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국회 인사청문회가이틀째 진행되는 가운데여야는 오늘도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어제에 이어 오늘도 진행될 예정인데 잠시 10분쯤 뒤면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먼저 어제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쟁점별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인사청문회 다시 한 번 열리면 현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어제 열렸던 첫날 청문회 평가를 좀 해 볼까요?
[차재원]
먼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해명을 잘했다,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다고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해명 자체가 그렇게 명쾌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많은 의혹들을 제기해 왔습니다마는 결정적인 한방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답답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제 김민석 후보자 나름대로는 그동안 가장 큰 의혹이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컸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본인의 결혼 축하금, 그리고 또 장인의 상, 장인에 대한 조의금 그리고 또 두 분의 출판기념회의 수입.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 공개된 내용이지만 처가로부터 한 5년 동안 2억 원 정도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 사실은 근거 자료로 명쾌하게 입증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처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에 200~300만 원이라는 것이 현금으로만 다 주고받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처가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정도는 공개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청문회라는 것이 결국 자질, 능력, 도덕성 이런 것을 검증하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국회를 대신해서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는 그런 자리인데 증인이 1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비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방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석사 논문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해명했지만 그것도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8년 동안 정치 낭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두 번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별도라 하더라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의원활동을 할 때 이때 재산이 2020년 연말에 재산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5.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2억 1000만 원으로 재산이 8억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토털 카드, 현금 하면 13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8억 정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이 궁금해 하는 것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소상하게 밝힐 수는 없지 않을까. 물론 어제 얘기가 조의금 1억 6000, 두 차례 출판기념회 1억, 처갓집 2억 해서 5년 동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비한 부분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권에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6대 불가, 거기에 보면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그리고 위장전입, 성범죄 이해충돌, 부모 찬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결정적인 한방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앞서 두 분께서 하나하나씩 다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 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본인 입장에서는 칭화대학이 중국의 명문대학인데 수업이 부실하고 출결이 상당히 미달됐는데도 석사학위 주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본인이 청문회 이전에도 사실 칭화대학의 수업을 이수하기 위해서 매주 이틀 내지 사흘 정도는 중국에 방문을 직접 했다.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는 정리한 일정표를 갖고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야당에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그러면 국가의 공식적인 출입국 관리기록으로 보여달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만큼 자신 있다고 하면서 왜 저걸 동의를 하지 못하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틀째 청문회가 열립니다마는 오늘이라도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흔쾌히 동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지금 다 정리한 일정표가 다 있는데 그것이 국가 기록하고 일치가 된다고 하면 이 논란은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의 적극적인 모습을 표하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의혹을 소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청문회 시작하면서부터 자료제출 미비했던 점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계속 벌였었거든요. 오늘 차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처가에서 받은 2억 원 정도의 계좌 내역 같은 거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어제까지 제출을 안 했는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제출할 가능성은 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난 정권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권에서나 청문회를 하다 보면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야당일 때는 3일까지 강제로 했습니다. 방통위원장도 3일 했고.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결정권은 민주당한테 있지 않습니까? 오늘 10시부터 해서 몇 시에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 청문회가 오늘로써 종결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제까지 제출 안 했는데 추가적으로 제출해서 이거에 대한 쟁점을 또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든 걸 속시원하게 보고 싶은데 우리가 그 이면성의 맥락적인 의미를 해석해 보면 그걸 제출 못 하는 것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억측이고 어떤 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청문회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출을 하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비판. 그리고 지금 앞으로 11명의 장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총리 청문회가 끝나면 장관 청문회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는 이것에 대한 쟁점이 오랫동안 야당이 이걸 가지고 공격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이 시간 국회 인사청문회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먼저 입장을 해서 참석한 인원들과 인사를 나눈 모습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렸고요. 이어서 좌우로 여야의 인사청문 위원들이 입장을 하게 되면 잠시 후 10시부터는 이틀째 인사청문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어제 일정들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자료 제출도 문제였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특히나 정부 예산안 규모나 국가 채무 비율 관련해서 답변을 못한 부분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세를 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재원]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공세를 펼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수위도 없이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국정을 사실상 내각을 통할해야 되는 총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데 기초적인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능력 자체, 그것보다도 의지 자체가 상당히 무성의한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국가부채비율이나 국가 전체 예산 규모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모름지기 국가의 예산을 나름대로 심의하고 또 국회의원을 또 오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 지명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국가의 재정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순서인데 그런 것들이 결여됐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기초적인 부분에서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총리직을 스펙 쌓기로 보는 것 아니냐. 1년 정도 하다가 내년 서울시장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장성호]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로 지명이 되고 나서 지금 우리가 논쟁이 되는 것이 작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준비할 때 여기에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국가 채무, 박근혜 정부 때는 34%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 44%, 그리고 현재는 지금 48.4%까지 올라가서 앞으로 50%를 돌파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부채 문제, GDP 대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국가 부채가 심각하고, 이 심각한 것은 결국 우리 후손들까지... 후손들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이것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에서 당황해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청문회 준비하면서 자금 문제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것을 신경을 아주 못 썼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5년 정도 추가적으로 최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물론 대파값,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값.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커피 가격 그리고 과거에 시내버스 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이런 미세한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지만 국가의 부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정의 2인자인 국무총리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은 파악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민주당이 그동안 쭉 주장해 왔던 정책 검증, 정책 중심의 청문회, 이런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런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주요 쟁점별로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틀째인데 오늘은 어떤 쟁점들로 붙게 될까요?
[차재원]
결국 어제 나왔던 여러 가지 해명들에 대해서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반박의 논리를 갖고 와서 그 부분을 좀 더 심층적으로 따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 후보자가 지명되고 나서 시간이 제법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한 것이 사실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특별히 야당에서 새로운 뭔가 의혹을 갖고 와서 김 후보자의 치명적인 결격을 제기하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야당의 준비도 상당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은 새로운 의혹 제기보다는 어제 김 후보자의 해명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 공방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는 청문회 이틀로는 부족하다. 하루 더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렵겠죠?
[장성호]
국민의힘은 야당 입장에서는 공세에 그칠 수밖에 없고 지금 국민의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여야 증인도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민주당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됐기 때문에 여당의 책임감,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는 모습, 그리고 야당을 배려하는 모습, 이런 것은 국정의 파트너로서 야당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청문회부터 필요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혀 합의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결국은 대통령의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집권여당이 됐지만 국민의힘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회를 숫자로만 하지 말고 여당과 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의 50:50이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통상적으로 보면. 물론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정치를 복원하고 국정을 탄력 있게 하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 그리고 야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그런 집권여당의 아량과 포용 있는 모습이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지 그렇지 않으면 야당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안 되면 야당이 갈 곳은 결국 광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이 상당히 시끄러워지고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정운영이 상당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를 법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이 있기 때문에 야당을 존중하는 그런 국정이 이번 청문회부터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 시각 국회 인사청문회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청문위원장 이종배 위원의 발언을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절차가 시작이 됐고요. 잠시 후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발언들이 시작이 되면 현장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 후보자의 경우에는 한덕수 전 총리 거론하면서 그 이상, 그 수준의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새로운 방어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본인 입장에서는 어제 상당히 나름대로 소명을 잘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못 미치고 있다는 그런 따가운 질책도 아마 김 후보자는 듣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자신이 해명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앵커]
교수님, 잠시만요. 현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칭화대, 증여세, 납부 내역 그리고 2004년 1억 8000만 원 대출 관련 상환 자료, 2025년 대출 및 상환 1억 5000만 원에 대한 자료.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어떤 자료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무자료 총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무대책 총리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제 정부 예산과 국가 부채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드러났습니다. 분명 부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셨습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결국 무자격 총리라는 말로 귀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다 지켜보셨습니까? 참고로 어제 어떤 언론에서도 의혹이 해명되었다는 보도를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총리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 어제는 후보자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후보자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후보자님, 어제 제출하겠다고 한 자료도 아직 제출이 안 됐는가 본데 지금 배준영 간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를 든 자료 그리고 기타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오전 중으로 제출해서 인사청문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겠다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선원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가급적이면 본인 질의 시간을 정책질의로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청문위원들 간의 명예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총리 후보자의 명예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상한 자금이라든지 현금 6억을 쟁여놓고 썼다든지, 또 일방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든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 소명됐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어제 배준영 간사의 마지막 발언, 그건 청문 후보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 혹은 불리할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정책 질의로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시간도 필요하오니 오후 일정을 빨리 좀 종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책 질의에 집중되어야 된다. 더 이상 후보자의 신상을 다 파헤쳐가면서 근거 없이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그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운영을 감히 요청드립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은 후보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허위사실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님.
[채현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자료 요구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도 청문회를 할 때마다 기준이나 관례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한덕수 전 총리 청문회, 아마 그 당시 거부한 자료를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에 한덕수 후보자 본인의 예적금 계좌 가입 내역, 금액 현황. 모두 거부했습니다. 부동산과 금전 거래내역도 거부했고요. 골프 회원권 자금 출처, 입출금 내역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사인 간 채권, 채무 내역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사생활 침해고 지금은 검증입니까?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공정해야죠. 재산과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 안대희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변호사 개업 후에 5개월 동안 무려 16억 원을 소득으로 벌었습니다. 전관예우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고액 수임료, 자문료였습니다. 일반인도 꿈도 꾸지 못할 고소득을 올린 것입니다. 그때 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1년 반 동안 16억 원을 벌었고요. 정홍원 전 총리는 2년 동안 6억 7000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4년간 김앤장 고문료로 무려 19억 원을 소득으로 올렸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성일종 청문위원께서는 굉장히 검약하게 사셨다고까지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성일종 의원 말씀대로라면 김민석 후보자는 검약 정도가 아니라 자린고비 수준입니다. 정부가 바뀌고 또 여야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자료 제출의 기준과 한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무리한 자료 요구, 청문회와 관련 없는 자료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게, 또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김희정입니다. 잠시 위원장님,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어제 우리 인사청문회 장면 중 하나입니다. 정책 질문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인사청문회 준비단들도 같이 나와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보좌를 함께했던 직원들 같이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자리 이석 없이 다른 분들의 질의응답에도 귀를 기울이며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동안도 김민석 후보자와 함께 인사청문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우리의 뜻에 반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통과가 돼서 같이 국정운영을 해야 되는 저 직원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게 지금 인사청문회를 전체 보이콧하는 후보자의 마인드가 그대로 투영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자료 청문회라고 말씀드렸듯이 증인도 채택하지 않고 또 여야가 합의한 그런 문건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가 개인정보 동의 안 했으니까 우리는 못 줘요. 이런 식으로 어제 답을 보낸 것을 제가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잠시만 이러고 있었으면 제가 공개 안 하려고 하다가 너무 지속적으로 저러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엄중하게 국회를 대하는 김민석 후보자와 그리고 보좌하는 직원들에게 이 태도를 꾸짖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후보자 영상은 부득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질의하는 의원에게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 번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와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국회 인사청문위원을 대하는 태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사실은 제가 수기로 받아적었다가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해서 오늘 아침에 속기록이 나온 걸 확인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김민석 후보가 뭐라고 우리 인사청문위원을 모독했냐면 상식적인 상식인이라면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루 종일 설명을 하고 나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 이해를 못 하신 상태에서 계속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이것 참 설명을 일방적 수준에서 이해되게 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낭패감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저희를 상식적인 상식인이 아니다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콕 집어서 우리 주진우 의원을 찍어서 사실상 내용을 알고도 몇 해 동안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한 해 있던 것처럼 해서 페이스북에 쓰신 것으로 보아 통상은 국회의원들은 하지는 않고 조작하는 나쁜 검사들이 하는 짓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위원장]
우리 후보자께서는 지금 청문 자리입니다.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집중도 하시고 또 배석하시는 국무총리실 관계자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하고 필요한 서포트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문위원의 불편한 그런 얘기는 삼가주시고 청문위원을 존중하시고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말씀하시죠.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주진우 위원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별도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굳이 사과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금 전에 야당 간사께서 언론보도를 얘기하셨는데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경향 사설 의혹 규명 못한 김민석 청문회. 야당 사태 요구 멈춰야라는 제목의 사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본인이 꼭 본 것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민석 청문회에서 증인이 채택되지 못한 것과 관련한 동아일보 사설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일날 저희가 협상을 했고요. 당시에 전처와 현재 부인의 어머님 요양병원에 계시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증인으로 채택했던 점을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머님은 증인 채택에서 빼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17일입니다. 18일날 전체회의 전에 13시 40분에 만났을 때 저희 측 증인 자료를 넘겼고 그전에 받았던 증인 명단을 낳고 협상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다수의 증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얘기했고 대략 양측이 5~6명, 통상 총리 청문회 때 증인 참고인 수준으로 하자는 위원장의 제안에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결렬됐기 때문에 증인 협상은 지속적으로 양당 간사가 해서 위원장과 만나기로 했던 것이 18일입니다. 19일날은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관계로 세종에 있어서 세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09시 55분, 12시, 16시 세 차례 했고요. 전처를 철회할 테니 증인 중에 3인을 추가해달라는 야당 간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일날 2시에 만나서 다시 협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저는 애초에 합의됐던 4명의 증인과 1명의 참고인으로 하자는 주장을 했고 그 자리에서 배준영 간사는 1+3, 즉 그동안 논의됐던 4명에 대해서는 4명 중 3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3명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추가한 2명을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고 5시에 다시 만나서 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배 간사께서 연락이 없었고 5시경 위원장의 얘기로는 위원장님께서는 민주주의 원칙인 표결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습니다. 종합하면 애초에 저희 측은 60명의 증인, 참고인 명단을 드렸고 야당은 23명의 증인, 참고인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은...
[위원장]
세 분만 하시죠.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어제부터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으면 야당 위원들이 후보자께 물어보는데 여당 의원님들이 자꾸 대답을 하고 질문 내용에 대해서 간섭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전에도 김현 간사님께서 또 위원장님께 갑자기 발언 기회도 안 줬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위원장님 말씀 중이지 않냐, 끼어드시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간사가 말하는데 끼어든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간사가 무슨 벼슬이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왜 동물에 비유하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벼슬이라고 하는 뜻이 닭벼슬에 있는 것만 벼슬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다른 동료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쓸데없는 토를 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시는 동안에 갑자기 이렇게 다른 의원이 끼어드는 것은 우리 법사위에서는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께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른 의원이 질문할 때 질문 내용이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질문 시간에 지적을 하는 것은 몰라도 좀 끼어드는 것은 회의 진행에 상당한 방해가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그만하시죠. 제가 판단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물을 때 얘기하세요. 그러면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시고 야당에서도 한 분 더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서갑 한정애 의원입니다. 위원님들, 위원장님 모두발언에서 인사청문위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인사청문위원을 존중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왕조시대도 아닌데요. 인사청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후보자를 보좌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어제 사실 우리가 11시 반까지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약간씩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면구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그때 차라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장님께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건 저는 후보자를 공격하는 게 어려우니 오히려 후보자를 보좌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어제 후보자께서 특정 SNS에 대한 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다른데 그것이 SNS에 올라가 있고 그냥 박제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후보자는 그냥 인사청문 대상이니까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박제된 상태로 계속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제기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오히려 존중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정시에 제대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했는데요. 그게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오늘은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배준영 위원님 발언 마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간사님이 자료를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저희가 증인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증인 협상하는 내내 민주당 간사님은 국정기획위원회 때문에 세종시에 가셔서 얼굴 뵙기가 힘들었고 저는 전체회의 전날 4시에 만났을 때 온전한 리스트를, 다 23명 리스트를 드렸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다음날 오전 10시에 친전으로 해서 저한테 보좌관이 갖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이후에 전체회의가 2시에 시작되기로 했었는데 제가 김현 간사님을 만난 건 1시 59분에 만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23명 갖고는 진행이 안 되겠다 해서 여기 청문위원님들 다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6명을 제시하겠다. 그 안에는 전처도 계셨는데 전처를 하면 도저히 안 받겠다고 해서 수상한 금전 의혹에 관련된 딱 5명만 하겠다고 해서 제가 최종 오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핵심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것은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민주당의 강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어서 그 이후에 논의가 진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증인이 없는 무증인의 25년 만이죠. 총리 청문회 이후 처음인데 그 책임을 안 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수당이고 여당이고 협상의 길에 있으시고 표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책임을 나누자고 하시는데 그건 저는 거부합니다. 민주당이 그러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됐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고. 약속한 대로 했으니까 숫자에 맞춰서 했습니다. 여야 숫자 맞춰서 했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주질의는 7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질의하세요. 위원장이 판단합니다.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김현 위원님, 질의 시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부산연제구 김희정입니다. 어제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는 와중에 미처 해결되지 못하거나 하시는 말씀 중에 앞뒤 말이 번복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강신성 씨 관련돼서는 어제 언론에서도 추가 의혹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지자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한 내용이나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강신성 씨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받을 돈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증거자료는 내달라고 했는데 안 내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를 한 겁니까? 배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전세금 빼서 갔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배추 농사하는 데 얼마를 투자하신 겁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그때 당시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2억을 투자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2억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한 결과 배추 농사가 보통 석 달이 한 철이거든요. 그런데 300평에 이 석 달을 하면 3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증여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은 다 돌려받으셨습니까, 100%?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한참 후에, 상환을 못하다가 한참 후에 애들 엄마에게 상환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강신성 씨와의 돈거래 내역이 또 투명하지 않은 게 어제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그게 왜 투명하지 않죠?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증거자료를 낸 적이 없으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증거자료를 제출할 내용이 아닙니다.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다음으로 주소지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질문한 것에 뭐라고 했냐면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해외에 가 계실 동안. 그래서 봤습니다, 주소를. 제가 어제도 러프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표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이 아닌데 거기 주소를 옮겼더라고요, 저기 보시면. 그러면 저기가 주소가 아니면 실제 어디에 사셨습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어느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특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지금 계속 저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시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2008년, 2011년. 이렇게 본인이 심지어는 다른 가족들도 다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해외에 나가 있을 동안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소를 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도표를 만든 것은 김민석 후보님과 가족들이 해외에 나가 있지 않은 시기에 주소를 강신성 씨 오피스텔에 뒀던 시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답변 중에는 주소지만 뒀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 배우자나 그리고 어린 아이였던 장녀와 장남도 계속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 머무를 동안에. 그런데 후보님은 여기에 주소만 뒀지 나 여기에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후보님은 실제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혹시 그렇다면 당시 저나 전 배우자와 가족들이 실제 거주했던 다른 장소가 어디 있었는지 혹시 확인이 되셨습니까?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그걸 확인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 당시에는 이미 제가 해외에 나가서 유학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 해외에 나가 있어서 국내에 집이 없던 시기여서 제가 일시 귀국을 하거나 또는 제가 아닌 다른 가족들도 국내 주소를, 거소를 아마 우편물 수령 등의 이유로 아마 거기에 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살고 있는 다른 집이 없었기 때문에...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제가 후보님께서 직접 공식적인 석상에서 한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2008년 초에도, 2008년 2월, 3월에 가족들이 귀국하게 되어 있었는데 오피스텔에 혼자 있었고... 여기서 오피스텔에 혼자 있었고는 후보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피스텔에 혼자 있었고. 그런데 가족들은 2008년 2월, 3월에 귀국하게 되어 있어서 거주할 집도 없었던 와중에 어떤 분께서 전세금이라도 하라고 1억 5000만 원가량을 보내줬다. 이렇게 발언한 게 나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맞습니다.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본인도 오피스텔에 있었다라는 게 나오고 가족들도 그때 귀국했다는 게 본인 입으로 얘기했고.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예정되어 있었다고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귀국을 안 했는데...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귀국해서 국내에 저와 저의 가족들의 거소가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네, 그러고 나서 들어온 이후에 주소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피스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일관되게 말씀드린 대로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당시 살고 있던 전셋집을 정리해서 가족들이 미국에 가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제가 오피스텔 주소를 두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명확한 거처를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특별한 위장전입에 관련된 일도 아니고 그다지 본질적인 일도 아닌 것 같아서 저거를 여쭤보시는 특별한 사유를...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제가 마무리해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60개월 동안 해당 오피스텔에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피스텔에는 과거에는 실거주를 하고 생활용으로도 이용이 됐던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90만 원이거나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1억 5000으로 매매가 되고 있는데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주소도 현재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신성 씨와는 지속적으로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 당시의 본인 주소로도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면 실제 거주했던 실주소지를 증명된 확실한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저때 저기에 제가 거소를 두고 있었다는 것 외에 국내에 다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 말씀하신 전입이 되었던 부분은 제가 거주한 부분이 아닌 다른 단체가 임대료를 내고 거기에 주소가 있었던 시기를 연동해서 혼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단체가 있을 때도 후보자님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겁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제 명의는 없습니다. 제 명의의 소유가 아니라 아마 지금 지적하시는 게 혹시 거기에 제가 주소지를 뒀다 하는 문제인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국내에 가족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에 거주하는 집에 주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리하고 미국에 갔을 때는 미국에 거주하고 제가 국내에 왔을 때는 우편물 수령 등의 이유로 다른 곳에, 편의를 볼 수 있는 곳에 주소를 뒀겠죠. 그렇게 주소를 뒀던 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적인 청문회의 취지가 있다면 잘 말씀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때 말씀하시기 바라고요. 김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이틀째입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 하는 목적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그중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정운영의 방향이 무엇이냐. 국정운영 능력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이 필요한 거냐.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철학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둘째 날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사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첫 번째 국정과제, 원칙. 내란에 대해서 일관되게 관철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지금 제 2의 IMF라고 표현되는 상황.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실정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에 대한 경제기조로서 감세정책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적극적 재정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각 의제별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저도 언론에서 여러 가지 사설 쓰시는 글들 쓰시는 걸 봤습니다. 많은 지적들 중에서 개인사 공방이 과도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리고 저도 정치인으로서 가족들에 대한 소회가 있습니다. 미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청문위원이 그걸 검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검증은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선을 지키고 갈 거냐, 그리고 그 속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해명이 될 거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제 하루 지나면서 여러 가지 소회가 있었을 텐데 그동안 공방 과정 속에서의 후보자 입장에서 개인사 공방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적절하냐 한번 소회를 이야기해 주시죠.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어제 청문회에 임하면서 이 자리에 청문위원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이 함께 계시다는 마음으로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책과 신상에 대한 설명이 있으셨는데 최대한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난감합니다. 몇 가지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상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시거나 또는 야당 의원님들이 수상한 자금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대부분을 아주 쉽게 정리하면 첫째는 저에 대한 표적사정에서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당시 돈을 제공했던 기업과 검찰, 검사까지도 증인으로 불러주셨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씨가 포함된 우검회라는 검찰 내의 하나회 조직 같은 것들이 관련돼 있었다는 것들이 청문회 시작 후에 나와서 저도 다행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각종 수입은 다 그 표적사정에서 시작된 추징, 그리고 추징과 연관된 증여세, 그리고 또 이것을 갚기 위한 사적 채무. 세 가지를 갚는 데 쓰여졌습니다. 세비와 세비 외 수입으로 추징을 갚았고 사적 채무를 일으켜서 증여세를 정리했습니다. 또 사적 채무를 일으켜서 마지막 사적 채무를 대출을 통해서 갚았습니다. 축의금, 조의금, 두 번의 출판기념회 등이 있었습니다. 사적 채무는 지인들에게 매우 투명하게 빌려서 다 갚았습니다. 세비도 매달 500~700 정도로 해서 아마 국내에서 평균적으로 드물 정도로 추징금을 완납했습니다.
출판기념회와 축의금, 조의금 등은 평균 출판기념회는 건당 5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 일반 눈으로 봐서는 큰 돈이지만 평균으로 봐서는 그다지 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모님에게 지원받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제가 부족한 것 때문에 아내가 장모님으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그때그때 받았고 다행히 이것은 다 계좌를 통해서 받거나 또는 그때그때 카드값이 없어서 돈을 빌려서 다시 통장에 채워넣는 것이어서 종합하면 완전하게 투명하게 드러나는 지원금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증여세까지 내고 나니까 우리 전용기 의원님이 제가 다시 2억을 불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정치자금 빼면 6000 정도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증여세까지 내고 나니까 사실 잔고 제로 상태가 되었습니다. 출판기념회 자료를 내야 되는데. 낼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정치 신인들, 한편으로는 정치 전체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당 의원들, 야당의 대표들도 출판기념회를 했고 그것을 전혀 재산 공개나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임의로 출판기념회 비용을 다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에 대한 원칙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처 또는 아이들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어제 말씀 중에 제가 주진우 의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미 과정 중에서도 드러났고 그 이전에도 드러났지만 그 이전에 공개된 자료만을 가지고 몇 해 동안 분산돼서, 전혀 한 해에 6억을 몰아서 장롱에 쌓아놨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누구의 눈에는 명백한 돈으로 장롱에 쌓아놓은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적하시고 그것이 공당인 국민의힘에 의해서 현수막이 붙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문회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들어서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면 모르겠지만 청문회에서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당치가 않다. 이미 저는 수사로 배당되어 있는데 동일한 케이스로 고발된 상대의 다른 경우에는 배당도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데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무한 입장을 요구받는 상황에서는 무한 입증을 하겠으나, 적어도 소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아닌 프레임을 가지고 저는 어제 죄송하게도 조작 질의라는 표현밖에 쓸 수 없었는데 아직까지 더 이상의 표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낭패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위원장님께 필요한 자료를 또 말씀 주시면 적절하게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위원장]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까 야당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언론보도 언급했는데요. 강신성 씨 업체의 소유 토지가 7년 만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내용인데, 이게 후보님과 관련이 있습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고요. 그분이 어떤 사업을 최근에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지난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서로 피해를 본 이후에는 그분이 체육회 부회장을 하시면서 성실하게 우리나라의 비인기 종목이었던 것을 금메달로 만들어내는 데 애를 쓰셨고 체육 관련한 것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정치활동을 하려는 분이어서 그와 관련된 대화는 하더라도 나머지 일체 금전관계나 사업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무런 관련 없는 내용을 오로지 후보자를 비방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 같은 것은 삼갔으면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국가참사를 세 가지 말씀드리면 광주 민주항장,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그런데 특이한 게 국가권력이 국민을 학살한 광주 민주항쟁. 국가권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저는 지금 말씀 주신 그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학생 때 점거 사건으로 재판에 임했을 때 정부와 정권을 구별해서 표현했던 생각이 지금 납니다. 정부는 중립적인 표현이지만 권력에는 또는 정권에는 그 정부를 구성하는 세력의 지향이라든가 이런 성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국민을 학살하거나 대한민국이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했다. 대한민국이 재난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너무 아픈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당시에 국정 방향을 맡고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의 국가 권력을 표현한 것이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한 성찰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늘 언급하는 것은 국민주권입니다. 그리고 이번의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입니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항상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나 국민에게 위태롭게 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대통령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국가권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하루하루가 저희들도 그렇지만 온 국민이 힘들었습니다. 잼버리 사태, 이태원 참사, 오성 참사, 채 해병 사건 등 각종 재난과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의 고위공직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고요. 가장 결정적인 사례는 이태원 참사입니다. 159명의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요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죠. 총리도 장관도 구청장도 경찰청장도 아무도 사퇴하지 않고 직을 유지했습니다. 그 당시 용산구청장은 지금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후보께서 정확하게 언급했듯이 윤석열 정부가 3년밖에 못하고 5년을 채우지 못한 것은 망할 짓. 저는 이태원 참사를 처리하는 것을 보고 공감 능력도 없고 유체이탈의 그런 자세. 그때부터 이미 정권 몰락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께서는 만약에 국무총리로 임명이 되신다면 이러한 국가권력, 책임 또 향후 재난에 대한 대응 자세나 시스템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다른 말씀이시지만 채현일 위원님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 일선 기초단체장 행정의 상당 부분은 사실 쓰레기하고 주차, 이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선 행정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행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안전과 민생, 생활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것.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의미 있는 관광지로 되는 이유 하나는 총기가 없고 안전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에 충격을 준 것이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 이런 것들이죠. 저는 총리가 된다면 제가 그동안 그렇게 잘해 왔던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전력을 다해서 재난을 대비하는 방지하는 예방하는, 그리고 그걸 일상적으로 늘 점검하는 일에 제가 가지고 왔던 정책적 경험을 다 모아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님으로 하여금 국정, 이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하실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 물론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이긴 하지만 총리가 된다면 총리는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빈 곳을 채우거나 아니면 불의의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해서 대통령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민생과 안전에 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번 준비 과정에 어떤 분들이 차관 대동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재난 관련한 센터를 꼭 보고 싶어서, 수해 등이 예상돼서 어딜 갔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서울시 지하의 센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가도 괜찮겠냐고 했더니 거기를 허락해 주셔서 갔을 때 관련 차관도 함께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채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제 페북 글 좀 띄워주십시오. 후보자께서 자꾸 저에게 조작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시니까 제가 페북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쟁점은 간단해요. 저는 부의금 1.6억, 출판기념회 1억, 그리고 1.5억 해서 2.5억. 3년 사이에 있었고요. 다 현금이고 해마다 그때그때 12월 31일 이전에 소진해서 등록 안 했다, 이겁니다. 지금 후보자의 주장이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출판기념회가 어땠는지 몰라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출판기념회는 온갖 이해관계자들이 오는데 지금 당시 방명록 같은 게 남아 있지 않아서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후보자께서는 책 권당 5만 원씩 받았다고 하셨죠?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잠시만요. 책 권당 5만 원씩이라고 말씀하셨고. 녹취록 보시면 알아요. 권당 5만 원씩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해단체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 저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계속 비판해 왔어요. 언론 보도에도 여러 번 나왔고 분명히 후보자 입으로 네 번의 이벤트로 6억 받았다고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의 이벤트당 1억 5000만 원 정도 되겠구나 하고 추정하고 있었어요. 공개를 안 하니까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 페북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페북 글 하나만 가지고 조작됐다고 하시는데. 바로 직전 글이에요. 2009년 12월 12일 결혼 축의금은 같은 달 31일에 현금 보유 등록 재산을 국민 앞에 공개했어야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마찬가지로 2020년 11월 2일 마찬가지로 날짜 다 명기했습니다. 빙부상, 조의금 왜 말일 기준으로 등록인데, 12월 31일까지 얼마 안 돼요.
아까 추징금 한 번에 다 갚았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12월 2일 조의금을 받았으면 12월 3일에 추징금 다 갚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딱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죠. 출판기념회 날짜도 분명히 명기했습니다. 2022년 4월 5일과 2023년 12월 각각 해당 연도 말일에 등록했어야 된다. 이게 공직자 윤리법과 공직자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 후보자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현금을 받아서 만약에 등록을 그 당시에 했다면, 쓰지 않고. 그랬으면 공직자 재산등록을 6번을 해야 되고 또 후보자 등록으로 2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 주장은 그거예요. 재산 등록 이전에 다 써버렸다. 돈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재산 등록은 후보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변동사항도 비고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1000만 원 투자해서 20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로 자동차를 샀어요. 갑자기 남들이 봤을 때는 중간에 그게 1년 사이에 등록 기준일 이전에 해당돼도 딱 2000만 원이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부정한 돈이 아니고 1000만 원에서 주식투자해서 1000만 원 번 돈이 자동차 값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은 12월 31일 전에 다 소진했어도 투명하게 하려고 하면 그 중간 과정을 비고란에 다 적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적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보자님은 모든 이벤트마다 다 써버려서 등록 안 했다는 건데. 절차적으로 이게 딱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고위공직자로서의 처신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두 번째 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들이 쉽게 아시라고 재미있게 쓰려고 정치 풍자적으로 썼습니다. 이 정도 풍자 영역은 허용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기 날짜에 보십시오. 순서대로 썼어요. 결혼식 12월 12일, 빙부상 11월 2일, 출판기념회 11월 29일. 수억대 현금. 제가 언제 6억을 한꺼번에 받았다고 했습니까? 이벤트가 다른데 어떻게 6억을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6억이나 줄 때 각각 준 사람들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했던 거고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이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아시는 게 쟁여놓은 금액이 6억이나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쟁여놓다는 표현의 뜻이 뭡니까? 한꺼번에 받았다는 뜻 아닙니다. 보십시오. 후보님, 보세요. 따로 떼어놓아 보관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몰래 감추어두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쓰신 표현입니다. 장롱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냐. 이런 표현 쓰셨어요. 집에 현금을 뒀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겠느냐 이런 얘기고.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하니까 액수만 총액만 얘기하고 그에 관련된 장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돈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금 계좌에 들어간 적도 없고 또 투자자산에 투자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액수의 총액을 놓고 6억을 쟁여놨다고 하는 거는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조작이에요? 제 그 페북에 바로 붙어 있어요.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제가 조작이라고 생각되는 설명을 조금 이따가 이메일을 다시 올려놓고 해도 될까요?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앞부분 이메일 띄워보세요.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저기 보면 날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페북을 보면 이벤트 순서대로 썼습니다. 12월 12일, 빙부상 11월 2일, 출판기념회 11월 29일. 그리고 그 바로 앞에 페북에 보면 연도와 날짜가 정확히 기재돼 있고 그 당시 언론 보도 보십시오. 후보자님이 결혼한 게 며칠이고 결혼식, 빙부상, 출판기념회를 한 달에 안 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님이랑 저랑 방송에서 순차적으로 토론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전용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조작하냐. 한 번에 6억 받은 거 아닌데 다 합쳐서 받은 것처럼 왜 조작하냐고 말씀하셨지만 그 진행자가 오히려 반박을 해 주셨어요. 주진우 의원 얘기는 그게 아니라 4번의 이벤트니까 6억이면 1억 5000이니까 억대를 받아서 어떻게 재산등록일 한 달 전, 두 달 전에 1억 5000 되는 돈을 어떻게 다 쓸 수 있냐. 일반 국민이 20~40일 만에 현금 1억 5000 쓰는 거 보셨습니까? 어떻게 씁니까, 현금 1억 5000을?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진우 위원님께서 본인이 썼던 페북이 국민들께 조작이라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저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일종의 토로하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띄워놓고 해야 합니다. 주진우 4일로 되어 있는 부분에 2019년, 2020년, 2022년 각각 연도별로 한 부분은 3일 이후에 4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고 질문까지 포함해서 선량한 질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나누어서 또는 문맥 전체로 놓고 본다면 현금봉투를 6억 받은 건데, 현금봉투 6억 쌓아두면 맨이어서 결혼식 날짜를 연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결혼식, 빙부상, 출판기념회를 연달아서 하고 연속해서 하고 다시 6억이나 준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바이든, 날리면을 물었던 정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저것은 동시에 받은 6억을 동시에 있었던 12월에 쓴 것으로 판단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대단히 통상적이라고 보이고, 더구나 저것에 그치지 않고 아마도 우리 주진우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근거해서 공당인 국민의힘이 현수막으로 6억을 포함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것은 조작의 근거를 제공하신 것이어서 저는 저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저 부분에 대해서 풍자라고 말씀하시면 사전적인 풍자가 서글플 것 같다. 왜냐하면 저것은 풍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사실에 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을 해학적인 표현으로 한다는 한국적 정서에 탁월한 전통인 풍자로 비교할 수는 없다. 저것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통상적이라면 저런 오인을 불러왔다면 저는 저런 오인을 불러온 분들이 본인 또는 당에 명확하게 저런 오인이 없도록 해명하고 청문위원으로서 질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자세히 양측에서 질의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습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서는 굉장히 격앙된 반응들도 있었는데 눈에 띄는 발언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오늘 이틀째 청문회잖아요. 그런데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양당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상당히 격앙된 충돌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볼썽사납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질문했던 김희정 의원이 이야기했던 배추 투자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후보자가 얼마를 투자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그 부분은 한 2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희정 의원은 본인이 사업과 관련해서 농촌 담당하는 여기에 물어보니까 그 정도는 과다한 금액이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주고받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후보자 입장에서는 증거자료를 낼 내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연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450만 원을 매달 미국 유학 중에 받았던 부분에 대한 소명으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가 끝났던 주진우 의원과의 공방은 사실 후보자 입장에서는 6억을 쟁여놨다는 식의 이야기는 풍자라고 치기에는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주진우 의원 입장에서는 공교롭게도 그 모든 행사들이 거의 연말에 몰려서 했다고 한다면 그 짧은 식의 시간 안에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다 소진했느냐. 만약에 1000만 원 이상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신고의 대상인데 그것 자체가 공직자윤리법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식의 공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자 말은 구체적인 소명보다는 일단 6억을 쟁여놨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역공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장성호]
오늘 국민의힘 입장에서 공격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핵심적인 것은 6억에 대한 용처, 배추 농사 방금 말씀하셨지만 배추 농사뿐만 아니라 출판기념회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권당 5만 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한 권당 5만 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얼버무렸는데. 사실 책 한 권에 5만 원짜리가 없습니다. 2만 원, 1만 원 그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봉투를 열고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치인 누구나 출판기념회를 해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검은돈의 거래처, 이렇게 비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 앞으로 정치인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겠다.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정치권에서 그것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말에 재산 공개할 때 국회의원 신분에서 이 5년 동안 출판기념회를 했다면 연말 12월 31일까지 재산 공개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가산을 하지 않으면 공직자윤리법과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부적절했다. 그런 식으로 했고. 이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중언부언 설명을 하지만 딱 부러지는 설명은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한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오늘 청문회가 끝나서 바로 국회에서 표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자는 낼 거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후에는 오히려 김민석 후보자의 반론들이 강해질 거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본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근거 서류죠. 근거 서류를 제시하면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는데 본인 이야기로는 배추 투자 이런 부분은 전 부인이 주고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명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김희정 의원이 제기했던 강신성 씨 건물에 주소지 두고 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기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해명은 안 된 것 같아요.
[차재원]
김희정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결국 그거잖아요.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의 도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집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니냐는 공격인데. 본인은 거기에 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근거 서류라는 것은 주소 등록이 돼 있는 건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귀국 시기하고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김희정 의원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를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의사진행발언 하면서도 김희정 의원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었거든요. 질의를 하면서 핸드폰을 보는 부분이라든지 상식선이나 이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지적한 것 같네요.
[장성호]
저런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은 전 국민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문회가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과 후보자 간의 청문회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이라든가 자질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청문회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진행돼야 되고 그리고 엄격하게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답변하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제출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준비 스태프들도 마찬가지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 저런 것들은 항상 화면이 어디를 비출지 모르지 않습니까. 화면을 비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아주 엄중한 자리에 섰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런 책임의식,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지적을 김희정 의원이 했다고 봅니다.
[앵커]
배준영 의원이 장모에게 2억 원 증여에 대한 납부 자료를 안 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제출을 하라고 촉구했는데 어제 배준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6년 전에 조국 전 장관 청문회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결국 여론이 악화돼서 35일 만에 물러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리고 어제 청문회 바라보는 국민의 여론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차재원]
제가 혼자의 생각을 가지고 국민여론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자가 관련된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국회 인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총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마는 여당이 단독 과반이기 때문에 아마 인준을 통과하기는 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적 의혹을 계속 갖고 있는 상태에서 총리가 됐을 때 상당히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정부 여당이 유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전 정부 총리 후보자와 비교했을 때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자린고비 수준이다라든가 혹은 간사가 벼슬이냐라는 벼슬이 닭만이냐라는 것은 약간 지엽적인 공방으로 비춰질 것 같은데요.
[장성호]
지엽적인 공방뿐만 아니라 물타기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사례를 현재와 비교하는 것보다 지금은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과거에 한덕수 전 총리 경우를 여기에다가 대비하거나 훨씬 더 전의 총리 후보자들까지도 비교해서 그러면 돈이 없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없는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 성실하게 노력하고 살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누구나 다 일정 부분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재산이 자랑일 수 없다. 그것이 자린고비라고 자랑할 수 없죠. 물론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만큼 과거 역대 총리들보다 청렴결백하거나 재산적으로 봤을 때,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은 과거의 수준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민주당의 핵심적인 의도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10년 전 것을 가지고 꺼내서 얘기하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주당이 앞으로 집권여당으로서 앞으로 청문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대소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과거랑 비교하지 말고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가면서 어떤 리스크가 있었다. 그러면 직전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 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권여당이 되는 순간은 오로지 집권여당 책임. 그리고 현재의 시점에서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판단하고 설명해야 되는 그런 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국회 인사청문회가이틀째 진행되는 가운데여야는 오늘도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어제에 이어 오늘도 진행될 예정인데 잠시 10분쯤 뒤면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먼저 어제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쟁점별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인사청문회 다시 한 번 열리면 현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어제 열렸던 첫날 청문회 평가를 좀 해 볼까요?
[차재원]
먼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해명을 잘했다,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다고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해명 자체가 그렇게 명쾌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많은 의혹들을 제기해 왔습니다마는 결정적인 한방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답답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제 김민석 후보자 나름대로는 그동안 가장 큰 의혹이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컸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본인의 결혼 축하금, 그리고 또 장인의 상, 장인에 대한 조의금 그리고 또 두 분의 출판기념회의 수입.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 공개된 내용이지만 처가로부터 한 5년 동안 2억 원 정도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 사실은 근거 자료로 명쾌하게 입증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처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에 200~300만 원이라는 것이 현금으로만 다 주고받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처가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정도는 공개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청문회라는 것이 결국 자질, 능력, 도덕성 이런 것을 검증하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국회를 대신해서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는 그런 자리인데 증인이 1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비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방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석사 논문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해명했지만 그것도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8년 동안 정치 낭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두 번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별도라 하더라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의원활동을 할 때 이때 재산이 2020년 연말에 재산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5.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2억 1000만 원으로 재산이 8억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토털 카드, 현금 하면 13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8억 정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이 궁금해 하는 것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소상하게 밝힐 수는 없지 않을까. 물론 어제 얘기가 조의금 1억 6000, 두 차례 출판기념회 1억, 처갓집 2억 해서 5년 동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비한 부분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권에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6대 불가, 거기에 보면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그리고 위장전입, 성범죄 이해충돌, 부모 찬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결정적인 한방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앞서 두 분께서 하나하나씩 다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 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본인 입장에서는 칭화대학이 중국의 명문대학인데 수업이 부실하고 출결이 상당히 미달됐는데도 석사학위 주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본인이 청문회 이전에도 사실 칭화대학의 수업을 이수하기 위해서 매주 이틀 내지 사흘 정도는 중국에 방문을 직접 했다.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는 정리한 일정표를 갖고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야당에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그러면 국가의 공식적인 출입국 관리기록으로 보여달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만큼 자신 있다고 하면서 왜 저걸 동의를 하지 못하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틀째 청문회가 열립니다마는 오늘이라도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흔쾌히 동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지금 다 정리한 일정표가 다 있는데 그것이 국가 기록하고 일치가 된다고 하면 이 논란은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의 적극적인 모습을 표하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의혹을 소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청문회 시작하면서부터 자료제출 미비했던 점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계속 벌였었거든요. 오늘 차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처가에서 받은 2억 원 정도의 계좌 내역 같은 거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어제까지 제출을 안 했는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제출할 가능성은 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난 정권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권에서나 청문회를 하다 보면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야당일 때는 3일까지 강제로 했습니다. 방통위원장도 3일 했고.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결정권은 민주당한테 있지 않습니까? 오늘 10시부터 해서 몇 시에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 청문회가 오늘로써 종결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제까지 제출 안 했는데 추가적으로 제출해서 이거에 대한 쟁점을 또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든 걸 속시원하게 보고 싶은데 우리가 그 이면성의 맥락적인 의미를 해석해 보면 그걸 제출 못 하는 것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억측이고 어떤 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청문회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출을 하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비판. 그리고 지금 앞으로 11명의 장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총리 청문회가 끝나면 장관 청문회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는 이것에 대한 쟁점이 오랫동안 야당이 이걸 가지고 공격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이 시간 국회 인사청문회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먼저 입장을 해서 참석한 인원들과 인사를 나눈 모습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렸고요. 이어서 좌우로 여야의 인사청문 위원들이 입장을 하게 되면 잠시 후 10시부터는 이틀째 인사청문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어제 일정들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자료 제출도 문제였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특히나 정부 예산안 규모나 국가 채무 비율 관련해서 답변을 못한 부분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세를 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재원]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공세를 펼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수위도 없이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국정을 사실상 내각을 통할해야 되는 총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데 기초적인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능력 자체, 그것보다도 의지 자체가 상당히 무성의한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국가부채비율이나 국가 전체 예산 규모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모름지기 국가의 예산을 나름대로 심의하고 또 국회의원을 또 오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 지명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국가의 재정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순서인데 그런 것들이 결여됐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기초적인 부분에서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총리직을 스펙 쌓기로 보는 것 아니냐. 1년 정도 하다가 내년 서울시장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장성호]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로 지명이 되고 나서 지금 우리가 논쟁이 되는 것이 작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준비할 때 여기에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국가 채무, 박근혜 정부 때는 34%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 44%, 그리고 현재는 지금 48.4%까지 올라가서 앞으로 50%를 돌파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부채 문제, GDP 대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국가 부채가 심각하고, 이 심각한 것은 결국 우리 후손들까지... 후손들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이것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에서 당황해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청문회 준비하면서 자금 문제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것을 신경을 아주 못 썼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5년 정도 추가적으로 최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물론 대파값,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값.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커피 가격 그리고 과거에 시내버스 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이런 미세한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지만 국가의 부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정의 2인자인 국무총리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은 파악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민주당이 그동안 쭉 주장해 왔던 정책 검증, 정책 중심의 청문회, 이런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런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주요 쟁점별로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틀째인데 오늘은 어떤 쟁점들로 붙게 될까요?
[차재원]
결국 어제 나왔던 여러 가지 해명들에 대해서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반박의 논리를 갖고 와서 그 부분을 좀 더 심층적으로 따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 후보자가 지명되고 나서 시간이 제법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한 것이 사실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특별히 야당에서 새로운 뭔가 의혹을 갖고 와서 김 후보자의 치명적인 결격을 제기하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야당의 준비도 상당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은 새로운 의혹 제기보다는 어제 김 후보자의 해명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 공방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는 청문회 이틀로는 부족하다. 하루 더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렵겠죠?
[장성호]
국민의힘은 야당 입장에서는 공세에 그칠 수밖에 없고 지금 국민의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여야 증인도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민주당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됐기 때문에 여당의 책임감,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는 모습, 그리고 야당을 배려하는 모습, 이런 것은 국정의 파트너로서 야당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청문회부터 필요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혀 합의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결국은 대통령의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집권여당이 됐지만 국민의힘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회를 숫자로만 하지 말고 여당과 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의 50:50이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통상적으로 보면. 물론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정치를 복원하고 국정을 탄력 있게 하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 그리고 야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그런 집권여당의 아량과 포용 있는 모습이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지 그렇지 않으면 야당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안 되면 야당이 갈 곳은 결국 광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이 상당히 시끄러워지고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정운영이 상당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를 법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이 있기 때문에 야당을 존중하는 그런 국정이 이번 청문회부터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 시각 국회 인사청문회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청문위원장 이종배 위원의 발언을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절차가 시작이 됐고요. 잠시 후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발언들이 시작이 되면 현장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 후보자의 경우에는 한덕수 전 총리 거론하면서 그 이상, 그 수준의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새로운 방어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본인 입장에서는 어제 상당히 나름대로 소명을 잘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못 미치고 있다는 그런 따가운 질책도 아마 김 후보자는 듣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자신이 해명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앵커]
교수님, 잠시만요. 현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칭화대, 증여세, 납부 내역 그리고 2004년 1억 8000만 원 대출 관련 상환 자료, 2025년 대출 및 상환 1억 5000만 원에 대한 자료.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어떤 자료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무자료 총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무대책 총리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제 정부 예산과 국가 부채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드러났습니다. 분명 부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셨습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결국 무자격 총리라는 말로 귀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다 지켜보셨습니까? 참고로 어제 어떤 언론에서도 의혹이 해명되었다는 보도를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총리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 어제는 후보자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후보자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후보자님, 어제 제출하겠다고 한 자료도 아직 제출이 안 됐는가 본데 지금 배준영 간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를 든 자료 그리고 기타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오전 중으로 제출해서 인사청문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겠다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선원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가급적이면 본인 질의 시간을 정책질의로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청문위원들 간의 명예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총리 후보자의 명예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상한 자금이라든지 현금 6억을 쟁여놓고 썼다든지, 또 일방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든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 소명됐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어제 배준영 간사의 마지막 발언, 그건 청문 후보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 혹은 불리할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정책 질의로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시간도 필요하오니 오후 일정을 빨리 좀 종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책 질의에 집중되어야 된다. 더 이상 후보자의 신상을 다 파헤쳐가면서 근거 없이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그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운영을 감히 요청드립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은 후보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허위사실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님.
[채현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자료 요구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도 청문회를 할 때마다 기준이나 관례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한덕수 전 총리 청문회, 아마 그 당시 거부한 자료를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에 한덕수 후보자 본인의 예적금 계좌 가입 내역, 금액 현황. 모두 거부했습니다. 부동산과 금전 거래내역도 거부했고요. 골프 회원권 자금 출처, 입출금 내역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사인 간 채권, 채무 내역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사생활 침해고 지금은 검증입니까?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공정해야죠. 재산과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 안대희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변호사 개업 후에 5개월 동안 무려 16억 원을 소득으로 벌었습니다. 전관예우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고액 수임료, 자문료였습니다. 일반인도 꿈도 꾸지 못할 고소득을 올린 것입니다. 그때 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1년 반 동안 16억 원을 벌었고요. 정홍원 전 총리는 2년 동안 6억 7000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4년간 김앤장 고문료로 무려 19억 원을 소득으로 올렸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성일종 청문위원께서는 굉장히 검약하게 사셨다고까지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성일종 의원 말씀대로라면 김민석 후보자는 검약 정도가 아니라 자린고비 수준입니다. 정부가 바뀌고 또 여야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자료 제출의 기준과 한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무리한 자료 요구, 청문회와 관련 없는 자료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게, 또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김희정입니다. 잠시 위원장님,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어제 우리 인사청문회 장면 중 하나입니다. 정책 질문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인사청문회 준비단들도 같이 나와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보좌를 함께했던 직원들 같이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자리 이석 없이 다른 분들의 질의응답에도 귀를 기울이며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동안도 김민석 후보자와 함께 인사청문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우리의 뜻에 반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통과가 돼서 같이 국정운영을 해야 되는 저 직원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게 지금 인사청문회를 전체 보이콧하는 후보자의 마인드가 그대로 투영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자료 청문회라고 말씀드렸듯이 증인도 채택하지 않고 또 여야가 합의한 그런 문건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가 개인정보 동의 안 했으니까 우리는 못 줘요. 이런 식으로 어제 답을 보낸 것을 제가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잠시만 이러고 있었으면 제가 공개 안 하려고 하다가 너무 지속적으로 저러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엄중하게 국회를 대하는 김민석 후보자와 그리고 보좌하는 직원들에게 이 태도를 꾸짖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후보자 영상은 부득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질의하는 의원에게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 번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와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국회 인사청문위원을 대하는 태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사실은 제가 수기로 받아적었다가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해서 오늘 아침에 속기록이 나온 걸 확인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김민석 후보가 뭐라고 우리 인사청문위원을 모독했냐면 상식적인 상식인이라면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루 종일 설명을 하고 나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 이해를 못 하신 상태에서 계속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이것 참 설명을 일방적 수준에서 이해되게 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낭패감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저희를 상식적인 상식인이 아니다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콕 집어서 우리 주진우 의원을 찍어서 사실상 내용을 알고도 몇 해 동안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한 해 있던 것처럼 해서 페이스북에 쓰신 것으로 보아 통상은 국회의원들은 하지는 않고 조작하는 나쁜 검사들이 하는 짓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위원장]
우리 후보자께서는 지금 청문 자리입니다.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집중도 하시고 또 배석하시는 국무총리실 관계자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하고 필요한 서포트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문위원의 불편한 그런 얘기는 삼가주시고 청문위원을 존중하시고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말씀하시죠.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주진우 위원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별도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굳이 사과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금 전에 야당 간사께서 언론보도를 얘기하셨는데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경향 사설 의혹 규명 못한 김민석 청문회. 야당 사태 요구 멈춰야라는 제목의 사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본인이 꼭 본 것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민석 청문회에서 증인이 채택되지 못한 것과 관련한 동아일보 사설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일날 저희가 협상을 했고요. 당시에 전처와 현재 부인의 어머님 요양병원에 계시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증인으로 채택했던 점을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머님은 증인 채택에서 빼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17일입니다. 18일날 전체회의 전에 13시 40분에 만났을 때 저희 측 증인 자료를 넘겼고 그전에 받았던 증인 명단을 낳고 협상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다수의 증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얘기했고 대략 양측이 5~6명, 통상 총리 청문회 때 증인 참고인 수준으로 하자는 위원장의 제안에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결렬됐기 때문에 증인 협상은 지속적으로 양당 간사가 해서 위원장과 만나기로 했던 것이 18일입니다. 19일날은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관계로 세종에 있어서 세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09시 55분, 12시, 16시 세 차례 했고요. 전처를 철회할 테니 증인 중에 3인을 추가해달라는 야당 간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일날 2시에 만나서 다시 협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저는 애초에 합의됐던 4명의 증인과 1명의 참고인으로 하자는 주장을 했고 그 자리에서 배준영 간사는 1+3, 즉 그동안 논의됐던 4명에 대해서는 4명 중 3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3명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추가한 2명을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고 5시에 다시 만나서 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배 간사께서 연락이 없었고 5시경 위원장의 얘기로는 위원장님께서는 민주주의 원칙인 표결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습니다. 종합하면 애초에 저희 측은 60명의 증인, 참고인 명단을 드렸고 야당은 23명의 증인, 참고인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은...
[위원장]
세 분만 하시죠.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어제부터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으면 야당 위원들이 후보자께 물어보는데 여당 의원님들이 자꾸 대답을 하고 질문 내용에 대해서 간섭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전에도 김현 간사님께서 또 위원장님께 갑자기 발언 기회도 안 줬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위원장님 말씀 중이지 않냐, 끼어드시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간사가 말하는데 끼어든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간사가 무슨 벼슬이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왜 동물에 비유하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벼슬이라고 하는 뜻이 닭벼슬에 있는 것만 벼슬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다른 동료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쓸데없는 토를 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시는 동안에 갑자기 이렇게 다른 의원이 끼어드는 것은 우리 법사위에서는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께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른 의원이 질문할 때 질문 내용이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질문 시간에 지적을 하는 것은 몰라도 좀 끼어드는 것은 회의 진행에 상당한 방해가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그만하시죠. 제가 판단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물을 때 얘기하세요. 그러면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시고 야당에서도 한 분 더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서갑 한정애 의원입니다. 위원님들, 위원장님 모두발언에서 인사청문위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인사청문위원을 존중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왕조시대도 아닌데요. 인사청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후보자를 보좌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어제 사실 우리가 11시 반까지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약간씩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면구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그때 차라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장님께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건 저는 후보자를 공격하는 게 어려우니 오히려 후보자를 보좌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어제 후보자께서 특정 SNS에 대한 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다른데 그것이 SNS에 올라가 있고 그냥 박제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후보자는 그냥 인사청문 대상이니까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박제된 상태로 계속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제기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오히려 존중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정시에 제대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했는데요. 그게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오늘은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배준영 위원님 발언 마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간사님이 자료를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저희가 증인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증인 협상하는 내내 민주당 간사님은 국정기획위원회 때문에 세종시에 가셔서 얼굴 뵙기가 힘들었고 저는 전체회의 전날 4시에 만났을 때 온전한 리스트를, 다 23명 리스트를 드렸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다음날 오전 10시에 친전으로 해서 저한테 보좌관이 갖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이후에 전체회의가 2시에 시작되기로 했었는데 제가 김현 간사님을 만난 건 1시 59분에 만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23명 갖고는 진행이 안 되겠다 해서 여기 청문위원님들 다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6명을 제시하겠다. 그 안에는 전처도 계셨는데 전처를 하면 도저히 안 받겠다고 해서 수상한 금전 의혹에 관련된 딱 5명만 하겠다고 해서 제가 최종 오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핵심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것은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민주당의 강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어서 그 이후에 논의가 진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증인이 없는 무증인의 25년 만이죠. 총리 청문회 이후 처음인데 그 책임을 안 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수당이고 여당이고 협상의 길에 있으시고 표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책임을 나누자고 하시는데 그건 저는 거부합니다. 민주당이 그러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됐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고. 약속한 대로 했으니까 숫자에 맞춰서 했습니다. 여야 숫자 맞춰서 했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주질의는 7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질의하세요. 위원장이 판단합니다.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김현 위원님, 질의 시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부산연제구 김희정입니다. 어제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는 와중에 미처 해결되지 못하거나 하시는 말씀 중에 앞뒤 말이 번복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강신성 씨 관련돼서는 어제 언론에서도 추가 의혹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지자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한 내용이나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강신성 씨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받을 돈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증거자료는 내달라고 했는데 안 내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를 한 겁니까? 배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전세금 빼서 갔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배추 농사하는 데 얼마를 투자하신 겁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그때 당시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2억을 투자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2억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한 결과 배추 농사가 보통 석 달이 한 철이거든요. 그런데 300평에 이 석 달을 하면 3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증여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은 다 돌려받으셨습니까, 100%?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한참 후에, 상환을 못하다가 한참 후에 애들 엄마에게 상환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강신성 씨와의 돈거래 내역이 또 투명하지 않은 게 어제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그게 왜 투명하지 않죠?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증거자료를 낸 적이 없으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증거자료를 제출할 내용이 아닙니다.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다음으로 주소지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질문한 것에 뭐라고 했냐면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해외에 가 계실 동안. 그래서 봤습니다, 주소를. 제가 어제도 러프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표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이 아닌데 거기 주소를 옮겼더라고요, 저기 보시면. 그러면 저기가 주소가 아니면 실제 어디에 사셨습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어느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특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지금 계속 저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시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2008년, 2011년. 이렇게 본인이 심지어는 다른 가족들도 다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해외에 나가 있을 동안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소를 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도표를 만든 것은 김민석 후보님과 가족들이 해외에 나가 있지 않은 시기에 주소를 강신성 씨 오피스텔에 뒀던 시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답변 중에는 주소지만 뒀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 배우자나 그리고 어린 아이였던 장녀와 장남도 계속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 머무를 동안에. 그런데 후보님은 여기에 주소만 뒀지 나 여기에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후보님은 실제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혹시 그렇다면 당시 저나 전 배우자와 가족들이 실제 거주했던 다른 장소가 어디 있었는지 혹시 확인이 되셨습니까?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그걸 확인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 당시에는 이미 제가 해외에 나가서 유학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 해외에 나가 있어서 국내에 집이 없던 시기여서 제가 일시 귀국을 하거나 또는 제가 아닌 다른 가족들도 국내 주소를, 거소를 아마 우편물 수령 등의 이유로 아마 거기에 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살고 있는 다른 집이 없었기 때문에...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제가 후보님께서 직접 공식적인 석상에서 한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2008년 초에도, 2008년 2월, 3월에 가족들이 귀국하게 되어 있었는데 오피스텔에 혼자 있었고... 여기서 오피스텔에 혼자 있었고는 후보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피스텔에 혼자 있었고. 그런데 가족들은 2008년 2월, 3월에 귀국하게 되어 있어서 거주할 집도 없었던 와중에 어떤 분께서 전세금이라도 하라고 1억 5000만 원가량을 보내줬다. 이렇게 발언한 게 나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맞습니다.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본인도 오피스텔에 있었다라는 게 나오고 가족들도 그때 귀국했다는 게 본인 입으로 얘기했고.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예정되어 있었다고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귀국을 안 했는데...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귀국해서 국내에 저와 저의 가족들의 거소가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네, 그러고 나서 들어온 이후에 주소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피스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일관되게 말씀드린 대로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당시 살고 있던 전셋집을 정리해서 가족들이 미국에 가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제가 오피스텔 주소를 두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명확한 거처를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특별한 위장전입에 관련된 일도 아니고 그다지 본질적인 일도 아닌 것 같아서 저거를 여쭤보시는 특별한 사유를...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제가 마무리해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60개월 동안 해당 오피스텔에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피스텔에는 과거에는 실거주를 하고 생활용으로도 이용이 됐던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90만 원이거나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1억 5000으로 매매가 되고 있는데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주소도 현재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신성 씨와는 지속적으로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 당시의 본인 주소로도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면 실제 거주했던 실주소지를 증명된 확실한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저때 저기에 제가 거소를 두고 있었다는 것 외에 국내에 다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 말씀하신 전입이 되었던 부분은 제가 거주한 부분이 아닌 다른 단체가 임대료를 내고 거기에 주소가 있었던 시기를 연동해서 혼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단체가 있을 때도 후보자님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겁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제 명의는 없습니다. 제 명의의 소유가 아니라 아마 지금 지적하시는 게 혹시 거기에 제가 주소지를 뒀다 하는 문제인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국내에 가족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에 거주하는 집에 주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리하고 미국에 갔을 때는 미국에 거주하고 제가 국내에 왔을 때는 우편물 수령 등의 이유로 다른 곳에, 편의를 볼 수 있는 곳에 주소를 뒀겠죠. 그렇게 주소를 뒀던 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적인 청문회의 취지가 있다면 잘 말씀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때 말씀하시기 바라고요. 김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이틀째입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 하는 목적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그중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정운영의 방향이 무엇이냐. 국정운영 능력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이 필요한 거냐.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철학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둘째 날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사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첫 번째 국정과제, 원칙. 내란에 대해서 일관되게 관철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지금 제 2의 IMF라고 표현되는 상황.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실정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에 대한 경제기조로서 감세정책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적극적 재정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각 의제별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저도 언론에서 여러 가지 사설 쓰시는 글들 쓰시는 걸 봤습니다. 많은 지적들 중에서 개인사 공방이 과도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리고 저도 정치인으로서 가족들에 대한 소회가 있습니다. 미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청문위원이 그걸 검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검증은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선을 지키고 갈 거냐, 그리고 그 속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해명이 될 거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제 하루 지나면서 여러 가지 소회가 있었을 텐데 그동안 공방 과정 속에서의 후보자 입장에서 개인사 공방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적절하냐 한번 소회를 이야기해 주시죠.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어제 청문회에 임하면서 이 자리에 청문위원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이 함께 계시다는 마음으로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책과 신상에 대한 설명이 있으셨는데 최대한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난감합니다. 몇 가지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상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시거나 또는 야당 의원님들이 수상한 자금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대부분을 아주 쉽게 정리하면 첫째는 저에 대한 표적사정에서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당시 돈을 제공했던 기업과 검찰, 검사까지도 증인으로 불러주셨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씨가 포함된 우검회라는 검찰 내의 하나회 조직 같은 것들이 관련돼 있었다는 것들이 청문회 시작 후에 나와서 저도 다행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각종 수입은 다 그 표적사정에서 시작된 추징, 그리고 추징과 연관된 증여세, 그리고 또 이것을 갚기 위한 사적 채무. 세 가지를 갚는 데 쓰여졌습니다. 세비와 세비 외 수입으로 추징을 갚았고 사적 채무를 일으켜서 증여세를 정리했습니다. 또 사적 채무를 일으켜서 마지막 사적 채무를 대출을 통해서 갚았습니다. 축의금, 조의금, 두 번의 출판기념회 등이 있었습니다. 사적 채무는 지인들에게 매우 투명하게 빌려서 다 갚았습니다. 세비도 매달 500~700 정도로 해서 아마 국내에서 평균적으로 드물 정도로 추징금을 완납했습니다.
출판기념회와 축의금, 조의금 등은 평균 출판기념회는 건당 5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 일반 눈으로 봐서는 큰 돈이지만 평균으로 봐서는 그다지 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모님에게 지원받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제가 부족한 것 때문에 아내가 장모님으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그때그때 받았고 다행히 이것은 다 계좌를 통해서 받거나 또는 그때그때 카드값이 없어서 돈을 빌려서 다시 통장에 채워넣는 것이어서 종합하면 완전하게 투명하게 드러나는 지원금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증여세까지 내고 나니까 우리 전용기 의원님이 제가 다시 2억을 불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정치자금 빼면 6000 정도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증여세까지 내고 나니까 사실 잔고 제로 상태가 되었습니다. 출판기념회 자료를 내야 되는데. 낼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정치 신인들, 한편으로는 정치 전체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당 의원들, 야당의 대표들도 출판기념회를 했고 그것을 전혀 재산 공개나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임의로 출판기념회 비용을 다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에 대한 원칙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처 또는 아이들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어제 말씀 중에 제가 주진우 의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미 과정 중에서도 드러났고 그 이전에도 드러났지만 그 이전에 공개된 자료만을 가지고 몇 해 동안 분산돼서, 전혀 한 해에 6억을 몰아서 장롱에 쌓아놨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누구의 눈에는 명백한 돈으로 장롱에 쌓아놓은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적하시고 그것이 공당인 국민의힘에 의해서 현수막이 붙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문회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들어서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면 모르겠지만 청문회에서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당치가 않다. 이미 저는 수사로 배당되어 있는데 동일한 케이스로 고발된 상대의 다른 경우에는 배당도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데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무한 입장을 요구받는 상황에서는 무한 입증을 하겠으나, 적어도 소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아닌 프레임을 가지고 저는 어제 죄송하게도 조작 질의라는 표현밖에 쓸 수 없었는데 아직까지 더 이상의 표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낭패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위원장님께 필요한 자료를 또 말씀 주시면 적절하게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위원장]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까 야당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언론보도 언급했는데요. 강신성 씨 업체의 소유 토지가 7년 만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내용인데, 이게 후보님과 관련이 있습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고요. 그분이 어떤 사업을 최근에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지난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서로 피해를 본 이후에는 그분이 체육회 부회장을 하시면서 성실하게 우리나라의 비인기 종목이었던 것을 금메달로 만들어내는 데 애를 쓰셨고 체육 관련한 것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정치활동을 하려는 분이어서 그와 관련된 대화는 하더라도 나머지 일체 금전관계나 사업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무런 관련 없는 내용을 오로지 후보자를 비방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 같은 것은 삼갔으면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국가참사를 세 가지 말씀드리면 광주 민주항장,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그런데 특이한 게 국가권력이 국민을 학살한 광주 민주항쟁. 국가권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저는 지금 말씀 주신 그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학생 때 점거 사건으로 재판에 임했을 때 정부와 정권을 구별해서 표현했던 생각이 지금 납니다. 정부는 중립적인 표현이지만 권력에는 또는 정권에는 그 정부를 구성하는 세력의 지향이라든가 이런 성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국민을 학살하거나 대한민국이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했다. 대한민국이 재난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너무 아픈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당시에 국정 방향을 맡고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의 국가 권력을 표현한 것이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한 성찰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늘 언급하는 것은 국민주권입니다. 그리고 이번의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입니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항상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나 국민에게 위태롭게 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대통령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국가권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하루하루가 저희들도 그렇지만 온 국민이 힘들었습니다. 잼버리 사태, 이태원 참사, 오성 참사, 채 해병 사건 등 각종 재난과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의 고위공직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고요. 가장 결정적인 사례는 이태원 참사입니다. 159명의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요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죠. 총리도 장관도 구청장도 경찰청장도 아무도 사퇴하지 않고 직을 유지했습니다. 그 당시 용산구청장은 지금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후보께서 정확하게 언급했듯이 윤석열 정부가 3년밖에 못하고 5년을 채우지 못한 것은 망할 짓. 저는 이태원 참사를 처리하는 것을 보고 공감 능력도 없고 유체이탈의 그런 자세. 그때부터 이미 정권 몰락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께서는 만약에 국무총리로 임명이 되신다면 이러한 국가권력, 책임 또 향후 재난에 대한 대응 자세나 시스템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다른 말씀이시지만 채현일 위원님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 일선 기초단체장 행정의 상당 부분은 사실 쓰레기하고 주차, 이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선 행정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행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안전과 민생, 생활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것.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의미 있는 관광지로 되는 이유 하나는 총기가 없고 안전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에 충격을 준 것이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 이런 것들이죠. 저는 총리가 된다면 제가 그동안 그렇게 잘해 왔던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전력을 다해서 재난을 대비하는 방지하는 예방하는, 그리고 그걸 일상적으로 늘 점검하는 일에 제가 가지고 왔던 정책적 경험을 다 모아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님으로 하여금 국정, 이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하실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 물론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이긴 하지만 총리가 된다면 총리는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빈 곳을 채우거나 아니면 불의의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해서 대통령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민생과 안전에 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번 준비 과정에 어떤 분들이 차관 대동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재난 관련한 센터를 꼭 보고 싶어서, 수해 등이 예상돼서 어딜 갔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서울시 지하의 센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가도 괜찮겠냐고 했더니 거기를 허락해 주셔서 갔을 때 관련 차관도 함께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채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제 페북 글 좀 띄워주십시오. 후보자께서 자꾸 저에게 조작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시니까 제가 페북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쟁점은 간단해요. 저는 부의금 1.6억, 출판기념회 1억, 그리고 1.5억 해서 2.5억. 3년 사이에 있었고요. 다 현금이고 해마다 그때그때 12월 31일 이전에 소진해서 등록 안 했다, 이겁니다. 지금 후보자의 주장이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출판기념회가 어땠는지 몰라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출판기념회는 온갖 이해관계자들이 오는데 지금 당시 방명록 같은 게 남아 있지 않아서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후보자께서는 책 권당 5만 원씩 받았다고 하셨죠?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잠시만요. 책 권당 5만 원씩이라고 말씀하셨고. 녹취록 보시면 알아요. 권당 5만 원씩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해단체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 저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계속 비판해 왔어요. 언론 보도에도 여러 번 나왔고 분명히 후보자 입으로 네 번의 이벤트로 6억 받았다고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의 이벤트당 1억 5000만 원 정도 되겠구나 하고 추정하고 있었어요. 공개를 안 하니까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 페북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페북 글 하나만 가지고 조작됐다고 하시는데. 바로 직전 글이에요. 2009년 12월 12일 결혼 축의금은 같은 달 31일에 현금 보유 등록 재산을 국민 앞에 공개했어야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마찬가지로 2020년 11월 2일 마찬가지로 날짜 다 명기했습니다. 빙부상, 조의금 왜 말일 기준으로 등록인데, 12월 31일까지 얼마 안 돼요.
아까 추징금 한 번에 다 갚았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12월 2일 조의금을 받았으면 12월 3일에 추징금 다 갚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딱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죠. 출판기념회 날짜도 분명히 명기했습니다. 2022년 4월 5일과 2023년 12월 각각 해당 연도 말일에 등록했어야 된다. 이게 공직자 윤리법과 공직자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 후보자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현금을 받아서 만약에 등록을 그 당시에 했다면, 쓰지 않고. 그랬으면 공직자 재산등록을 6번을 해야 되고 또 후보자 등록으로 2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 주장은 그거예요. 재산 등록 이전에 다 써버렸다. 돈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재산 등록은 후보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변동사항도 비고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1000만 원 투자해서 20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로 자동차를 샀어요. 갑자기 남들이 봤을 때는 중간에 그게 1년 사이에 등록 기준일 이전에 해당돼도 딱 2000만 원이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부정한 돈이 아니고 1000만 원에서 주식투자해서 1000만 원 번 돈이 자동차 값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은 12월 31일 전에 다 소진했어도 투명하게 하려고 하면 그 중간 과정을 비고란에 다 적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적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보자님은 모든 이벤트마다 다 써버려서 등록 안 했다는 건데. 절차적으로 이게 딱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고위공직자로서의 처신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두 번째 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들이 쉽게 아시라고 재미있게 쓰려고 정치 풍자적으로 썼습니다. 이 정도 풍자 영역은 허용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기 날짜에 보십시오. 순서대로 썼어요. 결혼식 12월 12일, 빙부상 11월 2일, 출판기념회 11월 29일. 수억대 현금. 제가 언제 6억을 한꺼번에 받았다고 했습니까? 이벤트가 다른데 어떻게 6억을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6억이나 줄 때 각각 준 사람들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했던 거고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이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아시는 게 쟁여놓은 금액이 6억이나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쟁여놓다는 표현의 뜻이 뭡니까? 한꺼번에 받았다는 뜻 아닙니다. 보십시오. 후보님, 보세요. 따로 떼어놓아 보관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몰래 감추어두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쓰신 표현입니다. 장롱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냐. 이런 표현 쓰셨어요. 집에 현금을 뒀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겠느냐 이런 얘기고.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하니까 액수만 총액만 얘기하고 그에 관련된 장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돈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금 계좌에 들어간 적도 없고 또 투자자산에 투자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액수의 총액을 놓고 6억을 쟁여놨다고 하는 거는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조작이에요? 제 그 페북에 바로 붙어 있어요.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제가 조작이라고 생각되는 설명을 조금 이따가 이메일을 다시 올려놓고 해도 될까요?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앞부분 이메일 띄워보세요.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저기 보면 날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페북을 보면 이벤트 순서대로 썼습니다. 12월 12일, 빙부상 11월 2일, 출판기념회 11월 29일. 그리고 그 바로 앞에 페북에 보면 연도와 날짜가 정확히 기재돼 있고 그 당시 언론 보도 보십시오. 후보자님이 결혼한 게 며칠이고 결혼식, 빙부상, 출판기념회를 한 달에 안 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님이랑 저랑 방송에서 순차적으로 토론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전용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조작하냐. 한 번에 6억 받은 거 아닌데 다 합쳐서 받은 것처럼 왜 조작하냐고 말씀하셨지만 그 진행자가 오히려 반박을 해 주셨어요. 주진우 의원 얘기는 그게 아니라 4번의 이벤트니까 6억이면 1억 5000이니까 억대를 받아서 어떻게 재산등록일 한 달 전, 두 달 전에 1억 5000 되는 돈을 어떻게 다 쓸 수 있냐. 일반 국민이 20~40일 만에 현금 1억 5000 쓰는 거 보셨습니까? 어떻게 씁니까, 현금 1억 5000을?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진우 위원님께서 본인이 썼던 페북이 국민들께 조작이라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저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일종의 토로하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띄워놓고 해야 합니다. 주진우 4일로 되어 있는 부분에 2019년, 2020년, 2022년 각각 연도별로 한 부분은 3일 이후에 4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고 질문까지 포함해서 선량한 질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나누어서 또는 문맥 전체로 놓고 본다면 현금봉투를 6억 받은 건데, 현금봉투 6억 쌓아두면 맨이어서 결혼식 날짜를 연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결혼식, 빙부상, 출판기념회를 연달아서 하고 연속해서 하고 다시 6억이나 준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바이든, 날리면을 물었던 정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저것은 동시에 받은 6억을 동시에 있었던 12월에 쓴 것으로 판단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대단히 통상적이라고 보이고, 더구나 저것에 그치지 않고 아마도 우리 주진우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근거해서 공당인 국민의힘이 현수막으로 6억을 포함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것은 조작의 근거를 제공하신 것이어서 저는 저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저 부분에 대해서 풍자라고 말씀하시면 사전적인 풍자가 서글플 것 같다. 왜냐하면 저것은 풍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사실에 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을 해학적인 표현으로 한다는 한국적 정서에 탁월한 전통인 풍자로 비교할 수는 없다. 저것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통상적이라면 저런 오인을 불러왔다면 저는 저런 오인을 불러온 분들이 본인 또는 당에 명확하게 저런 오인이 없도록 해명하고 청문위원으로서 질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자세히 양측에서 질의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습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서는 굉장히 격앙된 반응들도 있었는데 눈에 띄는 발언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오늘 이틀째 청문회잖아요. 그런데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양당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상당히 격앙된 충돌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볼썽사납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질문했던 김희정 의원이 이야기했던 배추 투자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후보자가 얼마를 투자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그 부분은 한 2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희정 의원은 본인이 사업과 관련해서 농촌 담당하는 여기에 물어보니까 그 정도는 과다한 금액이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주고받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후보자 입장에서는 증거자료를 낼 내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연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450만 원을 매달 미국 유학 중에 받았던 부분에 대한 소명으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가 끝났던 주진우 의원과의 공방은 사실 후보자 입장에서는 6억을 쟁여놨다는 식의 이야기는 풍자라고 치기에는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주진우 의원 입장에서는 공교롭게도 그 모든 행사들이 거의 연말에 몰려서 했다고 한다면 그 짧은 식의 시간 안에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다 소진했느냐. 만약에 1000만 원 이상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신고의 대상인데 그것 자체가 공직자윤리법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식의 공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자 말은 구체적인 소명보다는 일단 6억을 쟁여놨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역공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장성호]
오늘 국민의힘 입장에서 공격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핵심적인 것은 6억에 대한 용처, 배추 농사 방금 말씀하셨지만 배추 농사뿐만 아니라 출판기념회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권당 5만 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한 권당 5만 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얼버무렸는데. 사실 책 한 권에 5만 원짜리가 없습니다. 2만 원, 1만 원 그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봉투를 열고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치인 누구나 출판기념회를 해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검은돈의 거래처, 이렇게 비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 앞으로 정치인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겠다.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정치권에서 그것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말에 재산 공개할 때 국회의원 신분에서 이 5년 동안 출판기념회를 했다면 연말 12월 31일까지 재산 공개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가산을 하지 않으면 공직자윤리법과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부적절했다. 그런 식으로 했고. 이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중언부언 설명을 하지만 딱 부러지는 설명은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한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오늘 청문회가 끝나서 바로 국회에서 표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자는 낼 거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후에는 오히려 김민석 후보자의 반론들이 강해질 거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본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근거 서류죠. 근거 서류를 제시하면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는데 본인 이야기로는 배추 투자 이런 부분은 전 부인이 주고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명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김희정 의원이 제기했던 강신성 씨 건물에 주소지 두고 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기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해명은 안 된 것 같아요.
[차재원]
김희정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결국 그거잖아요.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의 도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집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니냐는 공격인데. 본인은 거기에 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근거 서류라는 것은 주소 등록이 돼 있는 건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귀국 시기하고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김희정 의원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를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의사진행발언 하면서도 김희정 의원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었거든요. 질의를 하면서 핸드폰을 보는 부분이라든지 상식선이나 이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지적한 것 같네요.
[장성호]
저런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은 전 국민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문회가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과 후보자 간의 청문회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이라든가 자질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청문회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진행돼야 되고 그리고 엄격하게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답변하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제출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준비 스태프들도 마찬가지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 저런 것들은 항상 화면이 어디를 비출지 모르지 않습니까. 화면을 비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아주 엄중한 자리에 섰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런 책임의식,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지적을 김희정 의원이 했다고 봅니다.
[앵커]
배준영 의원이 장모에게 2억 원 증여에 대한 납부 자료를 안 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제출을 하라고 촉구했는데 어제 배준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6년 전에 조국 전 장관 청문회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결국 여론이 악화돼서 35일 만에 물러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리고 어제 청문회 바라보는 국민의 여론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차재원]
제가 혼자의 생각을 가지고 국민여론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자가 관련된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국회 인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총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마는 여당이 단독 과반이기 때문에 아마 인준을 통과하기는 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적 의혹을 계속 갖고 있는 상태에서 총리가 됐을 때 상당히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정부 여당이 유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전 정부 총리 후보자와 비교했을 때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자린고비 수준이다라든가 혹은 간사가 벼슬이냐라는 벼슬이 닭만이냐라는 것은 약간 지엽적인 공방으로 비춰질 것 같은데요.
[장성호]
지엽적인 공방뿐만 아니라 물타기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사례를 현재와 비교하는 것보다 지금은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과거에 한덕수 전 총리 경우를 여기에다가 대비하거나 훨씬 더 전의 총리 후보자들까지도 비교해서 그러면 돈이 없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없는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 성실하게 노력하고 살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누구나 다 일정 부분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재산이 자랑일 수 없다. 그것이 자린고비라고 자랑할 수 없죠. 물론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만큼 과거 역대 총리들보다 청렴결백하거나 재산적으로 봤을 때,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은 과거의 수준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민주당의 핵심적인 의도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10년 전 것을 가지고 꺼내서 얘기하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주당이 앞으로 집권여당으로서 앞으로 청문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대소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과거랑 비교하지 말고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가면서 어떤 리스크가 있었다. 그러면 직전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 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권여당이 되는 순간은 오로지 집권여당 책임. 그리고 현재의 시점에서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판단하고 설명해야 되는 그런 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