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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 회동이 있는데 이 회동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정국 이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대통령실부터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회동을 하는데 정부 출범 뒤에 빠르게 움직인 것 같아요. 의제 없이 만난다고 하는데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성치훈]
저는 매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는 항의하고 싶은 내용들도 말을 하겠죠. 대통령이 의제를 제한 없이 하겠다. 어떤 이야기도 듣겠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떠올려 보면 의제 정하느라고 몇 주가 소요되고 그러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불편한 이야기도 얼마든지 하라는 차원에서 의제 제한 없이 만나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취임하신 지 3주도 안 됐는데 지금 몇 번째 만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이렇게 복귀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좋은 방향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인사 문제, 법안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야당에서 항의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인사권 같은 경우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수렴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법안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야당에서는 듣기만 하지 말고 성과를 좀 내라, 중재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안에 관한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야당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 3년 동안 국민의힘이 제안을 내셨던 건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제3자 추천 정도. 그 당시에도 한동훈 전 대표가 당내 설득을 결국 해내지 못해서 관철시키지 못 했었죠. 그런 것처럼 뭔가 대안을 갖고 오고 중재안을 갖고 오면 대통령이 여당에게 야당의 목소리도 반영해서 해봐라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 없이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하고 거부권 행사하라는 주장을 한다면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찌됐건 만나서 일단 얘기를 해야지 되든 안 되든 하는 거니까 이런 움직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대안을 딱히 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죠?
[송영훈]
대안이 있죠. 일단 상법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2일에 정부 발의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주주에 대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라. 그리고 회사와 주주에 대해서 모두 충실해라, 이런 선언적인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자본시장법에 상장회사가 규율을 받는 구체적인 규정들을 둬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주주가치 제고하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일단 대통령이 야당 대표,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의제가 정해져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제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어떤 이야기든 하면 듣겠지만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제를 정해놓고 만난다면 적어도 카운터파트인 당사자들 간에는 무언가를 협의를 해서 접점에 이르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제를 정해서 만난다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짧게 덧붙이자면 소통의 소라고 하는 글자는 과거에 상소를 올린다라고 할 때 그 소와 같은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이야기도 들어야지만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오늘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협치의 협이라고 하는 글자는 열 십 자 옆에 힘 력자가 3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 야, 정이 하나가 될 때 협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야당도 최소한의 힘이 있어야 보탤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의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복원하는 차원으로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이야기도 오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자 공부까지 살짝 해봤습니다. 의제가 뚜렷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의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의제, 법사위나 이런 문제는 일단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니까 빼도록 하고요. 추경안, 이게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민생회복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빠르게 추경안을 준비했는데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일단 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치훈]
일단 여당에서는 지금 경기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을 떠올려 보면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도 추경 30조 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주장했던 추경은 내용적으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보편적으로 국민들께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민주당 진영에서는 보편지급,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선별지급을 주장해 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보편지급의 원칙을 유지하되 그래도 민주당이 야당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으해서 차등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편지급이라는 원칙성의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만큼 지켜가되, 그래도 야당의 목소리를 그래도 반영하면서 야당이 계속 주장했던 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추경안이라면 저는 야당에서도 충분히 협조할 만한 명분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국가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의 추경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정부 때도 계속해서 뭔가 긴축재정, 긴축재정했습니다마는 국가 재정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너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국가 재정을 어느 정도는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이가 있다면 지금 민주당이 이 정도의 중재안을 내놓았다면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정도의 수용해 주고 한번 경과를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보편과 선별의 양대 축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게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다, 정치 추경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대변인님?
[송영훈]
좀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현금성 소비쿠폰을 나눠주는데 보편지급이든 선별지급이든 차등지급이든 간에 어쨌든 현금성 재원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대단히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부지출을 1조 원을 늘리면 그 해에 0.85조 원의 GDP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정부 투자를 1조 원을 늘리면 GDP가 0.64조 원이 늘어나요. 그런데 경제 활동과 상관없이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걸 이전지출이라고 하죠. 그런 이전지출을 늘리면 GDP는 0.2조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의 2020년 8월 거시경제모델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될 빚을 우리가 당겨쓰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써야 하는데 경제가 가장 성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실제로 소비 증대 효과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2020년 5월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그 해 12월에 KDI 보고서를 보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해서 이걸 검증해 봤습니다. 100을 나눠주면 26~36 정도만 소비 증대에 연결이 되고, 그 해 8월이 되면, 그러니까 석 달 정도가 지나면 신용카드 사용액이도로 감소해요. 사람들이 예정했던 소비를 앞당겨서 쓰고 나중에 예정한 소득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재정이나 확장재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내용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인 것입니다.
[앵커]
지금 이전소득과 재정 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 게 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는 검증해봤더니 별로 효과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당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저는 그 검증의 케이스가 그렇게 충분치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윤석열 정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확장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취임 첫 해에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거의 26조 원의 돈을 뿌렸었거든요. 그러니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차등지급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지급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 그 이후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습니까? 2023년에는 폐업한 자영업자만 10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거의 두 자릿수에 달하는데 이 수치가 2005년 이후 최초로 두 자릿수를 다시 돌파한 것입니다. 10명이 창업을 하면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이 폐업을 하는 그런 시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단순히 그냥 정부가 재정을 투입했을 때 이것을 분석해보니 그렇게 효과가 높지 않았다. 그렇게 치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 투입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됐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됐건 어떻게든지 재정투입을 해 보면서 다른 방식으로 회복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보면서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효과가 없었다라든지 이번에 좀 그래도 소비쿠폰을 통해서 내가 체감하기에 그래도 지급을 많이 열어봤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느끼기에 경기가 활성화됐고 돈이 좀 돌았고 이렇게 느끼시면 국민들이 반응할 거거든요. 과연 국민들이 반응할지 안 할지는 그 이후에 판단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겁니다.
[앵커]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상반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의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송영훈 대변인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야기 언급을 하기는 하겠죠?
[송영훈]
당연히 언급해야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민주당에서 먼저 언급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번의 불법정치자금 전과를 포함한 전과가 4개에다가 새로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아들 유학비, 논문에서의 대단히 부적절한 용어 등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대단히 자존심 상해해야 하고, 민주당 지지층이야말로 대단히 아쉬워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김민석 후보자보다 과연 더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청렴하고 유능한 사람이 없는가,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지적을 하지 않는다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부적격하다는 말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것으로 자진사퇴하거나 임명 철회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물론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버티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상 처음입니다. 2002년에 장상 후보자 때도 이 정도로 증인이 없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첫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였는데 19명의 증인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하루아침에 지금 23년을 후퇴한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정말로 낙마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국회의 임명동의 표결까지 간다면 그 표결하는 순간까지 야당으로서의 모든 책무를 다해야 되겠죠.
[앵커]
지금 증인 없는 청문회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것은 민주당의 문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배경, 이거는 뭘로 보십니까?
[성치훈]
저는 야당이 증인출석 명단에 합의할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본인들이 최초부터 아주 무리한 증인 요구를 했었죠. 전 부인, 현 부인 다 나와라. 저희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역대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역대 국무위원 청문회 중에서 전 부인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던 야당이 있었던가요? 그리고 전 부인을 출석하라는 요구도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뭔가 아들의 유학비와 관련된 걸 이야기하려는 건데 전 부인은 사실상 지금 후보자와 남이 된 사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통장 거래 관련 내역들을 소명하라고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전 부인 입장에서는 굳이 소명할 의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그분이 소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분에 대해서 강요를 할 수 없는 입장의 후보자도 고려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전 부인,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와 전 부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국민적으로 다 알고 있을 만큼 떠들썩한 스캔들이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전 부인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심지어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하는 것도 가당한가라는 의문이 많았거든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한 뒤에 국민의힘이 원했던 그림은 민주당이 독주를 한다, 민주당이 증인채택도 해 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현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당의 한 대변인께서는 방송에 나와서 현 부인이 지금 생활비를 대기 위해 카페를 운영하는데, 카페 창업비용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을 소명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 역시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인의 집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소명할 의무는 없거든요. 그것을 마치 검은 돈을 통해서 뭔가 한 것처럼 의혹을 부풀리고 그러면서 그 검은 돈이 마치 김민석 후보자에게서 흘러온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잡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 부인, 현 부인을 출석하라고 했던 건 너무 과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아 김민석 후보자의 사적 채무 문제가 가장 초반부터 많은 문제가 됐었잖아요. 강 모 씨, 정치자금법 위반 때부터 오랜 연관이 있는 오랜 후원회장인. 그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출석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과도한 요구를 해놓고 축소된 인원에 대해서 합의해 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결렬됐다. 이 모습을 가져가기 위해서 최종 합의를 안 한 것이지 정말 필요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합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야당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팩트체크 차원에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 부인에 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이미 인사청문특위위원들이 애초에 입장을 내기를 반드시 그분을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다. 유학비와 관련해서 증빙자료만 정확하게 들어오면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고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실제로 전 부인은 증인 채택 요구 명단에서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결렬이 됐느냐. 아까 강 모 씨 말씀하셨는데 그 강 모 씨 1명에 대해서만 민주당에서 동의를 해 주고 나머지 불법정치자금 전과 및 금전 거래 관련자로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인물들 4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 사람, 불러다가 정말로 빌려줬는지 아니면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4명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극구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인 없는 청문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제가 팩트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성치훈]
저도 팩트 체크 차원에서 한말씀드리면 어제 분명히 국민의힘 대변인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처의 생활비 문제, 이런 아들 유학비 문제뿐만 아니라 JDC에 임명된 것, 이것도 아들과 관련돼 있고 김민석 후보자권위를 이용해서 임명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거든요. 의혹 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에 나와서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전처 관련된 아들 유학비 이외에 관련된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합의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방송에 나오는 분부터 발언부터 자제시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의혹제기를 멈춰야 전처에 대한 것은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초기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저희 시청차분들께 맡기도록 하겠고요. 여기 말고 다른 논란거리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격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이 활동을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공방이 이어지는 게 일부 부처에서는 너무 공약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부족하다, 이렇게 중단시킨 문제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송영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정기획위원회가 아니고요. 국정기합위원회 같습니다. 부처의 공무원들을 사실상 얼차려 주듯이 이렇게 군기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인수위를 해 봤습니다마는 인수위 단계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업무보고를 중단시켜가면서까지 군기를 잡지는 않아요. 그런데 검찰, 방통위, 해수부 이런 곳들의 업무보고를 문제삼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이 대단히 억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은 결국에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시킨다고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절대 선도 아닐뿐더러 민주당 의원들은 이른바 검찰 해체 4법을 발의하고 석 달 이내에 이 법안을 통과해서 해체하겠다고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업무보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석 달 이내에 문을 닫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스스로 기관의 존립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할 수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문제는 공론의 장에 올려놓고 그러면 국민적인 논의와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지 이렇게 군기 잡듯이 해서 검찰이 마치 적폐세력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군기잡기다, 갑질이다, 이런 평가가 한쪽에서는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의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성치훈]
일단 국민의힘의 인사위 시절과 직접 비교하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임기를 마친 다음에 두 달 동안 넉넉한 기간 동안 인수위를 운영한 이후에 국정운영을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당하면서 조기대선을 통해서 인수위 없는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국정은 이미 출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두 달의 시간조차 없습니다. 형식적인 보고가 아닌 진짜 국정운영은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에 맞추는 보고를 원하는 건데 그것의 공약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뭔가 보고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문제에 대해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일부에서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검찰이 그 안을 갖고 오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검찰의 신뢰가 왜 이렇게 추락되어 있는가. 지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를 시작하자마자 50일도 안 돼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왜 발생했는가? 그러면 검찰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갖고 와야 되는데 검찰이 갖고왔다는 업무보고에는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오히려 지금까지 쌓여 있던 검찰의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듯한 그런 보고들을 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찰의 그런 문제들과 행태를 지적한 것이지, 뭔가 군기잡기?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상적이었던 업무보고에 대해서 정상화시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의견은 많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더 엇갈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이 자리에서는 이진숙 위원장, 계속 있어야 되냐, 마냐. 이 문제도 이슈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양쪽 이야기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를 지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방어했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데칼코마니처럼 같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 청구도 기각을 한 마당에 임기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시에 민주당이 했던 말씀들을 그대로 돌려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치훈]
저는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진숙 체제로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업무부처 보고 때도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계속해서 반대해왔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부처 보고 때는 찬성하는 내용으로 180도 바뀌어 있어요. 이미 업무부처 보고에서 방통위 직원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통제나 허락을 받지 않고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리더십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반적인 정국 상황 살펴봤고요. 이제는 한번 거대 양당 내부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양당 모두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민주당도 준비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대표,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송영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좋죠. 왜냐하면 그동안도 강성 발언, 강성 이미지로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이 여당의 대표가 돼서 말의 무게중심이 높아지면 그만큼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대하기가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점을 민주당 권리당원들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는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외부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4월에 당원존에서 박찬대 의원을 옆에 앉혀놓고 유튜브 찍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원내대표 레이스가 그대로 정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같은 질문은 잠시 뒤에 부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청래, 박찬대 친명 양자구도가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벌써부터 과열 양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러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치훈]
일단 두 분 다 친명 의원이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지금 민주당에서는 저는 개선해야 되고 좋지 않은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과 의견이 다르거나 지지하는 후보자가 다를 경우 이른바 수박이라는 혐오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배제해오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이제 정청래 의원의 과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이 사람도 왕수박이다라는, 커뮤니티에서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서로를 공격하지 말자고 자중하는 메시지를 내셨다는 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지층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지지층을 자중시킬 수 있는 건 정치인밖에 없습니다.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향해서 그러지 말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용기 있는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청래 의원도 한 방송에 나와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돼도 된다. 우리는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라고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본인들을 지지하는 강한 성향을 갖고 있는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거든요. 상대 후보가 돼도 괜찮으니 그렇게 공격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과연 두 분이 될지, 추가적인 알파 후보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 두 분이 우리 당에서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자리잡아왔던, 서로 배척해 왔던 이런 문화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전당대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누가 돼도 의미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집권여당의 첫 당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는 건데 핵심 과제 하나만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성치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서 다양한 입법들을 추친해야 될 거고, 지금 임기가 1년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당선이 됐던 이재명 전 대표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1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마무리는 내년 지방선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정운영을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하고 저는 야당과의 협치도 이끄는 지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이끄는 그런 1년짜리 당대표가 된다면 저는 이번 1년짜리 당대표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간다면 그다음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에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명분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선 패배 뒤에 약간 혼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쪽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고한 대로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누가 대표가 되는 게 가장 싫으십니까?
[성치훈]
가장 싫으냐고요? 저는 일단 탄핵에 반대해 오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물쩡한 입장을 취해오고 이랬던 분들이 또다시 당권을 잡는 건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재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민주당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전한 보수가 바로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건전한 보수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작년에 있었던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런 절연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는데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이슈들과 절연하지 못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으니까 끝났다. 이제는 절연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밖에 있던 사람을 모셔오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3년 동안 권세를 누리고, 탈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 주류세력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개혁과 반성이 없다면 국민의힘은 새로 출발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인 그들이 다시 당권을 잡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최악의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약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주를 찾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이것을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 내용도 쉽게 정리가 안 되네요. 왜 이런 겁니까?
[송영훈]
그러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는 적어도 4월 4일에 헌재 탄핵 결정이 났을 때 그때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대선도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패배한 지도 이제는 20일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문제를 정리를 못하고 있다면 적어도 외부에서 보기에, 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1945년 8월 16일도 아니고 9월 16일에 집안에 태극기도 못 걸어놓겠다는 것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 문제는 빠르게 정리가 되어야 되고, 만약에 계속 정리되지 않는다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노선, 방향을 당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확인받는 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당대표 당권주자들, 누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가능성이 점쳐지고요. 그외에는 안철수 의원,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대선 경선 주자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 나오실까요?
[송영훈]
말씀하신 분들이 전부 다 출마를 하실지는 확실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지만 어떠한 의사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출마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서 말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이 출마할 것이라고 확언을 하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외부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이준석 의원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출마를 제안했다고 본인이 언론에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출마한다면 이것이 본인의 독자적 판단이냐, 아니면 외부에 있는 이준석 의원과의 교감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분들이 정말로 전당대회에 후보로 등판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 그리고 여야의 움직임, 각 당의 상황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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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 회동이 있는데 이 회동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정국 이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대통령실부터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회동을 하는데 정부 출범 뒤에 빠르게 움직인 것 같아요. 의제 없이 만난다고 하는데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성치훈]
저는 매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는 항의하고 싶은 내용들도 말을 하겠죠. 대통령이 의제를 제한 없이 하겠다. 어떤 이야기도 듣겠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떠올려 보면 의제 정하느라고 몇 주가 소요되고 그러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불편한 이야기도 얼마든지 하라는 차원에서 의제 제한 없이 만나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취임하신 지 3주도 안 됐는데 지금 몇 번째 만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이렇게 복귀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좋은 방향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인사 문제, 법안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야당에서 항의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인사권 같은 경우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수렴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법안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야당에서는 듣기만 하지 말고 성과를 좀 내라, 중재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안에 관한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야당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 3년 동안 국민의힘이 제안을 내셨던 건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제3자 추천 정도. 그 당시에도 한동훈 전 대표가 당내 설득을 결국 해내지 못해서 관철시키지 못 했었죠. 그런 것처럼 뭔가 대안을 갖고 오고 중재안을 갖고 오면 대통령이 여당에게 야당의 목소리도 반영해서 해봐라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 없이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하고 거부권 행사하라는 주장을 한다면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찌됐건 만나서 일단 얘기를 해야지 되든 안 되든 하는 거니까 이런 움직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대안을 딱히 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죠?
[송영훈]
대안이 있죠. 일단 상법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2일에 정부 발의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주주에 대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라. 그리고 회사와 주주에 대해서 모두 충실해라, 이런 선언적인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자본시장법에 상장회사가 규율을 받는 구체적인 규정들을 둬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주주가치 제고하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일단 대통령이 야당 대표,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의제가 정해져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제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어떤 이야기든 하면 듣겠지만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제를 정해놓고 만난다면 적어도 카운터파트인 당사자들 간에는 무언가를 협의를 해서 접점에 이르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제를 정해서 만난다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짧게 덧붙이자면 소통의 소라고 하는 글자는 과거에 상소를 올린다라고 할 때 그 소와 같은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이야기도 들어야지만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오늘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협치의 협이라고 하는 글자는 열 십 자 옆에 힘 력자가 3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 야, 정이 하나가 될 때 협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야당도 최소한의 힘이 있어야 보탤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의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복원하는 차원으로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이야기도 오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자 공부까지 살짝 해봤습니다. 의제가 뚜렷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의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의제, 법사위나 이런 문제는 일단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니까 빼도록 하고요. 추경안, 이게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민생회복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빠르게 추경안을 준비했는데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일단 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치훈]
일단 여당에서는 지금 경기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을 떠올려 보면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도 추경 30조 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주장했던 추경은 내용적으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보편적으로 국민들께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민주당 진영에서는 보편지급,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선별지급을 주장해 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보편지급의 원칙을 유지하되 그래도 민주당이 야당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으해서 차등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편지급이라는 원칙성의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만큼 지켜가되, 그래도 야당의 목소리를 그래도 반영하면서 야당이 계속 주장했던 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추경안이라면 저는 야당에서도 충분히 협조할 만한 명분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국가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의 추경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정부 때도 계속해서 뭔가 긴축재정, 긴축재정했습니다마는 국가 재정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너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국가 재정을 어느 정도는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이가 있다면 지금 민주당이 이 정도의 중재안을 내놓았다면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정도의 수용해 주고 한번 경과를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보편과 선별의 양대 축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게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다, 정치 추경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대변인님?
[송영훈]
좀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현금성 소비쿠폰을 나눠주는데 보편지급이든 선별지급이든 차등지급이든 간에 어쨌든 현금성 재원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대단히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부지출을 1조 원을 늘리면 그 해에 0.85조 원의 GDP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정부 투자를 1조 원을 늘리면 GDP가 0.64조 원이 늘어나요. 그런데 경제 활동과 상관없이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걸 이전지출이라고 하죠. 그런 이전지출을 늘리면 GDP는 0.2조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의 2020년 8월 거시경제모델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될 빚을 우리가 당겨쓰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써야 하는데 경제가 가장 성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실제로 소비 증대 효과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2020년 5월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그 해 12월에 KDI 보고서를 보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해서 이걸 검증해 봤습니다. 100을 나눠주면 26~36 정도만 소비 증대에 연결이 되고, 그 해 8월이 되면, 그러니까 석 달 정도가 지나면 신용카드 사용액이도로 감소해요. 사람들이 예정했던 소비를 앞당겨서 쓰고 나중에 예정한 소득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재정이나 확장재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내용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인 것입니다.
[앵커]
지금 이전소득과 재정 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 게 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는 검증해봤더니 별로 효과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당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저는 그 검증의 케이스가 그렇게 충분치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윤석열 정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확장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취임 첫 해에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거의 26조 원의 돈을 뿌렸었거든요. 그러니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차등지급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지급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 그 이후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습니까? 2023년에는 폐업한 자영업자만 10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거의 두 자릿수에 달하는데 이 수치가 2005년 이후 최초로 두 자릿수를 다시 돌파한 것입니다. 10명이 창업을 하면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이 폐업을 하는 그런 시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단순히 그냥 정부가 재정을 투입했을 때 이것을 분석해보니 그렇게 효과가 높지 않았다. 그렇게 치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 투입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됐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됐건 어떻게든지 재정투입을 해 보면서 다른 방식으로 회복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보면서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효과가 없었다라든지 이번에 좀 그래도 소비쿠폰을 통해서 내가 체감하기에 그래도 지급을 많이 열어봤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느끼기에 경기가 활성화됐고 돈이 좀 돌았고 이렇게 느끼시면 국민들이 반응할 거거든요. 과연 국민들이 반응할지 안 할지는 그 이후에 판단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겁니다.
[앵커]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상반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의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송영훈 대변인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야기 언급을 하기는 하겠죠?
[송영훈]
당연히 언급해야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민주당에서 먼저 언급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번의 불법정치자금 전과를 포함한 전과가 4개에다가 새로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아들 유학비, 논문에서의 대단히 부적절한 용어 등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대단히 자존심 상해해야 하고, 민주당 지지층이야말로 대단히 아쉬워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김민석 후보자보다 과연 더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청렴하고 유능한 사람이 없는가,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지적을 하지 않는다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부적격하다는 말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것으로 자진사퇴하거나 임명 철회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물론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버티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상 처음입니다. 2002년에 장상 후보자 때도 이 정도로 증인이 없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첫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였는데 19명의 증인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하루아침에 지금 23년을 후퇴한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정말로 낙마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국회의 임명동의 표결까지 간다면 그 표결하는 순간까지 야당으로서의 모든 책무를 다해야 되겠죠.
[앵커]
지금 증인 없는 청문회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것은 민주당의 문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배경, 이거는 뭘로 보십니까?
[성치훈]
저는 야당이 증인출석 명단에 합의할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본인들이 최초부터 아주 무리한 증인 요구를 했었죠. 전 부인, 현 부인 다 나와라. 저희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역대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역대 국무위원 청문회 중에서 전 부인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던 야당이 있었던가요? 그리고 전 부인을 출석하라는 요구도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뭔가 아들의 유학비와 관련된 걸 이야기하려는 건데 전 부인은 사실상 지금 후보자와 남이 된 사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통장 거래 관련 내역들을 소명하라고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전 부인 입장에서는 굳이 소명할 의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그분이 소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분에 대해서 강요를 할 수 없는 입장의 후보자도 고려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전 부인,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와 전 부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국민적으로 다 알고 있을 만큼 떠들썩한 스캔들이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전 부인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심지어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하는 것도 가당한가라는 의문이 많았거든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한 뒤에 국민의힘이 원했던 그림은 민주당이 독주를 한다, 민주당이 증인채택도 해 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현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당의 한 대변인께서는 방송에 나와서 현 부인이 지금 생활비를 대기 위해 카페를 운영하는데, 카페 창업비용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을 소명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 역시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인의 집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소명할 의무는 없거든요. 그것을 마치 검은 돈을 통해서 뭔가 한 것처럼 의혹을 부풀리고 그러면서 그 검은 돈이 마치 김민석 후보자에게서 흘러온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잡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 부인, 현 부인을 출석하라고 했던 건 너무 과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아 김민석 후보자의 사적 채무 문제가 가장 초반부터 많은 문제가 됐었잖아요. 강 모 씨, 정치자금법 위반 때부터 오랜 연관이 있는 오랜 후원회장인. 그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출석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과도한 요구를 해놓고 축소된 인원에 대해서 합의해 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결렬됐다. 이 모습을 가져가기 위해서 최종 합의를 안 한 것이지 정말 필요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합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야당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팩트체크 차원에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 부인에 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이미 인사청문특위위원들이 애초에 입장을 내기를 반드시 그분을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다. 유학비와 관련해서 증빙자료만 정확하게 들어오면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고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실제로 전 부인은 증인 채택 요구 명단에서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결렬이 됐느냐. 아까 강 모 씨 말씀하셨는데 그 강 모 씨 1명에 대해서만 민주당에서 동의를 해 주고 나머지 불법정치자금 전과 및 금전 거래 관련자로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인물들 4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 사람, 불러다가 정말로 빌려줬는지 아니면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4명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극구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인 없는 청문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제가 팩트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성치훈]
저도 팩트 체크 차원에서 한말씀드리면 어제 분명히 국민의힘 대변인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처의 생활비 문제, 이런 아들 유학비 문제뿐만 아니라 JDC에 임명된 것, 이것도 아들과 관련돼 있고 김민석 후보자권위를 이용해서 임명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거든요. 의혹 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에 나와서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전처 관련된 아들 유학비 이외에 관련된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합의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방송에 나오는 분부터 발언부터 자제시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의혹제기를 멈춰야 전처에 대한 것은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초기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저희 시청차분들께 맡기도록 하겠고요. 여기 말고 다른 논란거리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격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이 활동을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공방이 이어지는 게 일부 부처에서는 너무 공약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부족하다, 이렇게 중단시킨 문제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송영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정기획위원회가 아니고요. 국정기합위원회 같습니다. 부처의 공무원들을 사실상 얼차려 주듯이 이렇게 군기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인수위를 해 봤습니다마는 인수위 단계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업무보고를 중단시켜가면서까지 군기를 잡지는 않아요. 그런데 검찰, 방통위, 해수부 이런 곳들의 업무보고를 문제삼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이 대단히 억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은 결국에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시킨다고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절대 선도 아닐뿐더러 민주당 의원들은 이른바 검찰 해체 4법을 발의하고 석 달 이내에 이 법안을 통과해서 해체하겠다고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업무보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석 달 이내에 문을 닫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스스로 기관의 존립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할 수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문제는 공론의 장에 올려놓고 그러면 국민적인 논의와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지 이렇게 군기 잡듯이 해서 검찰이 마치 적폐세력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군기잡기다, 갑질이다, 이런 평가가 한쪽에서는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의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성치훈]
일단 국민의힘의 인사위 시절과 직접 비교하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임기를 마친 다음에 두 달 동안 넉넉한 기간 동안 인수위를 운영한 이후에 국정운영을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당하면서 조기대선을 통해서 인수위 없는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국정은 이미 출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두 달의 시간조차 없습니다. 형식적인 보고가 아닌 진짜 국정운영은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에 맞추는 보고를 원하는 건데 그것의 공약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뭔가 보고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문제에 대해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일부에서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검찰이 그 안을 갖고 오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검찰의 신뢰가 왜 이렇게 추락되어 있는가. 지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를 시작하자마자 50일도 안 돼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왜 발생했는가? 그러면 검찰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갖고 와야 되는데 검찰이 갖고왔다는 업무보고에는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오히려 지금까지 쌓여 있던 검찰의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듯한 그런 보고들을 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찰의 그런 문제들과 행태를 지적한 것이지, 뭔가 군기잡기?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상적이었던 업무보고에 대해서 정상화시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의견은 많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더 엇갈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이 자리에서는 이진숙 위원장, 계속 있어야 되냐, 마냐. 이 문제도 이슈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양쪽 이야기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를 지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방어했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데칼코마니처럼 같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 청구도 기각을 한 마당에 임기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시에 민주당이 했던 말씀들을 그대로 돌려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치훈]
저는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진숙 체제로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업무부처 보고 때도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계속해서 반대해왔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부처 보고 때는 찬성하는 내용으로 180도 바뀌어 있어요. 이미 업무부처 보고에서 방통위 직원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통제나 허락을 받지 않고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리더십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반적인 정국 상황 살펴봤고요. 이제는 한번 거대 양당 내부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양당 모두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민주당도 준비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대표,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송영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좋죠. 왜냐하면 그동안도 강성 발언, 강성 이미지로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이 여당의 대표가 돼서 말의 무게중심이 높아지면 그만큼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대하기가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점을 민주당 권리당원들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는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외부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4월에 당원존에서 박찬대 의원을 옆에 앉혀놓고 유튜브 찍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원내대표 레이스가 그대로 정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같은 질문은 잠시 뒤에 부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청래, 박찬대 친명 양자구도가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벌써부터 과열 양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러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치훈]
일단 두 분 다 친명 의원이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지금 민주당에서는 저는 개선해야 되고 좋지 않은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과 의견이 다르거나 지지하는 후보자가 다를 경우 이른바 수박이라는 혐오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배제해오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이제 정청래 의원의 과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이 사람도 왕수박이다라는, 커뮤니티에서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서로를 공격하지 말자고 자중하는 메시지를 내셨다는 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지층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지지층을 자중시킬 수 있는 건 정치인밖에 없습니다.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향해서 그러지 말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용기 있는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청래 의원도 한 방송에 나와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돼도 된다. 우리는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라고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본인들을 지지하는 강한 성향을 갖고 있는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거든요. 상대 후보가 돼도 괜찮으니 그렇게 공격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과연 두 분이 될지, 추가적인 알파 후보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 두 분이 우리 당에서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자리잡아왔던, 서로 배척해 왔던 이런 문화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전당대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누가 돼도 의미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집권여당의 첫 당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는 건데 핵심 과제 하나만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성치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서 다양한 입법들을 추친해야 될 거고, 지금 임기가 1년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당선이 됐던 이재명 전 대표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1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마무리는 내년 지방선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정운영을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하고 저는 야당과의 협치도 이끄는 지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이끄는 그런 1년짜리 당대표가 된다면 저는 이번 1년짜리 당대표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간다면 그다음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에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명분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선 패배 뒤에 약간 혼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쪽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고한 대로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누가 대표가 되는 게 가장 싫으십니까?
[성치훈]
가장 싫으냐고요? 저는 일단 탄핵에 반대해 오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물쩡한 입장을 취해오고 이랬던 분들이 또다시 당권을 잡는 건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재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민주당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전한 보수가 바로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건전한 보수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작년에 있었던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런 절연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는데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이슈들과 절연하지 못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으니까 끝났다. 이제는 절연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밖에 있던 사람을 모셔오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3년 동안 권세를 누리고, 탈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 주류세력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개혁과 반성이 없다면 국민의힘은 새로 출발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인 그들이 다시 당권을 잡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최악의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약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주를 찾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이것을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 내용도 쉽게 정리가 안 되네요. 왜 이런 겁니까?
[송영훈]
그러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는 적어도 4월 4일에 헌재 탄핵 결정이 났을 때 그때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대선도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패배한 지도 이제는 20일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문제를 정리를 못하고 있다면 적어도 외부에서 보기에, 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1945년 8월 16일도 아니고 9월 16일에 집안에 태극기도 못 걸어놓겠다는 것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 문제는 빠르게 정리가 되어야 되고, 만약에 계속 정리되지 않는다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노선, 방향을 당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확인받는 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당대표 당권주자들, 누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가능성이 점쳐지고요. 그외에는 안철수 의원,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대선 경선 주자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 나오실까요?
[송영훈]
말씀하신 분들이 전부 다 출마를 하실지는 확실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지만 어떠한 의사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출마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서 말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이 출마할 것이라고 확언을 하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외부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이준석 의원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출마를 제안했다고 본인이 언론에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출마한다면 이것이 본인의 독자적 판단이냐, 아니면 외부에 있는 이준석 의원과의 교감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분들이 정말로 전당대회에 후보로 등판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 그리고 여야의 움직임, 각 당의 상황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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