 얘기했던. 그래서 앞으로, 특히 여권의 정치여론이 뭔가 야당하고 싸우고 집권하려고 했을 때는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했는데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구조로 갔을 때도 그런 식의 정치여론의 생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지 이거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에 전통적인 매체들만 그대로 있었다면 먼지가 돼버렸을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SNS 덕분에 본인이 살아났다. 여권을 지지했던 그런 언론생태계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는 그랬지만 만약에 국민을 대표하는 집권세력이 됐을 때도 그런 언론 생태계에 의존한다면 자칫 국민의 일반하고 멀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시민 작가 하는 얘기도 그동안 스스로 주도하고 만들어왔던 그런 정보 세계에서의 뭔가 알려진 얘기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일각에서 차기 지도부를 집단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관련한 녹취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일각에서 나오는 의견 정도인 것 같기는 한데 먼저 집단지도체제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조청래]
이 논란은 상당히 오래된 논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차피 대표 뽑는 거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게 그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제가 조금 설명드려볼게요. 집단지도체제는 예를 들면 대표하고 최고위원 네 분을 뽑을 때 그 순위별로 뽑는 겁니다. 1등이 대표하고 2등, 3등, 4등 중에 여성이 한 분 있으면 예외로 치고 해서 순위대로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강력한 후보가 경쟁을 했을 때 대표 경선에서 진 분이 수석최고위원의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도부 회의를 할 때마다 2위를 했던 최고위원이 계속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결정도 더뎌지고요. 최고위원회의는 기본적으로 의결 구조가 합의제에 기반한 투표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한 분이나 두 분이 그 안에서 계속 반대를 하면 당 혁신안이나 당의 일정이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수 정당은 집단지도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 때문에 당이 논란에 논리를 거듭해서 단일지도체제로 간 거거든요. 지금은 대표 후보는 따로 나가고 최고위원 후보가 따로 가기 때문에 대표 후보에서 진 경쟁자가 지도부에 진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뭔가 당무에 개입하고 싶은 어떤 세력이 내가 대표를 나가서 지더라도 가서 내 발언권을 행사해야 되겠다는 것을 복선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처지가 어떠냐면 전면 쇄신을 해야 되잖아요. 전면 혁신을 해야 되는데 저런 구조로 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단지도체제는 지금 한가하게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흠]
아마 뒤쪽에 초점이 강할 것입니다. 따로 뽑으면 대표 도전했다가 져버리고 나면 지도부에 갈 기회가 없어지는데 집단지도체제 방식으로 하면 3등, 4등까지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략 때문에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할 게 무엇인가. 지금 당장 총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국민의힘의 신뢰를 받는 건데 최근에 조사에 좋게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왜 국민의힘이 민심의 한가운데 바다에서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 얘기 나오고 있고 또 국회에서의 독선, 독주 가능성까지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았을 때 가능한 것이지 현재 107석 가지고는 앞으로 3년도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지도체제 논의도 마찬가지로 왜 과연 국민의 일반 민심으로부터 괴리된 상태로서 국민의힘이 떠 있는가, 이 부분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집단체제와 관련해 안철수 의원도 거친 비판을 하면서 당대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지자들과의 접촉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진행한 유튜브 방송 잠시만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화면 앞을 가리고 있는 털 뭉치 보이시죠. 바로 한 전 대표가 기르는 고양이인데요,간식을 냠냠 먹으며 방송 도중 이렇게 화면 대부분을 가리기도 합니다. 얼마 전 한 전 대표. 고양이 털을 제거한다며돌돌이를 얼굴에 문질러 화제가 됐었는데,그걸 의식해서인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더니 참기 힘들었는지화면 밖으로 나가 결국 돌돌이를 밉니다. TC 04:29-한 동 훈 / 전 국민의힘 대표 한 전 대표의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먼저 부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조청래]
지금 아마 6월 말 지나고 나면 전당대회 일정이 결정이 될 겁니다. 제가 보면 대략 한 달 반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면 8월 중순쯤이면 전당대회가 될 거고요. 8월 초순이 지나면서 전당대회 국면으로 급격하게 넘어갈 겁니다. 아마도 혁신을 화두로 하는 경쟁이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막간을 두고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부드러운 이미지의 유튜브를 하고 계시네요. 보기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운이 감돌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속으로는 아마 혁신안을 다듬기에 바쁘실 겁니다. 이게 지금 당의 처지가 굉장히 급박하기 때문에 전당대회 일정이 발표되고 나면 지도자들의 개인 의중도 중요하지만 당의 핵심당원들이나 당을 사랑하는 분들이 후보들을 불러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마하는 게 부담이 되니 안 되니 하는 정치공학적 계산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경선 때 주요 후보들이 저는 다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문수 전 후보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하고 리턴매치가 충분히 성사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당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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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이번 추경안이 원활히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단 관측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국의 주요 이슈 짚어 보겠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 명, 한 멍 악수를 하면서 천천히 걸어옵니다.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하는 모습이죠. 전체 화면으로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 박수를 치고 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는 안 치지만 일어서서 예의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연단에 오른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석을 향해서도 이렇게 꾸벅 인사를 했는데요. 시정연설에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신속한 추경안 심사를 당부했습니다.
[앵커]
연설이 끝난 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석 쪽으로 나가면서 악수를 하고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데 이 대통령이 들어올 때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는데, 나갈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꼿꼿한 자세죠.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매일 같이 날 선 발언을 내놨던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도 손을 잡는데요. 권 의원이 무언가 얘기하는가 싶더니, 이 대통령이 어깨를 툭 치며 웃으며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앵커]
이 대통령은 본회의장을 나가기 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정청래 의원과 차례로 손을 잡았는데요.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두 사람 손을 가리키자 두 사람이 대통령과 손을 잡을지, 서로 손을 잡을지 주저주저하다가, 그냥 세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웃습니다. 시정연설이 끝나고 퇴장할 때까지 본회의장의 박수 소리는 8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여러 장면들이 포착이 됐는데 두 분은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셨어요?
[김만흠]
국회에서 치렀던 취임식 이후에 시정연설 방식은 처음 한 거죠. 오늘은 주제가 추경에 관한, 경제에 관한 주제였지만 처음 하는 시정연설이니까 국정 전반에 관한 몇 가지 원칙도 얘기했습니다. 공정의 문제라든가 또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항상 강조했던 게 공정이었어요.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반복되는 이유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공정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이 문제를 타개하는 방법은 춘풍추상, 그러니까 자신의 주변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뭔가 위법, 편법은 확실하게 엄격하게 다뤄주고 다른 국민들은 따스하게 대해 주는 이런 원칙이 관철된다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공정은 어느 정도 관철될 거다, 이런 주목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경제 관련에 대해서는 야당하고 여당이 시각에 차이 있는 것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타이밍 얘기를 했었죠. 경제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동안에 현재 국민의힘 계열 쪽의 시각이 국가 부채 얘기를 하면서 너무 재정 많이 푸는 건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였었는데 긴축한다고 고집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이 점을 강조했던 것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앵커]
시정연설에 나서기 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또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하면서 추경안 통과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을이어서 각별히 잘 부탁드린다 이런 언급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등 야권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많이 요구한 것 같더라고요.
[조청래]
그렇죠. 대통령을 뵐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된 거취 문제를 정리해 줄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보고요. 오늘 일정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정부 발표를 통해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그 부분보다는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모습, 그다음에 국회의사당을 떠난지 얼마 안 된 대통령이니까 야당이나 동료들한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은 상당히 보기가 좋네요. 여야를 떠나서 그렇고요. 그런데 진정한 협치라는 건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고 행동, 제스처로 보여주시는 것보다는 인사라든가 국회 운영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추경이니까 추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을 일부 반영을 해서 현금 살포에 대한 우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당면한 과제가 지금 김민석 후보자 인준 문제니까 이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화면으로도 봤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권성동 의원의 팔을 가볍게 툭 쳤는데 내막을 보니까 총리 임명은 안 된다라고 권성동 의원이 두 번 말하니까 이 대통령이 알았다면서 어깨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김만흠]
권성동 의원 본인이 확인을 해 줬죠.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니까 툭 치고 지나갔는데요. 대통령실 여러 가지 보도를 보니까 대체로 그대로 지나가는 기조로 보입니다. 우리가 뒤에 다시 논의할지 모르겠지만 임명 관련해서는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보이고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내가 을이다라고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부탁을 는데요. 현실적으로 보자면 지금 국회 운영에서 우원식 의장의 입장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대다수일 겁니다. 더구나 집권 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갑을 관계로 보자면 슈퍼갑의 위치에 있는 것이 대통령인데요. 지금 얘기했던 을의 자세, 국민을 향해서 대통령이 항상 모시는 자세, 을의 자세를 앞으로 견지한다면 오늘 던진 이야기가 화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당대표에서도 명심 경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조금 전 박찬대, 정청래 의원 셋이 함께 손을 잡고 웃는 모습도 나왔는데 그런 장면은 또 어떠셨어요?
[김만흠]
그게 정청래, 박찬대 두 사람의 당대표 경쟁 과정은 이재명 대표 체제일 때 민주당에서 보지 못했던, 우리가 얘기했던 이른바 일극 체제라고 얘기했던 이후에 처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변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너무 경쟁 관계와 갈등 관계로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그 자리에서 혹시 대통령의 악수하는 손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과잉해석이 나올 여지도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이 세 사람 손을 묶어서 꼭 잡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 논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의문인데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청래]
지금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단독처리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27일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데도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 중 예결위원장을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추경 처리를 위한 건데요.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것 자체가 협의를 하고 감액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논의를 하기 전에 저것부터 치고 나오는 것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역시 대선 이후에도 대선 이전과 같은 민주당의 국회 독주, 독점, 독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얼굴로만 웃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일을 처리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자기들이 물러설 건 물러서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 협조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국회를 위해서도 좋고 그 혜택이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갈 텐데 민주당은 사실 웃는 얼굴이지만 행태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앵커]
오늘 시정연설 뒤에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찬회동을. 여기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가 또 다뤄졌던 것 같은데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먼저 그 이전에 추경 관련 국회 결정 과정은 좀 빨리 될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 강조했던 용어가 타이밍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같은 액수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시간을 놓쳐버리면 효과가 반감된다, 이런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순으로 보자면 김민석 총리가 그대로 동의를 거쳐서 임명될 가능성이 큰데 첫 번째 활동이 나머지 보완된 인사 빼놓고는 추경 집행 방식이 되지 않겠는다라고 본다면 그대로 진행될 것 같고요. 지금 질문하셨던 양쪽의 원내대표단 만남에서 나왔던 가장 큰 게 법사위 쟁점들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회의장도 지금 여당 출신이 주관하고 있고 의석도 107석밖에 국민의힘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나마 견제 역할을 하려면 법사위원장 정도 역할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할 만합니다. 할 만한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더구나 논란의 여지도 낳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든가 선거법 문제 등등이 걸려 있어서 현재 법사위원장을 그대로 넘겨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뭔가 같이 가려고 한다면 어떤 방식이든 조금 공유하고 나눠주는 방식이 필요할 건데 그 제3의 해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고 볼 문제입니다. 하나만 첨언하자면 결국은 법사위를 거쳐야만이 모든 법안이 진행될 소지가 있지만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꼭 법사위원장을 놓쳤다고 해서 제동이 걸리는 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간사가 대행하는 여러 가지 주장도 할 수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의장이 주관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야당이 법사위를 막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봉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추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조 부원장님께서는 민주당이 겉으로만 웃고 있다, 협치의 자세를 제대로 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조청래]
지금 상임위원장 중에 공석인 자리가 5개입니다. 예결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 그다음에 기획재정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그다음에 운영위원장이 비어 있어요. 운영위원장이 빈 것은 여야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중에서 원래 전통적으로 여당이 하던 자리가 운영위원장 정도예요.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장하고 예산결산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예결위원장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오면 아무 일도 못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이 167석, 범진보진영을 다 합하면 190석인데요. 패스트트랙을 하더라도 그것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수십 년간 만들어 졌던 바람직한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무력화시켜놓고 1년 더 해야 된다. 2년 단위로 가야 하는데 왜 이걸 깨느냐, 약속지켜라. 약속한 적 없습니다. 민주당이 힘으로 뺏어간 거거든요. 뺏어간 거고 힘으로 그 관례를 무효화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은 국정의 초기를 열어가는 데 장애요인을 스스로가 자초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양보할 건 깨끗하게 양보하고요. 법제사법위원장, 예결위원장 양보하고 그다음에 손을 내밀고 웃으면서 협치를 당부하면 급박한 민생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무슨 논리로 거부를 하겠습니까? 저는 일을 풀어가는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꿔야 된다.
[앵커]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자리 내줄 가능성 있을까요?
[김만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나마 서로가 주고받을 여지가 있는 게 예결특위위원장 정도가 되겠는데 조금 전에 조 부원장 지적했다시피 먼저 지금 추경을 처리하려면 위원장이 결정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과제가 있어서 어떻게 할지. 단지 위원장 자리 배분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서로가 양보하는 부분, 내용까지도 서로 뭔가 절충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하나쯤 줄 수도 있는. 조금 전에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지난번에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정권이 바뀌어서 여당이 가져가는 것이지만 역대 대부분 운영위원장과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 소속이 맡았는데 특이하게 지난번 맡았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이것을 단지 위원장 자리뿐만 아니라 뭔가 서로의 역할과 지금 예산 관련 문제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타협을 하면서 그나마 좀 여지가 생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 광주를 찾아서 시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군 공항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어요. 어떤 의미의 행보라고 보세요?
[조청래]
일단 당선되시고 난 뒤에 울산부터 가셨잖아요. 울산A I 센터 때문에 가셨고 지금 광주를 가셨는데 당선 사례 행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대통령께서 현장 가시는 건 좋습니다. 대통령께서 현장 중시 행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취임 때부터도 하셨고 그전에 대선 과정에서도 하셨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군 공항하고 무안의 민강공항을 통합하겠다는 것은 대선 공약으로 내기도 했고 지금 광주전남 지역의 가장 최대의 민원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안군이 사실 반대하고 있고 무안군에서는 나를 설득시키려면 더 큰 지원을 해라. 더 큰 예산을 달라, 이 얘기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자체가 나서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쉽지 않으니 갈등조정 역할을 중앙정부가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는 일정 부분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맞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김만흠]
저는 오히려 다른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마치 지역사업 문제를 스스로 뭔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결정해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풀 때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 대통령한테 지원 요청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광주의 경우에 사전준비라든가 내부적인 조율이 없이 마치 누구한테 하소연 민원 처리하듯이 했다고 해서 어제 만남 이후에 지역 내부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전남도지사, 광주시장들이 스스로 뭔가 주체적인 발전 전략을 가지고 한 다음에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하소연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심지어는 자치단체장들의 지역 관련 전략도 없는 것 아니냐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특히 광주와 전남 지자체 책임자들은 각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울 때마다 핵심 지지기반으로 본인이 힘을 받았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무슨 지역사업을 막무가내로 하소연하는 부분이 아니라 뭔가 스스로 발전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가 특정한 고리에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빚이 있다고 해서 지역에 왔을 때 마치 민원 하소연했듯이 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앵커]
관련 보도를 보면 자치단체장들에게 어제 결론부터 말해라, 이렇게 다그치는 장면도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만흠]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고 지역사업 유치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단지를 유치한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사업이 들어올 것인지, 또 어떤 조건 속에서 유망 사업들이 올 것인지, 전망은 어떤 것일지, 이런 준비가 없이 뭐 해달라, 이런 방식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도 답답하니까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분을 오히려 역으로 질문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들의 경우에 이런 부분은 스스로 뭔가 발전전략을 가지고 한계에 달했을 때 중앙과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지, 풀어야 할 부분을 스스로 풀지 않고 중앙의 권력을 빌려서 해결하겠다. 이런 방식은 접근이 잘못됐다, 이 지적을 반복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행보를 두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어떤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조청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 선거가 지방선거니까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텐데, 지금 단계에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그것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는 사실 대통령 취임하시고 1년 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방선거는 국정에 대한 평가, 정권에 대한 심판 정서가 주요 고리가 될 텐데, 대통령께서 1년 내 민생을 잘 살피시고 민생을 잘 해결하시고 정부를 합리적으로 협치도 하시고 하시면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해석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선거운동을 제일 나서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부터 지방선거 연결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국민을 위해서나 정부를 위해서나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찾은 곳이 있습니다. 전남 국립소록도병원인데 현직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김만흠]
선거운동 기간 동안 김혜경 여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과 함께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갔던 거고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한센병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너무 우리가 경시하지 않느냐 주목을 하기도 하는데 대통령이 방문했던 것을 계기로 관련된 문제가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운동 차원에서만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역을 도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통령의 현장방문 방식이 되게 단체라든가 공공단체 아니면 민간단체, 이익단체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시장 가는 거고. 그런데 지역 전체를 가는 건 바람직하다라는 거고요. 간혹 이게 다음 걸려 있는 총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운동 아니냐라는 건데, 크게는 국정운영 자체가 성공하면 여당한테 유리한 선거운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로 선거에 임박했을 때 지역사업을 공약한다든가 가서 보면 이것이 도움이 안 되고 자칫하면 여당 선거운동이 되니까 지적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당선 직후, 한 3주쯤 되는 국면에서 대통령의 지역 방문을 가지고 지방선거 노리는 선거운동이다라고 하는 건 너무 편협적인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이야기 나누는 중에 나왔던 주제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용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어제 여야가 자료 제출 등을 노리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회의는 결국 파행됐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어제 오후 6시 반쯤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후보자가 채무와 증여세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고요. 이후 저녁 8시 반쯤 넘어서, 아직도 김 후보자가 제출하기로 약속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문자로 공지를 띄웠습니다.
"자료가 오면 참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각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청문회장에서 찍은 셀카와 함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인사청문회 속개 시간이 20시 30분인데두 시간째 기다리는 중...""국민의힘 의원들 돌아오세요"라고 말이죠.이런 줄다리기 상황은 밤 11시를 넘긴 시각에도 이어졌는데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청문회 마감이 한 시간도 안 남았는데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지 않는다"며"자료 더 내놔라 타령도 청문회장 안에서 못하는 의원들이안쓰럽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시간은 흘러 자정이 됐고 국민의힘에선'결국 국무총리 후보자가 밤 12시까지약속한 핵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저희는 본관에서 기다리다 귀가한다'며산회를 알렸습니다. 오늘 아침 김민석 후보자는 SNS에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18년의 야인 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며"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이틀간 청문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조청래]
지금 김민석 후보자나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참 제가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아무 문제도 아닌데 왜 문제 삼느냐.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이 2억여 원이니까 청빈하게 살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계속하면서 일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이게 계산이 안 맞는다, 돈이. 그리고 2002년도에 있었던 2억 원, SK하고 어쨌든 메시지가 맞지 않고 해서 불법자금으로 됐던 부분은 설명이 됐어요. 법적 판단도 받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부분이 계산이 안 맞는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했으면 이게 크게 벌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가고 금액이 얼마인데, 이건 소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고충이 있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내겠다, 성명하겠다.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나온 게 부조금 받은 것하고 출판기념회 받았는데 그게 금액이 5~6억쯤. 일반 사람은 500~600만 원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5~6억쯤 될 텐데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인사청문회 제도가 돼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명됐다가 사퇴한 분이 한 다섯 분쯤 됩니다. 지명철회했거나 사퇴했거나. 그분들 항목을 보면 무슨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 위장전입, 그다음에 전관예우, 그다음에 거짓 해명도 들어갑니다. 거짓 해명 때문에 낙마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두 번이나 실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불법 정치자금이 문제가 돼서, 사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조세법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증인들 채택하는 것도 무산시키고 자료도 안 내고. 그래놓고 나가서 안 온다, 자동산회가 돼서 안타깝다, 국민들한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송구하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공직자가? 왜 민주당은 이렇게 도덕불감증, 법률불감증에 빠졌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해갈 분들 아닙니까. 이건 고쳐야 돼요.
[앵커]
김 처장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김만흠]
청문회를 통해서 추가적인 규명은 없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 이전에 언론을 거쳐서 야당의 주장과 김민석 후보자의 입장이 공방이 오고 갔었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청문회를 지켜보자, 거기에서 본인이 소명하고 증명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특별하게 추가로 구체적인 증명을 해 준 건 없었어요. 그러면 증명을 못 하는 것만큼 날카롭게 추가적인 공세로서 야당이 이어갔느냐. 그것도 없었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출판기념회 했던 데서 나왔던 돈, 부의금 받았던 돈. 추가로 나왔던 것 정도가 처갓집에서 2억 도와줬던 이런 정도 나왔던 얘기, 그리고 과거에 본인이 재판받았을 때 이미 형을 받았던 월 450만원씩 지원받았다, 배추밭 투자했던 이런 얘기 정도만 추가로 주장만 나왔을 뿐이지 다른 부인하는 증거라든가 또 옹호하는 증거라든가 추가 증거가 나온 건 없었다. 문제는 어디로 가 있느냐. 그런 상황 판단을 두고 과연 국민들이 총리로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판단만 남아 있을 뿐이지 청문회를 통해서 추가로 규명된 건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청문회에서 소명될 것이다, 좀 지켜보자고 했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로 소명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 다만 이 상황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만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난 이틀간 청문회를 정치권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곧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텐데 합의에는 이르기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청래]
아무 자료도 안 내놓고 국회의원들이 무슨 탐정도 아니고 형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요. 아무 자료도 안 내놓고 해명할 거 없다. 소명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지금 민주당 태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청문 경과 시한인 29일 지나면 본회의 직권상정 할 수 있다. 7월 4일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내지 말라는 얘기죠. 국민의힘이 문제제기하는 데 대해서 일말의 협상이나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167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이면 통과되니까 아무 문제 없다. 아주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여당 단독 의결에 나설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전망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론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만흠]
이미 몇 개 조사가 나온 것도 있는데요. 워낙 지금 국민 여론이 정파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자체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현재 여권을 지지하느냐, 야당을 지지하느냐. 이 판에 따라서 여론이 정치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는 앞서 나왔던 상임위 배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 107석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이 힘을 키우려면 국민 신뢰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금 107석을 가진 의석은 앞으로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의석은 바꿀 수 없는 거고요. 그나마 본인들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으려면 다른 부분에서 신뢰를 받아서 지지도를 높이는 건데 의석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그래서 이게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보고요. 앞서 제가 법사위원장 맡았을 때 모든 것을 야당이 가져간다고 했을 때 봉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이번 인사청문특위도 이종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았단 말이죠. 그래도 수로 압도적으로 상임위든 아니면 특위든 아니면 국회 본회의 의석이든 간에 지금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임명은 순서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우원식 의장이 한 번 정도 청문보고서 가져오라고 했고 한 번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한 안에 가지 않으면 바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초일회와 만찬회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초일회가 어떤 모임이죠?
[조청래]
초일회가 지난 총선에서 비명횡사당한 비명계들입니다. 공천에서 컷오프 됐던 분들이 중심인데 열다섯 분 정도로 되어 있어요.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집권하자마자 그분들하고 정무수석이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해 보면 잘하는 행보인 것 같기도 합니다. 반대파를 끌어안는다라는 뜻인데요. 우상호 정무수석도 사실은 찐친명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약간 중립적인 성향이어서 그분의 정치 컬러와 기존에 국회의원을 할 때의 교분 관계나 이런 게 작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당내 반대파를 끌어안는 그런 포용력으로 국민의힘을 포용해 주면 좋겠네요.
[앵커]
그런 바람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번 회동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김만흠]
정무수석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당의 원내대표까지 했던 어떻게 보면 직급을 낮춰서 정무수석으로 갔는데요.
전병헌 의원도 전에 원내대표까지 했다가 정무수석을 한 케이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정치 은퇴,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으면서 본의 아니게 공천에서 배제가 됐던 초일회 멤버와 비슷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아까 그런 정도의 포용력을 야당에 발휘해 줬으면,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는데요. 집권당이 되다 보니까, 집권세력이 되다 보니까 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이후에 보궐선거가 있으면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권 내부에서, 정부 내부에서 아마 초일회 멤버들 중에서 서로 의견을 수렴해서 뭔가 자리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새로 통합하는 행보를 만들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명계 인사 중에서 이재명 정부 내각에 등용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김만흠]
만나서 식사 한번 하면서 우리 잘 도와갑시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한 열댓 명쯤 구성원이 되는데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상황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영역이 있고 새로 정부가 출범하니까 그런 쪽에 뭔가 합류를 시키면서 이전에 본인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부분을 한번 다시 포용하는 전략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한 유튜브에서 유시민 작가가 대선을 전후해서 돌던 유시민 국무총리 제안 거절설에 대해서 말을 했단 말이죠.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공직을 맡을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적은 있다. 하지만 내가 어떤 공직도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몸값 올리기죠, 전형적인.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누구한테 제안을 받았느냐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책임 있는 인사라고 볼 근거는 없었어요.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실도 아니고 당 지도부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여튼 그쪽에 연결된 사람이 나한테 의향을 물어봐서 나는 뜻이 없다고 했다. 그것을 왜 굳이 유튜브에서 밝히셨는지. 그 정도로 밝힐 정도의 공식적 성격의 무게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설난영 여사 언급으로 곤욕을 치렀다고 하면서 내가 정치평론을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유튜브에 나와서 했습니다. 그만둔 게 아니고요. 그만둬야 되지 않는 생각을 유튜브에서 나와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몸값 올리기고요. 입으로 하는 정치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국회의원이나 공직을 안 가더라도 그 정도의 영향력은 유지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흠]
그게 이런 점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재 여권의 정치여론 생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권의 정치여론들이 지금 얘기했던 것이 유튜브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얘기하고 아니면 김어준 씨 관련 얘기하고 해서 그 내부에서 했던 얘기가 마치 공론화된 것처럼 얘기했던. 그래서 앞으로, 특히 여권의 정치여론이 뭔가 야당하고 싸우고 집권하려고 했을 때는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했는데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구조로 갔을 때도 그런 식의 정치여론의 생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지 이거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에 전통적인 매체들만 그대로 있었다면 먼지가 돼버렸을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SNS 덕분에 본인이 살아났다. 여권을 지지했던 그런 언론생태계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는 그랬지만 만약에 국민을 대표하는 집권세력이 됐을 때도 그런 언론 생태계에 의존한다면 자칫 국민의 일반하고 멀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시민 작가 하는 얘기도 그동안 스스로 주도하고 만들어왔던 그런 정보 세계에서의 뭔가 알려진 얘기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일각에서 차기 지도부를 집단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관련한 녹취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일각에서 나오는 의견 정도인 것 같기는 한데 먼저 집단지도체제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조청래]
이 논란은 상당히 오래된 논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차피 대표 뽑는 거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게 그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제가 조금 설명드려볼게요. 집단지도체제는 예를 들면 대표하고 최고위원 네 분을 뽑을 때 그 순위별로 뽑는 겁니다. 1등이 대표하고 2등, 3등, 4등 중에 여성이 한 분 있으면 예외로 치고 해서 순위대로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강력한 후보가 경쟁을 했을 때 대표 경선에서 진 분이 수석최고위원의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도부 회의를 할 때마다 2위를 했던 최고위원이 계속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결정도 더뎌지고요. 최고위원회의는 기본적으로 의결 구조가 합의제에 기반한 투표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한 분이나 두 분이 그 안에서 계속 반대를 하면 당 혁신안이나 당의 일정이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수 정당은 집단지도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 때문에 당이 논란에 논리를 거듭해서 단일지도체제로 간 거거든요. 지금은 대표 후보는 따로 나가고 최고위원 후보가 따로 가기 때문에 대표 후보에서 진 경쟁자가 지도부에 진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뭔가 당무에 개입하고 싶은 어떤 세력이 내가 대표를 나가서 지더라도 가서 내 발언권을 행사해야 되겠다는 것을 복선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처지가 어떠냐면 전면 쇄신을 해야 되잖아요. 전면 혁신을 해야 되는데 저런 구조로 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단지도체제는 지금 한가하게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흠]
아마 뒤쪽에 초점이 강할 것입니다. 따로 뽑으면 대표 도전했다가 져버리고 나면 지도부에 갈 기회가 없어지는데 집단지도체제 방식으로 하면 3등, 4등까지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략 때문에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할 게 무엇인가. 지금 당장 총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국민의힘의 신뢰를 받는 건데 최근에 조사에 좋게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왜 국민의힘이 민심의 한가운데 바다에서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 얘기 나오고 있고 또 국회에서의 독선, 독주 가능성까지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았을 때 가능한 것이지 현재 107석 가지고는 앞으로 3년도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지도체제 논의도 마찬가지로 왜 과연 국민의 일반 민심으로부터 괴리된 상태로서 국민의힘이 떠 있는가, 이 부분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집단체제와 관련해 안철수 의원도 거친 비판을 하면서 당대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지자들과의 접촉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진행한 유튜브 방송 잠시만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화면 앞을 가리고 있는 털 뭉치 보이시죠. 바로 한 전 대표가 기르는 고양이인데요,간식을 냠냠 먹으며 방송 도중 이렇게 화면 대부분을 가리기도 합니다. 얼마 전 한 전 대표. 고양이 털을 제거한다며돌돌이를 얼굴에 문질러 화제가 됐었는데,그걸 의식해서인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더니 참기 힘들었는지화면 밖으로 나가 결국 돌돌이를 밉니다. TC 04:29-한 동 훈 / 전 국민의힘 대표 한 전 대표의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먼저 부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조청래]
지금 아마 6월 말 지나고 나면 전당대회 일정이 결정이 될 겁니다. 제가 보면 대략 한 달 반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면 8월 중순쯤이면 전당대회가 될 거고요. 8월 초순이 지나면서 전당대회 국면으로 급격하게 넘어갈 겁니다. 아마도 혁신을 화두로 하는 경쟁이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막간을 두고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부드러운 이미지의 유튜브를 하고 계시네요. 보기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운이 감돌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속으로는 아마 혁신안을 다듬기에 바쁘실 겁니다. 이게 지금 당의 처지가 굉장히 급박하기 때문에 전당대회 일정이 발표되고 나면 지도자들의 개인 의중도 중요하지만 당의 핵심당원들이나 당을 사랑하는 분들이 후보들을 불러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마하는 게 부담이 되니 안 되니 하는 정치공학적 계산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경선 때 주요 후보들이 저는 다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문수 전 후보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하고 리턴매치가 충분히 성사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당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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