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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긴급 의원총회도 열어 김 후보자 관련 논란을 설명하고, 막이 오른 인사청문 정국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등 대여투쟁 방향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합니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 2000억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입니다.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살포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에 대한 KDI 등 연구인간의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둘째, 무차별적인 현금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상승의 압력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채무가 1300조를 넘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내수진작 효과, 물가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국가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해서 중장기적인 경제운용 방침을 정해서 이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부총리가 공석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를 아는 인선, 경제정책의 조타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주도로 정치적으로 졸속추경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4조 원 가까운 막대한 혈세를 쓰는 일인데 발표 직전까지 보편지원인가 선별지원인가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
현금지원을 한 번만 하겠다는 건지 앞으로 또 계속하겠다는 건지, 국민들께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진작용 추경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합니다.
외교 관련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제주 남방 동해상에서 한미일 3국이 전투기 공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전임 정부의 한미일 협력을 계승하기로 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전임 정부의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토착왜구라고 비난하고 후쿠시마 괴담 선동으로 외교를 방해하고 훼손했던 과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국익을 위한 외교의 길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부 여당 중진 의원들이 G7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서 칭찬을 넘어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까지도 잘됐다고 주장하는 기이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통상적인 대통령 칭찬을 넘어서 과도하게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게 되면 오히려 미국과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본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에 G7 국가중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과도 양자회담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전문가들과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은 비판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적절한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새 정부가 외교를 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외교가 곧 경제이고 외교가 곧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 대통령과 오찬을 통해 G7 정상외교 성과도 청취하고 대미 관세협상 성공에 대한 당부 말씀도 드리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대통령께 진솔한 설명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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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긴급 의원총회도 열어 김 후보자 관련 논란을 설명하고, 막이 오른 인사청문 정국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등 대여투쟁 방향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합니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 2000억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입니다.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살포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에 대한 KDI 등 연구인간의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둘째, 무차별적인 현금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상승의 압력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채무가 1300조를 넘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내수진작 효과, 물가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국가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해서 중장기적인 경제운용 방침을 정해서 이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부총리가 공석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를 아는 인선, 경제정책의 조타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주도로 정치적으로 졸속추경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4조 원 가까운 막대한 혈세를 쓰는 일인데 발표 직전까지 보편지원인가 선별지원인가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
현금지원을 한 번만 하겠다는 건지 앞으로 또 계속하겠다는 건지, 국민들께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진작용 추경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합니다.
외교 관련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제주 남방 동해상에서 한미일 3국이 전투기 공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전임 정부의 한미일 협력을 계승하기로 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전임 정부의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토착왜구라고 비난하고 후쿠시마 괴담 선동으로 외교를 방해하고 훼손했던 과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국익을 위한 외교의 길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부 여당 중진 의원들이 G7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서 칭찬을 넘어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까지도 잘됐다고 주장하는 기이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통상적인 대통령 칭찬을 넘어서 과도하게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게 되면 오히려 미국과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본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에 G7 국가중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과도 양자회담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전문가들과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은 비판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적절한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새 정부가 외교를 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외교가 곧 경제이고 외교가 곧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 대통령과 오찬을 통해 G7 정상외교 성과도 청취하고 대미 관세협상 성공에 대한 당부 말씀도 드리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대통령께 진솔한 설명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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