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노년층 안정적 소득 위해 소득세법 개정령안 의결"

[앵커]
대통령실이 오늘 열렸던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와 민생 대응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제27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도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국무위원의 본질적 직무는 바뀐 적이 없다며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내일이 6.25전쟁 발발 75주년임을 주지하며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의 상태가 최상이며 안보와 경제의 밀접함이 이미 우리의 현실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대우가 있는지 살필 것을 재차 당부하며 물가, 민생, 경제 안정 대책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며 공직자의 태도가 중요한 결과적 차이를 빚어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 안 24건, 일반 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고 지난 국무회의 시 순연되었던 6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심의 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동사태에 따른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 등 할당관세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외에도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의 유동화로 지급받는 연금수령액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류 면세 범위의 병 수 기준을 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각 처와 위원회별 현안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 지시했던 내용이 부처 차원에서 검토됐는지 꼼꼼하게 물으며 진행상황을 점검했고 부처장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이어 단일부처에 매이지 않고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을 찾되 조정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꼭 알려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참가자들의 좌석이 매번 바뀌는 이유가 뭔지 물었고, 직재에 따른 자리 배치라 부재자로 인해 매번 바뀐다는 답변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직제별 좌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늘 자기 명패 찾아 헤매지 않느냐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