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김용태 "야당 역할, 국민 관점에서 정책 한계 지적하는 것"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회동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등 7대 제언을 쏟아냈습니다.

조금 전 김 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또 야당이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역할은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정책들에 대한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여당의 역할은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부와 야당과의 대화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통과 협치의 정치가 이루어져서 말 그대로 다수결의 일방적인 그런 주의가 아니라 비례의 대표성에 따라서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졌을 때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국민의 힘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또 좋은 자리,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한 7가지 정도 좀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말씀을 정중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경제 성장 민생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 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정부 여당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과 공급망 위기에 따라서 경제 불안정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 쿠폰, 지역 상품권, 부채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빚 탕감 1.1조원은 성실 채무 상환자에게는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앞으로 채무 상환 기피 현상을 조장할 수 있기에 보다 정의롭고 창조적인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정부가 한정된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 국민의 돌봄, 생계, 주거, 의료 안전, 저출산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외교 및 안보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또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점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되어 동맹을 강화하고 관세 문제 등 양국 간 불안정성이 조기에 해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외교와 안보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대북 정책과 일본과의 수출 규제 갈등 외교에서 야당이 소외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보수 정권 역시 여야 초당 외교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심화되면서 안보, 에너지, 경제 위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정이 지혜를 모아서 외교 안보 통상에서 국익을 실현하는 지혜를 함께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인사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소통과 협치의 지표가 됩니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기준을 여야가 합의해서 이에 맞는 인사가 추천되어 원만하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사법부의 독립 문제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직선거법이나 재판 중지법 등 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 민주공화국을 유지시키는 핵심 기둥입니다.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다섯째는 국가 개혁 과제입니다.

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 등 중요한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전 정부가 이러한 개혁을 시도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금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위에서 연금 구조 개혁 논의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의료 개혁의 실패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는 계속 지연되어 국민들의 고통이 해소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구조적인 개혁 과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국민의 힘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서울 부동산 대책입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많은 서울 시민과 국민들께서 매우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급등한다는 항간의 이야기가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등의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집값 상승을 잡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속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출과 수요를 조절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인 공급 대책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시스템 개혁입니다.

그중에서 검찰과 법원 시스템은 국가 기구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큰 개혁은 마땅히 7공화국 개헌 논의 속에서 담아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7공화국이 6공화국과 확연히 달라야 하는 핵심 가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적대적 진영 간의 불안정한 타협 체제였던 6공화국을 넘어서 7공화국으로 가는 개헌에서는 지금처럼 지역과 이념이 결합되는 적대적 진영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 제도와 선거 제도의 개혁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가의 방향을 함께 숙의하는 협치의 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중하게 제언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