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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야는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 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도 각종 의혹과 또 자료 제출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 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곽규택 의원은 왜 끼어들어요? 곽규택 의원은 왜 끼어듭니까? 야당 의원은 여당 간사에게 예의를 갖추시죠.]
[이종배 / 인사청문특별위원장 : 자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간사가 벼슬이에요?]
[김 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의를 갖추세요. 왜 닭에 비유하세요?]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벼슬이라고 하는 뜻이 닭 볏에 있는 것만 벼슬이 아니에요. 갑자기 다른 위원이 끼어드는 것은 우리 법사위에서는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께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끼어드는 것은 회의 진행에 상당한 방해가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제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적하시고…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면 모르겠지만…. 자꾸 조작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추징금 한 번에 다 갚았다고 하지만 금액이 딱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 질의하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질의하는 위원에게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 번 보인 바가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뭐라고 우리 인사청문위원을 모독했냐 하면요. 저희를 상식적인 상식인이 아니다라고 지칭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 굳이 사과할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는 10시 시작인데 첫 청문위원 질의가 시작될 때까지 늘 1시간 정도는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벼슬 공방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싸움입니까? 어떻게 봅니까?
[박원석]
그렇게 봐야 되겠죠. 보통은 자료 제출 가지고서 공방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만이 아니고 역대 다른 공직 후보 청문회에서도 피청문자 측에서 자료를 성실하게 잘 내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도 해 보고 했는데 이틀째 오후쯤 돼서 자료를 준다거나 사실은 충실한 사전에 자료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전에 회의를 시작하면서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공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벼슬 논쟁이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도입이 돼서 제도가 성숙될 만도 한데 오히려 이게 악화가 양화를 부축한다고 점점 더 나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급기야 증인 청문이 한 명도 없는 총리 청문회를 처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거라고 보고요. 매번 여야가 공수 교대가 되면, 정권교체가 되면 종전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상대방이 취하던 입장으로 옮겨가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큰 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제도 개선을 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건 정파를 떠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 후보 검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국정의 과제이고 그런데 이게 신상 문제, 도덕성 문제 여기서만 항상 멈추거든요. 때문에 그건 비공개 영역에서 엄밀하게 검증을 하되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청문회 장에서는 국정비전이라든지 정책 능력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검증하도록 조금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앞서 영상 보신 것은 오늘 시작 부분 보셨는데 오늘 이틀째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김민석 후보자가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야 할 거 다 내고 털릴 것은 다 털렸다. 어제 청문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수영]
털릴 만큼 털렸다는 건 주관적인 표현이니까 본인이 당한 만큼 당했다는 그 뜻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낼 만큼 다 냈다는 건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총리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작됐는데 25년의 세월이 흐르고 19명의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하는데 딱 1명의 증인도 나오지 않고 정말 증인 제로, 참고인 제로 처음입니다. 그럼 이게 낼 만큼 낸 건가요?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묻고 싶은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재산이 없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낭인 생활도 오래 했던 거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회의원을 다시 시작해서 5년간 총 수익은 5억 2000인데 왜 지출이 13억 됐는데 나머지 그 간극이 한 7억 정도 되는 금액이 왜 전부 현금이고 또 다 지원받은 금액이고 입증할 수가 없고 계좌 자료도 없고 그다음에 증인도 안 나와서 그 후보자의 입만 쳐다봐야 하는 그 상황인가, 그걸 묻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핵심은 그거인데 그 대답을 안 해요. 그 대답을 안 하고 심지어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노무현 대통령 검찰이 압박수사, 표적수사를 했다는 이른바 논두렁 시계, 주요 증거품을 명품을 논두렁에 버렸다 해서 논두렁이라는 프레임이 붙었는데 그 프레임이 조작 수사 아니면 억압 수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마치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인사청문 도입 이후에 증인 제로라는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료도 사실은 800건 중 국민의힘에 따르면 200여 건밖에 제출된 게 없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계좌라든가 금융 기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이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사실은 김 후보자가 설령 이 청문회의 허들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두고두고 본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사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2의 논두렁 시계다, 이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작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이 표현을 언제 썼냐면 주진우 의원이 계속 장롱 속 현금 6억 원 이 주장을 하니까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원석]
저걸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 아마 김민석 후보는 느끼고 여당에서도 그렇게 반박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공식적인 세비 수입 이외에 지출이 이루어진 그 수입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게 경조사, 출판기념회 등등에서 왔다고 김민석 후보가 해명을 하니까 그러면 그걸 다 현금으로 받아서 입금도 시키지 않고 집에다 보관하면서. 그래서 흔히 장롱에다 보관한다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관용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장롱 속에 현금 쌓아놓고 쓴 거냐, 이런 표현으로 공세를 하고 또 주진우 의원이 그런 거 가지고 페이스북에도 글을 쓰고 또 일부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현수막으로도 내걸고 하다 보니까 저게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 김민석 후보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 해명에 따르면 그때그때 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지출을 했기 때문에 쌓아놓고 할 게 없었다라는 건데 그 해명도 조금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판기념회 2번 해서 각각 1억 5000,1000억 2번의 수입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각각 억대의 쉽을 올렸는데 그것을 12개월 할부로 받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현금이 1억 또는 1억 5000이 생겼던 거예요. 장롱에 보관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큰 거액의 현금이 일시에 생겼던 건 맞기 때문에 조금은 김민석 후보자가 6억 장롱에 쌓아뒀냐 이런 표현이 악의적으로 느껴질지라도 조금은 겸허하게 저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출판기념회 같은 게 대표적으로 정치자금의 우회로거든요. 그게 구습이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맨날 여야에서 해요. 그런데 결국에 이해관계 때문에 없애지 않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서 그런 구습으로부터 나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함께 개선하자 이렇게 입장을 표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출판기념회 말씀이 나온 김에 이 이야기를 그냥 하죠. 김 후보자가 자금 출처를 언급했습니다, 직접 출판기념회. 그래서 오늘도 이게 이슈가 됐는데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하고 김 후보자의 질의답변 한번 보고 이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그리고 이런 출판기념회에서 거액의 후원금 받으신 부분 이런 부분은요, 이제 인사청문회 영역을 넘어서 저는 수사 영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 안 한다면요. 김민석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 출판기념에는 뇌물성이다 또는 출판기념회에서 된 책 값은 그것이 평균 얼마가 되는지와는 상관없이 찬조금이다라고 규정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도 이것은 출판계 전체에 대한 법적 규정을 우리 곽규택 위원님께서 다시 하시지 않는 한 대부분의 동의를 받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번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을 열었었는데 각각 한 번은 1억 원, 한 번은 1억 50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현역 시절에 한번 비춰보셔서 이게 많은 금액인가요, 적은 금액인가요?
[박원석]
적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김민석 후보의 해명은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정치권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는 통상의 그런 규모에 비추어봤을 때 그렇게 과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물론 이게 출판기념회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고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인지 여당 의원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가 표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역도 사실 잘 모릅니다. 어느 의원이 출판기념회을 했는데 얼마 들어왔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굳이 외부에서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관행적으로...
[앵커]
그런데 본인은 장부를 만들겠죠?
[박원석]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 와서 얼마를 냈는지 이런 건 누구한테 보여주지는 않지만 본인은 기록용으로 갖고 있고. 아마 김민석 후보도 지금 갖고 있을 겁니다. 오늘 답변하는 걸 보니까 그게 정치권 관행에 비춰봤을 때 내가 이것을 제출하는 게 과연 정치권 전체를 위해서 좋은 건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선다, 이런 답변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청문회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야당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야당이 엊그제 여당이었잖아요. 그리고 여당의 많은 중진 의원들도 지난 총선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했고, 했을 거거든요. 비슷한 양상이었을 겁니다. 다만 공직후보자가 됐을 때 그 대목이 문제가 되고 과거에도 그런 문제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그런 예전부터 있었던 관행으로부터, 여야 모두가 자유롭지 않은 관행으로부터 본인도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함께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정도의 입장이 적절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그래서 김 후보자는 책 한 권당 5만 원 그렇게 축하금을 받았고 평균적으로 과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곽규택 의원이 오늘 문제 제기한 것은 김 후보자가 과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할 때 그때 출판기념회을 했는데 그때 그런 유관기관이라든가 단체들로부터 찬조금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래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최수영]
원래 사실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방법 혹은 적법한 관계지만 큰 돈을 다른 방법으로 우회로 받는 것은 그건 불법인 것이죠. 그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정치권의 이건 공공연한 비밀이고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판기념회를 다른 이름으로 출마기념회라고 합니다. 어차피 출마를 앞두고 있으니까 출판을 통해서 이름도 알리고 돈도 벌고. 이건 뭐 공공연한 비밀이죠. 그래서 더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의 금액이 있었고 사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한 상임위원장이 현금계수기까지 갖다놓고 출판기념회를 해서 크게 논란이 돼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공천을 못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비단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에게만 통용되는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그래서 작년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판기념회 이거 없애겠다고 하고 자제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금으로 이렇게 받는 것, 그다음에 원래는 책도 안 가져가고요. 돈만 주고 가는 관행이 있었는데 그걸 법으로 선관위가 와서 채증을 하니까 책 한 권 주고 받는데 그 책 한 권이 50만 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하면 안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1인당 구매한도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갔던 비용들은 모두 회계 신고를 해야 해요. 그래서 선관위가 통제를 하든 어쨌든 세무당국이 통제를 하든 그게 통제 기능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 이걸.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김민석 후보자도 아마 개인 장부는 있을 겁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는 알아야겠죠. 그런데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고 꺼내놓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검은봉투법이다 이렇게 지금 총리 청문회에 닥쳐서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공직선거법과도 연관되는 거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새롭게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음지에 있었고 사실은 굉장한 출마에 도움이 되는 돈의 후원 출처가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현실 입장이라고 하면 수면 위로 올려놓고 우리가 공론화할 때가 됐다. 이거 사실 국민들이 이번에 출판기념회가 그렇게 벌었나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오늘 12시가 지나면 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정치권에 하나의 숙제로 남길 필요는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앵커]
그래서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출판기념회 수입 내역을 공개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 후보자가 모든 정치인이 다 출판기념회를 하고 수입을 공개하지 않는데 나만 그렇게 하면 내가 나서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까, 이런 부분이?
[박원석]
그렇죠,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관행적으로 남아 있는 일종의 우회적인 정치자금 모금 방법인 것이고.
[앵커]
너도 나도 다 하는 거죠, 여야든?
[박원석]
그렇죠. 다 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개선이 안 된 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아마 여야 모두 다 이거 한번쯤은 공약으로 다 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는 건데.
[앵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출판기념회 회계 처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냈는데.
[박원석]
검은봉투법이라고 급조된 법이죠.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급조된 법을 낸다고 해서 그게 정치권에서 합의가 이뤄지거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고. 아마 이 정부 들어서도 또 22대 국회에서도 정치개혁 방안이 논의가 될 겁니다, 어느 시점에선가. 그때 또 오늘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야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교훈 삼아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아예 없애자라는 것보다도 아예 없애자고 하면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투명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그래서 어쨌든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 간사 그리고 위원장이 함께 이야기를 하느라고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오늘까지가 이틀 마무리되는 날이잖아요. 청문보고서 채택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최수영]
채택 안 되죠. 12시까지 이렇게 유야무야하다가 이게 여야가 이틀로 합의했기 때문에 차수 변경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12시가 되면 위원장이 마지막 위원들 불러모으다 안 되면 회의 종료를 선언할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부실 청문회였고 그다음에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의 청문회였기 때문에 우리는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론전에 나서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니까 민주당이 의원 소집령 내려서 다음 주에 본회의 일정 잡아서 방망이 치면 이건 통과되는 거고 그로부터 바로 대통령의 임명장 받고 하게 되면 의미 없죠. 국민의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추궁을 해 봐야 소용이 없고 자료는 오지 않으니까 명분쌓기용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결국 사실상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과정이지만 청문회는 끝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청문회를 해야 하느냐. 증인도 0명이고 계좌에 대한 근거 내역도 하나도 안 내고 그래서 오늘 경실련 집행위원장 했던 김경율 회계사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를 검증하라면서 금융기록을 한 번도 안 낸 사람은 단군 이래 처음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금융기록을 안 내고 모든 것이 현금이었다고 7억 원을 전부 다 현금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약간 불리해지면 이건 전처가 관계돼 있어서 내가 자료를 못 내겠다. 이렇게 빠져나가면 사실 이런 청문회 무용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말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만약에 청문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되고 여당 위주로 해서 청문보고서가 일방적으로 채택되고 본회의도 그런 식으로 해서 통과가 된다면 어쨌든 국무총리는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권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네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야기인데요.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죠. 송 장관이 오늘 국회 농해수위에서 이른바 농망법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농망법'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하자는 취지의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었다.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 좀 거친 표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농망법이 그러면 희망법으로 바뀌는 겁니까?) 위원님들과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앵커]
송미령 장관, 양곡관리법을 농망법으로 불렀던 것은 절실함에 나온 거친 표현이었다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원석]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실용 인사의 상징으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이지만 능력이 있고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수행한다면 기용할 수 있다, 이런 하나의 선례를 만든 것 같은데요. 이게 지난 정부 때 양곡관리법이 워낙에 여야 간에 갈등 이슈였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몇 차례 했던. 그런데 거부권 행사를 앞장서서 건의했던 장관이다 보니까 농민단체를 비롯해서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반대와 지적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본인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 그때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 본인의 입장을 말하자면 변경해서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야당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때 하고 왜 입장이 달라졌냐, 배신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게 양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한 측면에서는 실용, 능력 위주 기용 때문에 이전 정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파격 인사, 이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 반면에 송미령 장관이 계엄 당일날 또 국무회의 참석도 했어요. 그런데 현 정부의 제일 첫 번째 국정기조라면 내란 종식인데 내란 종식이라는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분이냐. 물론 저분이 국무위원회에 참석은 했지만, 본인은 영문 모르고 참석을 했고 나중에 수사받을 때 그게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또 현 정부 어쨌든 출범 이전에 지난 계엄, 탄핵 과정에서 시민사회 또 농민들이 트랙터 시위도 하면서 현 정부의 그런 농정정책에 여러 가지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장관 임명에서부터 그게 좀 어긋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나 농민 당사자들과의 갈등 요인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키면서 탕평인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탕평인사라는 것은 야당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수영]
그러니까 통합, 배려, 그다음에 협치. 이 얘기는 가진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느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우리는 뺏겼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마치 말하자면 모욕주기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통합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신한 이른바 통합의 시그널은 분명해 보이는데 순기능은 있어 보이는데 과연 이게 결과론적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저도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양곡관리법이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3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만큼 휘발성이 큰 사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정치적인 아주 중심의 소용돌이에 있는 이슈를 안고 있는 장관을 굳이 유임시켜야 했을까. 통합이라면 다른 부처 장관들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마 여성이고 그다음에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명시적으로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반성이라는 표현까지 썼으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용을 했다라고 선의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후폭풍이라든가 후과를 감안하지 않고 이걸 너무 순진하게 나이브하게 접근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양곡관리법은 옛날에 우리가 어선 감축하는 것과 똑같아요. 농지를 줄이고 쌀 생산량을 줄이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고 대체작물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렇게 해서 남는 쌀, 그렇게 해서 하는 쌀만 송 장관의 개정안은 그렇게 해서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게 농민단체 간에 굉장한 이견이 있고 그다음에 휘발성이 그렇게 높아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농업에 대한 향수가 강한 국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송 장관은 그렇게 했어야 했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선의로 이것을 접근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오히려 지금 여권 내부 그다음에 진보 블록의 일각에서도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진보당도 지금 굉장히 강경하고 또 전농, 농업인들도 지금 트랙터 몰고 다시 남태령 넘겠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은 송 장관한테 직접 풀어라. 다른 의견들도 듣고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해결되겠습니까?
[박원석]
글쎄요, 본인이 어쨌든 대통령이 해결하라고 했으니까 당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기존 본인 입장에 대해서 이를테면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뀐 본인의 입장을 가지고서 농민단체들이나 또 진보정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다고 그게 과연 풀릴까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근본적 입장 차이가 있었던 사안인데다가 현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을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 정도 아직은 조금 결정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야당 시절에 그 법안을 내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하고, 여당이 되면 그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이나 이런 것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게 쌀 생산량이 늘어나거나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을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막상 그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건데 야당 시절에 과감하게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대통령 거부권과 맞섰던, 그게 바로 얼마 전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당이 돼서도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할 건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입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 정부의 장관을 기용함으로써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당사자들로서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로 의견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과연 송미령 장관이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권 경쟁 이야기, 8월 2일이기 때문에 한 달 좀 더 남았습니다마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박찬대, 정청래 의원. 계속해서 연일 복싱 스타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청래 의원이 자신은 인파이터고 박찬대 의원은 아웃복서. 스포츠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는 비유이기는 한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최수영]
정청래 의원은 자신은 한 번도 상대의 공격을 피하지 않고 맞받아쳐서 내가 이렇게 돌파형으로 이끌어왔던 리더십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박찬대 의원은 이런 거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외곽에서 잘 지원해 줘야 하는데 내가 야당과 싸우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밖에서 빙빙 돌면서 득점을 올려서 판정승을 이루는 게 내가 일조하겠다, 그런 얘기를 아마 복싱에 비유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두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도플갱어를 보는 것 같아요. 둘 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감성적 소구를 하는 것 외에 얘기하는 게 뭐 있습니까? 한 분은, 정청래 의원은 내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곧 나다. 한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까지 나를 도왔으니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앞으로 지켜드리겠다. 두 사람 다 수호천사가 되겠다, 두 사람 다 호위무사가 되겠다는 건데 이게 도플갱어지 뭐가 다릅니까? 심지어 오늘 의원총회 가는데 신발도 똑같은 걸 신었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에 잡혀서 그게 화제가 돼서. 까만색 운동화인데 어쨌든 똑같은 걸 신었더라고요. 그래서 손도 잡고 들어가고 오늘 들어갔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그냥 정말 재미없는 대표 경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쇼잉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1년 남은 임기에다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해의 대표는 대선 후보들이 아니잖아요. 관심을 못 가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더군다나 이번 경선 룰이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국민 30이니까 과반이 넘는 권리당원들에게 내가 얼마만큼 더 부각해내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저렇게 선명성 경쟁이 아니라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당원들의 입김이 워낙 세고 실질적으로도 센 그런 구조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과열 양상 아닌가 싶기도 했었는데 조금 저런 장면들 보면 느슨해진 것도 같고, 지금 분위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박원석]
아직 본격적으로 달아오른 건 아니죠. 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 레이스가 펼쳐지면 아무리 노선의 차이가 크지 않고 또 서로 간에 우호적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승자가 되고 누군가는 패자가 되는 그런 결과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과열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지지자들 간에 우리 후보가 더 낫다. 이 경쟁이라면 그나마 나은데 서로 비방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임기 1년짜리 보궐 당대표 선거고 워낙 국정 초기여서 대통령 국정운영을 누가 잘 서포트하느냐 그것으로 판가름이 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라는 게 야당보다 어떻게 보면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냥 여당이 대통령의 마이크가 돼서 대통령의 생각이나 대통령의 말을 되풀이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건 여당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당은 오히려 민심을 대통령한테 잘 전달하는 밝은 눈과 귀가 돼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출마 선언을 한 두 후보도 대통령을 지키겠다. 내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나다 이렇게만 얘기할 뿐이지 이를테면 대통령이 다 살피지 못하는 민심을 찾아서 어떻게 그걸 잘 전달할까. 이런 측면에서는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한 선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그냥 여당이라고 그래서 대통령을 무조건 지키고 대통령을 무조건 따르겠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행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눈에 띄는 게 지역 행보를 비교적 자주 다니고 있고요. 오늘은 광주를 찾았는데 광주의 현안이죠, 광주 무안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갈등 사항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지난주였나요? 울산 갔었고 오늘 광주 갔었고. 지역 행보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광폭 행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장 행보를 하겠다는데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 현장을 다닌다는 것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문현답이라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너무 잦은 행보는 지역의 민원들을 너무 정치로 수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또 재정이라든가 이런 게 투입되는데 대통령이 가게 되면 어쨌든 좋은 약속을 해 줘야 합니다. 그거 못해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되거든요. 지금 오늘도 아까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대통령실이 거중조정하겠다, 그래서 TF 꾸려서 우리가 컨트롤타워하겠다고 했는데 정치가 어쨌든 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치의 본령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행정력도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잦은 약속과 잦은 지역의 민원들을 너무 많이 수렴하는 것은 그것은 국가의 총량이라는 과제 속에서 놓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초기 행보로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국가가 총체적으로 나중에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지 일회성, 즉자성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초기 행보에서 지금 더더군다나 이게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그런 선거였고 그다음에 인수위 없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가면서 지역 민심을 듣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탄생을 오히려 알려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있다고 보는데 너무 잦은 것보다는 대통령은 어쨌든 국가의 위기를 컨트롤타워하는 게 그게 가장 큰 것이라는 걸 그걸 항상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석]
일단 임기 초니까요. 임기 초에 다양하게 민심을 청취하고 또 현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가 되겠다 이렇게 현 정부의 기조를 표방한 마당에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겠다는 그 의지나 또 대통령의 행보 이건 높이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그걸 다 들어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다 그걸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없고 더러는 어쨌든 정부가 오히려 거꾸로 국민을 설득해야 할 그런 이슈도 있을 거고 갈등 이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재나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할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을 잘 아는 분이잖아요. 현장도 잘 알고. 기초단체장부터 시작해서 광역 행정도 해 봤고 지금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경중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사안과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을 구분 못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어쨌든 임기 초에 이게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국정과제도 발표하지 못한 채 출범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취지의 저런 행보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번에 경기도지사할 때 계곡 상인들 문제를 직접 해결을 했기 때문에 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한번 두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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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야는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 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도 각종 의혹과 또 자료 제출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 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곽규택 의원은 왜 끼어들어요? 곽규택 의원은 왜 끼어듭니까? 야당 의원은 여당 간사에게 예의를 갖추시죠.]
[이종배 / 인사청문특별위원장 : 자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간사가 벼슬이에요?]
[김 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의를 갖추세요. 왜 닭에 비유하세요?]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벼슬이라고 하는 뜻이 닭 볏에 있는 것만 벼슬이 아니에요. 갑자기 다른 위원이 끼어드는 것은 우리 법사위에서는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께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끼어드는 것은 회의 진행에 상당한 방해가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제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적하시고…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면 모르겠지만…. 자꾸 조작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추징금 한 번에 다 갚았다고 하지만 금액이 딱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 질의하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질의하는 위원에게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 번 보인 바가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뭐라고 우리 인사청문위원을 모독했냐 하면요. 저희를 상식적인 상식인이 아니다라고 지칭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 굳이 사과할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는 10시 시작인데 첫 청문위원 질의가 시작될 때까지 늘 1시간 정도는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벼슬 공방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싸움입니까? 어떻게 봅니까?
[박원석]
그렇게 봐야 되겠죠. 보통은 자료 제출 가지고서 공방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만이 아니고 역대 다른 공직 후보 청문회에서도 피청문자 측에서 자료를 성실하게 잘 내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도 해 보고 했는데 이틀째 오후쯤 돼서 자료를 준다거나 사실은 충실한 사전에 자료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전에 회의를 시작하면서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공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벼슬 논쟁이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도입이 돼서 제도가 성숙될 만도 한데 오히려 이게 악화가 양화를 부축한다고 점점 더 나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급기야 증인 청문이 한 명도 없는 총리 청문회를 처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거라고 보고요. 매번 여야가 공수 교대가 되면, 정권교체가 되면 종전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상대방이 취하던 입장으로 옮겨가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큰 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제도 개선을 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건 정파를 떠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 후보 검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국정의 과제이고 그런데 이게 신상 문제, 도덕성 문제 여기서만 항상 멈추거든요. 때문에 그건 비공개 영역에서 엄밀하게 검증을 하되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청문회 장에서는 국정비전이라든지 정책 능력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검증하도록 조금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앞서 영상 보신 것은 오늘 시작 부분 보셨는데 오늘 이틀째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김민석 후보자가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야 할 거 다 내고 털릴 것은 다 털렸다. 어제 청문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수영]
털릴 만큼 털렸다는 건 주관적인 표현이니까 본인이 당한 만큼 당했다는 그 뜻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낼 만큼 다 냈다는 건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총리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작됐는데 25년의 세월이 흐르고 19명의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하는데 딱 1명의 증인도 나오지 않고 정말 증인 제로, 참고인 제로 처음입니다. 그럼 이게 낼 만큼 낸 건가요?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묻고 싶은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재산이 없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낭인 생활도 오래 했던 거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회의원을 다시 시작해서 5년간 총 수익은 5억 2000인데 왜 지출이 13억 됐는데 나머지 그 간극이 한 7억 정도 되는 금액이 왜 전부 현금이고 또 다 지원받은 금액이고 입증할 수가 없고 계좌 자료도 없고 그다음에 증인도 안 나와서 그 후보자의 입만 쳐다봐야 하는 그 상황인가, 그걸 묻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핵심은 그거인데 그 대답을 안 해요. 그 대답을 안 하고 심지어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노무현 대통령 검찰이 압박수사, 표적수사를 했다는 이른바 논두렁 시계, 주요 증거품을 명품을 논두렁에 버렸다 해서 논두렁이라는 프레임이 붙었는데 그 프레임이 조작 수사 아니면 억압 수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마치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인사청문 도입 이후에 증인 제로라는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료도 사실은 800건 중 국민의힘에 따르면 200여 건밖에 제출된 게 없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계좌라든가 금융 기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이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사실은 김 후보자가 설령 이 청문회의 허들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두고두고 본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사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2의 논두렁 시계다, 이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작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이 표현을 언제 썼냐면 주진우 의원이 계속 장롱 속 현금 6억 원 이 주장을 하니까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원석]
저걸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 아마 김민석 후보는 느끼고 여당에서도 그렇게 반박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공식적인 세비 수입 이외에 지출이 이루어진 그 수입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게 경조사, 출판기념회 등등에서 왔다고 김민석 후보가 해명을 하니까 그러면 그걸 다 현금으로 받아서 입금도 시키지 않고 집에다 보관하면서. 그래서 흔히 장롱에다 보관한다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관용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장롱 속에 현금 쌓아놓고 쓴 거냐, 이런 표현으로 공세를 하고 또 주진우 의원이 그런 거 가지고 페이스북에도 글을 쓰고 또 일부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현수막으로도 내걸고 하다 보니까 저게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 김민석 후보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 해명에 따르면 그때그때 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지출을 했기 때문에 쌓아놓고 할 게 없었다라는 건데 그 해명도 조금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판기념회 2번 해서 각각 1억 5000,1000억 2번의 수입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각각 억대의 쉽을 올렸는데 그것을 12개월 할부로 받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현금이 1억 또는 1억 5000이 생겼던 거예요. 장롱에 보관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큰 거액의 현금이 일시에 생겼던 건 맞기 때문에 조금은 김민석 후보자가 6억 장롱에 쌓아뒀냐 이런 표현이 악의적으로 느껴질지라도 조금은 겸허하게 저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출판기념회 같은 게 대표적으로 정치자금의 우회로거든요. 그게 구습이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맨날 여야에서 해요. 그런데 결국에 이해관계 때문에 없애지 않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서 그런 구습으로부터 나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함께 개선하자 이렇게 입장을 표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출판기념회 말씀이 나온 김에 이 이야기를 그냥 하죠. 김 후보자가 자금 출처를 언급했습니다, 직접 출판기념회. 그래서 오늘도 이게 이슈가 됐는데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하고 김 후보자의 질의답변 한번 보고 이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그리고 이런 출판기념회에서 거액의 후원금 받으신 부분 이런 부분은요, 이제 인사청문회 영역을 넘어서 저는 수사 영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 안 한다면요. 김민석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 출판기념에는 뇌물성이다 또는 출판기념회에서 된 책 값은 그것이 평균 얼마가 되는지와는 상관없이 찬조금이다라고 규정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도 이것은 출판계 전체에 대한 법적 규정을 우리 곽규택 위원님께서 다시 하시지 않는 한 대부분의 동의를 받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번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을 열었었는데 각각 한 번은 1억 원, 한 번은 1억 50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현역 시절에 한번 비춰보셔서 이게 많은 금액인가요, 적은 금액인가요?
[박원석]
적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김민석 후보의 해명은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정치권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는 통상의 그런 규모에 비추어봤을 때 그렇게 과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물론 이게 출판기념회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고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인지 여당 의원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가 표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역도 사실 잘 모릅니다. 어느 의원이 출판기념회을 했는데 얼마 들어왔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굳이 외부에서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관행적으로...
[앵커]
그런데 본인은 장부를 만들겠죠?
[박원석]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 와서 얼마를 냈는지 이런 건 누구한테 보여주지는 않지만 본인은 기록용으로 갖고 있고. 아마 김민석 후보도 지금 갖고 있을 겁니다. 오늘 답변하는 걸 보니까 그게 정치권 관행에 비춰봤을 때 내가 이것을 제출하는 게 과연 정치권 전체를 위해서 좋은 건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선다, 이런 답변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청문회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야당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야당이 엊그제 여당이었잖아요. 그리고 여당의 많은 중진 의원들도 지난 총선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했고, 했을 거거든요. 비슷한 양상이었을 겁니다. 다만 공직후보자가 됐을 때 그 대목이 문제가 되고 과거에도 그런 문제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그런 예전부터 있었던 관행으로부터, 여야 모두가 자유롭지 않은 관행으로부터 본인도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함께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정도의 입장이 적절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그래서 김 후보자는 책 한 권당 5만 원 그렇게 축하금을 받았고 평균적으로 과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곽규택 의원이 오늘 문제 제기한 것은 김 후보자가 과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할 때 그때 출판기념회을 했는데 그때 그런 유관기관이라든가 단체들로부터 찬조금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래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최수영]
원래 사실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방법 혹은 적법한 관계지만 큰 돈을 다른 방법으로 우회로 받는 것은 그건 불법인 것이죠. 그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정치권의 이건 공공연한 비밀이고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판기념회를 다른 이름으로 출마기념회라고 합니다. 어차피 출마를 앞두고 있으니까 출판을 통해서 이름도 알리고 돈도 벌고. 이건 뭐 공공연한 비밀이죠. 그래서 더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의 금액이 있었고 사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한 상임위원장이 현금계수기까지 갖다놓고 출판기념회를 해서 크게 논란이 돼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공천을 못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비단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에게만 통용되는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그래서 작년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판기념회 이거 없애겠다고 하고 자제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금으로 이렇게 받는 것, 그다음에 원래는 책도 안 가져가고요. 돈만 주고 가는 관행이 있었는데 그걸 법으로 선관위가 와서 채증을 하니까 책 한 권 주고 받는데 그 책 한 권이 50만 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하면 안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1인당 구매한도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갔던 비용들은 모두 회계 신고를 해야 해요. 그래서 선관위가 통제를 하든 어쨌든 세무당국이 통제를 하든 그게 통제 기능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 이걸.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김민석 후보자도 아마 개인 장부는 있을 겁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는 알아야겠죠. 그런데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고 꺼내놓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검은봉투법이다 이렇게 지금 총리 청문회에 닥쳐서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공직선거법과도 연관되는 거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새롭게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음지에 있었고 사실은 굉장한 출마에 도움이 되는 돈의 후원 출처가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현실 입장이라고 하면 수면 위로 올려놓고 우리가 공론화할 때가 됐다. 이거 사실 국민들이 이번에 출판기념회가 그렇게 벌었나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오늘 12시가 지나면 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정치권에 하나의 숙제로 남길 필요는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앵커]
그래서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출판기념회 수입 내역을 공개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 후보자가 모든 정치인이 다 출판기념회를 하고 수입을 공개하지 않는데 나만 그렇게 하면 내가 나서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까, 이런 부분이?
[박원석]
그렇죠,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관행적으로 남아 있는 일종의 우회적인 정치자금 모금 방법인 것이고.
[앵커]
너도 나도 다 하는 거죠, 여야든?
[박원석]
그렇죠. 다 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개선이 안 된 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아마 여야 모두 다 이거 한번쯤은 공약으로 다 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는 건데.
[앵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출판기념회 회계 처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냈는데.
[박원석]
검은봉투법이라고 급조된 법이죠.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급조된 법을 낸다고 해서 그게 정치권에서 합의가 이뤄지거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고. 아마 이 정부 들어서도 또 22대 국회에서도 정치개혁 방안이 논의가 될 겁니다, 어느 시점에선가. 그때 또 오늘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야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교훈 삼아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아예 없애자라는 것보다도 아예 없애자고 하면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투명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그래서 어쨌든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 간사 그리고 위원장이 함께 이야기를 하느라고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오늘까지가 이틀 마무리되는 날이잖아요. 청문보고서 채택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최수영]
채택 안 되죠. 12시까지 이렇게 유야무야하다가 이게 여야가 이틀로 합의했기 때문에 차수 변경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12시가 되면 위원장이 마지막 위원들 불러모으다 안 되면 회의 종료를 선언할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부실 청문회였고 그다음에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의 청문회였기 때문에 우리는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론전에 나서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니까 민주당이 의원 소집령 내려서 다음 주에 본회의 일정 잡아서 방망이 치면 이건 통과되는 거고 그로부터 바로 대통령의 임명장 받고 하게 되면 의미 없죠. 국민의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추궁을 해 봐야 소용이 없고 자료는 오지 않으니까 명분쌓기용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결국 사실상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과정이지만 청문회는 끝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청문회를 해야 하느냐. 증인도 0명이고 계좌에 대한 근거 내역도 하나도 안 내고 그래서 오늘 경실련 집행위원장 했던 김경율 회계사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를 검증하라면서 금융기록을 한 번도 안 낸 사람은 단군 이래 처음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금융기록을 안 내고 모든 것이 현금이었다고 7억 원을 전부 다 현금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약간 불리해지면 이건 전처가 관계돼 있어서 내가 자료를 못 내겠다. 이렇게 빠져나가면 사실 이런 청문회 무용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말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만약에 청문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되고 여당 위주로 해서 청문보고서가 일방적으로 채택되고 본회의도 그런 식으로 해서 통과가 된다면 어쨌든 국무총리는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권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네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야기인데요.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죠. 송 장관이 오늘 국회 농해수위에서 이른바 농망법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농망법'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하자는 취지의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었다.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 좀 거친 표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농망법이 그러면 희망법으로 바뀌는 겁니까?) 위원님들과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앵커]
송미령 장관, 양곡관리법을 농망법으로 불렀던 것은 절실함에 나온 거친 표현이었다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원석]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실용 인사의 상징으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이지만 능력이 있고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수행한다면 기용할 수 있다, 이런 하나의 선례를 만든 것 같은데요. 이게 지난 정부 때 양곡관리법이 워낙에 여야 간에 갈등 이슈였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몇 차례 했던. 그런데 거부권 행사를 앞장서서 건의했던 장관이다 보니까 농민단체를 비롯해서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반대와 지적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본인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 그때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 본인의 입장을 말하자면 변경해서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야당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때 하고 왜 입장이 달라졌냐, 배신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게 양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한 측면에서는 실용, 능력 위주 기용 때문에 이전 정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파격 인사, 이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 반면에 송미령 장관이 계엄 당일날 또 국무회의 참석도 했어요. 그런데 현 정부의 제일 첫 번째 국정기조라면 내란 종식인데 내란 종식이라는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분이냐. 물론 저분이 국무위원회에 참석은 했지만, 본인은 영문 모르고 참석을 했고 나중에 수사받을 때 그게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또 현 정부 어쨌든 출범 이전에 지난 계엄, 탄핵 과정에서 시민사회 또 농민들이 트랙터 시위도 하면서 현 정부의 그런 농정정책에 여러 가지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장관 임명에서부터 그게 좀 어긋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나 농민 당사자들과의 갈등 요인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키면서 탕평인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탕평인사라는 것은 야당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수영]
그러니까 통합, 배려, 그다음에 협치. 이 얘기는 가진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느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우리는 뺏겼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마치 말하자면 모욕주기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통합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신한 이른바 통합의 시그널은 분명해 보이는데 순기능은 있어 보이는데 과연 이게 결과론적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저도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양곡관리법이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3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만큼 휘발성이 큰 사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정치적인 아주 중심의 소용돌이에 있는 이슈를 안고 있는 장관을 굳이 유임시켜야 했을까. 통합이라면 다른 부처 장관들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마 여성이고 그다음에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명시적으로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반성이라는 표현까지 썼으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용을 했다라고 선의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후폭풍이라든가 후과를 감안하지 않고 이걸 너무 순진하게 나이브하게 접근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양곡관리법은 옛날에 우리가 어선 감축하는 것과 똑같아요. 농지를 줄이고 쌀 생산량을 줄이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고 대체작물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렇게 해서 남는 쌀, 그렇게 해서 하는 쌀만 송 장관의 개정안은 그렇게 해서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게 농민단체 간에 굉장한 이견이 있고 그다음에 휘발성이 그렇게 높아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농업에 대한 향수가 강한 국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송 장관은 그렇게 했어야 했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선의로 이것을 접근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오히려 지금 여권 내부 그다음에 진보 블록의 일각에서도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진보당도 지금 굉장히 강경하고 또 전농, 농업인들도 지금 트랙터 몰고 다시 남태령 넘겠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은 송 장관한테 직접 풀어라. 다른 의견들도 듣고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해결되겠습니까?
[박원석]
글쎄요, 본인이 어쨌든 대통령이 해결하라고 했으니까 당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기존 본인 입장에 대해서 이를테면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뀐 본인의 입장을 가지고서 농민단체들이나 또 진보정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다고 그게 과연 풀릴까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근본적 입장 차이가 있었던 사안인데다가 현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을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 정도 아직은 조금 결정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야당 시절에 그 법안을 내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하고, 여당이 되면 그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이나 이런 것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게 쌀 생산량이 늘어나거나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을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막상 그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건데 야당 시절에 과감하게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대통령 거부권과 맞섰던, 그게 바로 얼마 전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당이 돼서도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할 건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입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 정부의 장관을 기용함으로써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당사자들로서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로 의견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과연 송미령 장관이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권 경쟁 이야기, 8월 2일이기 때문에 한 달 좀 더 남았습니다마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박찬대, 정청래 의원. 계속해서 연일 복싱 스타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청래 의원이 자신은 인파이터고 박찬대 의원은 아웃복서. 스포츠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는 비유이기는 한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최수영]
정청래 의원은 자신은 한 번도 상대의 공격을 피하지 않고 맞받아쳐서 내가 이렇게 돌파형으로 이끌어왔던 리더십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박찬대 의원은 이런 거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외곽에서 잘 지원해 줘야 하는데 내가 야당과 싸우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밖에서 빙빙 돌면서 득점을 올려서 판정승을 이루는 게 내가 일조하겠다, 그런 얘기를 아마 복싱에 비유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두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도플갱어를 보는 것 같아요. 둘 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감성적 소구를 하는 것 외에 얘기하는 게 뭐 있습니까? 한 분은, 정청래 의원은 내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곧 나다. 한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까지 나를 도왔으니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앞으로 지켜드리겠다. 두 사람 다 수호천사가 되겠다, 두 사람 다 호위무사가 되겠다는 건데 이게 도플갱어지 뭐가 다릅니까? 심지어 오늘 의원총회 가는데 신발도 똑같은 걸 신었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에 잡혀서 그게 화제가 돼서. 까만색 운동화인데 어쨌든 똑같은 걸 신었더라고요. 그래서 손도 잡고 들어가고 오늘 들어갔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그냥 정말 재미없는 대표 경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쇼잉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1년 남은 임기에다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해의 대표는 대선 후보들이 아니잖아요. 관심을 못 가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더군다나 이번 경선 룰이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국민 30이니까 과반이 넘는 권리당원들에게 내가 얼마만큼 더 부각해내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저렇게 선명성 경쟁이 아니라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당원들의 입김이 워낙 세고 실질적으로도 센 그런 구조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과열 양상 아닌가 싶기도 했었는데 조금 저런 장면들 보면 느슨해진 것도 같고, 지금 분위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박원석]
아직 본격적으로 달아오른 건 아니죠. 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 레이스가 펼쳐지면 아무리 노선의 차이가 크지 않고 또 서로 간에 우호적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승자가 되고 누군가는 패자가 되는 그런 결과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과열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지지자들 간에 우리 후보가 더 낫다. 이 경쟁이라면 그나마 나은데 서로 비방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임기 1년짜리 보궐 당대표 선거고 워낙 국정 초기여서 대통령 국정운영을 누가 잘 서포트하느냐 그것으로 판가름이 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라는 게 야당보다 어떻게 보면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냥 여당이 대통령의 마이크가 돼서 대통령의 생각이나 대통령의 말을 되풀이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건 여당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당은 오히려 민심을 대통령한테 잘 전달하는 밝은 눈과 귀가 돼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출마 선언을 한 두 후보도 대통령을 지키겠다. 내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나다 이렇게만 얘기할 뿐이지 이를테면 대통령이 다 살피지 못하는 민심을 찾아서 어떻게 그걸 잘 전달할까. 이런 측면에서는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한 선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그냥 여당이라고 그래서 대통령을 무조건 지키고 대통령을 무조건 따르겠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행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눈에 띄는 게 지역 행보를 비교적 자주 다니고 있고요. 오늘은 광주를 찾았는데 광주의 현안이죠, 광주 무안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갈등 사항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지난주였나요? 울산 갔었고 오늘 광주 갔었고. 지역 행보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광폭 행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장 행보를 하겠다는데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 현장을 다닌다는 것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문현답이라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너무 잦은 행보는 지역의 민원들을 너무 정치로 수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또 재정이라든가 이런 게 투입되는데 대통령이 가게 되면 어쨌든 좋은 약속을 해 줘야 합니다. 그거 못해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되거든요. 지금 오늘도 아까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대통령실이 거중조정하겠다, 그래서 TF 꾸려서 우리가 컨트롤타워하겠다고 했는데 정치가 어쨌든 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치의 본령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행정력도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잦은 약속과 잦은 지역의 민원들을 너무 많이 수렴하는 것은 그것은 국가의 총량이라는 과제 속에서 놓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초기 행보로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국가가 총체적으로 나중에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지 일회성, 즉자성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초기 행보에서 지금 더더군다나 이게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그런 선거였고 그다음에 인수위 없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가면서 지역 민심을 듣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탄생을 오히려 알려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있다고 보는데 너무 잦은 것보다는 대통령은 어쨌든 국가의 위기를 컨트롤타워하는 게 그게 가장 큰 것이라는 걸 그걸 항상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석]
일단 임기 초니까요. 임기 초에 다양하게 민심을 청취하고 또 현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가 되겠다 이렇게 현 정부의 기조를 표방한 마당에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겠다는 그 의지나 또 대통령의 행보 이건 높이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그걸 다 들어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다 그걸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없고 더러는 어쨌든 정부가 오히려 거꾸로 국민을 설득해야 할 그런 이슈도 있을 거고 갈등 이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재나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할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을 잘 아는 분이잖아요. 현장도 잘 알고. 기초단체장부터 시작해서 광역 행정도 해 봤고 지금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경중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사안과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을 구분 못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어쨌든 임기 초에 이게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국정과제도 발표하지 못한 채 출범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취지의 저런 행보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번에 경기도지사할 때 계곡 상인들 문제를 직접 해결을 했기 때문에 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한번 두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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