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원장으로 원 구성 거래? 기계적 나눠먹기는 협치 아냐
- 이종석 관련 '북 대남 연락소 전락' 발언, 의도적 정쟁 유발 목적
- 이종석에 과태료 문제제기, 다른 도덕성 문제 없단 방증
- 인사청문회법 추진, 야당 시절부터 준비...인사청문 회피 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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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20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힘 김용태-송언석 결국 당권투쟁...혁신위는 비대위원장 권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네 3부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인사에 대한 검증 인사청문회 어제 처음 열렸죠. 첫 주자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였습니다. 여야 공세도 뜨거웠습니다. 민주당 원내 사안부터 정국 현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김현정):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 김현정입니다.
◆김영수: 네 반갑습니다. 여당의 원내 대변인이 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현정: 예 고맙습니다.
◆김영수: 민주당 원내 지금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때요?
◇김현정: 지금 2기 김병기 원내대표 선출하고 서로 새로운 원내 대표단 구성된 지 5일째 됐거든요. 우리 원내대표단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의원들이 지금 민생 추경이 되게 시급하잖아요. 민생 추경도 그렇고 또 물가 대책하고 또 민생 법안 내란 종식 이런 것들에 대한 산적한 현안들을 지금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참고로 우리 2기 원내대표단 슬로건은 ‘개혁의 항공모함’입니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도 야당과의 협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다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예 일단은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추경안이요 시중에 풀릴 수 있는 돈이 20조 원 좀 넘게 풀릴 것 같은데 이번 추경 예산안 통과 그리고 내수 경제 회복 어떻게 보세요?
◇김현정: 지금 너무 지금 내수가 지금 민생이 어렵고 내수를 진작할 필요성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경을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다음주 월요일 국회를 통보할 예정이거든요. 특히 추경은 또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정권 교체 후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심리지수도 109.05를 기록해서 11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할 때 내수 진작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을 하는 적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야당도 추경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거든요. 전향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주 일요일 여야 대표단 오찬 초청을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아마 추경 협조에 대해서 당부하실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야당에서는 물가 상승 국가 채무를 우려하고 있거든요. 야당을 어떻게 좀 설득할 생각이에요?
◇김현정: 일단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물가 안정 차관회의도 열고 그래서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 중이고 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물가 대책 TF를 출범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대응 중이다는 거고 또 국가 채무와 관련해서는 일단 조세 지출 구조조정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지금은 워낙 민생과 경제 회복에 의해서 내수 진작이 절실한 시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라비틀어진 그 시장에 내수 진작에 마중물이 붙겠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물가 상승이나 국가 채무들은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대응하면 될 문제이고 민생 추경은 정말 본질적으로 신속하게 해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추경에 좀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영수: 국회 원구성도 좀 더 해야 합니다. 예결위원장 자리도 있고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도 비어 있고요. 입장 차이가 여전한데 19일 본회의는 무산이 됐고 언제쯤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를 생각하고 있나요?
◇김현정: 저희는 사실 월요일 야당의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대표가 선출됐잖아요. 다음 날 바로 저희가 예방 가서 인사드리고 어제 그제 계속 찾아가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열자고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제 목요일 원래 위의장 한테 저희가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었는데 그것도 야당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6월에 임시 회의가 7월 4일까지거든요. 그때까지는 추경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결위원장을 선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추경안이 국회에 송부될 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다음 주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다음 주에는 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 자리에서도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당부할 것 같아요.
◇김현정: 네 맞습니다.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꼭 가져오고 싶나 봐요. 야당 몫인 정보위 예결위 기재위원장 자리도 모두 내놓겠다는 입장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22대 개헌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게 있거든요. 그 합의대로 지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야가 바뀔 때마다 다시 원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17개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시 협상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임기가 2년인데 아직 1년 남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선 그 처리해야 될 민생 개혁 입법도 상당히 많은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 남발로 해서 그런 것들이 다 무산됐는데 또 법사위를 또 야당에서 가져가면 또 그와 관련된 발목 잡기를 할 우려가 크다고 저희는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된 대로 22대 개헌할 때 합의된 대로 하되 저희 여당이 책임 있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책임 정치 차원에서 잘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 그런데 민주당도 조금 어느 정도 양보를 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협치하려면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정: 그러니까 당연히 협치가 중요하죠. 그런데 협치의 방법이 꼭 법사위원장을 양보해서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대선 때 여야 간에 공통 공약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공통 공약은 같이 공통으로 낸 공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통 공약 실천 협의체도 만들자고 저희가 제안도 했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서로 저기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협치라고 저는 생각하지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 식으로 이렇게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이 협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수: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 누가 법사위원장이 돼야 하느냐를 놓고서요. 박범계 의원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물론 김병기 원내대표는 부인했고요. 근데 어떻게 박범계 의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법사위 간사셔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 전혀 지금 내부적으로 내정이라든지 그거 관련된 결정된 바는 없고요. 지금 원들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수: 차기 법사위원장 후보로 어떤 분들이 거론되나요?
◇김현정: 어떤 분이 거론됐다는 것을 거론한 것은 제가 적절하지는 않아서 어쨌든 당내에서 검찰 개혁이라든지 내란 종식 등 잘 잘 해낼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잘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인사청문회 정국이 막을 올렸는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인사청문회의 목적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잖아요. 자꾸 이렇게 인청 때마다 정상화하는 것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 사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대북관이라든지 또는 정체성이라든지 안보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친북이라든지 또는 북한의 대남 연락소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건 정쟁을 유발 하는 전략이잖아요. 그런 관행들 구태적인 모습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수: 보니까 송언석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너무 친북적이라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대남 연락사무소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2년 7개월간 과태료 16차례 뗀 것도 좀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이종석 후보자가 이번에 알게 됐다고 했어요.
◇김현정: 그렇죠. 실제로 이번에 알았다고 했고 또 사과도 하셨고요. 또 과태료는 다 완납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종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평생 학자랑 공직자로 살아온 분이시잖아요. 또 이렇게 과태료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거 봐서는 다른 거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결함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해서 청렴하게 살아오신 후보이구나라는 게 또 확인된 측면도 있는
◆김영수: 과태료 위반 16차례 이 속도위반도 포함된 것 같아요. 이번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24일, 25일 열리잖아요. 김민석 후보 관련 여러 논란되는 사안은 주로 SNS를 통해서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 일부 방송 출연도 시작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그런데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은 청문회 때 밝히겠다는 거예요.
◇김현정: 아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밝히고 있고 앞으로 밝힐 것이고 최종적인 것은 청문회를 통해서 또 종합적으로 밝히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김영수: 지금 주진우 의원이 주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입은 5억 원 정도인데 지출은 13억 원이다. 어떻게 된 거냐를 계속 해명하라는 거예요. 충분한 지금 해명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김현정: 일단은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공세를 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인격 살인 수준까지 가 있는 것 같아요. 전 부인에 대해서 인청의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한다든지 그 자녀의 고등학교 활동까지도 막 들쳐내서 공격하는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청은 후보자 자질과 능력 검증하는 것인데 완전히 여론 재판하고 정치 선동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아쉬워요. 그러니까 몇 가지 그동안 이 얘기됐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의 입법 활동 아빠 찬스라고 그래서 그 주장했던 것도 아들의 입법 활동 관련해서는 입시에 활용한 적이 없다고 했고 또 아들의 인턴십도 담당 교수가 직접 후보하고는 관계없다고 소명도 했잖아요.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사실 그 정치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해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벌금과 추징금 그리고 과도하게 가산세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공적 의무를 다 반납한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많은 돈이 드니까 지인들에게 사적인 채무를 좀 빌려서 그거를 완납 공적 의무로 완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죠. 과징금 추징금 안 내는 분들 많잖아요. 역사에서 보면 전두환 노태우부터 해서, 그리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고 또 피선거권도 제한되면서 수년 동안에 그런 정치적인 잿가루들을 치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선에서 다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것까지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는 것도 24일 인청을 통해서 명확하게 소명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청와대 석사 논문 석사와 관련해서도 어제 출입국 기록들도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소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24일 25일 양일간 걸리니까 미비한 것들은 그때 가서 다 종합적으로 소명할 문제이고 또 궁극적으로 후보자가 적합하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것은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총리로서의 직무 수행이 수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허니문 기간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총리가 빨리 임명이 돼야지 내각도 구성되고 또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영수: 민주당 내에서도 좀 관련해서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국민이 보기에 좀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보인다고 했어요.
◇김현정: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소명하고 있고 또 마지막까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다 소명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건 지켜보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지금 추진할 생각인 것 같아요.
◇김현정: 어제 우리 정책위 의장께서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영수: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법 본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김현정: 그러니까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중심으로 하고 도덕성과 관련된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김영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한다.
◇김현정: 자질과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고 이것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취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이게 마치 또 국힘에서는 우리가 여당이 되어서 지금의 인사청문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하시던데 그건 아니고요. 인사청문회법이 통과 개정이 되더라도 김민석 후보라든지 이번에 내각으로 이렇게 인청 대상자 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법안은 21대 때에 이어서 작년에도 우리가 야당 시절에 제기된 지금도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청이 이렇게 후보자를 흠집 내고 공격 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그런 취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결국 그런 관행들을 고치자는 것이 그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 민생 물가 대책 논의할 당 태스크포스가 출범했는데 유동수 의원이 맡았나 봐요. 어떤 것들을 하게 됩니까?
◇김현정: 네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단에도 민생부대표도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당정대 민생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동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물가 대책 TF를 출범을 시켰는데 여기서는 주로 민생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물가 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성은 월요일날 저희가 정부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었거든요. 그때 7개 부처가 이 물가와 관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우리 국회에서도 7개 부처에 상응하는 상임위가 있거든요. 그 상임위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구성 중입니다.
◆김영수: 원내에 계시니까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각종 현안을 두고 지금 좀 의견 차이,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 초청 때 같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김현정: 네 맞습니다
◆김영수: 네 물론 협치할 대상이긴 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현정: 그러니까 저희 여당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다툼이 있지 않고 좀 원만하게 이렇게 통합되고 또 쇄신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여야 간에 협치하기도 훨씬 더 환경이 좋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송언석 원대가 하는 얘기는 그 목표는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쇄신하고 개혁하자고 하는데 그 방식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당내에서 이렇게 당권 투쟁하는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결국은 예상해 보면 송언석 원대가 혁신위를 띄우겠다고 했는데 사실 혁신위는 비대위원장 권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혁신위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번 달 말까지가 임기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후에 혁신위 띄워서 조기 전대 전대를 조속히 치르겠다라는 것이 송언석 원내대표의 입장이니까 결국은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또 얘기 같아요. 그래서 좀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국민의힘이 혁신과 쇄신을 통해서 탄핵의 강 넘고 내란 종식 국민 통합 가능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파트너로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복하기를 고대합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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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20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힘 김용태-송언석 결국 당권투쟁...혁신위는 비대위원장 권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네 3부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인사에 대한 검증 인사청문회 어제 처음 열렸죠. 첫 주자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였습니다. 여야 공세도 뜨거웠습니다. 민주당 원내 사안부터 정국 현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김현정):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 김현정입니다.
◆김영수: 네 반갑습니다. 여당의 원내 대변인이 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현정: 예 고맙습니다.
◆김영수: 민주당 원내 지금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때요?
◇김현정: 지금 2기 김병기 원내대표 선출하고 서로 새로운 원내 대표단 구성된 지 5일째 됐거든요. 우리 원내대표단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의원들이 지금 민생 추경이 되게 시급하잖아요. 민생 추경도 그렇고 또 물가 대책하고 또 민생 법안 내란 종식 이런 것들에 대한 산적한 현안들을 지금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참고로 우리 2기 원내대표단 슬로건은 ‘개혁의 항공모함’입니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도 야당과의 협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다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예 일단은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추경안이요 시중에 풀릴 수 있는 돈이 20조 원 좀 넘게 풀릴 것 같은데 이번 추경 예산안 통과 그리고 내수 경제 회복 어떻게 보세요?
◇김현정: 지금 너무 지금 내수가 지금 민생이 어렵고 내수를 진작할 필요성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경을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다음주 월요일 국회를 통보할 예정이거든요. 특히 추경은 또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정권 교체 후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심리지수도 109.05를 기록해서 11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할 때 내수 진작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을 하는 적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야당도 추경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거든요. 전향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주 일요일 여야 대표단 오찬 초청을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아마 추경 협조에 대해서 당부하실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야당에서는 물가 상승 국가 채무를 우려하고 있거든요. 야당을 어떻게 좀 설득할 생각이에요?
◇김현정: 일단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물가 안정 차관회의도 열고 그래서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 중이고 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물가 대책 TF를 출범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대응 중이다는 거고 또 국가 채무와 관련해서는 일단 조세 지출 구조조정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지금은 워낙 민생과 경제 회복에 의해서 내수 진작이 절실한 시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라비틀어진 그 시장에 내수 진작에 마중물이 붙겠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물가 상승이나 국가 채무들은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대응하면 될 문제이고 민생 추경은 정말 본질적으로 신속하게 해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추경에 좀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영수: 국회 원구성도 좀 더 해야 합니다. 예결위원장 자리도 있고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도 비어 있고요. 입장 차이가 여전한데 19일 본회의는 무산이 됐고 언제쯤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를 생각하고 있나요?
◇김현정: 저희는 사실 월요일 야당의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대표가 선출됐잖아요. 다음 날 바로 저희가 예방 가서 인사드리고 어제 그제 계속 찾아가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열자고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제 목요일 원래 위의장 한테 저희가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었는데 그것도 야당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6월에 임시 회의가 7월 4일까지거든요. 그때까지는 추경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결위원장을 선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추경안이 국회에 송부될 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다음 주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다음 주에는 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 자리에서도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당부할 것 같아요.
◇김현정: 네 맞습니다.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꼭 가져오고 싶나 봐요. 야당 몫인 정보위 예결위 기재위원장 자리도 모두 내놓겠다는 입장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22대 개헌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게 있거든요. 그 합의대로 지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야가 바뀔 때마다 다시 원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17개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시 협상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임기가 2년인데 아직 1년 남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선 그 처리해야 될 민생 개혁 입법도 상당히 많은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 남발로 해서 그런 것들이 다 무산됐는데 또 법사위를 또 야당에서 가져가면 또 그와 관련된 발목 잡기를 할 우려가 크다고 저희는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된 대로 22대 개헌할 때 합의된 대로 하되 저희 여당이 책임 있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책임 정치 차원에서 잘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 그런데 민주당도 조금 어느 정도 양보를 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협치하려면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정: 그러니까 당연히 협치가 중요하죠. 그런데 협치의 방법이 꼭 법사위원장을 양보해서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대선 때 여야 간에 공통 공약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공통 공약은 같이 공통으로 낸 공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통 공약 실천 협의체도 만들자고 저희가 제안도 했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서로 저기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협치라고 저는 생각하지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 식으로 이렇게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이 협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수: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 누가 법사위원장이 돼야 하느냐를 놓고서요. 박범계 의원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물론 김병기 원내대표는 부인했고요. 근데 어떻게 박범계 의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법사위 간사셔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 전혀 지금 내부적으로 내정이라든지 그거 관련된 결정된 바는 없고요. 지금 원들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수: 차기 법사위원장 후보로 어떤 분들이 거론되나요?
◇김현정: 어떤 분이 거론됐다는 것을 거론한 것은 제가 적절하지는 않아서 어쨌든 당내에서 검찰 개혁이라든지 내란 종식 등 잘 잘 해낼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잘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인사청문회 정국이 막을 올렸는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인사청문회의 목적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잖아요. 자꾸 이렇게 인청 때마다 정상화하는 것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 사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대북관이라든지 또는 정체성이라든지 안보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친북이라든지 또는 북한의 대남 연락소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건 정쟁을 유발 하는 전략이잖아요. 그런 관행들 구태적인 모습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수: 보니까 송언석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너무 친북적이라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대남 연락사무소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2년 7개월간 과태료 16차례 뗀 것도 좀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이종석 후보자가 이번에 알게 됐다고 했어요.
◇김현정: 그렇죠. 실제로 이번에 알았다고 했고 또 사과도 하셨고요. 또 과태료는 다 완납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종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평생 학자랑 공직자로 살아온 분이시잖아요. 또 이렇게 과태료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거 봐서는 다른 거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결함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해서 청렴하게 살아오신 후보이구나라는 게 또 확인된 측면도 있는
◆김영수: 과태료 위반 16차례 이 속도위반도 포함된 것 같아요. 이번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24일, 25일 열리잖아요. 김민석 후보 관련 여러 논란되는 사안은 주로 SNS를 통해서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 일부 방송 출연도 시작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그런데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은 청문회 때 밝히겠다는 거예요.
◇김현정: 아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밝히고 있고 앞으로 밝힐 것이고 최종적인 것은 청문회를 통해서 또 종합적으로 밝히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김영수: 지금 주진우 의원이 주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입은 5억 원 정도인데 지출은 13억 원이다. 어떻게 된 거냐를 계속 해명하라는 거예요. 충분한 지금 해명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김현정: 일단은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공세를 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인격 살인 수준까지 가 있는 것 같아요. 전 부인에 대해서 인청의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한다든지 그 자녀의 고등학교 활동까지도 막 들쳐내서 공격하는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청은 후보자 자질과 능력 검증하는 것인데 완전히 여론 재판하고 정치 선동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아쉬워요. 그러니까 몇 가지 그동안 이 얘기됐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의 입법 활동 아빠 찬스라고 그래서 그 주장했던 것도 아들의 입법 활동 관련해서는 입시에 활용한 적이 없다고 했고 또 아들의 인턴십도 담당 교수가 직접 후보하고는 관계없다고 소명도 했잖아요.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사실 그 정치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해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벌금과 추징금 그리고 과도하게 가산세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공적 의무를 다 반납한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많은 돈이 드니까 지인들에게 사적인 채무를 좀 빌려서 그거를 완납 공적 의무로 완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죠. 과징금 추징금 안 내는 분들 많잖아요. 역사에서 보면 전두환 노태우부터 해서, 그리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고 또 피선거권도 제한되면서 수년 동안에 그런 정치적인 잿가루들을 치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선에서 다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것까지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는 것도 24일 인청을 통해서 명확하게 소명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청와대 석사 논문 석사와 관련해서도 어제 출입국 기록들도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소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24일 25일 양일간 걸리니까 미비한 것들은 그때 가서 다 종합적으로 소명할 문제이고 또 궁극적으로 후보자가 적합하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것은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총리로서의 직무 수행이 수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허니문 기간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총리가 빨리 임명이 돼야지 내각도 구성되고 또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영수: 민주당 내에서도 좀 관련해서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국민이 보기에 좀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보인다고 했어요.
◇김현정: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소명하고 있고 또 마지막까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다 소명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건 지켜보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지금 추진할 생각인 것 같아요.
◇김현정: 어제 우리 정책위 의장께서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영수: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법 본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김현정: 그러니까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중심으로 하고 도덕성과 관련된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김영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한다.
◇김현정: 자질과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고 이것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취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이게 마치 또 국힘에서는 우리가 여당이 되어서 지금의 인사청문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하시던데 그건 아니고요. 인사청문회법이 통과 개정이 되더라도 김민석 후보라든지 이번에 내각으로 이렇게 인청 대상자 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법안은 21대 때에 이어서 작년에도 우리가 야당 시절에 제기된 지금도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청이 이렇게 후보자를 흠집 내고 공격 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그런 취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결국 그런 관행들을 고치자는 것이 그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 민생 물가 대책 논의할 당 태스크포스가 출범했는데 유동수 의원이 맡았나 봐요. 어떤 것들을 하게 됩니까?
◇김현정: 네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단에도 민생부대표도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당정대 민생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동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물가 대책 TF를 출범을 시켰는데 여기서는 주로 민생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물가 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성은 월요일날 저희가 정부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었거든요. 그때 7개 부처가 이 물가와 관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우리 국회에서도 7개 부처에 상응하는 상임위가 있거든요. 그 상임위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구성 중입니다.
◆김영수: 원내에 계시니까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각종 현안을 두고 지금 좀 의견 차이,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 초청 때 같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김현정: 네 맞습니다
◆김영수: 네 물론 협치할 대상이긴 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현정: 그러니까 저희 여당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다툼이 있지 않고 좀 원만하게 이렇게 통합되고 또 쇄신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여야 간에 협치하기도 훨씬 더 환경이 좋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송언석 원대가 하는 얘기는 그 목표는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쇄신하고 개혁하자고 하는데 그 방식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당내에서 이렇게 당권 투쟁하는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결국은 예상해 보면 송언석 원대가 혁신위를 띄우겠다고 했는데 사실 혁신위는 비대위원장 권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혁신위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번 달 말까지가 임기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후에 혁신위 띄워서 조기 전대 전대를 조속히 치르겠다라는 것이 송언석 원내대표의 입장이니까 결국은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또 얘기 같아요. 그래서 좀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국민의힘이 혁신과 쇄신을 통해서 탄핵의 강 넘고 내란 종식 국민 통합 가능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파트너로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복하기를 고대합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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