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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 문제를 두고 내란 사건이 아닌 여러 사안은 국민통합이란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유 권한이고, 특정 개인을 두고 어떤 입장을 표명할 거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건별로 어떤 사건은 억울하고 부당하니 사면·복권돼야 한다는 접근법은 확인되지 않았으니 답하기 어렵고, 국민통합이란 관점에서 보는 접근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내란 문제는 통합이란 이름으로 타협될 수 없는 문제 아니냐며 어떤 경우든 내란의 핵심과 관련된 부분을 사면하거나 법적 처단을 유예하는 건 안 된다는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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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란 문제는 통합이란 이름으로 타협될 수 없는 문제 아니냐며 어떤 경우든 내란의 핵심과 관련된 부분을 사면하거나 법적 처단을 유예하는 건 안 된다는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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