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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24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정치권의 속사정을 모두 풀어주는 정치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먼저 장관 인선부터 보겠습니다. 장관 후보자 인선 11개 부처였죠. 절반이 현역 의원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진욱: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아주 잘 반영된 그런 인사였다 이렇게 일단 평가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문성을 갖춘 능력 인 능력 위주의 인사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통합형 인사였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신속하게 국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가 기업인 출신들이 눈에 띈다. 이런 부분들까지 놓고 보면 대통령께서 그동안 말씀해 오셨던 인사 원칙들 이런 것들이 아주 잘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영수: 종합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은요?
★이종근: 현역 정치인들이 내각에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경력입니다. 주로 DJ도 노무현 대통령을 해수부 장관을 시켰다거나 혹은 노무현 대통령도 정동영, 김근태 자신의 어떤 뭐 승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장관으로 시켰잖아요. 그만큼 현역 정치인들한테 장관을 맡기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뭐랄까 이것을 경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표 지향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을 내려고 굉장히 투여를 한다. 자신의 온 것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렇게 5명 특히나 보면 안규백 국방위, 정동영 통일, 김성환 환경, 전재수 해양, 강선우 여성가족인데 보면 아마도 비판적인 어떤 시각을 좀 회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전혀 관련 없는 상임위에 있던 분들도 그냥 이렇게 장관으로 내정을 하는데 보면 그래도 이렇게 매칭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규백, 자타가 공인하는 국방위에 정말 터줏대감이고요. 그 상임위에 정동영, 옛날 통장을 하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김성환, 이분은 보니까 탈원전 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입법안이라든지 이번에 공약 안을 내셨던 분이니까 환경과 관련해서는 매칭이 되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부산의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돼서 어쨌든 나설 수 있는 분이고 하다 보니까 그 상임위에 전부 다 연관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서사를 만들어 나갔다. 최소한 학계나 혹은 관료들에게 맡기면 더디다. 성과가 더디고 그다음에 국정 철학을 빨리 공유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을 이렇게 정치인들 해서 빨리 장악하고 빨리 성과 내겠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김영수: 그런데 정말 교수가 거의 없네요?
◇김진욱: 이번 11분의 그러니까 총 12분의 인사였었는데 이제 장관급이 한 분이 포함되신 거고 국무조정실장. 11명의 부처 장관들 중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교수 출신은 없는데 앞으로 지금 남아 있는 8석의 공석의 장관 후보자 중에 한두 분이 포함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사가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없다.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성 능력 위주예요.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냐 하면 즉시 투입 가능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요약이 되는 거죠.
◆김영수: 송미령 장관 유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종근: 오늘 언론이라든지 야당도 평가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야말로 통합의 메시지 위임을 시키다니 깜짝 놀랐다. 워낙에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배제 또는 일극 체제 또 정적을 안 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들을 이번 한 사람의 어떤 유임으로써 일거에 날려버리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의도는 알겠으나 이게 얼마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순된 것인가 왜냐하면 다고요 그러면 임명시키는 이유가 뚜렷해야 돼요. 두 가지는 확실해야 돼요. 하나는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보자고요. 이분이 청문회 때 얼마나 민주당이 반대를 했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 1억 원을 용돈을 줬다고 말한다니 제정신으로 할 말인가?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억 원을 불법 증여했어요. 그런데 청문회에서 물어봤더니 용돈 운운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 대표와 다른 후보들은 그렇게 이렇게 직격탄을 거의 안 날렸는데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합니다. 이래도 이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왕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다라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얼마나 민주당이 비판을 했던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지금 장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관성이 있나? 도덕적인 어떤 문제가 그러면 몇 년 만에 3년 만에 그러면 싹 일거에 싹 식경하든가 우리 편으로 오면은 도덕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가 두 번째 능력적인 문제입니다. 능력적인 문제가 그렇다면 다른 장관들 그러니까 지금 다 사퇴해야 되는 장관들에 비해서 특별하게 어떤 성과가 났다는 데이터 저 찾아봤거든요. 별로 없어요. 농림수산부 장관.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정부가 일을 잘 못 했던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각 분야별로 부처별로 성과가 있잖아요. 서로 비교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가 특별히 정말 역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진짜 눈에 들어오게 잘했다. 눈을 씻고 쳐다봐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여성 비율을 30%로 장관 내각에 하겠다라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처와 여성 장관의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매칭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통합이라는 한 마리 토끼와 그다음에 이렇게 여성 장관이라는 한 마리 토끼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다. 저는 이번 청문회에서 어 아마도 이 문제 아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야당의 공세가 치열하게 아마 전개될 것 같습니다.
◇김진욱: 유임하시는 분도 청문회 봤습니까? 청문회 안 할 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좀 일각에서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우려하의 말씀을 주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비판했던 분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분을 임명한 게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 장관직을 수행하게 만들었던 것도 지금의 국민의힘 정부였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 실용주의라는 것이 인사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이분이 그 임명한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쓰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인사권자의 권능이니까 또 지금 이제 통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탕평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여야에서 두루두루 많은 분들을 등용시킬 수 있다면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온 정부는 거의 없었어요. 이분이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농림부 장관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정권이 바뀐 이후에 임명된 경우 있었나요? 저는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가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잘 좀 이해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양곡법을 반대했던 송미령 장관을 유임한 것에 대한 비판이 민주당 내에도 있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국무회의 때 보니까 업무 파악도 잘 돼 있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더라 능력 있으면 쓰겠다 이편 저편 가르지 않겠다. 잘못하면 모를까 지금으로서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평가를 했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미령 장관 이야기해 봤고요. 국방부 장관에 안규백 의원 내정됐잖아요. 지금 몇 년 만인가요?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현역 군인이 장관이 될 수는 없어요. 현역 군인에서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옷을 벗고 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인이긴 하죠.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7년이 지나야 군 생활하고 나서 7년이 지나야 민간인으로서의 인정 대우를 받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역대 국방부 장관들은 거의 다 군 출신이었고 그것도 뭐 다 사성 장군들 뭐 삼성 장군 이런 분들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안규백 의원이 정말 순수 민간인 출신으로는 그러니까 장성을 역임하지 않은 민간인 출신으로는 64년 만에 에 문민 국방장관이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인데 안규백 의원께서는 국방위원회의 위원장 또 간사 한 십몇 년 동안의 그 어떤 국회 생활을 국방위에서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방 전문가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 안규백 의원을 통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군 개혁에 대한 절차를 잘 이행해 내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김영수: 안규백 의원의 후보자 지명에 대한 평가 해 주세요.
★이종근: 국군은 대통령이 통수권자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대통령을 보좌해서 두 가지의 권한을 갖습니다. 군정권과 군령권. 군정권은 군의 행정이라든지 또는 조직이라든지 군수 지원이고 군령권은 군대를 직접 투입하고 지휘하고 하는 권한을 얘기합니다.군령권과 군정권은 국방부 장관한테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군령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민간인 출신과 군 출신의 차이 즉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중입니다. 전쟁을 잠깐 멈춘 상황이에요. 다른 나라를 자꾸 예를 드시는데 다른 나라는 우리가 적국을 이렇게 국경에 맞추어서 잠시 휴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군령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을 지휘해야 되거든요. 자신의 명령으로 그럼 그 명령 왜 이걸 자꾸 저기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을 비유하더라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지휘하는 건 딱 검찰총장만 딱 개별 사안에 대해서만 지휘하는 것이지 전체를 지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의 군령권은 사실 군 전체를 지휘하는 명령 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민간인 출신이 효율적으로 합참의장과 그다음에 각급 참모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가 저는 일단 그렇다면 제도부터 좀 그러니까 이 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한 다음에 네 민간으로 완전한 어떤 민간 통제를 운운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현행 그러니까 지금 휴전한 상황에서의 군령권, 군정권을 통솔해야 되는 입장에서의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이 꼭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 안 간다.
◆김영수: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 인사청문회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 이슈가 있는데 6억 소득 소명 부분 그리고 석사학위 취득 의혹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종근: 저는 스폰서 의혹이에요. 스폰서 의혹이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스폰서 의혹입니다. 바로 김태호 후보자 사건 기억하시죠? 김태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경기 경남도지사를 재선한 로 한 김태호 지사를 총리 후보자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주장한 게 딱 2개예요. 스폰서 의혹과 가족들의 부동산 비리인데 이 두 가지가 민주당이 계속 집요하게 얘기했던 거 근데 딱 한 번 돈을 빌렸어요. 차용증 쓰고 김태호 후보자도 그걸 갖고 완전히 스폰서다 라고 해서 낙마시켰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가족을 털면 안 된다. 그 당시에 가족 다 친절하게 그 아버지 김태호 후보자의 아버지부터 해서 전부 부동산 이동을 추적해서 낱낱이 밝히신 게 사실 민주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이 가고 있다. 자신들은 지금 가족들은 털면 안 된다. 스폰서 아니다 하는데 딱 한 번 빌려준 것과 십수년 동안을 유학비 빌려줘 그다음에 후원해줘 또 4천만 원 옛날 지금 최근에는 4천만 원이지 옛날에는 또 2억 빌려줘 그런 끊임없이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는 어떤 압박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의 스폰서냐 아니면 그때 당시에 한 번 빌려준 사람이 스폰서냐 그래서 결론 김태호 후보자처럼만 사실 해라. 민주당도 똑같이 아무리 여당이지만 그 잣대를 지금이랑 똑같이 한다면 과연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김영수: 김민석 후보는 오늘 어떻게 소명할 것 같습니까?
◇김진욱: 정상적인 사인 간의 채무를 스폰서라는 이런 아주 듣기에 고약한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하시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오늘 충분하게 소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이 사인 간의 채무에 대해서도 차용증을 쓰는 등 여러 가지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라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는 정도 되는 거고요. 김태호 후보는 모르겠습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민석 후보자 전 재산이 2억 원에 불과합니다. 뭐 밝힐 것도 없어요. 사실 가진 게 있어야 뭘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 전체 전 재산 2억 원에 대한 소명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될 것이고 거기에 뭐 중국 칭화대에서의 논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충분히 다 소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조근조근하게 잘 소명해서 저는 충분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 고발된 지 하루 만에 사건도 배당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김진욱: 이건 정치 검찰의 행태를 여전히 못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소속의 시 의원이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그 사건을 배당을 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피의자 후보자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누구든지 간에 그냥 일단 고발하면 피의자 신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인사청문회에 나올 수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국민의힘의 공작 정치 같은 부분인데 이것을 여전히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그걸 수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지금 아니 고발된 사건들이 고발됐다고 해서 바로 다 그 사건 배당합니까? 그런게 너무 오비이락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민석 후보자를 너무나 명확하게 타깃으로 삼고 있어 보인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김영수: 민주당에서는요. 다른 후보자들이나 다른 관련 정치인에 대한 고소 고발도 있는데 검찰이 바로 사건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는 바로 배당했다는 거예요?
★이종근: 그걸 전수조사를 해서 몇 시간이냐 이게 서로 비교를 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아 제가 단언컨대 이쪽은 그랬다 이쪽은 안 그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 점은 지적할 만해요. 사건을 배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피의자라고 낙인 찍어갖고 프레임화 했다라는 그런 비판은 국민의힘이 좀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 사건 배당 자체가 무슨 무조건 피의자로 소환한다 이거 아니거든요. 배당을 받았는데 일단 검토를 하고 아 이건 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배당을 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피의자고 무조건 사건을 이 수사를 하고 해서 완결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검찰을 여전히 악마화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영수: 지금 야당에서는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당에서는 문제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어렵게 된다면 총리 후보자는 인준을 거쳐야 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인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김진욱: 예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았죠. 여야가 합해가지고 200석이 넘는 찬성도 보인 적도 있습니다만 한쪽 정당에서만 참석해 가지고 뭐 160석 간신히 넘게 해 가지고 총리가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일방적인 처리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쪽이 문제인 것이지 참여한 쪽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정상적인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고 그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소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인 당리당략적인 측면 때문에 참 표결에 불참한다 라면 그 불참한 쪽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빠르게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내각을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목 잡는 사람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고 또 그걸 갖다가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이종근: 민주당 내에서 김 대변인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왜냐하면 이번에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때문입니다. 최근에 김민석 후보자가 기자들한테 그랬어요. 장관들 제가 다 제청할 겁니다. 거의 확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나 혹은 정부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장관 인사를 발표할까요? 우리 폼 잡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청하고 그다음에 아니 인준 받아서 총리가 다 재청을 해야 되는데 전혀 김민석 총리의 뜻이 전혀 안 담겨진 이 인선이 이렇단 말이죠. 그건 청문회를 봐야 된다. 심상치 않다. 청문회 이후에 여론의 흐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김진욱: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일단 준비가 되어 있는 인사들을 청문회 일정 때문에 굳이 연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 됐지 않습니까? 20일 동안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내각이 구성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라는 의지가 어제 인사로 일단 1차적으로 나온 것이지 김민석 후보의 거취 문제와 연동돼서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종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장을 역대 국무총리가 임명 그러니까 재청하거나 하지 않은 적은 없어 역대 장관들은 그런 적이 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국무총리와 국무조 굉장히 중요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다른 장관들은 자신의 의지가 없더라도 국무조정실장만큼은 국무총리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었던 인사인데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포함시켰어요.
◇김진욱: 김민석 후보자의 의중이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 확인 안 되시잖아요.그런데 어떻게 아니다라고 단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종근: 보여지는 모습이어야 돼요.
◇김진욱: 이재명 정부는 실용 정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영수: 오늘 청문회 때 질문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김민석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뭐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김민석 후보자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저는 뭐 큰 영향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 김민석 후보자의 어떤 논란이라고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최소한 지금 일주일 열흘 정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대비해서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거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해도 되나요? 어제가 50 9.4%인가요? 60%에 육박합니다. 지난주 대비해서도 0.7%인가가 7% 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렇다면 지난 일주일 내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파산 공세를 국민의힘에서 펼쳤지만 결국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빠지면 빠졌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수: 이 리얼미터가 지난 4일 5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고요. 무선 자동응답 방식이었고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서 응답자의 58.2%가 잘할 것이다라고 답했고 잘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비율 35.5%보다 20% 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6.3%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신문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종근: 지금까지 인사와 관련돼서 잘못됐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 때 그 즉시 지지율에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맡겨봐라라는 어떤 의미도 국민들이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비 오는데 가랑비에 옷이 완전히 젖어 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강행한다 여론이 나쁘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부분들 뭐 재난이 있다든지 혹은 또 경제가 나쁘다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나중에 크게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하나의 기재는 될 수 있다.그런데 지금 당장은 첫 시작이니까 조금 지켜보자라는 여론도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이 가장 아까 마지막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쌓여갈 때 사실은 굉장히 크게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잠깐만요 58.2% 지지율이요. 조사 개요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8.2%의 지지율이 나왔고요. 이 조사가 지난 16일부터 20일 조사군요. 저희가 앞서 조사 날짜를 언급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16일부터 20일 조사였던 것 같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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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정치권의 속사정을 모두 풀어주는 정치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먼저 장관 인선부터 보겠습니다. 장관 후보자 인선 11개 부처였죠. 절반이 현역 의원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진욱: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아주 잘 반영된 그런 인사였다 이렇게 일단 평가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문성을 갖춘 능력 인 능력 위주의 인사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통합형 인사였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신속하게 국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가 기업인 출신들이 눈에 띈다. 이런 부분들까지 놓고 보면 대통령께서 그동안 말씀해 오셨던 인사 원칙들 이런 것들이 아주 잘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영수: 종합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은요?
★이종근: 현역 정치인들이 내각에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경력입니다. 주로 DJ도 노무현 대통령을 해수부 장관을 시켰다거나 혹은 노무현 대통령도 정동영, 김근태 자신의 어떤 뭐 승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장관으로 시켰잖아요. 그만큼 현역 정치인들한테 장관을 맡기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뭐랄까 이것을 경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표 지향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을 내려고 굉장히 투여를 한다. 자신의 온 것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렇게 5명 특히나 보면 안규백 국방위, 정동영 통일, 김성환 환경, 전재수 해양, 강선우 여성가족인데 보면 아마도 비판적인 어떤 시각을 좀 회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전혀 관련 없는 상임위에 있던 분들도 그냥 이렇게 장관으로 내정을 하는데 보면 그래도 이렇게 매칭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규백, 자타가 공인하는 국방위에 정말 터줏대감이고요. 그 상임위에 정동영, 옛날 통장을 하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김성환, 이분은 보니까 탈원전 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입법안이라든지 이번에 공약 안을 내셨던 분이니까 환경과 관련해서는 매칭이 되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부산의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돼서 어쨌든 나설 수 있는 분이고 하다 보니까 그 상임위에 전부 다 연관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서사를 만들어 나갔다. 최소한 학계나 혹은 관료들에게 맡기면 더디다. 성과가 더디고 그다음에 국정 철학을 빨리 공유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을 이렇게 정치인들 해서 빨리 장악하고 빨리 성과 내겠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김영수: 그런데 정말 교수가 거의 없네요?
◇김진욱: 이번 11분의 그러니까 총 12분의 인사였었는데 이제 장관급이 한 분이 포함되신 거고 국무조정실장. 11명의 부처 장관들 중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교수 출신은 없는데 앞으로 지금 남아 있는 8석의 공석의 장관 후보자 중에 한두 분이 포함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사가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없다.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성 능력 위주예요.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냐 하면 즉시 투입 가능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요약이 되는 거죠.
◆김영수: 송미령 장관 유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종근: 오늘 언론이라든지 야당도 평가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야말로 통합의 메시지 위임을 시키다니 깜짝 놀랐다. 워낙에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배제 또는 일극 체제 또 정적을 안 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들을 이번 한 사람의 어떤 유임으로써 일거에 날려버리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의도는 알겠으나 이게 얼마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순된 것인가 왜냐하면 다고요 그러면 임명시키는 이유가 뚜렷해야 돼요. 두 가지는 확실해야 돼요. 하나는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보자고요. 이분이 청문회 때 얼마나 민주당이 반대를 했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 1억 원을 용돈을 줬다고 말한다니 제정신으로 할 말인가?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억 원을 불법 증여했어요. 그런데 청문회에서 물어봤더니 용돈 운운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 대표와 다른 후보들은 그렇게 이렇게 직격탄을 거의 안 날렸는데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합니다. 이래도 이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왕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다라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얼마나 민주당이 비판을 했던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지금 장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관성이 있나? 도덕적인 어떤 문제가 그러면 몇 년 만에 3년 만에 그러면 싹 일거에 싹 식경하든가 우리 편으로 오면은 도덕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가 두 번째 능력적인 문제입니다. 능력적인 문제가 그렇다면 다른 장관들 그러니까 지금 다 사퇴해야 되는 장관들에 비해서 특별하게 어떤 성과가 났다는 데이터 저 찾아봤거든요. 별로 없어요. 농림수산부 장관.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정부가 일을 잘 못 했던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각 분야별로 부처별로 성과가 있잖아요. 서로 비교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가 특별히 정말 역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진짜 눈에 들어오게 잘했다. 눈을 씻고 쳐다봐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여성 비율을 30%로 장관 내각에 하겠다라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처와 여성 장관의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매칭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통합이라는 한 마리 토끼와 그다음에 이렇게 여성 장관이라는 한 마리 토끼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다. 저는 이번 청문회에서 어 아마도 이 문제 아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야당의 공세가 치열하게 아마 전개될 것 같습니다.
◇김진욱: 유임하시는 분도 청문회 봤습니까? 청문회 안 할 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좀 일각에서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우려하의 말씀을 주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비판했던 분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분을 임명한 게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 장관직을 수행하게 만들었던 것도 지금의 국민의힘 정부였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 실용주의라는 것이 인사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이분이 그 임명한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쓰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인사권자의 권능이니까 또 지금 이제 통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탕평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여야에서 두루두루 많은 분들을 등용시킬 수 있다면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온 정부는 거의 없었어요. 이분이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농림부 장관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정권이 바뀐 이후에 임명된 경우 있었나요? 저는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가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잘 좀 이해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양곡법을 반대했던 송미령 장관을 유임한 것에 대한 비판이 민주당 내에도 있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국무회의 때 보니까 업무 파악도 잘 돼 있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더라 능력 있으면 쓰겠다 이편 저편 가르지 않겠다. 잘못하면 모를까 지금으로서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평가를 했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미령 장관 이야기해 봤고요. 국방부 장관에 안규백 의원 내정됐잖아요. 지금 몇 년 만인가요?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현역 군인이 장관이 될 수는 없어요. 현역 군인에서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옷을 벗고 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인이긴 하죠.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7년이 지나야 군 생활하고 나서 7년이 지나야 민간인으로서의 인정 대우를 받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역대 국방부 장관들은 거의 다 군 출신이었고 그것도 뭐 다 사성 장군들 뭐 삼성 장군 이런 분들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안규백 의원이 정말 순수 민간인 출신으로는 그러니까 장성을 역임하지 않은 민간인 출신으로는 64년 만에 에 문민 국방장관이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인데 안규백 의원께서는 국방위원회의 위원장 또 간사 한 십몇 년 동안의 그 어떤 국회 생활을 국방위에서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방 전문가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 안규백 의원을 통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군 개혁에 대한 절차를 잘 이행해 내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김영수: 안규백 의원의 후보자 지명에 대한 평가 해 주세요.
★이종근: 국군은 대통령이 통수권자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대통령을 보좌해서 두 가지의 권한을 갖습니다. 군정권과 군령권. 군정권은 군의 행정이라든지 또는 조직이라든지 군수 지원이고 군령권은 군대를 직접 투입하고 지휘하고 하는 권한을 얘기합니다.군령권과 군정권은 국방부 장관한테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군령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민간인 출신과 군 출신의 차이 즉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중입니다. 전쟁을 잠깐 멈춘 상황이에요. 다른 나라를 자꾸 예를 드시는데 다른 나라는 우리가 적국을 이렇게 국경에 맞추어서 잠시 휴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군령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을 지휘해야 되거든요. 자신의 명령으로 그럼 그 명령 왜 이걸 자꾸 저기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을 비유하더라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지휘하는 건 딱 검찰총장만 딱 개별 사안에 대해서만 지휘하는 것이지 전체를 지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의 군령권은 사실 군 전체를 지휘하는 명령 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민간인 출신이 효율적으로 합참의장과 그다음에 각급 참모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가 저는 일단 그렇다면 제도부터 좀 그러니까 이 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한 다음에 네 민간으로 완전한 어떤 민간 통제를 운운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현행 그러니까 지금 휴전한 상황에서의 군령권, 군정권을 통솔해야 되는 입장에서의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이 꼭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 안 간다.
◆김영수: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 인사청문회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 이슈가 있는데 6억 소득 소명 부분 그리고 석사학위 취득 의혹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종근: 저는 스폰서 의혹이에요. 스폰서 의혹이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스폰서 의혹입니다. 바로 김태호 후보자 사건 기억하시죠? 김태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경기 경남도지사를 재선한 로 한 김태호 지사를 총리 후보자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주장한 게 딱 2개예요. 스폰서 의혹과 가족들의 부동산 비리인데 이 두 가지가 민주당이 계속 집요하게 얘기했던 거 근데 딱 한 번 돈을 빌렸어요. 차용증 쓰고 김태호 후보자도 그걸 갖고 완전히 스폰서다 라고 해서 낙마시켰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가족을 털면 안 된다. 그 당시에 가족 다 친절하게 그 아버지 김태호 후보자의 아버지부터 해서 전부 부동산 이동을 추적해서 낱낱이 밝히신 게 사실 민주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이 가고 있다. 자신들은 지금 가족들은 털면 안 된다. 스폰서 아니다 하는데 딱 한 번 빌려준 것과 십수년 동안을 유학비 빌려줘 그다음에 후원해줘 또 4천만 원 옛날 지금 최근에는 4천만 원이지 옛날에는 또 2억 빌려줘 그런 끊임없이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는 어떤 압박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의 스폰서냐 아니면 그때 당시에 한 번 빌려준 사람이 스폰서냐 그래서 결론 김태호 후보자처럼만 사실 해라. 민주당도 똑같이 아무리 여당이지만 그 잣대를 지금이랑 똑같이 한다면 과연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김영수: 김민석 후보는 오늘 어떻게 소명할 것 같습니까?
◇김진욱: 정상적인 사인 간의 채무를 스폰서라는 이런 아주 듣기에 고약한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하시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오늘 충분하게 소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이 사인 간의 채무에 대해서도 차용증을 쓰는 등 여러 가지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라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는 정도 되는 거고요. 김태호 후보는 모르겠습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민석 후보자 전 재산이 2억 원에 불과합니다. 뭐 밝힐 것도 없어요. 사실 가진 게 있어야 뭘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 전체 전 재산 2억 원에 대한 소명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될 것이고 거기에 뭐 중국 칭화대에서의 논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충분히 다 소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조근조근하게 잘 소명해서 저는 충분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 고발된 지 하루 만에 사건도 배당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김진욱: 이건 정치 검찰의 행태를 여전히 못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소속의 시 의원이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그 사건을 배당을 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피의자 후보자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누구든지 간에 그냥 일단 고발하면 피의자 신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인사청문회에 나올 수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국민의힘의 공작 정치 같은 부분인데 이것을 여전히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그걸 수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지금 아니 고발된 사건들이 고발됐다고 해서 바로 다 그 사건 배당합니까? 그런게 너무 오비이락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민석 후보자를 너무나 명확하게 타깃으로 삼고 있어 보인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김영수: 민주당에서는요. 다른 후보자들이나 다른 관련 정치인에 대한 고소 고발도 있는데 검찰이 바로 사건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는 바로 배당했다는 거예요?
★이종근: 그걸 전수조사를 해서 몇 시간이냐 이게 서로 비교를 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아 제가 단언컨대 이쪽은 그랬다 이쪽은 안 그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 점은 지적할 만해요. 사건을 배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피의자라고 낙인 찍어갖고 프레임화 했다라는 그런 비판은 국민의힘이 좀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 사건 배당 자체가 무슨 무조건 피의자로 소환한다 이거 아니거든요. 배당을 받았는데 일단 검토를 하고 아 이건 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배당을 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피의자고 무조건 사건을 이 수사를 하고 해서 완결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검찰을 여전히 악마화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영수: 지금 야당에서는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당에서는 문제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어렵게 된다면 총리 후보자는 인준을 거쳐야 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인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김진욱: 예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았죠. 여야가 합해가지고 200석이 넘는 찬성도 보인 적도 있습니다만 한쪽 정당에서만 참석해 가지고 뭐 160석 간신히 넘게 해 가지고 총리가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일방적인 처리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쪽이 문제인 것이지 참여한 쪽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정상적인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고 그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소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인 당리당략적인 측면 때문에 참 표결에 불참한다 라면 그 불참한 쪽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빠르게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내각을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목 잡는 사람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고 또 그걸 갖다가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이종근: 민주당 내에서 김 대변인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왜냐하면 이번에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때문입니다. 최근에 김민석 후보자가 기자들한테 그랬어요. 장관들 제가 다 제청할 겁니다. 거의 확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나 혹은 정부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장관 인사를 발표할까요? 우리 폼 잡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청하고 그다음에 아니 인준 받아서 총리가 다 재청을 해야 되는데 전혀 김민석 총리의 뜻이 전혀 안 담겨진 이 인선이 이렇단 말이죠. 그건 청문회를 봐야 된다. 심상치 않다. 청문회 이후에 여론의 흐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김진욱: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일단 준비가 되어 있는 인사들을 청문회 일정 때문에 굳이 연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 됐지 않습니까? 20일 동안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내각이 구성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라는 의지가 어제 인사로 일단 1차적으로 나온 것이지 김민석 후보의 거취 문제와 연동돼서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종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장을 역대 국무총리가 임명 그러니까 재청하거나 하지 않은 적은 없어 역대 장관들은 그런 적이 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국무총리와 국무조 굉장히 중요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다른 장관들은 자신의 의지가 없더라도 국무조정실장만큼은 국무총리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었던 인사인데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포함시켰어요.
◇김진욱: 김민석 후보자의 의중이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 확인 안 되시잖아요.그런데 어떻게 아니다라고 단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종근: 보여지는 모습이어야 돼요.
◇김진욱: 이재명 정부는 실용 정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영수: 오늘 청문회 때 질문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김민석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뭐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김민석 후보자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저는 뭐 큰 영향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 김민석 후보자의 어떤 논란이라고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최소한 지금 일주일 열흘 정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대비해서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거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해도 되나요? 어제가 50 9.4%인가요? 60%에 육박합니다. 지난주 대비해서도 0.7%인가가 7% 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렇다면 지난 일주일 내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파산 공세를 국민의힘에서 펼쳤지만 결국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빠지면 빠졌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수: 이 리얼미터가 지난 4일 5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고요. 무선 자동응답 방식이었고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서 응답자의 58.2%가 잘할 것이다라고 답했고 잘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비율 35.5%보다 20% 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6.3%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신문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종근: 지금까지 인사와 관련돼서 잘못됐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 때 그 즉시 지지율에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맡겨봐라라는 어떤 의미도 국민들이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비 오는데 가랑비에 옷이 완전히 젖어 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강행한다 여론이 나쁘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부분들 뭐 재난이 있다든지 혹은 또 경제가 나쁘다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나중에 크게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하나의 기재는 될 수 있다.그런데 지금 당장은 첫 시작이니까 조금 지켜보자라는 여론도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이 가장 아까 마지막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쌓여갈 때 사실은 굉장히 크게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잠깐만요 58.2% 지지율이요. 조사 개요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8.2%의 지지율이 나왔고요. 이 조사가 지난 16일부터 20일 조사군요. 저희가 앞서 조사 날짜를 언급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16일부터 20일 조사였던 것 같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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