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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는 일요일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토 이후에 회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생각보다 일찍 잡혔어요. 그만큼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볼 수 있겠죠?
[강성필]
개인적으로 이번에도 만나고 나토 정상회의 다녀오셔서 또 만나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얘기, 할 수 없는 얘기 다 꺼내놓고 물밑에서 얘기하면 협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잘 운영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자주 만나는 건 좋다. 그리고 과거 김대중 정부 때부터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다녀오시면 여야 지도부 불러서 오찬회동 하시면서 순방 때 있었던 얘기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내용에 대해서 당부도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국회가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을 향해서 협치를 요청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과거부터 있었던 관례인데 이게 정치 갈등이 심해지면서 지난 정부에서 소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치가 이제 복원되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자주 만나서 얘기하시는 걸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회성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는 여야 지도부 오찬을 볼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박민영]
지난 정부에서는 여야 지도부 오찬을 안 했다기보다는 1:1 영수회담을 야당 측에서 많이 요청했었죠. 그래서 1:1 영수회담이 격에 맞지 않다. 그래서 여야 지도부가 함께 만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추경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죠.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원만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앞장서서 여야 지도부와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요식행위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김병기 원내대표도 협치를 하겠다고 출범을 하기는 했지만 막상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완고하게 입장을 고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리만 만들고 통보하듯이 그냥 국민들께 보여주는 식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번 추경도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30.5조 원을 추경하겠다고 하는데 그중에 약 20조 원이 국채를 발행하는 적자국채로 채우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국가가 빚을 내서 상품권을 나눠주고 부채를 대신 탕감해 주는 것이 그냥 조삼모사식의 아마추어 행정이 아닌가, 심각한 우려가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전해 보겠습니다.
[앵커]
의제를 따로 정해 두지는 않았는데 말씀하신 추경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강성필]
저는 국민의힘께 이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우려했던 세 가지가 빗나간 게 있습니다. 그중의 첫 번째가 대통령께서 본인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속도를 완화해 달라, 조절해 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대통령으로 취임한 다음에 야당에서는 중국 시진핑과 먼저 통화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상을 깨고 일본 총리와 먼저 통화를 하시고 중국 시진핑과 통화를 하셨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 선별적인 요소를 가미했다는 것. 이 세 가지는 저희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내용에서 후퇴한 겁니다. 왜 후퇴했겠습니까? 야당에서 주장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대통령 만났을 때 요구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수용하신 겁니다. 야당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뽑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화답하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어쨌든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 응급조치입니다. 이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책들이 병행돼야 되는데 여야 회동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특히나 송언석 원내대표가 기재부 경제관료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야당의 지적을 일정 부분 수용했다고 강조하셨는데요.
[박민영]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저는 야당 때 입장과 정권을 창출하는 입장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당일 때는 공세적으로 직설적인 논리를 만들지만 집권을 하게 되면 책임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했을 때 오게 될 파동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관료들의 만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일부 당연한 부분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재판면소법 추진을 앞당기지 않았고 시진핑과 통화를 먼저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 한미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외교안보라인의 상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기존의 문법을 벗어나서 셰셰 발언 등으로 국민들께 우려를 끼쳤던 점이 더 큰 우려사항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지금도 여전히 이번 G7 순방 당시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협상이 2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타이밍인데 야당 시절에 차기 정권이 할 거니까 권한대행 체제는 손도 대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잘 실천해서 국민들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소통정치, 협치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어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치열한 공방은 있었습니다마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 같아요.
[강성필]
야당에서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안보관이라든지 대북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어요. 차라리 근래에 보기 드문 인사청문회에서 그래도 정책적인 비판이 아니었나 해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대북관과 안보관은 우리가 진보와 보수의 이념에 있어서 오는 정책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간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정원장으로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당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석 후보자가 쓰는 단어들이 조율된 언어, 그러니까 이분은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설계하신 분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에서는 통일부 장관을 하고 NSC 상임위원장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진보진영에서는 대북전문가로서 확고한 위치를 자리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국정원에 대한 그립감도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분이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또 정보기관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통계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CIA식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감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용해서 투명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모습이 저는 야당에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앞서 영상으로도 봤습니다마는 권영세 의원도 후보자를 따뜻하게 맞이하던데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민영]
우리가 국정원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전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서 경찰에게 이양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간첩수사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간첩수사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고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어깃장을 부리게 되면서 간첩을 잡더라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다년간 지속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잘못된 대북관으로 과거 정책들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할까, 그런 우려들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종석 후보자 같은 경우 과거 그런 논란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휴전 상황이지 않습니까? 북한과는 적어도 군사작전상으로 적대적 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만난다고 하면 당연히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종석 후보자는 그걸 왜 통일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 그런 법령 자체를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북한이 간첩들을 파견하고 사상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통일부 장관도 아니고 국정원장을 한다는 것이 과연 적합한 인사 기용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무력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대야소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면 막을 수단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건강한 야당 역할을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다음 주에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잡혀 있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관련해서 연달아 회의를 연다고 해요.
[박민영]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지금 10대 결격사유를 제시할 정도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해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많은 부분들은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칭화대 관련 중국 출입기록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10년 넘는 기간 동안 체류기간이 200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칭화대가 국제대학 순위에서 서울대보다 더 높은 랭킹을 기록할 정도로 명문대에 속하는데 고작 200일 체류하면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저는 오히려 더 큰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세비 5억 원 정도를 추징금 6억을 납부하고 재산이 7억이 늘어났다. 8억의 차액은 어디서 발생한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지기들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해명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이틀간 청문회를 통해서 훨씬 더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또 하나 문제라고 보는 것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총리가 되신 것 같아요.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회의 주재를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실 지시사항까지 하달을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민주적 정당성,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의 인사청문회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자칫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국민적인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자중자해하는 모습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식적인 행보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강성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이 충분히 비판 많이 하시고 또 의혹제기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제기된 의혹들을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해소하시기를 기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아직 총리도 안 됐는데 총리 된 것처럼 행보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인수위도 없이 시작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한 지 11일 만에 외교라인업도 제대로 짜여지기 전부터 정상회담에 나섰던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수락을 한 그 순간부터 본인은 이미 총리가 되어서 이 나라의 국정에 대해서 기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아직 낙마하지 않은 것이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총리 후보자로서도 국정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고 지금의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인 정치에서는 송사로 인해서 퇴출됐다, 퇴장됐다, 정치생명이 끝났다, 이런 분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시 또 복귀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김민석 후보가 이번에 꺼진 불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02년 때부터 서울시장 낙마하고 나니 2020년에 다시 21대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18년의 시간은 사실상 정치인 김민석으로는 생명이 끝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 정치자금을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총리 후보자로 지명까지 되니까 과거에 있었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간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이 아니냐, 의심받을 수가 있는데, 또 수입은 5억밖에 안 되는데 쓴 돈은 10억이다 하면서 이 5억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충분히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자료 요구를 충분히 하시고 여기에 김민석 후보자도 자료 요청에 대해서 제발 충실하게 제출했으면 좋겠다. 왜?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늘어난 이유가 자료요구를 거절하면서 버티면 다시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늘린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검증은 인사청문회에서 해 주시라. 지금까지도 많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할 때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정녕 인사청문회 때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에서도 공세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까지 드리겠습니다.
[박민영]
조금만 반론을 드리면 절차와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후보자 신분으로 총리 역할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야당이 뭐라고 하든 말든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선전포고로 이힐 수 있거든요. 낙마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업무 지시를 한다는 것은 내각의 기강을 잡고 업무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건데. 총리가 바뀔지 누가 아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대통령 궐위 상태가 지속되면서 업무 마비가 왔다고 말씀하셨지만 대행이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국무조정실장이 얼마든지 국무총리 역할을 대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후보자 신분으로 이렇게까지 국가 시스템의 기틀을 무시하는 그런 행보를 할 이유도 있었는가, 여전히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을 통한 정치가 이루어져야만 국민적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해야 한다, 이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앵커]
자료 제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김민석 후보자는 자신의 석사학위 의혹과 관련해서 출입국 기록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계속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인데 공개된 자료가 충분히 해명됐다고 보시나요?
[박민영]
짧게 언급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더 의구심이 커진 것 같습니다. 2005년부터 출입기록을 공개했더라고요. 2018년까지 약 13년치를 공개했는데 길어 보이지만 일자 수를 따져보면 200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외 박사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13년 동안 200일 체류하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더 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당장 국내 석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건데 칭화대 같은 경우 그냥 대학도 아니고 상당한 명문대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일을 체류하면서 심지어는 국내에서 선거를 비롯한 여러 정무직들을 병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 건가.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야겠죠. 아울러서 재산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국회의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 주진우 의원을 오히려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 책임감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할 여당이 오히려 검증의 역할을 맡고 있는 야당의 위원을 검증하고 있는 상당한 블랙코미디가 펼쳐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녀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는 내역을 명명백백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산형성 과정이라든지 채무 탕감 내용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명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원내대책을 조금 전에 시작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합니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 2000억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입니다.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살포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에 대한 KDI 등 연구인간의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둘째, 무차별적인 현금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상승의 압력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채무가 1300조를 넘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내수진작 효과, 물가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국가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해서 중장기적인 경제운용 방침을 정해서 이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부총리가 공석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를 아는 인선, 경제정책의 조타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주도로 정치적으로 졸속추경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4조 원 가까운 막대한 혈세를 쓰는 일인데 발표 직전까지 보편지원인가 선별지원인가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
현금지원을 한 번만 하겠다는 건지 앞으로 또 계속하겠다는 건지, 국민들께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진작용 추경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합니다.
외교 관련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제주 남방 동해상에서 한미일 3국이 전투기 공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전임 정부의 한미일 협력을 계승하기로 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전임 정부의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토착왜구라고 비난하고 후쿠시마 괴담 선동으로 외교를 방해하고 훼손했던 과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국익을 위한 외교의 길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부 여당 중진 의원들이 G7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서 칭찬을 넘어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까지도 잘됐다고 주장하는 기이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통상적인 대통령 칭찬을 넘어서 과도하게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게 되면 오히려 미국과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본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에 G7 국가중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과도 양자회담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전문가들과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은 비판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적절한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새 정부가 외교를 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외교가 곧 경제이고 외교가 곧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 대통령과 오찬을 통해 G7 정상외교 성과도 청취하고 대미 관세협상 성공에 대한 당부 말씀도 드리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대통령께 진솔한 설명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송언석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정부의 추경안 의결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우려사항이 있다면서 3가지를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경제진작효과가 미미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자료를 보면 GDP 대비 경제성장률이 0.2% 정도는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가 폭등할 수 있다. 폭등할 수 있죠. 하지만 폭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0.1% 정도 오를까, 이 정도로 예상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채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가채무가 세수가 감소한 것이 아마 IMF 그리고 코로나 때도 3% 이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15% 세수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재정이라는 걸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사실 지금도 수사 중에 있지만 ODA 캄보디아 국가원조 해서 한 4조 원이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4조 원 아꼈으면 더 많은 곳에 쓸 수 있었을 것이고 해외순방이라든지 관사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 예산을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썼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충분히 지적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민생회복지원금이 응급조치인 겁니다. 이거 하나로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경제정책들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중물, 큰 물 한 바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꿈틀거리게 시장을 움직여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내일모레죠. 일요일 오찬 회동을 앞둔 상황에서 추경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G7 외교 성과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언급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박민영]
진심으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0조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20조 원을 재정적자를 감내하고 부채를 내서 적자 국채를 통해서 충당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예금의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시중 이자가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대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조삼모사식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빚을 내서 추경을 할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계속 승수효과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텔경제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투입되는 재정대비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는 게 지금 문제시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정부가 투자 지출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건설업에 투자한다거나 이런 재정투입을 했을 때는 통상 100억을 투입하면 68억의 GDP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0.68% 정도 나오는 건데반면에 현금을 살포하는 형태가 되면 0.2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국제기구에서도 분석해 보면 통상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자 지출을 하는 것이 이전 지출, 현금을 주는 것보다 4배 가까운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현명하게 쓸 수 있고 경기활성화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건데 정작 라면 2000원을 언급하면서 물가상승을 걱정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대규모 상품권을 조단위로 뿌리면서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적이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정부가 빚 내서 이재명 대통령 축하잔치를 벌이는 건가. 저희는 그런 의구심들이 당연히 흘죠. 그래서 이런 의구심들을 반영해서 국회의 협의를 거쳐서 좀더 국민들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추경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요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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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는 일요일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토 이후에 회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생각보다 일찍 잡혔어요. 그만큼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볼 수 있겠죠?
[강성필]
개인적으로 이번에도 만나고 나토 정상회의 다녀오셔서 또 만나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얘기, 할 수 없는 얘기 다 꺼내놓고 물밑에서 얘기하면 협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잘 운영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자주 만나는 건 좋다. 그리고 과거 김대중 정부 때부터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다녀오시면 여야 지도부 불러서 오찬회동 하시면서 순방 때 있었던 얘기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내용에 대해서 당부도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국회가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을 향해서 협치를 요청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과거부터 있었던 관례인데 이게 정치 갈등이 심해지면서 지난 정부에서 소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치가 이제 복원되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자주 만나서 얘기하시는 걸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회성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는 여야 지도부 오찬을 볼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박민영]
지난 정부에서는 여야 지도부 오찬을 안 했다기보다는 1:1 영수회담을 야당 측에서 많이 요청했었죠. 그래서 1:1 영수회담이 격에 맞지 않다. 그래서 여야 지도부가 함께 만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추경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죠.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원만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앞장서서 여야 지도부와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요식행위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김병기 원내대표도 협치를 하겠다고 출범을 하기는 했지만 막상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완고하게 입장을 고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리만 만들고 통보하듯이 그냥 국민들께 보여주는 식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번 추경도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30.5조 원을 추경하겠다고 하는데 그중에 약 20조 원이 국채를 발행하는 적자국채로 채우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국가가 빚을 내서 상품권을 나눠주고 부채를 대신 탕감해 주는 것이 그냥 조삼모사식의 아마추어 행정이 아닌가, 심각한 우려가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전해 보겠습니다.
[앵커]
의제를 따로 정해 두지는 않았는데 말씀하신 추경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강성필]
저는 국민의힘께 이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우려했던 세 가지가 빗나간 게 있습니다. 그중의 첫 번째가 대통령께서 본인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속도를 완화해 달라, 조절해 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대통령으로 취임한 다음에 야당에서는 중국 시진핑과 먼저 통화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상을 깨고 일본 총리와 먼저 통화를 하시고 중국 시진핑과 통화를 하셨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 선별적인 요소를 가미했다는 것. 이 세 가지는 저희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내용에서 후퇴한 겁니다. 왜 후퇴했겠습니까? 야당에서 주장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대통령 만났을 때 요구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수용하신 겁니다. 야당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뽑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화답하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어쨌든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 응급조치입니다. 이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책들이 병행돼야 되는데 여야 회동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특히나 송언석 원내대표가 기재부 경제관료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야당의 지적을 일정 부분 수용했다고 강조하셨는데요.
[박민영]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저는 야당 때 입장과 정권을 창출하는 입장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당일 때는 공세적으로 직설적인 논리를 만들지만 집권을 하게 되면 책임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했을 때 오게 될 파동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관료들의 만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일부 당연한 부분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재판면소법 추진을 앞당기지 않았고 시진핑과 통화를 먼저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 한미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외교안보라인의 상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기존의 문법을 벗어나서 셰셰 발언 등으로 국민들께 우려를 끼쳤던 점이 더 큰 우려사항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지금도 여전히 이번 G7 순방 당시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협상이 2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타이밍인데 야당 시절에 차기 정권이 할 거니까 권한대행 체제는 손도 대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잘 실천해서 국민들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소통정치, 협치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어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치열한 공방은 있었습니다마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 같아요.
[강성필]
야당에서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안보관이라든지 대북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어요. 차라리 근래에 보기 드문 인사청문회에서 그래도 정책적인 비판이 아니었나 해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대북관과 안보관은 우리가 진보와 보수의 이념에 있어서 오는 정책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간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정원장으로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당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석 후보자가 쓰는 단어들이 조율된 언어, 그러니까 이분은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설계하신 분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에서는 통일부 장관을 하고 NSC 상임위원장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진보진영에서는 대북전문가로서 확고한 위치를 자리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국정원에 대한 그립감도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분이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또 정보기관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통계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CIA식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감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용해서 투명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모습이 저는 야당에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앞서 영상으로도 봤습니다마는 권영세 의원도 후보자를 따뜻하게 맞이하던데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민영]
우리가 국정원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전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서 경찰에게 이양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간첩수사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간첩수사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고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어깃장을 부리게 되면서 간첩을 잡더라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다년간 지속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잘못된 대북관으로 과거 정책들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할까, 그런 우려들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종석 후보자 같은 경우 과거 그런 논란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휴전 상황이지 않습니까? 북한과는 적어도 군사작전상으로 적대적 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만난다고 하면 당연히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종석 후보자는 그걸 왜 통일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 그런 법령 자체를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북한이 간첩들을 파견하고 사상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통일부 장관도 아니고 국정원장을 한다는 것이 과연 적합한 인사 기용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무력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대야소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면 막을 수단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건강한 야당 역할을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다음 주에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잡혀 있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관련해서 연달아 회의를 연다고 해요.
[박민영]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지금 10대 결격사유를 제시할 정도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해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많은 부분들은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칭화대 관련 중국 출입기록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10년 넘는 기간 동안 체류기간이 200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칭화대가 국제대학 순위에서 서울대보다 더 높은 랭킹을 기록할 정도로 명문대에 속하는데 고작 200일 체류하면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저는 오히려 더 큰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세비 5억 원 정도를 추징금 6억을 납부하고 재산이 7억이 늘어났다. 8억의 차액은 어디서 발생한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지기들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해명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이틀간 청문회를 통해서 훨씬 더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또 하나 문제라고 보는 것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총리가 되신 것 같아요.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회의 주재를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실 지시사항까지 하달을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민주적 정당성,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의 인사청문회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자칫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국민적인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자중자해하는 모습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식적인 행보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강성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이 충분히 비판 많이 하시고 또 의혹제기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제기된 의혹들을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해소하시기를 기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아직 총리도 안 됐는데 총리 된 것처럼 행보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인수위도 없이 시작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한 지 11일 만에 외교라인업도 제대로 짜여지기 전부터 정상회담에 나섰던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수락을 한 그 순간부터 본인은 이미 총리가 되어서 이 나라의 국정에 대해서 기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아직 낙마하지 않은 것이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총리 후보자로서도 국정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고 지금의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인 정치에서는 송사로 인해서 퇴출됐다, 퇴장됐다, 정치생명이 끝났다, 이런 분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시 또 복귀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김민석 후보가 이번에 꺼진 불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02년 때부터 서울시장 낙마하고 나니 2020년에 다시 21대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18년의 시간은 사실상 정치인 김민석으로는 생명이 끝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 정치자금을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총리 후보자로 지명까지 되니까 과거에 있었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간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이 아니냐, 의심받을 수가 있는데, 또 수입은 5억밖에 안 되는데 쓴 돈은 10억이다 하면서 이 5억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충분히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자료 요구를 충분히 하시고 여기에 김민석 후보자도 자료 요청에 대해서 제발 충실하게 제출했으면 좋겠다. 왜?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늘어난 이유가 자료요구를 거절하면서 버티면 다시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늘린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검증은 인사청문회에서 해 주시라. 지금까지도 많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할 때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정녕 인사청문회 때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에서도 공세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까지 드리겠습니다.
[박민영]
조금만 반론을 드리면 절차와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후보자 신분으로 총리 역할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야당이 뭐라고 하든 말든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선전포고로 이힐 수 있거든요. 낙마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업무 지시를 한다는 것은 내각의 기강을 잡고 업무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건데. 총리가 바뀔지 누가 아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대통령 궐위 상태가 지속되면서 업무 마비가 왔다고 말씀하셨지만 대행이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국무조정실장이 얼마든지 국무총리 역할을 대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후보자 신분으로 이렇게까지 국가 시스템의 기틀을 무시하는 그런 행보를 할 이유도 있었는가, 여전히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을 통한 정치가 이루어져야만 국민적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해야 한다, 이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앵커]
자료 제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김민석 후보자는 자신의 석사학위 의혹과 관련해서 출입국 기록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계속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인데 공개된 자료가 충분히 해명됐다고 보시나요?
[박민영]
짧게 언급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더 의구심이 커진 것 같습니다. 2005년부터 출입기록을 공개했더라고요. 2018년까지 약 13년치를 공개했는데 길어 보이지만 일자 수를 따져보면 200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외 박사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13년 동안 200일 체류하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더 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당장 국내 석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건데 칭화대 같은 경우 그냥 대학도 아니고 상당한 명문대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일을 체류하면서 심지어는 국내에서 선거를 비롯한 여러 정무직들을 병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 건가.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야겠죠. 아울러서 재산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국회의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 주진우 의원을 오히려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 책임감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할 여당이 오히려 검증의 역할을 맡고 있는 야당의 위원을 검증하고 있는 상당한 블랙코미디가 펼쳐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녀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는 내역을 명명백백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산형성 과정이라든지 채무 탕감 내용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명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원내대책을 조금 전에 시작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합니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 2000억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입니다.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살포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에 대한 KDI 등 연구인간의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둘째, 무차별적인 현금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상승의 압력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채무가 1300조를 넘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내수진작 효과, 물가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국가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해서 중장기적인 경제운용 방침을 정해서 이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부총리가 공석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를 아는 인선, 경제정책의 조타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주도로 정치적으로 졸속추경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4조 원 가까운 막대한 혈세를 쓰는 일인데 발표 직전까지 보편지원인가 선별지원인가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
현금지원을 한 번만 하겠다는 건지 앞으로 또 계속하겠다는 건지, 국민들께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진작용 추경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합니다.
외교 관련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제주 남방 동해상에서 한미일 3국이 전투기 공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전임 정부의 한미일 협력을 계승하기로 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전임 정부의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토착왜구라고 비난하고 후쿠시마 괴담 선동으로 외교를 방해하고 훼손했던 과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국익을 위한 외교의 길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부 여당 중진 의원들이 G7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서 칭찬을 넘어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까지도 잘됐다고 주장하는 기이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통상적인 대통령 칭찬을 넘어서 과도하게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게 되면 오히려 미국과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본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에 G7 국가중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과도 양자회담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전문가들과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은 비판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적절한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새 정부가 외교를 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외교가 곧 경제이고 외교가 곧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 대통령과 오찬을 통해 G7 정상외교 성과도 청취하고 대미 관세협상 성공에 대한 당부 말씀도 드리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대통령께 진솔한 설명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송언석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정부의 추경안 의결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우려사항이 있다면서 3가지를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경제진작효과가 미미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자료를 보면 GDP 대비 경제성장률이 0.2% 정도는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가 폭등할 수 있다. 폭등할 수 있죠. 하지만 폭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0.1% 정도 오를까, 이 정도로 예상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채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가채무가 세수가 감소한 것이 아마 IMF 그리고 코로나 때도 3% 이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15% 세수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재정이라는 걸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사실 지금도 수사 중에 있지만 ODA 캄보디아 국가원조 해서 한 4조 원이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4조 원 아꼈으면 더 많은 곳에 쓸 수 있었을 것이고 해외순방이라든지 관사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 예산을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썼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충분히 지적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민생회복지원금이 응급조치인 겁니다. 이거 하나로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경제정책들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중물, 큰 물 한 바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꿈틀거리게 시장을 움직여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내일모레죠. 일요일 오찬 회동을 앞둔 상황에서 추경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G7 외교 성과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언급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박민영]
진심으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0조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20조 원을 재정적자를 감내하고 부채를 내서 적자 국채를 통해서 충당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예금의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시중 이자가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대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조삼모사식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빚을 내서 추경을 할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계속 승수효과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텔경제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투입되는 재정대비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는 게 지금 문제시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정부가 투자 지출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건설업에 투자한다거나 이런 재정투입을 했을 때는 통상 100억을 투입하면 68억의 GDP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0.68% 정도 나오는 건데반면에 현금을 살포하는 형태가 되면 0.2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국제기구에서도 분석해 보면 통상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자 지출을 하는 것이 이전 지출, 현금을 주는 것보다 4배 가까운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현명하게 쓸 수 있고 경기활성화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건데 정작 라면 2000원을 언급하면서 물가상승을 걱정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대규모 상품권을 조단위로 뿌리면서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적이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정부가 빚 내서 이재명 대통령 축하잔치를 벌이는 건가. 저희는 그런 의구심들이 당연히 흘죠. 그래서 이런 의구심들을 반영해서 국회의 협의를 거쳐서 좀더 국민들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추경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요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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