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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첫 추경의 실질적 효과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의견 내놓고 있는데, 일단 여야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람이 굉장히 아픈데 지금 중독성이 아주 강한 진통제를 썼거든요. 저는 100번 양보해서 유동성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나눠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코로나 이후에 재난지원금 줬을 때 우리 안경 사고 소고기 사 먹고 했죠. 반짝은 경기 돌 겁니다. 그런데 중독성이 너무 강하거든요. 뭐만 나쁘면 왜 돈 안 주지? 이게 포퓰리즘의 아주 전형적인 레시피죠. 두 번째, 이 추경은 반드시 물가를 인상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불러들입니다. 화폐경제학의 기본이죠. 돈이 너무 많아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빚 내서 돈을 더 뿌리겠다. 그리고 민생이 안정되기를 바란다. (기재부도)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
[문진석 /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추경이 성장에 기여가 크면서도 물가 영향은 좀 크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이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20조 정도 국채 발행을 했는데, 부채 비율이 보니까 49% 정도 됩니다. 여전히 부채 비율이 50%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크게 우려할 상황 아니라고 보고. 지금은 사실 재정을 투입해야 할 시기라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또 국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오늘 아침에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 모두에게 다 주는데 일부 추가로 더 주는 지원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효과는 매우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가 12월 3일부터 6월 3일 조기대선이 있는 6개월 동안 거의 무정부 상태였고요. 경기는 거의 제로 상태, 아니면 더 최악이었죠.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사실 우리가 수치로 봐서 그렇지 현장에 나가 보면 임대 문의, 문 닫는 곳들, 폐업률이 최고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마중물 차원에서 일단은 소비진작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할 때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정훈 의원이 저런 식의 중독성 강한 진통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 정부가 이렇게 망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얘기했듯이 물가 영향의 크게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자체도 차등지급을 합니다.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주는 차등지원을 통해서 두터운 부분은 두텁게, 아닌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경기진작을 위한 아주 세밀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이나 다른 쪽에서 딴지를 건다는 것은 국가 경제에 대해서, 아니면 민생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 또 정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부 항목을 보더라도 30조의 추경 예산 중에 경기진작이 15.2조인데 이것도 소비여력 보강, 건설경기, 신산업 분야 세부적으로 나눴고요. 민생안정 쪽에 5조 원 들어갔고요. 나머지 10조 원은 세입경정. 세입에서 부족한 세수를 예산 확보 차원에서 세수가 67조, 70조가 펑크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채워넣습니다. 이 정도의 추경안은 너무나 합리적인 것 아닐까 싶은데, 국민의힘은 민생 챙기기에 힘을 보태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장님께서는 물가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진단을 하셨는데 그래도 일각에서는 물가를 올릴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런 정책은 완벽하게 없다, 효과가 있다, 이것보다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런 우려도 있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내수진작 효과가 있는데 물가상승은 없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20조가 풀어지는데 물가상승 효과가 없겠습니까?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장도 지적했듯이 그것을 우려하기에는 지금 내수진작이, 경기부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당연히 지금 중독에 대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저는 추경 이번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편적보다는 선별적인 민생 지원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어떠냐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찌 됐든 간에 이번에 지금의 내수부진, 수출둔화와 관련된 단기적으로라도 효과를 보는 추경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정부가 뭘 설득을 해야 되냐 하면 어디까지냐라는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이를테면 무한정 화수분으로 재정을 계속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왜 이게 재정중독이 되냐면 국민들은 이걸 발표했을 때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뭐부터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나한테 얼마 돌아갈까 그거부터 하시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리고 이게 우리의 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나올 때마다 나한테 얼마나 돌아가지, 얼마나 돌아가지, 이게 강조되다 보면 정부는 무조건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은 무조건 왜 돈 안 줄까. 하반기는 안 원할까요? 하반기에도 어려우면 상반기에도 줬는데 왜 안 주는 거야? 이미 추경이 두 번에 걸쳐서 43조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재정준칙도 참 중요한데 어디까지 재정이 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설득이 필요해요. 이게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는, 최소한 정부가 재정을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믿음, 시그널을 줘야 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물론 이게 급하고 그리고 들어가야 된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한 가지 좀 더 보완해야 될 게 재정에 대한 국민에 대한 설득. 여기까지 우리는 하겠다. 그리고 여기까지 소비를 진작시키겠다고 하는 재정을 지키겠다라는 믿음의 시그널도 동시에 줬으면 했다라는 겁니다.
[앵커]
충분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빚탕감책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에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빚 탕감해 준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 국민들의 가처분소득 부분들을 늘려준다는 차원에서 소비진작을 이끄는 것이고. 쓰는 곳도 민생 지역화폐처럼 쿠폰식으로 쓸 수 있게끔 해서 반드시 쓰게끔 만들었습니다. 숨겨놓고 저축할 수 없게끔 만든 것이죠. 그다음에 또 반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잖아요. 특히나 그분들에 대해서 부채 부분이 오랫동안 장기 연체된 것,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해결이 될 수 없는 과제들로 남아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재정 지원을 투입을 해서 본인들이 폐업을 탈출할 수 있도록. 폐업을 하려면 연체를 털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돈이 없어서 폐업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핀셋으로 해서 지원해준다는 것. 당연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살아야 소비진작과 더불어서 경기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물에서 물을 펄 때 그냥 말라버린 펌프질을 하면 물이 안 올라옵니다. 거기에 마중물이라는 게 그 마중물인데 물을 부어가면서 조금씩 펌프질을 해야 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정지출의 개념들을 자꾸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가재정으로 무한정 국민들한테 용돈 주듯이 주겠냐. 그건 있을 수 없는 경제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마중물 차원에서의 20조가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솔직히 국민들이 너무 목말라하던 차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을 걱정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해라라고 하는 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이 역대 정부에서도 있었는데 이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있었던 지적이 열심히 갚은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안 갚고 기다리면 이거 정부에서 갚아주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죠. 도덕적 해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나는 정말로 정말로 신용을 위해서, 또 금융기관에 내가 진 빚 부채를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해왔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대출이라는 이번에 탕감해 주는 그런 소상공인 내지 대출자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갚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정부의 보다 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은 수치적으로나 혹은 논리적으로나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사실상 어떠한 사회적 가치가 공유된다 하고 그 나머지 분들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를테면 지금 7년 이상이라는 게 계산을 해보면 2018년이니까 코로나에 해당하는 분들 맞아요. 코로나 때 소상공인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그분들이 고통을 받는 것들이 다른 분들도 다 고개를 끄덕일 만큼, 내 빚은 감내할 만큼의 상황이었느냐가 공유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유 없이 어떤 상황에서 이건 탕감입니다. 자영업자이니까 탕감입니다 해버리면 말씀하셨듯이 도덕적 해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떨어짐으로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설명을 또 하나 드리면 이런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우리 국책연구기관의 자료들도 꽤 많이 나왔거든요.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25만 원 전 국민 지원했을 때 KDI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를테면 그 당시에 많게는 15조 원 가까이 들었어요. 그런데 15조 원에 대해서 실제로 소비에 지출한 그런 내용들, 진작 효과로 얘기하면 약 35% 정도, 최대. 그런 효과였다. 즉 100원을 줬는데 35원만 소비진작의 효과가 나왔다는 결과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주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 보다 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데이터가 공유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국무회의 열면서 국무회의 공개 못 할 이유가 있느냐, 공개할 부분들은 공개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좋은 방안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공개라는 게 어떤 사항이냐, 조건이 있어야 돼요. 비공개라는 거는 말하기가 곤란하거나 그다음에 숨겨야 되거나 아니면 이게 외부에 유출됐을 때 심각한 국가의 여러 가지 리스크가 된다거나. 그런데 국무회의라는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들, 그리고 각 부처들이 어떻게 일하는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을 못 할 이유가 뭐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은 투명한 정부,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부. 이게 따지고 보면 도어스태핑보다는 훨씬 더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비공개할 때는 비공개로 해야겠죠. 국가안보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진행하더라도 최소한 일상에 있어서 각 부처가 어떻게 일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그걸 어떤 식으로 유연하게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는지. 앞서도 이종근 평론가님이 얘기했지만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국민적 설득과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국무회의를 통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정해졌는지를 알려주면 굳이 두 번 일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무회의가 공개된다면 국민들한테 좋은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일 때도 일부 회의들을 공개했었다면서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굳이 공직이라는 게 국민들이 부여한 직무이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이고 공직은 일꾼인데 일꾼들이 왜 주인한테 일하는 것을 숨기면서 일하냐, 그런 논리죠. 따지고 보면 그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변화된 국정을 기대합니다.
[앵커]
한편으로 또 대통령실 임시 홈페이지 개설이 됐는데 정식 홈페이지 개설까지는 시일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종근]
그건 매번 정권 교체기마다 겪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홈페이지가 그야말로 스타일이에요, 대통령의 스타일, 당선인의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홈페이지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홈페이지는 전혀 달랐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홈페이지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워낙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실제로 프로그램도 짰잖아요. 홈페이지를 굉장히 개방적이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스타일이 다 다르고 주문이 다르고 또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하는 그런 작업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지 며칠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으니까 홈페이지 부분은 아마도 더 자신의 스타일이나 그런 뜻을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국무회의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투명한 거 좋아요. 투명한 거 좋고 공개하는 거 다 좋은데 저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굉장히 저는 늘 불만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모두발언이라는 게 뭡니까? 국무위원들한테 하는 얘기여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들과 기자들과 안 만나고 모두발언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하는 담화처럼 그걸 이용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 되냐면 국무회의도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국민들한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국무위원들이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무회의 굉장히 토론했었어요. 마음껏 얘기하자.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의있습니다, 이건 진짜 잘못됐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서, 물론 비공개로 들어가면 된다고 하지만 비공개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공개되는 내용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회의처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칭송하는 내용으로만 해서 그다음에 비공개로 갑시다 이렇게 될까 봐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용주]
그런데 제가 국무회의 공개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지만 그냥 공직자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충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아니고 장관들도 똑같이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될 공직자다. 그랬을 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발언을 통해서 국민들 좋은 소리만 하겠다. 공직자들이 국민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나쁩니까? 국민들이 흡족할 만큼의 행동들을 하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본인들이 밀실에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국민들 당신은 우리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받아, 이런 걸 없애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홈페이지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게 왜 임시 오픈이 됐냐 하면 지난 정부에서 필기구도 필기구지만 홈페이지 소스를 다 삭제하고 갔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간판은 떼더라도 소스까지 삭제하는 그런 정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스를 복원하고 여러 가지 대통령실의 홈페이지를 바로잡아야 됐기 때문에 임시 홈페이지로 가설이 돼 있다. 지난 정부의 인색함이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홈페이지조차도 임시로 운영되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일요일에 여야 지도부와 함께 오찬을 갖는데 원래는 7월쯤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걸 좀 앞당긴 것 같아요. 서두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서용주]
일단은 G7 정상회담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원래는 정상적인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예요. 다녀오면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민주당 지도부만 불러서 나 이거 잘 갔다 왔어, 이런 게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와 이건 국가에 대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면서 또 정치적인 현안도 청취하고 이런 게 정치의 복원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걸 7월로 미룰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녹록지 않은 부분들이 경기진작에 대한 여러 가지 추경 통과 이후에 여당과 야당에 대한 협치 부분도 남아 있고 지금 신임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신임 원내대표들이 인사차 만날 수 있는 것이라서 미룰 일은 아니기 때문에 22일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특검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조금 여야 간에 경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가장 먼저 수사를 시작한 내란 특검 특검보 임명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김형수, 박태호, 이윤재, 장우성 특검보를 임명 완료했고요. 내란 특검의 조은석 특검은 수사 능력과 관리 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포함했다, 이렇게 특검보 임명 배경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모레 있을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들 오갈까요?
[이종근]
일단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순방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관세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수반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교환하는 와중에 현재 국제정세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여야 지도부와 함께 이그것을 공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추경과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 협조 요청을 할 겁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속도거든요. 어떻게 빨리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느냐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만 하더라도 꽤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나토 정상회담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4일날 출국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토 정상회담도 굉장히 중요하다. 방산이라든지. G7과는 성격이 다른 효과라든지 혹은 업적을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합쳐서 하셨으면 어땠을까. 물론 많이 만날수록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와서 또다시 회담을 하면 좋겠지만. 또 전체적으로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는 것. 또 지금 G7 만난 분들 중에 나토 정상회담에서 또다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에 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일요일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함께 지켜보고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다음 주에 진행되는데 여야 간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문제는 '3무(無)'입니다. 첫째, 전과에 대해서 반성이 없습니다. 둘째, 사실관계에 대한 성실한 소명이 없습니다. 셋째,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이렇게 도덕적 흠결이 많은 인물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도록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김민석 후보자가 기존에 처벌받았던 형사 재판을 빼고 말씀드려도 검증해야 할 내용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파면 팔수록 미심쩍습니다. '파파미' 후보입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와 민주당은 의혹을 소명하기는커녕 눈에 실핏줄이 터졌다는 등 전처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선을 넘는 일이라는 등 감성 팔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YTN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정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고요. 비공개로 사실상의 도덕성 검증을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도) 하니 마니 과거부터 논의가 돼 왔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되면 항상 반대하죠. 사실 민주당도 3년 전에 반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문회 무서워서 장관은 안 한다. 내가 차관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한 사람도 많아요. ( 온 가족이 다 시달리고 되니까 아예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더 안 하죠. 왜냐하면 그냥 가족들한테는 미안하다 하면 넘어가면 되는데요. 전 부인 부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과 관련된 아들 자산, 칭화대 석사 논란과 관련해서 SNS로 매일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언론 인터뷰에도 출연을 했더라고요. 중국에 출입했던 출입국 기록을 공개 다 했는데 이 부분을 공개함으로써 어느 정도 의혹이 해명된 걸까요?
[서용주]
칭화대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칭화대 논란 부분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구나. 포인트를 짚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칭화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딸 수 있었을까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칭화대가 그런 석사학위를 쉽게 주는 곳인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중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이고 석사 논문 과정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는 사람, 총장을 알아도, 시진핑 주석을 알아도 칭화대에서 석사 논문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논문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출석을 하지 않고 수업을 듣지 않고 논문을 쓰지 않으면 절대 칭화대에서 학위가 나오지 않는데 이걸 받았을 리가 없다, 그러면 그게 허위다라는 것인데. 이걸 출입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회의하고 어떻게 갈 수 있어. 이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출입국 기록 공개해버리니까 국민의힘은 거의 헛발질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능력을 감당하기는 힘들겠으나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작업이 국민의힘의 지적들은 그렇게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만한 검증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사실상 어제 칭화대 학위 논란이 출입국기록으로 일단락이 돼버렸던 겁니다. 시간 갖고 따지면 너무 없어 보여요. 이게 몇 시에 갔냐, 몇 분, 몇 초에 갔냐, 이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학위 논란은 접고 다시 수입 지출 부분으로 가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선일보, 보수신문에서도 전처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망신주기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그런 정도의 국민의힘의 검증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건 수입과 지출 부분의 갭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만 하나 남은 것 같아요. 그거는 청문회 24, 25일날 본인이 자세하게, 상세하게 대차대조표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니 그때 가서도 국민의힘이 어떤 어깃장을 놓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앵커]
지금 당장 증인채택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인사청문회법상 닷새 전에는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기한일 텐데 접점을 찾을까요?
[이종근]
접점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민주당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등, 지난 계엄과 내란사태에 해당되는 사람들까지 증인으로 부르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결정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강 모 씨, 즉 스폰서 의혹이 있는 강 모 씨를 부르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강 모 씨가 가장 큰 핵심이고 전 부인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 부인 안 오셔도 됩니다. 전 부인과 관련해서 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냐 하면 기거거든요. 2020년도에 5억 9000만 원 마이너스인데 지금 2억 원에 플러스거든요. 그런데 생활비라든지 추징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추징금이 6억이고 다 합쳐보면 총 13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근로소득세를 들여다봤더니 아들에 대한 교육비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교육을 시킨 걸 보니까 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들어간다는 모 국제고를 다녔고 또 코넬대 경제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커뮤니티에서 다 그게 띄워져요. 코넬대 경제학과에 다니려면 입학비만 7만 불이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김민석 후보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근로소득세에 교육비가 안 들어갔더라, 원천징수 영수증에. 그러면 교육비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전 부인이 다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시면 전 부인께서 냈다는 기록만, 예를 들어서 미국 송금한 기록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어떤 아픈 과거를 물어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97건 중에 출입국기록까지 포함하면 4건 지금 공개가 된 거예요. 국민의힘이 헛발질하셨다고 하지만 이게 처음에 의혹에 제기됐을 때 이거 공개했으면 더 이상 진전 안 되잖아요. 그러면 탁탁 끝납니다. 97건 중에 94건만 이렇게 오늘 공개하신 것처럼 미리 공개하시면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왜 청문회까지 기다리니, 지금 미리미리 다 제출해버리면 논란 끝나고 국민의힘이 도리어 이렇게 헛발질 했다고 얘기가 나올 것 아니냐. 미리 빨리 공개해라라는 것처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미리 제출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일각에서도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어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빨리 해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끄느냐라고 하기도 했고. 정성호 의원도 국민이 보기에는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서용주]
즉각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면 좋겠죠. 그러면 청문회를 뭐하려고 해요. 청문회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전략적으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이거 청문회 때 밝히겠다. 그러면 무안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헛발질하라고 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이게 국민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할 수도 있겠으나 청문회는 일정이 있잖아요. 24, 25일. 그러면 거기에서 묻고 답하고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언론을 통해서 여기서 다 답변하고 또 거기에서 논박을 하면 청문회 때는 답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대한민국 청문회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앞으로 장차관, 국무총리 이렇게 하실 분들은 독신주의자를 뽑아야 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유독 대한민국이 언제부터인가 청문회가 시작되면 가족 털이를 시작합니다. 전처까지 나올 정도면 너무나 민망한 수준인데, 아들, 배우자, 그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다 털거든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가족을 검증하기는 하나 가족도 공직자가 들어가는 자리와 관련된 공공성에 대한 이해충돌 부분이 아니면 그 자녀라든지 배우자가 어떤 학교를 들어갔는지, 과거에 그 자녀가 어떤 일탈을 했는지는 검증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너무나 공직자의 인사검증이 공직자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가족들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고치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근]
짧게, 서 소장께서. 저는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하지만 청문회법의 취지를 왜곡하시는 게 아닌가. 서류는 미리 제출해야 됩니다. 서류를 당일날 제출한다는 게 나쁜 관행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이렇습니다. 당일날 오전에 한 두세 시간 그냥 지나가요. 여당, 야당 입장 바꿔서도 맨날 똑같아요. 오늘 서류 제출 안 하셨잖아요라고 항의하는 게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오후에도 내내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청문회날 그렇게 해서 이틀만 견디면 된답니다. 서류 미리 제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제대로 검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서류 제출을 당일날 하라고 하면 그거 들여다보는 데 그냥 하루 지나가요. 그러니까 청문회법에서 얘기되는 서류 제출은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게 관례여야 되고. 당일날 주고 당일날 뭐 한다는 전략 자체는 옳지 않은 관례다. 그냥 방어하기 위한 관례다. 그야말로 나를 검증하는 관례가 아니라 그냥 빠져나가기 위한 관례다라는 겁니다.
[앵커]
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주가조작 의혹을 다시 수사하는 검찰이 통화 녹음 확보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부실수사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YTN 라디오 '김영수의 뉴스파이팅') : 검찰이 과연 이 서버 기록이나 이런 거 그냥 바로 압수수색하면 확보할 수 있는 기록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보기에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고요.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어서 이 통화 녹취를 수사를 안 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혹은 명품 백마저도 불기소 불송치 결정을 했던 해당 검찰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는 감찰은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민중기 / 김건희 특별검사 (어제) : (도이치 사건의 경우 전임 수사팀 수사 필요성도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쟁점과 사안을 파악한 다음에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결정적인 녹음이 특검 출범한 이후에 나오다 보니까 관련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 대한 비판도 커지는 것 같아요.
[서용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김건희 씨 자체의 녹취록이 4년 만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녹취만 들어도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더 이상 증거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이건 바로 김건희 씨에 대한 기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사안들은 과연 왜 지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금방 파악할 수 있었던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이 직접적인 스모킹건인 녹취록을 누락했을까. 알고도 묵인했을까, 아니면 못 본 척했을까라는 부분이 저는 특검의 주요 대상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검찰에 있어서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무혐의를 줬던 것들을 담당했던 검찰, 고위관계자부터 검사까지 저는 다 수사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고 초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권력에 수그려서 입맛에 맞춘 수사를 했던 이분들을 수사하는 게 김건희 특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분일 것 같고요. 김건희 씨가 이건 하나죠. 나머지 15개 혐의가 있습니다. 특히나 양평고속도로 종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천개입 문제. 그다음에 건진법사를 통해서 목걸이나 샤넬백을 받았을 때 직무 대가성이 있었을까. 그다음에 디올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백은 무혐의가 됐는데. 과연 정말 선물이었을까라는 것들. 저는 전방위적으로 김건희 특검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과 연계돼서 같이 특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내란 특검 자체는 지난 12월 3일 밤에 과연 국민의힘 내에서 이걸 어느 정도 협조하면서 갔는지 저는 그게 또 하나의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관련 기존 수사팀이 통화 녹음을 확보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안 했든지, 이게 못한 거든 안 한 거든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기존 수사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특검에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안 나오고 지금은 나왔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화 녹취와 관련해서 처음에 4년 전에는 미래에셋의 협조를 받아서 미래에셋이 제출한 것은 검색을 했는데, 이번에는 압수수색을 해서 그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포함됐다는 그런 기사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써 지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을까. 혹시 이 녹취,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녹취 이외에 다른 15개 혐의에서도 똑같이 그전에는 못 찾다가 지금 찾아낼 수 있는 근거들은 또 없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납득이 가게끔 아마 특검이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라고 호칭을 잘못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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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첫 추경의 실질적 효과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의견 내놓고 있는데, 일단 여야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람이 굉장히 아픈데 지금 중독성이 아주 강한 진통제를 썼거든요. 저는 100번 양보해서 유동성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나눠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코로나 이후에 재난지원금 줬을 때 우리 안경 사고 소고기 사 먹고 했죠. 반짝은 경기 돌 겁니다. 그런데 중독성이 너무 강하거든요. 뭐만 나쁘면 왜 돈 안 주지? 이게 포퓰리즘의 아주 전형적인 레시피죠. 두 번째, 이 추경은 반드시 물가를 인상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불러들입니다. 화폐경제학의 기본이죠. 돈이 너무 많아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빚 내서 돈을 더 뿌리겠다. 그리고 민생이 안정되기를 바란다. (기재부도)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
[문진석 /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추경이 성장에 기여가 크면서도 물가 영향은 좀 크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이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20조 정도 국채 발행을 했는데, 부채 비율이 보니까 49% 정도 됩니다. 여전히 부채 비율이 50%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크게 우려할 상황 아니라고 보고. 지금은 사실 재정을 투입해야 할 시기라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또 국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오늘 아침에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 모두에게 다 주는데 일부 추가로 더 주는 지원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효과는 매우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가 12월 3일부터 6월 3일 조기대선이 있는 6개월 동안 거의 무정부 상태였고요. 경기는 거의 제로 상태, 아니면 더 최악이었죠.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사실 우리가 수치로 봐서 그렇지 현장에 나가 보면 임대 문의, 문 닫는 곳들, 폐업률이 최고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마중물 차원에서 일단은 소비진작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할 때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정훈 의원이 저런 식의 중독성 강한 진통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 정부가 이렇게 망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얘기했듯이 물가 영향의 크게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자체도 차등지급을 합니다.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주는 차등지원을 통해서 두터운 부분은 두텁게, 아닌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경기진작을 위한 아주 세밀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이나 다른 쪽에서 딴지를 건다는 것은 국가 경제에 대해서, 아니면 민생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 또 정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부 항목을 보더라도 30조의 추경 예산 중에 경기진작이 15.2조인데 이것도 소비여력 보강, 건설경기, 신산업 분야 세부적으로 나눴고요. 민생안정 쪽에 5조 원 들어갔고요. 나머지 10조 원은 세입경정. 세입에서 부족한 세수를 예산 확보 차원에서 세수가 67조, 70조가 펑크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채워넣습니다. 이 정도의 추경안은 너무나 합리적인 것 아닐까 싶은데, 국민의힘은 민생 챙기기에 힘을 보태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장님께서는 물가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진단을 하셨는데 그래도 일각에서는 물가를 올릴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런 정책은 완벽하게 없다, 효과가 있다, 이것보다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런 우려도 있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내수진작 효과가 있는데 물가상승은 없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20조가 풀어지는데 물가상승 효과가 없겠습니까?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장도 지적했듯이 그것을 우려하기에는 지금 내수진작이, 경기부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당연히 지금 중독에 대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저는 추경 이번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편적보다는 선별적인 민생 지원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어떠냐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찌 됐든 간에 이번에 지금의 내수부진, 수출둔화와 관련된 단기적으로라도 효과를 보는 추경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정부가 뭘 설득을 해야 되냐 하면 어디까지냐라는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이를테면 무한정 화수분으로 재정을 계속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왜 이게 재정중독이 되냐면 국민들은 이걸 발표했을 때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뭐부터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나한테 얼마 돌아갈까 그거부터 하시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리고 이게 우리의 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나올 때마다 나한테 얼마나 돌아가지, 얼마나 돌아가지, 이게 강조되다 보면 정부는 무조건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은 무조건 왜 돈 안 줄까. 하반기는 안 원할까요? 하반기에도 어려우면 상반기에도 줬는데 왜 안 주는 거야? 이미 추경이 두 번에 걸쳐서 43조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재정준칙도 참 중요한데 어디까지 재정이 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설득이 필요해요. 이게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는, 최소한 정부가 재정을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믿음, 시그널을 줘야 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물론 이게 급하고 그리고 들어가야 된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한 가지 좀 더 보완해야 될 게 재정에 대한 국민에 대한 설득. 여기까지 우리는 하겠다. 그리고 여기까지 소비를 진작시키겠다고 하는 재정을 지키겠다라는 믿음의 시그널도 동시에 줬으면 했다라는 겁니다.
[앵커]
충분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빚탕감책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에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빚 탕감해 준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 국민들의 가처분소득 부분들을 늘려준다는 차원에서 소비진작을 이끄는 것이고. 쓰는 곳도 민생 지역화폐처럼 쿠폰식으로 쓸 수 있게끔 해서 반드시 쓰게끔 만들었습니다. 숨겨놓고 저축할 수 없게끔 만든 것이죠. 그다음에 또 반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잖아요. 특히나 그분들에 대해서 부채 부분이 오랫동안 장기 연체된 것,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해결이 될 수 없는 과제들로 남아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재정 지원을 투입을 해서 본인들이 폐업을 탈출할 수 있도록. 폐업을 하려면 연체를 털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돈이 없어서 폐업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핀셋으로 해서 지원해준다는 것. 당연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살아야 소비진작과 더불어서 경기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물에서 물을 펄 때 그냥 말라버린 펌프질을 하면 물이 안 올라옵니다. 거기에 마중물이라는 게 그 마중물인데 물을 부어가면서 조금씩 펌프질을 해야 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정지출의 개념들을 자꾸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가재정으로 무한정 국민들한테 용돈 주듯이 주겠냐. 그건 있을 수 없는 경제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마중물 차원에서의 20조가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솔직히 국민들이 너무 목말라하던 차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을 걱정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해라라고 하는 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이 역대 정부에서도 있었는데 이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있었던 지적이 열심히 갚은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안 갚고 기다리면 이거 정부에서 갚아주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죠. 도덕적 해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나는 정말로 정말로 신용을 위해서, 또 금융기관에 내가 진 빚 부채를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해왔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대출이라는 이번에 탕감해 주는 그런 소상공인 내지 대출자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갚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정부의 보다 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은 수치적으로나 혹은 논리적으로나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사실상 어떠한 사회적 가치가 공유된다 하고 그 나머지 분들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를테면 지금 7년 이상이라는 게 계산을 해보면 2018년이니까 코로나에 해당하는 분들 맞아요. 코로나 때 소상공인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그분들이 고통을 받는 것들이 다른 분들도 다 고개를 끄덕일 만큼, 내 빚은 감내할 만큼의 상황이었느냐가 공유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유 없이 어떤 상황에서 이건 탕감입니다. 자영업자이니까 탕감입니다 해버리면 말씀하셨듯이 도덕적 해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떨어짐으로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설명을 또 하나 드리면 이런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우리 국책연구기관의 자료들도 꽤 많이 나왔거든요.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25만 원 전 국민 지원했을 때 KDI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를테면 그 당시에 많게는 15조 원 가까이 들었어요. 그런데 15조 원에 대해서 실제로 소비에 지출한 그런 내용들, 진작 효과로 얘기하면 약 35% 정도, 최대. 그런 효과였다. 즉 100원을 줬는데 35원만 소비진작의 효과가 나왔다는 결과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주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 보다 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데이터가 공유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국무회의 열면서 국무회의 공개 못 할 이유가 있느냐, 공개할 부분들은 공개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좋은 방안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공개라는 게 어떤 사항이냐, 조건이 있어야 돼요. 비공개라는 거는 말하기가 곤란하거나 그다음에 숨겨야 되거나 아니면 이게 외부에 유출됐을 때 심각한 국가의 여러 가지 리스크가 된다거나. 그런데 국무회의라는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들, 그리고 각 부처들이 어떻게 일하는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을 못 할 이유가 뭐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은 투명한 정부,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부. 이게 따지고 보면 도어스태핑보다는 훨씬 더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비공개할 때는 비공개로 해야겠죠. 국가안보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진행하더라도 최소한 일상에 있어서 각 부처가 어떻게 일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그걸 어떤 식으로 유연하게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는지. 앞서도 이종근 평론가님이 얘기했지만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국민적 설득과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국무회의를 통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정해졌는지를 알려주면 굳이 두 번 일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무회의가 공개된다면 국민들한테 좋은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일 때도 일부 회의들을 공개했었다면서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굳이 공직이라는 게 국민들이 부여한 직무이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이고 공직은 일꾼인데 일꾼들이 왜 주인한테 일하는 것을 숨기면서 일하냐, 그런 논리죠. 따지고 보면 그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변화된 국정을 기대합니다.
[앵커]
한편으로 또 대통령실 임시 홈페이지 개설이 됐는데 정식 홈페이지 개설까지는 시일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종근]
그건 매번 정권 교체기마다 겪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홈페이지가 그야말로 스타일이에요, 대통령의 스타일, 당선인의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홈페이지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홈페이지는 전혀 달랐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홈페이지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워낙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실제로 프로그램도 짰잖아요. 홈페이지를 굉장히 개방적이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스타일이 다 다르고 주문이 다르고 또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하는 그런 작업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지 며칠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으니까 홈페이지 부분은 아마도 더 자신의 스타일이나 그런 뜻을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국무회의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투명한 거 좋아요. 투명한 거 좋고 공개하는 거 다 좋은데 저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굉장히 저는 늘 불만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모두발언이라는 게 뭡니까? 국무위원들한테 하는 얘기여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들과 기자들과 안 만나고 모두발언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하는 담화처럼 그걸 이용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 되냐면 국무회의도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국민들한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국무위원들이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무회의 굉장히 토론했었어요. 마음껏 얘기하자.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의있습니다, 이건 진짜 잘못됐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서, 물론 비공개로 들어가면 된다고 하지만 비공개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공개되는 내용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회의처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칭송하는 내용으로만 해서 그다음에 비공개로 갑시다 이렇게 될까 봐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용주]
그런데 제가 국무회의 공개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지만 그냥 공직자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충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아니고 장관들도 똑같이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될 공직자다. 그랬을 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발언을 통해서 국민들 좋은 소리만 하겠다. 공직자들이 국민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나쁩니까? 국민들이 흡족할 만큼의 행동들을 하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본인들이 밀실에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국민들 당신은 우리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받아, 이런 걸 없애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홈페이지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게 왜 임시 오픈이 됐냐 하면 지난 정부에서 필기구도 필기구지만 홈페이지 소스를 다 삭제하고 갔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간판은 떼더라도 소스까지 삭제하는 그런 정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스를 복원하고 여러 가지 대통령실의 홈페이지를 바로잡아야 됐기 때문에 임시 홈페이지로 가설이 돼 있다. 지난 정부의 인색함이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홈페이지조차도 임시로 운영되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일요일에 여야 지도부와 함께 오찬을 갖는데 원래는 7월쯤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걸 좀 앞당긴 것 같아요. 서두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서용주]
일단은 G7 정상회담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원래는 정상적인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예요. 다녀오면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민주당 지도부만 불러서 나 이거 잘 갔다 왔어, 이런 게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와 이건 국가에 대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면서 또 정치적인 현안도 청취하고 이런 게 정치의 복원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걸 7월로 미룰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녹록지 않은 부분들이 경기진작에 대한 여러 가지 추경 통과 이후에 여당과 야당에 대한 협치 부분도 남아 있고 지금 신임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신임 원내대표들이 인사차 만날 수 있는 것이라서 미룰 일은 아니기 때문에 22일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특검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조금 여야 간에 경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가장 먼저 수사를 시작한 내란 특검 특검보 임명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김형수, 박태호, 이윤재, 장우성 특검보를 임명 완료했고요. 내란 특검의 조은석 특검은 수사 능력과 관리 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포함했다, 이렇게 특검보 임명 배경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모레 있을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들 오갈까요?
[이종근]
일단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순방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관세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수반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교환하는 와중에 현재 국제정세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여야 지도부와 함께 이그것을 공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추경과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 협조 요청을 할 겁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속도거든요. 어떻게 빨리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느냐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만 하더라도 꽤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나토 정상회담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4일날 출국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토 정상회담도 굉장히 중요하다. 방산이라든지. G7과는 성격이 다른 효과라든지 혹은 업적을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합쳐서 하셨으면 어땠을까. 물론 많이 만날수록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와서 또다시 회담을 하면 좋겠지만. 또 전체적으로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는 것. 또 지금 G7 만난 분들 중에 나토 정상회담에서 또다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에 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일요일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함께 지켜보고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다음 주에 진행되는데 여야 간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문제는 '3무(無)'입니다. 첫째, 전과에 대해서 반성이 없습니다. 둘째, 사실관계에 대한 성실한 소명이 없습니다. 셋째,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이렇게 도덕적 흠결이 많은 인물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도록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김민석 후보자가 기존에 처벌받았던 형사 재판을 빼고 말씀드려도 검증해야 할 내용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파면 팔수록 미심쩍습니다. '파파미' 후보입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와 민주당은 의혹을 소명하기는커녕 눈에 실핏줄이 터졌다는 등 전처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선을 넘는 일이라는 등 감성 팔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YTN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정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고요. 비공개로 사실상의 도덕성 검증을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도) 하니 마니 과거부터 논의가 돼 왔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되면 항상 반대하죠. 사실 민주당도 3년 전에 반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문회 무서워서 장관은 안 한다. 내가 차관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한 사람도 많아요. ( 온 가족이 다 시달리고 되니까 아예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더 안 하죠. 왜냐하면 그냥 가족들한테는 미안하다 하면 넘어가면 되는데요. 전 부인 부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과 관련된 아들 자산, 칭화대 석사 논란과 관련해서 SNS로 매일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언론 인터뷰에도 출연을 했더라고요. 중국에 출입했던 출입국 기록을 공개 다 했는데 이 부분을 공개함으로써 어느 정도 의혹이 해명된 걸까요?
[서용주]
칭화대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칭화대 논란 부분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구나. 포인트를 짚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칭화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딸 수 있었을까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칭화대가 그런 석사학위를 쉽게 주는 곳인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중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이고 석사 논문 과정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는 사람, 총장을 알아도, 시진핑 주석을 알아도 칭화대에서 석사 논문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논문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출석을 하지 않고 수업을 듣지 않고 논문을 쓰지 않으면 절대 칭화대에서 학위가 나오지 않는데 이걸 받았을 리가 없다, 그러면 그게 허위다라는 것인데. 이걸 출입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회의하고 어떻게 갈 수 있어. 이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출입국 기록 공개해버리니까 국민의힘은 거의 헛발질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능력을 감당하기는 힘들겠으나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작업이 국민의힘의 지적들은 그렇게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만한 검증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사실상 어제 칭화대 학위 논란이 출입국기록으로 일단락이 돼버렸던 겁니다. 시간 갖고 따지면 너무 없어 보여요. 이게 몇 시에 갔냐, 몇 분, 몇 초에 갔냐, 이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학위 논란은 접고 다시 수입 지출 부분으로 가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선일보, 보수신문에서도 전처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망신주기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그런 정도의 국민의힘의 검증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건 수입과 지출 부분의 갭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만 하나 남은 것 같아요. 그거는 청문회 24, 25일날 본인이 자세하게, 상세하게 대차대조표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니 그때 가서도 국민의힘이 어떤 어깃장을 놓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앵커]
지금 당장 증인채택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인사청문회법상 닷새 전에는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기한일 텐데 접점을 찾을까요?
[이종근]
접점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민주당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등, 지난 계엄과 내란사태에 해당되는 사람들까지 증인으로 부르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결정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강 모 씨, 즉 스폰서 의혹이 있는 강 모 씨를 부르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강 모 씨가 가장 큰 핵심이고 전 부인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 부인 안 오셔도 됩니다. 전 부인과 관련해서 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냐 하면 기거거든요. 2020년도에 5억 9000만 원 마이너스인데 지금 2억 원에 플러스거든요. 그런데 생활비라든지 추징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추징금이 6억이고 다 합쳐보면 총 13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근로소득세를 들여다봤더니 아들에 대한 교육비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교육을 시킨 걸 보니까 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들어간다는 모 국제고를 다녔고 또 코넬대 경제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커뮤니티에서 다 그게 띄워져요. 코넬대 경제학과에 다니려면 입학비만 7만 불이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김민석 후보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근로소득세에 교육비가 안 들어갔더라, 원천징수 영수증에. 그러면 교육비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전 부인이 다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시면 전 부인께서 냈다는 기록만, 예를 들어서 미국 송금한 기록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어떤 아픈 과거를 물어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97건 중에 출입국기록까지 포함하면 4건 지금 공개가 된 거예요. 국민의힘이 헛발질하셨다고 하지만 이게 처음에 의혹에 제기됐을 때 이거 공개했으면 더 이상 진전 안 되잖아요. 그러면 탁탁 끝납니다. 97건 중에 94건만 이렇게 오늘 공개하신 것처럼 미리 공개하시면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왜 청문회까지 기다리니, 지금 미리미리 다 제출해버리면 논란 끝나고 국민의힘이 도리어 이렇게 헛발질 했다고 얘기가 나올 것 아니냐. 미리 빨리 공개해라라는 것처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미리 제출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일각에서도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어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빨리 해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끄느냐라고 하기도 했고. 정성호 의원도 국민이 보기에는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서용주]
즉각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면 좋겠죠. 그러면 청문회를 뭐하려고 해요. 청문회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전략적으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이거 청문회 때 밝히겠다. 그러면 무안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헛발질하라고 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이게 국민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할 수도 있겠으나 청문회는 일정이 있잖아요. 24, 25일. 그러면 거기에서 묻고 답하고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언론을 통해서 여기서 다 답변하고 또 거기에서 논박을 하면 청문회 때는 답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대한민국 청문회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앞으로 장차관, 국무총리 이렇게 하실 분들은 독신주의자를 뽑아야 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유독 대한민국이 언제부터인가 청문회가 시작되면 가족 털이를 시작합니다. 전처까지 나올 정도면 너무나 민망한 수준인데, 아들, 배우자, 그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다 털거든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가족을 검증하기는 하나 가족도 공직자가 들어가는 자리와 관련된 공공성에 대한 이해충돌 부분이 아니면 그 자녀라든지 배우자가 어떤 학교를 들어갔는지, 과거에 그 자녀가 어떤 일탈을 했는지는 검증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너무나 공직자의 인사검증이 공직자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가족들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고치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근]
짧게, 서 소장께서. 저는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하지만 청문회법의 취지를 왜곡하시는 게 아닌가. 서류는 미리 제출해야 됩니다. 서류를 당일날 제출한다는 게 나쁜 관행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이렇습니다. 당일날 오전에 한 두세 시간 그냥 지나가요. 여당, 야당 입장 바꿔서도 맨날 똑같아요. 오늘 서류 제출 안 하셨잖아요라고 항의하는 게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오후에도 내내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청문회날 그렇게 해서 이틀만 견디면 된답니다. 서류 미리 제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제대로 검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서류 제출을 당일날 하라고 하면 그거 들여다보는 데 그냥 하루 지나가요. 그러니까 청문회법에서 얘기되는 서류 제출은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게 관례여야 되고. 당일날 주고 당일날 뭐 한다는 전략 자체는 옳지 않은 관례다. 그냥 방어하기 위한 관례다. 그야말로 나를 검증하는 관례가 아니라 그냥 빠져나가기 위한 관례다라는 겁니다.
[앵커]
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주가조작 의혹을 다시 수사하는 검찰이 통화 녹음 확보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부실수사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YTN 라디오 '김영수의 뉴스파이팅') : 검찰이 과연 이 서버 기록이나 이런 거 그냥 바로 압수수색하면 확보할 수 있는 기록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보기에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고요.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어서 이 통화 녹취를 수사를 안 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혹은 명품 백마저도 불기소 불송치 결정을 했던 해당 검찰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는 감찰은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민중기 / 김건희 특별검사 (어제) : (도이치 사건의 경우 전임 수사팀 수사 필요성도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쟁점과 사안을 파악한 다음에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결정적인 녹음이 특검 출범한 이후에 나오다 보니까 관련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 대한 비판도 커지는 것 같아요.
[서용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김건희 씨 자체의 녹취록이 4년 만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녹취만 들어도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더 이상 증거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이건 바로 김건희 씨에 대한 기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사안들은 과연 왜 지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금방 파악할 수 있었던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이 직접적인 스모킹건인 녹취록을 누락했을까. 알고도 묵인했을까, 아니면 못 본 척했을까라는 부분이 저는 특검의 주요 대상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검찰에 있어서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무혐의를 줬던 것들을 담당했던 검찰, 고위관계자부터 검사까지 저는 다 수사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고 초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권력에 수그려서 입맛에 맞춘 수사를 했던 이분들을 수사하는 게 김건희 특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분일 것 같고요. 김건희 씨가 이건 하나죠. 나머지 15개 혐의가 있습니다. 특히나 양평고속도로 종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천개입 문제. 그다음에 건진법사를 통해서 목걸이나 샤넬백을 받았을 때 직무 대가성이 있었을까. 그다음에 디올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백은 무혐의가 됐는데. 과연 정말 선물이었을까라는 것들. 저는 전방위적으로 김건희 특검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과 연계돼서 같이 특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내란 특검 자체는 지난 12월 3일 밤에 과연 국민의힘 내에서 이걸 어느 정도 협조하면서 갔는지 저는 그게 또 하나의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관련 기존 수사팀이 통화 녹음을 확보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안 했든지, 이게 못한 거든 안 한 거든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기존 수사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특검에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안 나오고 지금은 나왔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화 녹취와 관련해서 처음에 4년 전에는 미래에셋의 협조를 받아서 미래에셋이 제출한 것은 검색을 했는데, 이번에는 압수수색을 해서 그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포함됐다는 그런 기사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써 지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을까. 혹시 이 녹취,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녹취 이외에 다른 15개 혐의에서도 똑같이 그전에는 못 찾다가 지금 찾아낼 수 있는 근거들은 또 없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납득이 가게끔 아마 특검이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라고 호칭을 잘못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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