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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증인채택이라든지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었는데 결국에는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연국]
그래서 맹탕 청문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다 그동안 의혹들을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자료, 증빙자료를 갖고 나와서 해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본인은 모든 의혹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에서 계속 설명을 해서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다하겠다,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청문회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서 전혀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의문이 더 늘었다, 그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청문회, 말 그대로 묻고 듣는 자리인데 묻지 마 청문회가 됐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국민의힘은 최대한 물었다, 따졌다, 의혹을 제기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평가가 되고요. 첫 번째로는 이 청문회가 좀 분위기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해마다 언론에서 보면 맹탕 청문회 이런데 지금도 똑같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당도 따끔하게 지적할 건 지적하고 야당도 인정할 건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필요하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모습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특히 능력, 정책적인 비전,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더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유로 비리 캐기, 의혹 제기하기만 하니까 청문회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됐다라고 여야가 모두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장만 바뀌면 서로 반대되니까 이걸 평소에 청문회 제도를 개선하는 데 여야가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12.3 비상계엄, 내란을 통해서 전 정권이 탄핵 파면돼서 막을 내리고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에 맞게 특수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도 발목잡기만 하지 말고 국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재산 관련 이슈가 가장 논란이 됐습니다. 세비보다 지출이 수억 원이나 많은 게 석연치 않다는 게 야당의 지적인데 어제 후보자는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수익금이라면서 금액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해명이 됐다고 보시나요?
[정연국]
아니요. 어제는 처가까지 나왔습니다. 장모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동안 부의금으로 1억 6000 정도 얘기했고 출판기념회 수익금으로 2억 5000. 그러면서 처가 장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전체 수입과 지출에서 8억 원이 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유학비 2억 원 정도 빼고 6억 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을 하라, 소명을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액수를 거명했는데 본인의 수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증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에 짜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 출판기념회 2억 500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정치인들 출판기념회 저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출판기념회 수익금이 발생했다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건 분명히 수사를 해야 할 정도예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을 뿐더러 처가에서 장모님으로부터 2억 받았다는 건 이건 증여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 1000만 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도 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증여세를 냈느냐 했을 때 냈는데 청문회 이후에 냈다. 이렇게 청문회 이후에 냈다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전에 강 모 씨에게 돈을 빌리고 1000만 원씩 여러 차례 빌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가 된 이후에 갚았어요. 그런데 보도가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안 됐다고 하면 갚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준 그런 사례가 됐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체적인 자료 없이 말로. 증인 하나 없이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인데 본인의 말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그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이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로 민주당 쪽에서는 시간 오늘 하루 보내면 숫자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총리 인준하는 데 문제가 없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민주당이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 후보자도 그 부분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수익금 발생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인 사회적인 통념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는 게 후보자의 얘기였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배종호]
일단 축의금 그리고 조의금, 그리고 출판기념회 그리고 또 생활비 지원, 친정으로부터. 이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축의금, 조의금도 그렇고 출판기념회도 그렇고 1억에서 1억 6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보통 정치인들은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수억 원 정도 들어오는 것이 대체적인 그런 평균적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말씀에는 저는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다. 또 이 부분은 자료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건 대체적으로 다 공감하는데 하나 팩트가 틀린 부분은 출판기념회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정치자금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주포인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정치자금법에 포함시키도록 법을 개정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 주포로 나오면 국민의힘에는 오히려 손해다. 왜냐하면 본인 재산이 70억인데 2억 원의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은 그렇고 김민석 후보자의 사인 간 채무를 1억 4000만 원 얘기하는데 본인은 부부가 현금으로 10억을 갖고 있는데 또 사인 간 채무가 2억 8000이나 있어요. 그리고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장남이죠, 그런데 한 100만 원 정도 예금이 있는데 주진우 아들 동갑입니다. 2005년 20살입니다.
그런데 7억 4000만 원 있으니까 오히려 740배 있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군 면제 의혹을 제기했는데 공교롭게도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가 급성감염을 통해서 1차 신체검사 때는 3급이었는데 5급이 돼서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은 좋으나 깨끗한 공격수를 내세우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후보자 모친이 소유한 빌라의 전세계약 문제도 쟁점이 됐었는데 야당은 어쨌든 빌라에 입주한 전세 사업자가 두 달 만에 퇴거를 했고 그 직후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바로 입주한 점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후보자는 아내가 길고양이를 많이 거둬서 공간이 필요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연국]
길고양이를 키우기 위해서 전세를 줬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 경우를 우리가 본 적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전세를 줬는데 전세금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달 뒤에 다시 본인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전세금을 돌려줬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세자금을 받았다가 그러면 그 전세금은 활용하면서 본인들은 거기 계속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전세를 낸 분, 이 전세를 들어오겠다고 이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강 모 씨라고 하는 정치적 후원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전에도 돈을 빌려줬고 유학시절에도 450만 원씩 송금을 해 준 그런 분인데 이분과의 관계 이런 부분은 거의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아무런 대가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생활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 또 정치자금을 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묻고 또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증인 신청을 계속해서 해 왔었는데 어쨌든 불발이 된 상태고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면 당사자가 나와서 얘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절차에 따르면 증인채택이 돼야 되는데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강제 소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당사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청문회에 불려나와서 전 국민에게 자신의 얼굴 그리고 또 발언 내용이 공개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흐름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2019년 2월에 최초로 전세계약을 했는데 이분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만들었던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라는 거예요. 상당히 지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두 달 뒤에 또 아내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1년 2개월 뒤에 장모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일반적인 전세계약의 흐름이 아니다라고 국민들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자는 이 계약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아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돈을 대신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으면 좀 공개를 하면 그런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가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총리 후보자로서 나라 살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요. 올해 예산 규모,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을 묻는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저는 이 부분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아픈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하면 굉장히 스마트한 정치인이라고 여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인정을 해요. 특히 12.3 비상계엄 일어난다라고 3개월 전에 예측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적중이 돼서 김민석 당시 국회의원이죠, 정말 실력있다고 높이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면 기본적으로 나라 살림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또 계속해서 국가 부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1300조에 49%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30% 절반 수준 아닌가 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답변을 내놨기 때문에 스마트 김민석 정치인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답변을 내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유능한 정치인이지만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챙겨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청문회 마지막 날인데 후보자의 총리로서의 능력 검증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정연국]
항상 민주당도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도덕성보다는 능력을 검증해야 된다. 그런데 어제 우리나라 예산 규모조차 모른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올해 예산,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무비율 특히 추경 30조 원 한다고 하면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에 달한다. 그렇다고 하면 채무 비율이 GDP 대비 50%에 육박한다. 너무 많다, 너무 급격하게 올라간다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돈을 마구 퍼줘도 되느냐. 나중에 우리 자식들 빚더미에 올라서는 것 아니냐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수치까지 다 압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나라 살림을 총괄해야 될 총리 후보자가 채무비율을 모른다. 채무비율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 40% 넘는다고 하면 큰일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0%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집안 곳간에 쌀이 얼마나 있는데 이걸 얼마나 어떻게 써야 할지 계산을 해서 써야 할 텐데 이걸 무작정으로 퍼마시고 퍼먹고 한다고 하면 가정이라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국가 관리를 하겠다는 분이 전혀 예산 개념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중히 충격적이 아닐 수 없고요. 이것도 능력 아니겠습니까? 능력 검증하자고 했는데 이런 능력이 제대로 검증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을 어제 청문회를 보고 더 느끼게 됐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청문회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기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배종호]
기류 변화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어느 내각보다 내각 구성이 굉장히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에는 인사를 제청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더 늦어지거든요. 최소한 두 달 이상 늦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이재명 새 정부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압도적으로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범여권 하면 190석 정도 되기 때문에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제도적으로 반대할 수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미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빨리 해라. 내각 구성이 굉장히 급하다라고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이라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어쩔 수가 없겠지만 지금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수준에 그친다면 국회에서 인준을 민주당이 밀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장관을유임시킨 것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 다 속내가 복잡한 상황인데. 우상호 정무수석이민주당 찾아서 직접 의원들에 이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요?
[배종호]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송미령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틀림없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농업 관련 4법을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 양곡관리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1호입니다. 그런데 거부권을 해야 한다라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의 농업 정책은 국가에서 최대한 농민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건데 그런 흐름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부는 내각을 시급히 완성해서 출범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탕평, 전 정권 사람까지도 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결국 정무수석께서 적극 나서서 진화에 나서고 있으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조건부로 수용. 조건부로 하면 이재명 정부의 농업정책에 확실하게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해라라는 그런 요구로 결국 수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소신을 뒤집고 장관직을 이어가는 게 비겁하다, 기회주의자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정연국]
놀랍죠. 어제 인사 나온 데 가장 놀라운 부분 가운데 하나였는데. 본인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양곡관리법을 비롯해서 이른바 4대 법안, 농망4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농을 망치는 4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농업을 마치는 4법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는 농업을 잘 살리는 그런 법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정책 철학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제안에 대해서 수용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략적 선택, 전략적 인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협치를 강조할 수 있는 부분. 나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까지 쓸 수가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실패를 스스로 자인하게끔 만들 수 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 자기부정을 하고 그 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잘못됐다,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잔인한 인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송미령 장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혹시나 내란특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시 국무위원으로 안 갈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담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가 하는 생각까지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농업4법에 관해서는 농민단체도 송미령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큰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논란은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히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직접 갈등을 조절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송 장관도 수긍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종호]
저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하다. 또 그리고 장관이라면 당연하다. 정부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농민들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남태령 정신을 이어받겠다. 빨리 취소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송 장관이 직접 빨리 농민들 또는 농민단체들을 만나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하고 좀 설득할 필요가 있다. 과거 정권에서 내가 이른바 농망4법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극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지만 이제 농민들의 삶을 직접 국가가 챙기겠다, 이재명 새 정부가 출범했고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국정철학에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이재명 정부의 농정기조에 맞추겠다라고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서 본인이 문제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 국민주권정부다라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또 소통하겠다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송 장관 어떤 방법으로 난관들을 헤쳐나가야 될까요?
[정연국]
본인의 소신을 철학을 바꿔야 되겠죠. 이재명 정부가 요구하는 바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본인이 농민들을,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문제가 남았는데 본인는 괴롭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당연히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농업 정책이 좀 왔다갔다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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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증인채택이라든지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었는데 결국에는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연국]
그래서 맹탕 청문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다 그동안 의혹들을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자료, 증빙자료를 갖고 나와서 해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본인은 모든 의혹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에서 계속 설명을 해서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다하겠다,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청문회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서 전혀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의문이 더 늘었다, 그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청문회, 말 그대로 묻고 듣는 자리인데 묻지 마 청문회가 됐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국민의힘은 최대한 물었다, 따졌다, 의혹을 제기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평가가 되고요. 첫 번째로는 이 청문회가 좀 분위기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해마다 언론에서 보면 맹탕 청문회 이런데 지금도 똑같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당도 따끔하게 지적할 건 지적하고 야당도 인정할 건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필요하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모습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특히 능력, 정책적인 비전,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더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유로 비리 캐기, 의혹 제기하기만 하니까 청문회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됐다라고 여야가 모두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장만 바뀌면 서로 반대되니까 이걸 평소에 청문회 제도를 개선하는 데 여야가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12.3 비상계엄, 내란을 통해서 전 정권이 탄핵 파면돼서 막을 내리고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에 맞게 특수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도 발목잡기만 하지 말고 국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재산 관련 이슈가 가장 논란이 됐습니다. 세비보다 지출이 수억 원이나 많은 게 석연치 않다는 게 야당의 지적인데 어제 후보자는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수익금이라면서 금액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해명이 됐다고 보시나요?
[정연국]
아니요. 어제는 처가까지 나왔습니다. 장모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동안 부의금으로 1억 6000 정도 얘기했고 출판기념회 수익금으로 2억 5000. 그러면서 처가 장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전체 수입과 지출에서 8억 원이 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유학비 2억 원 정도 빼고 6억 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을 하라, 소명을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액수를 거명했는데 본인의 수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증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에 짜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 출판기념회 2억 500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정치인들 출판기념회 저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출판기념회 수익금이 발생했다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건 분명히 수사를 해야 할 정도예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을 뿐더러 처가에서 장모님으로부터 2억 받았다는 건 이건 증여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 1000만 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도 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증여세를 냈느냐 했을 때 냈는데 청문회 이후에 냈다. 이렇게 청문회 이후에 냈다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전에 강 모 씨에게 돈을 빌리고 1000만 원씩 여러 차례 빌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가 된 이후에 갚았어요. 그런데 보도가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안 됐다고 하면 갚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준 그런 사례가 됐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체적인 자료 없이 말로. 증인 하나 없이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인데 본인의 말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그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이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로 민주당 쪽에서는 시간 오늘 하루 보내면 숫자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총리 인준하는 데 문제가 없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민주당이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 후보자도 그 부분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수익금 발생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인 사회적인 통념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는 게 후보자의 얘기였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배종호]
일단 축의금 그리고 조의금, 그리고 출판기념회 그리고 또 생활비 지원, 친정으로부터. 이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축의금, 조의금도 그렇고 출판기념회도 그렇고 1억에서 1억 6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보통 정치인들은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수억 원 정도 들어오는 것이 대체적인 그런 평균적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말씀에는 저는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다. 또 이 부분은 자료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건 대체적으로 다 공감하는데 하나 팩트가 틀린 부분은 출판기념회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정치자금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주포인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정치자금법에 포함시키도록 법을 개정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 주포로 나오면 국민의힘에는 오히려 손해다. 왜냐하면 본인 재산이 70억인데 2억 원의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은 그렇고 김민석 후보자의 사인 간 채무를 1억 4000만 원 얘기하는데 본인은 부부가 현금으로 10억을 갖고 있는데 또 사인 간 채무가 2억 8000이나 있어요. 그리고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장남이죠, 그런데 한 100만 원 정도 예금이 있는데 주진우 아들 동갑입니다. 2005년 20살입니다.
그런데 7억 4000만 원 있으니까 오히려 740배 있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군 면제 의혹을 제기했는데 공교롭게도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가 급성감염을 통해서 1차 신체검사 때는 3급이었는데 5급이 돼서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은 좋으나 깨끗한 공격수를 내세우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후보자 모친이 소유한 빌라의 전세계약 문제도 쟁점이 됐었는데 야당은 어쨌든 빌라에 입주한 전세 사업자가 두 달 만에 퇴거를 했고 그 직후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바로 입주한 점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후보자는 아내가 길고양이를 많이 거둬서 공간이 필요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연국]
길고양이를 키우기 위해서 전세를 줬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 경우를 우리가 본 적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전세를 줬는데 전세금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달 뒤에 다시 본인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전세금을 돌려줬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세자금을 받았다가 그러면 그 전세금은 활용하면서 본인들은 거기 계속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전세를 낸 분, 이 전세를 들어오겠다고 이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강 모 씨라고 하는 정치적 후원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전에도 돈을 빌려줬고 유학시절에도 450만 원씩 송금을 해 준 그런 분인데 이분과의 관계 이런 부분은 거의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아무런 대가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생활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 또 정치자금을 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묻고 또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증인 신청을 계속해서 해 왔었는데 어쨌든 불발이 된 상태고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면 당사자가 나와서 얘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절차에 따르면 증인채택이 돼야 되는데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강제 소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당사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청문회에 불려나와서 전 국민에게 자신의 얼굴 그리고 또 발언 내용이 공개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흐름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2019년 2월에 최초로 전세계약을 했는데 이분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만들었던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라는 거예요. 상당히 지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두 달 뒤에 또 아내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1년 2개월 뒤에 장모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일반적인 전세계약의 흐름이 아니다라고 국민들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자는 이 계약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아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돈을 대신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으면 좀 공개를 하면 그런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가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총리 후보자로서 나라 살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요. 올해 예산 규모,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을 묻는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저는 이 부분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아픈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하면 굉장히 스마트한 정치인이라고 여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인정을 해요. 특히 12.3 비상계엄 일어난다라고 3개월 전에 예측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적중이 돼서 김민석 당시 국회의원이죠, 정말 실력있다고 높이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면 기본적으로 나라 살림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또 계속해서 국가 부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1300조에 49%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30% 절반 수준 아닌가 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답변을 내놨기 때문에 스마트 김민석 정치인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답변을 내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유능한 정치인이지만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챙겨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청문회 마지막 날인데 후보자의 총리로서의 능력 검증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정연국]
항상 민주당도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도덕성보다는 능력을 검증해야 된다. 그런데 어제 우리나라 예산 규모조차 모른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올해 예산,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무비율 특히 추경 30조 원 한다고 하면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에 달한다. 그렇다고 하면 채무 비율이 GDP 대비 50%에 육박한다. 너무 많다, 너무 급격하게 올라간다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돈을 마구 퍼줘도 되느냐. 나중에 우리 자식들 빚더미에 올라서는 것 아니냐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수치까지 다 압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나라 살림을 총괄해야 될 총리 후보자가 채무비율을 모른다. 채무비율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 40% 넘는다고 하면 큰일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0%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집안 곳간에 쌀이 얼마나 있는데 이걸 얼마나 어떻게 써야 할지 계산을 해서 써야 할 텐데 이걸 무작정으로 퍼마시고 퍼먹고 한다고 하면 가정이라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국가 관리를 하겠다는 분이 전혀 예산 개념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중히 충격적이 아닐 수 없고요. 이것도 능력 아니겠습니까? 능력 검증하자고 했는데 이런 능력이 제대로 검증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을 어제 청문회를 보고 더 느끼게 됐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청문회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기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배종호]
기류 변화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어느 내각보다 내각 구성이 굉장히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에는 인사를 제청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더 늦어지거든요. 최소한 두 달 이상 늦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이재명 새 정부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압도적으로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범여권 하면 190석 정도 되기 때문에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제도적으로 반대할 수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미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빨리 해라. 내각 구성이 굉장히 급하다라고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이라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어쩔 수가 없겠지만 지금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수준에 그친다면 국회에서 인준을 민주당이 밀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장관을유임시킨 것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 다 속내가 복잡한 상황인데. 우상호 정무수석이민주당 찾아서 직접 의원들에 이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요?
[배종호]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송미령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틀림없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농업 관련 4법을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 양곡관리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1호입니다. 그런데 거부권을 해야 한다라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의 농업 정책은 국가에서 최대한 농민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건데 그런 흐름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부는 내각을 시급히 완성해서 출범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탕평, 전 정권 사람까지도 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결국 정무수석께서 적극 나서서 진화에 나서고 있으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조건부로 수용. 조건부로 하면 이재명 정부의 농업정책에 확실하게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해라라는 그런 요구로 결국 수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소신을 뒤집고 장관직을 이어가는 게 비겁하다, 기회주의자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정연국]
놀랍죠. 어제 인사 나온 데 가장 놀라운 부분 가운데 하나였는데. 본인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양곡관리법을 비롯해서 이른바 4대 법안, 농망4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농을 망치는 4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농업을 마치는 4법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는 농업을 잘 살리는 그런 법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정책 철학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제안에 대해서 수용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략적 선택, 전략적 인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협치를 강조할 수 있는 부분. 나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까지 쓸 수가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실패를 스스로 자인하게끔 만들 수 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 자기부정을 하고 그 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잘못됐다,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잔인한 인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송미령 장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혹시나 내란특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시 국무위원으로 안 갈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담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가 하는 생각까지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농업4법에 관해서는 농민단체도 송미령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큰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논란은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히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직접 갈등을 조절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송 장관도 수긍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종호]
저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하다. 또 그리고 장관이라면 당연하다. 정부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농민들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남태령 정신을 이어받겠다. 빨리 취소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송 장관이 직접 빨리 농민들 또는 농민단체들을 만나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하고 좀 설득할 필요가 있다. 과거 정권에서 내가 이른바 농망4법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극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지만 이제 농민들의 삶을 직접 국가가 챙기겠다, 이재명 새 정부가 출범했고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국정철학에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이재명 정부의 농정기조에 맞추겠다라고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서 본인이 문제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 국민주권정부다라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또 소통하겠다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송 장관 어떤 방법으로 난관들을 헤쳐나가야 될까요?
[정연국]
본인의 소신을 철학을 바꿔야 되겠죠. 이재명 정부가 요구하는 바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본인이 농민들을,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문제가 남았는데 본인는 괴롭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당연히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농업 정책이 좀 왔다갔다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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