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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 출범 3주가 채 안 된 시점에서 이뤄지는 빠른 만남인데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와 추경 협상을 앞두고 공방 중인 여야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정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일 있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회동. 취임 18일 만입니다. 지난 정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720일 만에 만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편인데요.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20분 걸릴 거리를 700일 만에 왔다, 이런 뼈 있는 농담을 하기도 했잖아요.
[김상일]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범죄자 취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하셔야 하는데 모든 걸 사적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거였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초청했습니다.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40배 빠른 거죠. 최소 국정운영도 그러니까 최소 40배는 지금 잘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거기에 곱하기에 더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공적인 첫 정상 외교 이후에 국정, 국내 정치도 탄력을 붙여가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 정부보다 40배 빠르게 야당 대표와 만났다, 최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외 순방 다녀오면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만나는 게 원래는 관례죠?
[최수영]
그렇습니다. 원래 해외 순방 다녀오면 여야 지도부, 그다음에 국회의장, 3부 요인 정도 초청해서 순방 성과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야 지도부만 콕 집어서 초청하는 게 이례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건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특수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9일 만에, 그리고 그때 당시 제 기억에 취임하는 날 여야 당사를 다 들렀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9일 만에 초대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주 국론이 갈라진 상태에서 조기대선, 그다음에 탄핵이라는 정치적 특수 상황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야당을 끌어안지 않으면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18일 만에 야당 대표들 초청해서 같이 식사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40배 빨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저는 그게 기준점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임 정부와 대비하는 그런 기준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평가하실 수는 있겠으나 저는 중요한 건 정치에서 아무리 선한 의도도 결과를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런 협치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의 성과로 이루어져야지 퍼포먼스라든가 보여주기식이라면 그것 또한 사실은 정치적인 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의 오찬 성과에서, 물론 이게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한 발 한 발 떼다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이라는, 정치 선진화라는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합니다.
[앵커]
이번 주에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의결된 만큼 이에 대한 협조 당부가 있을 것 같은데 얼핏 생각하기에 사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안은 다 민주당 뜻대로 통과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번 추경안에 있어서 특별히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원한다, 이 부분은 왜 그럴까요?
[김상일]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상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정부의 작품이 아니에요. 특검이 3개가 통과가 돼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여당, 정당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정부에서 사실상 국회를 통과시키는 첫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여야 협치 속에서 통과시키는 첫 작품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중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예산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산의 특성은 예산 통과를 일방적으로 한쪽의 의지로만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기간 내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책임이 한쪽으로 계속 물어져서 원활한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상 과정이라는 게 또 예산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항상 예산 문제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관행, 관례로 삼고 있습니다.
[앵커]
추경안 처리 과정이 원활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바람이 내일 전해질 것 같은데 지금 예결위원장 자리도 공석이고요. 여러 상임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죠.
[최수영]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입법부 사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어떤 상임위원장 자리 줘라 마라,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내일 하면서 대통령이 과연 야당에 정치적 공간을 얼마만큼 열어주려는 의지와 강도를 보여주느냐 이게 핵심적인 거라고 봐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선수가 높은 , 나이도 많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임명할 때 그런 역할을 부여한 것 아니냐. 직접 소통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야당이 원하는 것을 일정 부분 들어줘야 협치가 가능하지, 야당 말 들어줄게 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데 야당의 요구를 하나도 안 들어준다면 그게 사실상 협치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요구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충실히 소명한다고 하면 우리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니까 야당에 적극적이고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 이 얘기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총합을 야당 지도부가 얼마큼 수긍해내고 그다음에 정무수석이 참석한 자리니까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지금 당대표는 없으니까요. 신임 원내대표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야당과 적극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어떤 여지를 남겨줄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공간을 열어줄 수 있는 여지를 야당이 느낀다면 저는 추경안이든 김민석 총리 후보자든 전향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만일 원론적인 얘기에 그치고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야당도 우리가 양보해야 하나 이런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내일 주목할 관전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정말 밥만 먹자고 초대한 건 아닐 테고 협치의 성과를 보여주고 싶을 텐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민석 후보자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겠다고 벼르고 있잖아요.
[김상일]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하면 잘한다고 칭찬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전 정부에서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의혹이 많았던 분들이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이 강행된 게 한두 건이었나요? 그러면 그때 잣대는 뭐였고 지금의 잣대는 무엇이었는가. 그때는 대통령의 입만 보면서 그것을 옹호하고 보조 맞추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자신들의 도덕적 잣대가 확 높아진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면 다 같이 도덕적 검증의 기준을 마련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가 없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사의 능력 위주로 보고 도덕성은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없었다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들은 그야말로 의혹이지 법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서는 해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또 낙마의 사유가 되는 것인가. 낙마의 사유라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국민들에게 일관성 있고 기준이 제공되는 그런 낙마가 돼야 그게 정의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 선택적인 임명, 선택적인 정의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협치에 방점을 두고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요구할 건 요구하는 현실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에 내일 분위기가 어떨 것으로 예상되세요?
[최수영]
이재명 대통령 여유 있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청문이 안 됐기 때문에 소명하지 않겠습니까 정도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물론 국민의힘이 뼈 있게 들어야 하지만 민주당도 사실은 내로남불이에요. 왜냐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할 때 무려 자료를 1090건을 요구했는데 돌아가신 조부모 부동산 기록까지 다 꺼내놓으라고 하고 본인이 평생 받은 월급명세서 다 가져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신용카드 내역서을 월별로 다 내라고 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증인 신청하고 자료 요구하니까 지금 100건 정도 했는데 서너 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앞뒤가 또 안 맞는 거잖아요. 물론 국민의힘이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의 인사 독주에 대해서 제어하지 못하고 반발하지 못하고 검증하지 못한 것, 그걸 반성하라고 얘기하면 민주당은 당시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1000가지가 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무슨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해명을 안 하고 거기를 공격하고 지적하는 주진우 의원보고 당신 돈 어떻게 버는 거야? 당신 세금 냈어? 이렇게 하는 건 합당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일 이건 큰 의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 아직까지 하지도 않은 인사청문회를 꺼내놓고 여야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정중히 요구하고 잘 들었다 정도 답변하는 원론적 청문회에서 그칠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내일은 제가 보기에 민생 추경 이런 얘기와 함께 순방 성과 얘기하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오히려 김병기 원내지도부가 공을 다 떠안는 쪽으로 내일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이 공격수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이잖아요. 그런데 5일 전에 증인 채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 불발이 됐죠. 적어도 어제까지는 정해졌어야 하는데 그럼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되는 건가요?
[김상일]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수도 있고요. 여야가 합의한다면 빠르게 요청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앵커]
5일 지나도 할 수 있어요?
[김상일]
그런데 증인이 참석해야 할 법적 의무는 사라지게 되기는 하는데 정치적인 압박은 유효한 거니까.
[앵커]
증인이 하겠다면 올 수 있다 이런 거죠?
[김상일]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여야가 합의했다는 그 압박이 작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하려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볼 때 정권이 바뀌었는데 너무 그냥 공격을 위한 공격, 정쟁을 위한 낙마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앞으로 이 인사 검증의 도덕적인 잣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일관된 기준을 한번 같이 마련해 보자, 이런 장이 되면 어떨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 잣대가 어느 정권에서는 사진 한 장 발각됐다고 낙마가 되고 어느 정권에서는 그거에 수백 배 되는 의혹이 있어도 임명이 강행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야가 공수를 바꿔서 정쟁을 하면 국정은 그 정쟁 소용돌이 속에서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양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일관된 그리고 일정한 기준을 정립하는 노력을 함께해 주시는 게 낫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앵커]
공세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점. 6월부터 8월 정도가 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지금 출판기념회와 경조사 비용으로 충당이 된다. 이게 후보자의 설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최수영]
저도 묻고 싶은 게 왜 동쪽 질문을 하니까 서쪽 질문을 합니까? 그러면 좋아요. 그게 기타 소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은 당연히 소진하면 신고할 의무도 없고 기록할 의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빙할 수 없는 돈만 얘기합니까. 경조사 비용, 얼마 들어왔는데. 그건 경조사니까 신고 안 해도 돼요. 그 돈이 그런데 6~8억 가까이 된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장롱에 쌓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곶감 빼 먹듯 돈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고 재산의매년 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공직자가 그게 해야 할 일입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소명을 해 달라는데 소명을 안 하고 오히려 감성적인 답변을 늘어놓음으로써 본질을 피해가잖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답변 태도인 겁니다. 입증하는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정치권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슈가 불거진 것보다도 이슈를 다루는 태도를 더 보는 건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아무리 봐도 이거 이틀만 잘 넘어가면 된다. 결국 과반 넘으니까 방어해 줄 거고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하면 어떠냐. 우리가 대통령이 3일 기다렸다 임명하면 그만인데,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소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박수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100%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 잘못한 것 사과하고 이렇게 낮은 자세로 가다 보면 되는데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얘기하잖아요. 이게 국민적 의혹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간다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렇게 공세를 펼치면 입증할 수 있는 걸로 얘기해야 하는데 입증할 수 없는 돈, 안 보이는 건 집에 쌓아두고 있었다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총리 후보자로서의 답변 태도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당일날에도 소명해야겠지만 지금 주말에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소명할 건 소명해야 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축의금, 부의금으로 6억을 모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김민석 후보자가 감성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김상일]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일 수 있고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해명이 부족하면 그게 낙마할 이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한쪽은 낙마가 된다, 한쪽은 낙마할 정도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정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되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전 정권에는 이 정도의 의혹이 없었냐. 이것보다 더한 사람도 강행했는데 지금 뭐하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정권이고 굉장히 위기 속에 출발하는 정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해해 주고 그리고 또 요구할 것들,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을 받아내고 정치가 살아 있다. 정치가 작동한다 이런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게 야당이 있구나. 야당의 자격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경조사로 그만한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훨씬 더 잘 압니다.
[앵커]
6억 정도 모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특위인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격을 높이고 있는데 앞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재산이 많다는 점 그리고 부친 의혹까지 들고 있습니다. 부친이 공안 검사였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에게는 공안검사 DNA가 있는 거 아니냐, 어제는 이런 얘기까지 꺼내서 공세 수위가 도를 넘었다,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최수영]
그러니까요. 김민석 후보가 지금 총리 후보자인데 지금 연좌제를 적용해서 아버지까지 들여다보자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총리 후보자도 아니고 야당 의원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에게 당신은 깨끗해라고 묻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메시지가 굉장히 부족할 때는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물을 탑니다. 전향적인 수법이에요. 그리고 주진우 의원의 공격이 날카로워지니까 하루에 민주당 의원 3명이 들고 일어나서 아주 화력을 집중합니다. 그게 총리 후보자를 엄호하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그게 맞는 방법인가요? 주진우 의원의 부친이 공안검사였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퇴임해서 변호사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호사 했을 때 전관예우가 있었던 시절에는 많은 돈 벌었지 않습니까? 그 돈이 흘러흘러 자식과 손자에게 왔겠죠.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세금을 안 냈으면 그게 탈법과 위법으로 해서 대가를 치르면 되지만 증여세 내고 다 소득세 냈으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지 주진우 의원 청문회가 아니잖아요.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주진우 의원만 급을 키워줬어요. 거의 총리 후보급으로 급을 키워놔서 저는 어쨌든 민주당이 해명하는 태도가 매우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다.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이 묻는 말에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면 되는데 당신 돈은 깨끗하냐라고 묻는 건 대한민국이 지금 21세기에 연좌제가 있는 국가도 아닌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부담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자고 얘기하는데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을 위한 방탄법이라고 비판받아서 지금 뒤로 미뤄놨는데 그러면 이 부분까지 이번에 적용한다? 저는 김상일 평론가 말대로 여야 합의해서 앞으로 인사청문회 우리 검증보다도 정책에 대한 비전을 보자, 합의해서 그러면 다음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여야 합의하면 되는데 이번에 적용하기 위해서 법을 한다? 그거야말로 진짜 소나기 피하고 가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금 이틀 남은 청문회가 오히려 잘 가기 위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걸 낮춰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파행으로 갑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공격은 낮춰야 한다고 하셨어요. 본말이 전도돼서 주진우 의원 급을 오히려 키워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국혁신당에서 주진우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하자 이런 글을 올리고 또 김민석 후보자가 가장 의미 있는 추천이다, 이렇게 글을 공유했다가 삭제하기도 했거든요. 이 해프닝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지금 사라지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너무 과도한 문제 제기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입증 책임이라는 것도 존재하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입증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서적인 부분을 자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진우 의원과 관련된 것도 정서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위법과 탈법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 걸 제기하려면 입증책임을 진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도 문제 제기가 조금 입증 책임을 다 갖추면서 한다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 제기 그리고 국민 혐오를 자극하는, 그리고 정서를 자극하는 문제 제기로 너무 흐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더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권은 훨씬 더 큰 힘이 있잖아요. 그 비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죽이려는 시도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도 야당도 수위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법 개정. 이 부분이 된다면 나아질 거라고 보세요?
[김상일]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지금 여야의 어떤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국민에게 앞으로 미래의 정쟁을 없애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양해를 구하는 수준의 기준을 설정하는 법이라면 나아지겠죠. 그런데 어떤 한 사안을 위해서 법을 바꾼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법의 안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그때그때 법을 바꿀 수 있으면 그게 안정성 있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에 근간한 근대국가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정쟁이 너무 심해지니까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던 중에 여러 부처의 업무보고를 부족하다며 질타하고 보고를 중단시키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검찰에는 새 정부 공약을 반영을 안 했다, 방통위에는 새 정부 공약을 반영한 걸 전 정부 인사인 방통위원장이 승인을 한 게 맞냐, 이렇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이죠?
[최수영]
저도 20대 대통령실 인수위원을 했습니다. 두 달 동안 업무를 거쳤는데, 저건 해도 너무 과도합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의 국정 과제라든가 공약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부처가 업무보고를 최초에 만들어와요. 그러면 저희 같은 전문위원들이 보고 이거 부족합니다. 우리 국정 철학이 이거니까 해서 다시 가져오세요 해서 제가 알기로 두 달 사이에 3번, 많게는 4번까지 업무보고를 계속 받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부의 국정과제가 그 부처에 녹아들어가서 새롭게 구현됩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이렇게 가져와? 우리 부처 해체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마치 전 정부에 부역한 거 아니야? 생각해 보십시오. 국정 개혁을 하는데 손발이 누가 됩니까? 결국 공무원들이 됩니다. 공무원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점령부 행사하듯이 와서 당신들 사상적 전향 안 할 거야? 이렇게 비춰지는 것, 그다음에 당신들 개혁안 내봐. 이거 셀프 개혁안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제가 보기에 국정 기획은 두 달이란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천천히 공약을 녹여서 부처를 개혁하고 혹은 부처별 통합이 있다고 하면 정부조직법 개편안 내면 됩니다. 그렇게 가면 되는데 마치 이게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나 청문회 하듯이 이렇게 몰아붙이면 소기의 성과도 얻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공무원들의 반감만 사고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돼요, 거친 모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완장이라는 형태로 비판했는데 왜냐하면 안철수 위원장이 전직 대통령실 인수위원장을 해 봤잖아요. 해 본 사람은 알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과도한 갑질 행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개혁에 역행하고 결과를 얻지 못하는 반대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조금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 수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업무보고 중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저도 이 부분은 최 평론가님 말씀에 약간 동의하는 게요. 새로운 국정 과제를 이해를 못한다. 비전이 담겨 있지 못하다. 그건 당에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공약을 만든 사람들, 비전을 세운 사람들이 설명을 해 줘서 끌고 가야죠. 누가 리더고 누가 책임자인가요? 공무원들이 리더고 공무원들이 책임자 아니잖아요. 실무자잖아요. 그러면 실무자에게 정확한 정책과 정책 목표를 이해하게 하고 설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그것은 리더와 책임자에게 있는 것이지 공무원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이 만약에 부족한 공무원이라면 그 자리에 좀 더 능력 있는 공무원을 데려다가 또 쓰면 돼요. 인사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정치적인 저항인 것처럼 색깔을 씌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저도 과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업무보고가 더 남아있으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여야 당권 경쟁에 대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해 볼 텐데요. 친명 간에 2파전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벌써 지지자들 간에 비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23일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요.
[최수영]
23일, 제가 보기에는 아마 청문회 어간에 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결국은 처음에 너무 과열되니까 잔여 임기도 1년밖에 안 되고 추대하지 않겠냐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정청래 의원이 불을 질렀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출마 선언하면서 비전과 자신의 소신을 얘기하면 되는데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라고 그날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33번을 얘기합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이게 당대표 출마선언문인가 아니면 나는 친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출마선언문인가.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박찬대 의원은 방 818호. 본인이 815호니까 세 칸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방을 이어받아서 방까지 내가 이어받았다고 홍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을 놓고 당에서는 1년 남은 당대표를 뽑는 선거인가 아니면 누가 더 이재명의 호위무사임을 전격적으로 홍보하는 홍보의 장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열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의 룰이, 당대표 뽑는 선거 룰이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국민투표 30이잖아요. 권리당원이 과반이 넘어요. 그런데 권리당원이 아시다시피 가장 강성 당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청래 전 의원은 이번 대선 때 권리당원이 많다고 아주 호남에 살았어요. 호남 선거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예견된 과열이다. 그런데 정말로 전임 정부의 교훈이 이거 아닙니까? 수직적 당정관계가 너무 과도해지면 결국에는 그게 조기 대선, 파면이라는 정치적인 파행을 빚었는데 왜 자꾸 이 정부도 건강한 균형 관계나 긴장 관계가 아니라 왜 자꾸 수직적인 것을 강조하는 대표들만 자꾸 출마선언하는지 이 부분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청래, 박찬대 의원 누가 돼도 친명인데 지금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정청래 의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더라고요.
[김상일]
지지층은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인의 발언이나 이야기의 책임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 자제시키지 않고 뛰어들어서 가담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지층에서 그러는 것까지 뭐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건 그거대로 자제를 시켜가면서 후보들이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것에 뛰어들지 않아야 한다, 이것만 명심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는 두 가지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중심의 사고 하나, 그다음에 정당은 선거를 하는 조직이니까 선거 중심의 사고. 다음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대표가 누구냐. 그러면 당연히 선거는 중도층을 중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다음 선거에 부담이 덜 되는 당대표를 뽑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당대표 선거 8월 2일에 있으니까요. 앞으로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조기전당대회가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8월에 치러질 것 같죠?
[최수영]
9월이 정기국회다 보니까 통상 8월에 끝내야 한다. 그다음에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도 8월 전대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데 그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그게 의도대로 이루어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변수는 아마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특검일 겁니다. 3대 특검이 거의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계속 가속화할 경우에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전대를 치르는 게 맞느냐.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리더십을 구현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만약에 그게 또 힘을 얻는다면 9, 10, 11. 정기국회는 또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8월 전대가 쉽지 않으면 12월 전대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개혁의 방향과 쇄신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거기에 맞춘 새 지도부를 뽑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비대위 체제를 청산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필요하다, 그건 사실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철저한 반성과 복기를 위해서 새로운 비전이 구현되는 거지 그냥 우리 묻어두고 새 지도부 출범시킵시다 하는 게 맞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든 김문수 전 후보든 간에 지금 눈치보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먼저 말 꺼냈다가 여기에 대해서 비난이 올 것 같아서 상황을 보고, 그래서 아마 정중동의 모습을 보이고 어떤 후보도 나 선거 출마하겠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심지어 나경원 전 의원도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이낙연, 손학규 대표도 다 출마해 달라 큰 집을 짓자, 이러면서 슬슬 본인에 대한 공간을 열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8월 전대를 예측하는 건 합리적이기는 한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출마 언급되는 사람들을 보면 대선 후보 데자뷔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김상일]
데자뷔가 되냐, 누가 나오냐 이런 건 언론에서 다룰 만한 이슈가 될 수 있으나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왜 전대를 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전대를 해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를 이기기 위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이길 수 없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왜입니까? 불법 계엄 세력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불법 계엄 세력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야당으로 인정해 주고 견제 세력이라고 인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정권을 잡는 것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내란 혐의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란 판결까지 나오면 내란 동조 세력이 돼버려요. 불법 계엄 동조 세력뿐만 아니라 내란 동조 세력까지 돼버립니다. 그런 걸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금 무슨 누구 후보, 언제 전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했던 사람이 당대표로 나서야 한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김상일]
그게 아주 기본이죠.
[앵커]
아주 기본이다. 김용태 위원장, 오늘도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주장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최수영]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결국 내놓은 5대 개혁 쇄신안이 다음 혁신에도 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낸 5대 쇄신안만큼 다른 게 뭐가 나올까요? 그래서 혁신위 출범이 의미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괜히 6월 30일 임기까지 마쳐놓고 그다음에 장외로 페이드아웃시키고 오히려 혁신위를 띄워서 시간 벌게 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혁신위가 그러면 쇄신안이 당명 바꾸고 지도체제 어떻게 하고 이런 것 외에는 더 큰 건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김용태 비대우쭐이 얘기한 전 당원 투표까지 고려해 봐야 하는데 아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냈던 5대 쇄신안이 저는 그 길로 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 향후 쇄신안의 근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정국 상황 짚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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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수영 정치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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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 출범 3주가 채 안 된 시점에서 이뤄지는 빠른 만남인데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와 추경 협상을 앞두고 공방 중인 여야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정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일 있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회동. 취임 18일 만입니다. 지난 정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720일 만에 만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편인데요.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20분 걸릴 거리를 700일 만에 왔다, 이런 뼈 있는 농담을 하기도 했잖아요.
[김상일]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범죄자 취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하셔야 하는데 모든 걸 사적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거였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초청했습니다.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40배 빠른 거죠. 최소 국정운영도 그러니까 최소 40배는 지금 잘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거기에 곱하기에 더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공적인 첫 정상 외교 이후에 국정, 국내 정치도 탄력을 붙여가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 정부보다 40배 빠르게 야당 대표와 만났다, 최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외 순방 다녀오면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만나는 게 원래는 관례죠?
[최수영]
그렇습니다. 원래 해외 순방 다녀오면 여야 지도부, 그다음에 국회의장, 3부 요인 정도 초청해서 순방 성과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야 지도부만 콕 집어서 초청하는 게 이례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건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특수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9일 만에, 그리고 그때 당시 제 기억에 취임하는 날 여야 당사를 다 들렀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9일 만에 초대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주 국론이 갈라진 상태에서 조기대선, 그다음에 탄핵이라는 정치적 특수 상황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야당을 끌어안지 않으면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18일 만에 야당 대표들 초청해서 같이 식사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40배 빨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저는 그게 기준점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임 정부와 대비하는 그런 기준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평가하실 수는 있겠으나 저는 중요한 건 정치에서 아무리 선한 의도도 결과를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런 협치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의 성과로 이루어져야지 퍼포먼스라든가 보여주기식이라면 그것 또한 사실은 정치적인 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의 오찬 성과에서, 물론 이게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한 발 한 발 떼다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이라는, 정치 선진화라는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합니다.
[앵커]
이번 주에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의결된 만큼 이에 대한 협조 당부가 있을 것 같은데 얼핏 생각하기에 사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안은 다 민주당 뜻대로 통과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번 추경안에 있어서 특별히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원한다, 이 부분은 왜 그럴까요?
[김상일]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상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정부의 작품이 아니에요. 특검이 3개가 통과가 돼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여당, 정당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정부에서 사실상 국회를 통과시키는 첫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여야 협치 속에서 통과시키는 첫 작품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중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예산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산의 특성은 예산 통과를 일방적으로 한쪽의 의지로만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기간 내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책임이 한쪽으로 계속 물어져서 원활한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상 과정이라는 게 또 예산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항상 예산 문제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관행, 관례로 삼고 있습니다.
[앵커]
추경안 처리 과정이 원활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바람이 내일 전해질 것 같은데 지금 예결위원장 자리도 공석이고요. 여러 상임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죠.
[최수영]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입법부 사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어떤 상임위원장 자리 줘라 마라,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내일 하면서 대통령이 과연 야당에 정치적 공간을 얼마만큼 열어주려는 의지와 강도를 보여주느냐 이게 핵심적인 거라고 봐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선수가 높은 , 나이도 많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임명할 때 그런 역할을 부여한 것 아니냐. 직접 소통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야당이 원하는 것을 일정 부분 들어줘야 협치가 가능하지, 야당 말 들어줄게 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데 야당의 요구를 하나도 안 들어준다면 그게 사실상 협치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요구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충실히 소명한다고 하면 우리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니까 야당에 적극적이고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 이 얘기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총합을 야당 지도부가 얼마큼 수긍해내고 그다음에 정무수석이 참석한 자리니까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지금 당대표는 없으니까요. 신임 원내대표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야당과 적극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어떤 여지를 남겨줄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공간을 열어줄 수 있는 여지를 야당이 느낀다면 저는 추경안이든 김민석 총리 후보자든 전향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만일 원론적인 얘기에 그치고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야당도 우리가 양보해야 하나 이런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내일 주목할 관전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정말 밥만 먹자고 초대한 건 아닐 테고 협치의 성과를 보여주고 싶을 텐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민석 후보자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겠다고 벼르고 있잖아요.
[김상일]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하면 잘한다고 칭찬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전 정부에서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의혹이 많았던 분들이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이 강행된 게 한두 건이었나요? 그러면 그때 잣대는 뭐였고 지금의 잣대는 무엇이었는가. 그때는 대통령의 입만 보면서 그것을 옹호하고 보조 맞추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자신들의 도덕적 잣대가 확 높아진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면 다 같이 도덕적 검증의 기준을 마련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가 없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사의 능력 위주로 보고 도덕성은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없었다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들은 그야말로 의혹이지 법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서는 해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또 낙마의 사유가 되는 것인가. 낙마의 사유라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국민들에게 일관성 있고 기준이 제공되는 그런 낙마가 돼야 그게 정의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 선택적인 임명, 선택적인 정의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협치에 방점을 두고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요구할 건 요구하는 현실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에 내일 분위기가 어떨 것으로 예상되세요?
[최수영]
이재명 대통령 여유 있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청문이 안 됐기 때문에 소명하지 않겠습니까 정도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물론 국민의힘이 뼈 있게 들어야 하지만 민주당도 사실은 내로남불이에요. 왜냐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할 때 무려 자료를 1090건을 요구했는데 돌아가신 조부모 부동산 기록까지 다 꺼내놓으라고 하고 본인이 평생 받은 월급명세서 다 가져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신용카드 내역서을 월별로 다 내라고 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증인 신청하고 자료 요구하니까 지금 100건 정도 했는데 서너 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앞뒤가 또 안 맞는 거잖아요. 물론 국민의힘이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의 인사 독주에 대해서 제어하지 못하고 반발하지 못하고 검증하지 못한 것, 그걸 반성하라고 얘기하면 민주당은 당시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1000가지가 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무슨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해명을 안 하고 거기를 공격하고 지적하는 주진우 의원보고 당신 돈 어떻게 버는 거야? 당신 세금 냈어? 이렇게 하는 건 합당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일 이건 큰 의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 아직까지 하지도 않은 인사청문회를 꺼내놓고 여야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정중히 요구하고 잘 들었다 정도 답변하는 원론적 청문회에서 그칠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내일은 제가 보기에 민생 추경 이런 얘기와 함께 순방 성과 얘기하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오히려 김병기 원내지도부가 공을 다 떠안는 쪽으로 내일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이 공격수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이잖아요. 그런데 5일 전에 증인 채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 불발이 됐죠. 적어도 어제까지는 정해졌어야 하는데 그럼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되는 건가요?
[김상일]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수도 있고요. 여야가 합의한다면 빠르게 요청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앵커]
5일 지나도 할 수 있어요?
[김상일]
그런데 증인이 참석해야 할 법적 의무는 사라지게 되기는 하는데 정치적인 압박은 유효한 거니까.
[앵커]
증인이 하겠다면 올 수 있다 이런 거죠?
[김상일]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여야가 합의했다는 그 압박이 작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하려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볼 때 정권이 바뀌었는데 너무 그냥 공격을 위한 공격, 정쟁을 위한 낙마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앞으로 이 인사 검증의 도덕적인 잣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일관된 기준을 한번 같이 마련해 보자, 이런 장이 되면 어떨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 잣대가 어느 정권에서는 사진 한 장 발각됐다고 낙마가 되고 어느 정권에서는 그거에 수백 배 되는 의혹이 있어도 임명이 강행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야가 공수를 바꿔서 정쟁을 하면 국정은 그 정쟁 소용돌이 속에서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양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일관된 그리고 일정한 기준을 정립하는 노력을 함께해 주시는 게 낫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앵커]
공세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점. 6월부터 8월 정도가 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지금 출판기념회와 경조사 비용으로 충당이 된다. 이게 후보자의 설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최수영]
저도 묻고 싶은 게 왜 동쪽 질문을 하니까 서쪽 질문을 합니까? 그러면 좋아요. 그게 기타 소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은 당연히 소진하면 신고할 의무도 없고 기록할 의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빙할 수 없는 돈만 얘기합니까. 경조사 비용, 얼마 들어왔는데. 그건 경조사니까 신고 안 해도 돼요. 그 돈이 그런데 6~8억 가까이 된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장롱에 쌓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곶감 빼 먹듯 돈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고 재산의매년 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공직자가 그게 해야 할 일입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소명을 해 달라는데 소명을 안 하고 오히려 감성적인 답변을 늘어놓음으로써 본질을 피해가잖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답변 태도인 겁니다. 입증하는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정치권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슈가 불거진 것보다도 이슈를 다루는 태도를 더 보는 건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아무리 봐도 이거 이틀만 잘 넘어가면 된다. 결국 과반 넘으니까 방어해 줄 거고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하면 어떠냐. 우리가 대통령이 3일 기다렸다 임명하면 그만인데,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소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박수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100%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 잘못한 것 사과하고 이렇게 낮은 자세로 가다 보면 되는데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얘기하잖아요. 이게 국민적 의혹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간다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렇게 공세를 펼치면 입증할 수 있는 걸로 얘기해야 하는데 입증할 수 없는 돈, 안 보이는 건 집에 쌓아두고 있었다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총리 후보자로서의 답변 태도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당일날에도 소명해야겠지만 지금 주말에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소명할 건 소명해야 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축의금, 부의금으로 6억을 모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김민석 후보자가 감성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김상일]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일 수 있고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해명이 부족하면 그게 낙마할 이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한쪽은 낙마가 된다, 한쪽은 낙마할 정도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정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되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전 정권에는 이 정도의 의혹이 없었냐. 이것보다 더한 사람도 강행했는데 지금 뭐하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정권이고 굉장히 위기 속에 출발하는 정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해해 주고 그리고 또 요구할 것들,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을 받아내고 정치가 살아 있다. 정치가 작동한다 이런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게 야당이 있구나. 야당의 자격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경조사로 그만한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훨씬 더 잘 압니다.
[앵커]
6억 정도 모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특위인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격을 높이고 있는데 앞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재산이 많다는 점 그리고 부친 의혹까지 들고 있습니다. 부친이 공안 검사였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에게는 공안검사 DNA가 있는 거 아니냐, 어제는 이런 얘기까지 꺼내서 공세 수위가 도를 넘었다,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최수영]
그러니까요. 김민석 후보가 지금 총리 후보자인데 지금 연좌제를 적용해서 아버지까지 들여다보자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총리 후보자도 아니고 야당 의원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에게 당신은 깨끗해라고 묻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메시지가 굉장히 부족할 때는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물을 탑니다. 전향적인 수법이에요. 그리고 주진우 의원의 공격이 날카로워지니까 하루에 민주당 의원 3명이 들고 일어나서 아주 화력을 집중합니다. 그게 총리 후보자를 엄호하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그게 맞는 방법인가요? 주진우 의원의 부친이 공안검사였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퇴임해서 변호사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호사 했을 때 전관예우가 있었던 시절에는 많은 돈 벌었지 않습니까? 그 돈이 흘러흘러 자식과 손자에게 왔겠죠.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세금을 안 냈으면 그게 탈법과 위법으로 해서 대가를 치르면 되지만 증여세 내고 다 소득세 냈으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지 주진우 의원 청문회가 아니잖아요.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주진우 의원만 급을 키워줬어요. 거의 총리 후보급으로 급을 키워놔서 저는 어쨌든 민주당이 해명하는 태도가 매우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다.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이 묻는 말에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면 되는데 당신 돈은 깨끗하냐라고 묻는 건 대한민국이 지금 21세기에 연좌제가 있는 국가도 아닌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부담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자고 얘기하는데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을 위한 방탄법이라고 비판받아서 지금 뒤로 미뤄놨는데 그러면 이 부분까지 이번에 적용한다? 저는 김상일 평론가 말대로 여야 합의해서 앞으로 인사청문회 우리 검증보다도 정책에 대한 비전을 보자, 합의해서 그러면 다음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여야 합의하면 되는데 이번에 적용하기 위해서 법을 한다? 그거야말로 진짜 소나기 피하고 가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금 이틀 남은 청문회가 오히려 잘 가기 위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걸 낮춰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파행으로 갑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공격은 낮춰야 한다고 하셨어요. 본말이 전도돼서 주진우 의원 급을 오히려 키워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국혁신당에서 주진우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하자 이런 글을 올리고 또 김민석 후보자가 가장 의미 있는 추천이다, 이렇게 글을 공유했다가 삭제하기도 했거든요. 이 해프닝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지금 사라지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너무 과도한 문제 제기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입증 책임이라는 것도 존재하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입증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서적인 부분을 자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진우 의원과 관련된 것도 정서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위법과 탈법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 걸 제기하려면 입증책임을 진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도 문제 제기가 조금 입증 책임을 다 갖추면서 한다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 제기 그리고 국민 혐오를 자극하는, 그리고 정서를 자극하는 문제 제기로 너무 흐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더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권은 훨씬 더 큰 힘이 있잖아요. 그 비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죽이려는 시도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도 야당도 수위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법 개정. 이 부분이 된다면 나아질 거라고 보세요?
[김상일]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지금 여야의 어떤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국민에게 앞으로 미래의 정쟁을 없애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양해를 구하는 수준의 기준을 설정하는 법이라면 나아지겠죠. 그런데 어떤 한 사안을 위해서 법을 바꾼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법의 안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그때그때 법을 바꿀 수 있으면 그게 안정성 있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에 근간한 근대국가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정쟁이 너무 심해지니까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던 중에 여러 부처의 업무보고를 부족하다며 질타하고 보고를 중단시키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검찰에는 새 정부 공약을 반영을 안 했다, 방통위에는 새 정부 공약을 반영한 걸 전 정부 인사인 방통위원장이 승인을 한 게 맞냐, 이렇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이죠?
[최수영]
저도 20대 대통령실 인수위원을 했습니다. 두 달 동안 업무를 거쳤는데, 저건 해도 너무 과도합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의 국정 과제라든가 공약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부처가 업무보고를 최초에 만들어와요. 그러면 저희 같은 전문위원들이 보고 이거 부족합니다. 우리 국정 철학이 이거니까 해서 다시 가져오세요 해서 제가 알기로 두 달 사이에 3번, 많게는 4번까지 업무보고를 계속 받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부의 국정과제가 그 부처에 녹아들어가서 새롭게 구현됩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이렇게 가져와? 우리 부처 해체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마치 전 정부에 부역한 거 아니야? 생각해 보십시오. 국정 개혁을 하는데 손발이 누가 됩니까? 결국 공무원들이 됩니다. 공무원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점령부 행사하듯이 와서 당신들 사상적 전향 안 할 거야? 이렇게 비춰지는 것, 그다음에 당신들 개혁안 내봐. 이거 셀프 개혁안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제가 보기에 국정 기획은 두 달이란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천천히 공약을 녹여서 부처를 개혁하고 혹은 부처별 통합이 있다고 하면 정부조직법 개편안 내면 됩니다. 그렇게 가면 되는데 마치 이게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나 청문회 하듯이 이렇게 몰아붙이면 소기의 성과도 얻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공무원들의 반감만 사고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돼요, 거친 모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완장이라는 형태로 비판했는데 왜냐하면 안철수 위원장이 전직 대통령실 인수위원장을 해 봤잖아요. 해 본 사람은 알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과도한 갑질 행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개혁에 역행하고 결과를 얻지 못하는 반대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조금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 수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업무보고 중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저도 이 부분은 최 평론가님 말씀에 약간 동의하는 게요. 새로운 국정 과제를 이해를 못한다. 비전이 담겨 있지 못하다. 그건 당에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공약을 만든 사람들, 비전을 세운 사람들이 설명을 해 줘서 끌고 가야죠. 누가 리더고 누가 책임자인가요? 공무원들이 리더고 공무원들이 책임자 아니잖아요. 실무자잖아요. 그러면 실무자에게 정확한 정책과 정책 목표를 이해하게 하고 설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그것은 리더와 책임자에게 있는 것이지 공무원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이 만약에 부족한 공무원이라면 그 자리에 좀 더 능력 있는 공무원을 데려다가 또 쓰면 돼요. 인사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정치적인 저항인 것처럼 색깔을 씌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저도 과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업무보고가 더 남아있으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여야 당권 경쟁에 대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해 볼 텐데요. 친명 간에 2파전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벌써 지지자들 간에 비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23일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요.
[최수영]
23일, 제가 보기에는 아마 청문회 어간에 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결국은 처음에 너무 과열되니까 잔여 임기도 1년밖에 안 되고 추대하지 않겠냐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정청래 의원이 불을 질렀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출마 선언하면서 비전과 자신의 소신을 얘기하면 되는데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라고 그날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33번을 얘기합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이게 당대표 출마선언문인가 아니면 나는 친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출마선언문인가.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박찬대 의원은 방 818호. 본인이 815호니까 세 칸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방을 이어받아서 방까지 내가 이어받았다고 홍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을 놓고 당에서는 1년 남은 당대표를 뽑는 선거인가 아니면 누가 더 이재명의 호위무사임을 전격적으로 홍보하는 홍보의 장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열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의 룰이, 당대표 뽑는 선거 룰이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국민투표 30이잖아요. 권리당원이 과반이 넘어요. 그런데 권리당원이 아시다시피 가장 강성 당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청래 전 의원은 이번 대선 때 권리당원이 많다고 아주 호남에 살았어요. 호남 선거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예견된 과열이다. 그런데 정말로 전임 정부의 교훈이 이거 아닙니까? 수직적 당정관계가 너무 과도해지면 결국에는 그게 조기 대선, 파면이라는 정치적인 파행을 빚었는데 왜 자꾸 이 정부도 건강한 균형 관계나 긴장 관계가 아니라 왜 자꾸 수직적인 것을 강조하는 대표들만 자꾸 출마선언하는지 이 부분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청래, 박찬대 의원 누가 돼도 친명인데 지금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정청래 의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더라고요.
[김상일]
지지층은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인의 발언이나 이야기의 책임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 자제시키지 않고 뛰어들어서 가담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지층에서 그러는 것까지 뭐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건 그거대로 자제를 시켜가면서 후보들이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것에 뛰어들지 않아야 한다, 이것만 명심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는 두 가지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중심의 사고 하나, 그다음에 정당은 선거를 하는 조직이니까 선거 중심의 사고. 다음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대표가 누구냐. 그러면 당연히 선거는 중도층을 중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다음 선거에 부담이 덜 되는 당대표를 뽑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당대표 선거 8월 2일에 있으니까요. 앞으로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조기전당대회가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8월에 치러질 것 같죠?
[최수영]
9월이 정기국회다 보니까 통상 8월에 끝내야 한다. 그다음에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도 8월 전대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데 그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그게 의도대로 이루어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변수는 아마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특검일 겁니다. 3대 특검이 거의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계속 가속화할 경우에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전대를 치르는 게 맞느냐.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리더십을 구현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만약에 그게 또 힘을 얻는다면 9, 10, 11. 정기국회는 또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8월 전대가 쉽지 않으면 12월 전대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개혁의 방향과 쇄신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거기에 맞춘 새 지도부를 뽑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비대위 체제를 청산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필요하다, 그건 사실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철저한 반성과 복기를 위해서 새로운 비전이 구현되는 거지 그냥 우리 묻어두고 새 지도부 출범시킵시다 하는 게 맞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든 김문수 전 후보든 간에 지금 눈치보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먼저 말 꺼냈다가 여기에 대해서 비난이 올 것 같아서 상황을 보고, 그래서 아마 정중동의 모습을 보이고 어떤 후보도 나 선거 출마하겠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심지어 나경원 전 의원도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이낙연, 손학규 대표도 다 출마해 달라 큰 집을 짓자, 이러면서 슬슬 본인에 대한 공간을 열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8월 전대를 예측하는 건 합리적이기는 한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출마 언급되는 사람들을 보면 대선 후보 데자뷔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김상일]
데자뷔가 되냐, 누가 나오냐 이런 건 언론에서 다룰 만한 이슈가 될 수 있으나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왜 전대를 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전대를 해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를 이기기 위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이길 수 없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왜입니까? 불법 계엄 세력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불법 계엄 세력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야당으로 인정해 주고 견제 세력이라고 인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정권을 잡는 것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내란 혐의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란 판결까지 나오면 내란 동조 세력이 돼버려요. 불법 계엄 동조 세력뿐만 아니라 내란 동조 세력까지 돼버립니다. 그런 걸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금 무슨 누구 후보, 언제 전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했던 사람이 당대표로 나서야 한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김상일]
그게 아주 기본이죠.
[앵커]
아주 기본이다. 김용태 위원장, 오늘도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주장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최수영]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결국 내놓은 5대 개혁 쇄신안이 다음 혁신에도 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낸 5대 쇄신안만큼 다른 게 뭐가 나올까요? 그래서 혁신위 출범이 의미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괜히 6월 30일 임기까지 마쳐놓고 그다음에 장외로 페이드아웃시키고 오히려 혁신위를 띄워서 시간 벌게 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혁신위가 그러면 쇄신안이 당명 바꾸고 지도체제 어떻게 하고 이런 것 외에는 더 큰 건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김용태 비대우쭐이 얘기한 전 당원 투표까지 고려해 봐야 하는데 아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냈던 5대 쇄신안이 저는 그 길로 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 향후 쇄신안의 근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정국 상황 짚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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