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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8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민석 의혹, 민정·공직기강비서관실 검증 아쉬움 남아
- 김건희 꾀병 의심? 본인이 자초한 것..적반하장식 태도, 국민들 화 돋울 것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 김민석, 탈세거나 불법 정치자금..청문회 때까지 기다리기엔 본인 불리
- 김민석, 청문회만 넘기면 다 잊혀진다? 큰 오산..취임 후 낙마할 수도
- 김건희, 꾀병이라기엔 모친 구속 때 드러누울 정도로 멘탈 약한 것으로 알려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 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시간이죠. 편안한 친구들,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단짝 혹은 버디로 칭해 봤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수영 :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조기 귀국으로 인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조우는 무산됐습니다.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이 돌아왔다’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했다. 첫 정상외교의 의미인데, 김 의원님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김영배) : 취임한 지 2주도 안 됐잖아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국내 현안도 너무 쌓여 있는데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깔끔하게 국제 무대에 데뷔를 하고 외국에 있는 정상들께서도 하셨던 말씀처럼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정말 놀랍다 이런 말들을 들은 것이 굉장히 큰 성과가 아닌가 싶고요. 아쉬운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조기 귀국을 하는 바람에 정상회담 무산됐습니다만 나머지 정상들도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문제로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더라고요. 동병상련 입장에서 미국 대통령이 없지만 다른 정상들하고도 다양하게 회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지키는 데는 아주 좋은 성과가 있는 캐나다 방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이하 조해진) : 보궐 선거니까 바로 다음 날부터 취임하고 일을 시작을 해야 되고 또 공교롭게 며칠 안에 G7도 예정돼 있었고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나토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고 양쪽에 다 초청을 받아 놓은 상태고. 그래서 준비할 시간도 없이 뛰어들게 됐는데. 이시바 총리하고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다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거는 일단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반일적인 발언들을 해 와서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시바 총리 보좌관이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사 타진도 하고 요구 사항도 전달하고 희망 사항도 전달하고 할 정도로 첫 만남에서 한일 관계 기조에 대해서 기존의 반일적 입장하고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다행히 한일 관계는 중요하고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건 잘 됐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었는데 안 됐고. 그래서 다음 주 화수로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지 말지 외교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대통령실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트럼프 만나려면 그렇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다자외교 무대에서 양자 회담하는 건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중대한 관세 협상 이런 문제를 논의하려면 이번에 가서 상견례 정도로 하고 중요한 논의만 하고 나머지 결국은 양자 회담 자리를 빠른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련해야 되지 싶습니다.
◆ 최수영 : 많은 분들이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관계에서 이 대통령이 더 진전된 입장을 낸 거, 마당을 같이 사용하는 관계, 미래 지향적 관계. 과거 진보 진영에서는 과거사 청산을 우선시했는데 그럼 6월 22일로 예정된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해서 여권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진전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영배 : 올해가 한일 수교 6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6월 16일, 이틀 전이죠. 서울 롯데호텔에서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기념행사가 있었고요. 19일에 도쿄에서 우리 정부가 주최하는 또 행사가 있습니다. 16일 월요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G7의 정상회의에 가야 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히신 바대로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관계 정립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고요. 19일에 아마 이시바 총리도 도쿄에 메시지 내지는 직접 오시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쉽게 말하면 새우등이 터지게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과 일본이 이제는 더 실용적 접근을 통해서 양국 간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와 경제협력,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사 문제는 또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상태이긴 하지요.
◇ 이익선 : 다음 주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입니다. 김민석 후보자, 다음 주 24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데요. 채무나 아들 관련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는 모친의 주택 전세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명 철회로 압박하고 있는데, 게다가 오늘 한 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김민석 후보자 ‘노부부 투서 의혹’인데, 2004년에 한 노부부가 김 후보자가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고 투서한 뒤에 두 분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것은 ‘천인공로할 음해다’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시끌시끌합니다.
☆ 조해진 : 사실은 상당히 예민한 일들이고 다 돈과 관련됐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전세 계약 부분도 사실은 김 후보 모친의 집인데 며느리인 김 후보 부인이 전세 계약을 하고. 1년 뒤에 또 김 후보 장모님이 사돈집에 또 전세 계약을 하고 김 후보 시인이 또 전세 계약을 하고 그것도 1년 단위로 바꿔가면서 계약을 하고 전세 계약 금액이 또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비싼 그런 것도 다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있고요. 7년 전에 11명으로부터 1억 4천 만원을 빌린 문제도 그게 과연 빌린 거냐 그냥 준 거거나 아니면 불법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 때 해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해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보다도 더 여론의 주목을 받는 부분이 노부부 자살하면서, 21년 전인 일인데 그때는 그냥 돌아가시고 나니까 별 그냥 넘어갔는데 총리 후보가 되면서 그게 갑자기 크게 부각이 되고 노부부가 유서로 남기면서 문제 제기했던, 억울한 호소를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도덕적으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부부는 돌아가셨으니까 유서밖에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유서에서 제기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김 후보가 해명을 해야 될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돌아가셨다고 나는 모르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제기된 의혹들이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김 후보가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이 부분이 제기됐던 의혹들보다도 더 심각한 부분이 된 것 같아요.
◆ 최수영 : 김 후보자의 해명이 누가 봐도 말하자면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부족한데, 당에서는 약간 엄호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과반이 넘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영배 : 우선은 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직접 소상하게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일단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당에서도 보니까 인사청문회 위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총리 후보자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몇 가지 팩트에 관련된 부분 중에 답을 한 것들도 있고 아직 답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어머니 전세 관련이라든지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거 아니냐, 약간의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지적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청문위원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제가 당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기다리시면 해명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이 아마 당과 후보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날이 갈수록 새로운 의혹이 자꾸 부각되니까 김 후보자 이제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걸 강공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김 후보자의 의혹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해진 :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기된 의혹들이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그냥 빌린 형태로 했지만 실제로는 줬다. 왜냐하면 7년 전에 1억 4천을 빌렸는데 7년 동안 안 갚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총리 지명되고 나서 갑자기 갚았거든요. 통상 돈 빌렸으면 7년 동안 돈 안 받고 그냥 둘 리가 없어요. 그 정도 지나면 그냥 이거 준 거라고 해석하는 게 오히려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고 세금 안 냈으면 그건 탈세고 그게 정치자금으로 쓰여 있으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 되고 이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이 있었던 노부부와 관련해서 있었던 그런 일들도 노부부가 항의했던, 문제 제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라면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요. 김 후보자가 한편으로는 매일 한 건씩 해명하겠다고 그러기도 했다가 또 청문회 때 해명하겠다고 그러기도 했다가 입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해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청문회 때 해명하겠다는 뜻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일주일 남았거든요. 진짜로 해명되는 사안이면 이 기간에 빨리빨리 해명을 해야 됩니다. 결국 쌓이면 해명이 어려워지는 거이기 때문에 진짜 해명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청문회 때까지 기다리면 오히려 본인이 더 불리합니다. 지금 바로 증거 자료나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청문회 때 가서는 그냥 청문회 이틀 지나가고 나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끝이 아니냐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인 게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냥 막 의혹이 제기돼도 청문회에서 한 번 그냥 와장창하고 지나버리면 여야 할 것 없이 한 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매체들이 또 워낙 많고 해서 취임하고 난 뒤에도 계속 의혹 제기하고 결국 취임하고 낙마하는 경우가 계속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때만 넘기고 본회의 의결하고 임명하면 다 잊혀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 판단하신 것이고 해명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해야 됩니다.
★ 김영배 : 해명은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김민석 후보자가 아시다시피 야인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워낙 20대 말 30대 초반에 서울시장 후보도 지내고 미래 대통령이다 그래가지고 각광받던 정치인에서 사실은 한 20여 년간 가까이 거의 야인 생활을 하고 직업도 없이 오래 살았잖아요. 거기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의 선고를 받아가지고 거의 7억 얼마의 추징금을 완납하는 과정에서 돈벌이도 없는데 그걸 다 완납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재산 신고를 2020년도 국회의원 됐을 때 마이너스 5억 8천 했다가 지금 보면 2억 2천 정도로 신고를 했으니까요. 지금도 2억 2천밖에 없는 셈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몇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는 모르지만 충분히 저는 이해하실 수 있는 대목들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이런 대목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와대 민정이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검증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해명이나 빠른 점검이 이루어졌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 이익선 : 김 후보자 관련 논란이 이른바 진보 쪽 언론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보고 민주당 내에서 친노·친문·586 중심 당권파랑 친명계 간의 세력 다툼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 시선이 있거든요.
★ 김영배 : 근데 그거는 보실 수 없는 게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진보 매체들이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많이 압박도 하고 비판도 했습니다. 진보 언론들은 상대방이 진보냐 보수냐를 가린다기보다는 그 정권이 제대로 하느냐, 그 정당이 진보적 가치에 맞게 하느냐 이런 걸 보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건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인수위가 없는 정부고 내란에 의해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이걸 수습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보면 저희들이 더 잘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우호적 시각에서 봐주시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최수영 : 김건희 특검을 앞두고 김 여사가 지병을 이유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점이 논란이 됐어요. 검찰의 3차 소환 앞두고 최후통첩을 한 직후에 입원을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출석 피하기용 아니냐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조해진 : 그럴 수도 있는데, 우울증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강단이 있고 기가 강한 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다른 소식들을 그 당시에 쭉 들어보면 모친이 구속됐다든지 유죄 판결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는 또 충격을 받아서 며칠 동안 그냥 활동을 못하고 드러누울 정도로 멘탈이 약한 부분이, 아주 취약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서 과연 꾀병일까, 진짜로 우울증이 심각한 상황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꾀병이면 별 문제없겠죠. 그리고 민중기 특검이 소환해서 대면 조사하는 데 별문제 없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 가족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직접 병상을 지키고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서 간호한다고 하는 걸 보면, 그리고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정신적으로 취약한 그런 일들도 있었던 걸 보면 그냥 꾀병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래서 담당 의사한테 정확한 진단을 듣고 진짜로 우울증이 심각하다고 하면 민중기 특검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도 고심을 해가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익선 :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 등의 조작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 수백 개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혐의없음으로 처리됐었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서울고검이 뒤집은 거거든요.
★ 김영배 : 그런 사람들이 예상을 많이 했잖아요. 왜 관여 안 했겠느냐. 문제 있는데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검찰이 수사를 그냥 뭉개는구나, 안 하는구나 이런 의혹들이 국민들이 거의 확신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아프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꾀병 아니냐 생각하는 거고 그동안 투명하게 그런 일을 처리해 왔으면 국민들도 ‘아 진짜 아픈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배경에는 또 따지고 보면 자초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수사를 피한다 한들 얼마나 피하겠습니까? 며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사는 진행이 될 텐데 저는 오히려 의혹을 한 점 남김 없이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김용현 전 장관이 보석을 허가해 주니까 자기는 보석 안 나가겠다 언제든지 다시 잡아들일 수 있지 않냐, 아예 집행 정지를 해달라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그런 태도들이 국민들을 오히려 더 분노하게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포함해서 전임 정권에서 잘못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자세, 이걸 가져야만 우리 정권이든 국민이든 그래도 좀 너그러운 시각으로 볼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죄를 지었는데 나 몰라라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거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국민들 진짜 화를 돋울 거다. 그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 최수영 : 조 의원님, 3개 특검 가운데 내란 특검이 가장 속도를 낼 거로 생각했는데 가장 먼저 속도를 내는 게 김건희 특검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어젯밤에 또 3명의 특검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재가가 떨어져서 가장 먼저 속도를 내게 생겼는데 이런 게 어떤 방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 조해진 : 그런 조짐은 현재로서는 안 보이는데 아무래도 전에 말씀이 있었던 서울고검에서 녹취 확보해서 그동안의 논란이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서 거기에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이었는데 그동안에 그런 증거가 없다고 됐는데 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녹취가 확보되니까 결국은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고요. 결국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증거가 확보됐다고 한다면 대면조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면 조사를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는 큰 변수는 못 되고 수사의 방향이 어쨌든 기존에 무혐의 내렸던 방향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채상병 특검도 그렇고 지금처럼 계속 진행을 하면은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특검으로 도배되는 그런 세상이 돼서 그게 새 정부가 일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 김영배 : 내란 특검도 특검이지만 김건희 특검 중에 주가 조작 저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윤석열 그 당시에 대선 후보가 반복해서 거짓말을 한 셈이 되어 버릴 수 있거든요. 이 대선에서 허위사실공표 그게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재판받을 때 선거법의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후보자가 거짓말하거나 허위사실유표 이런 게 문제가 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정당이 선거 비용도 물어내야 되고 아주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저게 아주 예민한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수사를 회피해 온 거 아니냐고 국민들이 의심해 온 건데 아니나 다를까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도가 나오는 거 봐서는 상황이 생각보다는 심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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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6월 18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민석 의혹, 민정·공직기강비서관실 검증 아쉬움 남아
- 김건희 꾀병 의심? 본인이 자초한 것..적반하장식 태도, 국민들 화 돋울 것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 김민석, 탈세거나 불법 정치자금..청문회 때까지 기다리기엔 본인 불리
- 김민석, 청문회만 넘기면 다 잊혀진다? 큰 오산..취임 후 낙마할 수도
- 김건희, 꾀병이라기엔 모친 구속 때 드러누울 정도로 멘탈 약한 것으로 알려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 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시간이죠. 편안한 친구들,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단짝 혹은 버디로 칭해 봤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수영 :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조기 귀국으로 인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조우는 무산됐습니다.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이 돌아왔다’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했다. 첫 정상외교의 의미인데, 김 의원님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김영배) : 취임한 지 2주도 안 됐잖아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국내 현안도 너무 쌓여 있는데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깔끔하게 국제 무대에 데뷔를 하고 외국에 있는 정상들께서도 하셨던 말씀처럼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정말 놀랍다 이런 말들을 들은 것이 굉장히 큰 성과가 아닌가 싶고요. 아쉬운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조기 귀국을 하는 바람에 정상회담 무산됐습니다만 나머지 정상들도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문제로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더라고요. 동병상련 입장에서 미국 대통령이 없지만 다른 정상들하고도 다양하게 회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지키는 데는 아주 좋은 성과가 있는 캐나다 방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이하 조해진) : 보궐 선거니까 바로 다음 날부터 취임하고 일을 시작을 해야 되고 또 공교롭게 며칠 안에 G7도 예정돼 있었고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나토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고 양쪽에 다 초청을 받아 놓은 상태고. 그래서 준비할 시간도 없이 뛰어들게 됐는데. 이시바 총리하고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다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거는 일단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반일적인 발언들을 해 와서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시바 총리 보좌관이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사 타진도 하고 요구 사항도 전달하고 희망 사항도 전달하고 할 정도로 첫 만남에서 한일 관계 기조에 대해서 기존의 반일적 입장하고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다행히 한일 관계는 중요하고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건 잘 됐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었는데 안 됐고. 그래서 다음 주 화수로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지 말지 외교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대통령실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트럼프 만나려면 그렇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다자외교 무대에서 양자 회담하는 건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중대한 관세 협상 이런 문제를 논의하려면 이번에 가서 상견례 정도로 하고 중요한 논의만 하고 나머지 결국은 양자 회담 자리를 빠른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련해야 되지 싶습니다.
◆ 최수영 : 많은 분들이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관계에서 이 대통령이 더 진전된 입장을 낸 거, 마당을 같이 사용하는 관계, 미래 지향적 관계. 과거 진보 진영에서는 과거사 청산을 우선시했는데 그럼 6월 22일로 예정된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해서 여권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진전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영배 : 올해가 한일 수교 6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6월 16일, 이틀 전이죠. 서울 롯데호텔에서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기념행사가 있었고요. 19일에 도쿄에서 우리 정부가 주최하는 또 행사가 있습니다. 16일 월요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G7의 정상회의에 가야 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히신 바대로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관계 정립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고요. 19일에 아마 이시바 총리도 도쿄에 메시지 내지는 직접 오시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쉽게 말하면 새우등이 터지게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과 일본이 이제는 더 실용적 접근을 통해서 양국 간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와 경제협력,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사 문제는 또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상태이긴 하지요.
◇ 이익선 : 다음 주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입니다. 김민석 후보자, 다음 주 24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데요. 채무나 아들 관련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는 모친의 주택 전세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명 철회로 압박하고 있는데, 게다가 오늘 한 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김민석 후보자 ‘노부부 투서 의혹’인데, 2004년에 한 노부부가 김 후보자가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고 투서한 뒤에 두 분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것은 ‘천인공로할 음해다’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시끌시끌합니다.
☆ 조해진 : 사실은 상당히 예민한 일들이고 다 돈과 관련됐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전세 계약 부분도 사실은 김 후보 모친의 집인데 며느리인 김 후보 부인이 전세 계약을 하고. 1년 뒤에 또 김 후보 장모님이 사돈집에 또 전세 계약을 하고 김 후보 시인이 또 전세 계약을 하고 그것도 1년 단위로 바꿔가면서 계약을 하고 전세 계약 금액이 또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비싼 그런 것도 다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있고요. 7년 전에 11명으로부터 1억 4천 만원을 빌린 문제도 그게 과연 빌린 거냐 그냥 준 거거나 아니면 불법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 때 해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해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보다도 더 여론의 주목을 받는 부분이 노부부 자살하면서, 21년 전인 일인데 그때는 그냥 돌아가시고 나니까 별 그냥 넘어갔는데 총리 후보가 되면서 그게 갑자기 크게 부각이 되고 노부부가 유서로 남기면서 문제 제기했던, 억울한 호소를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도덕적으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부부는 돌아가셨으니까 유서밖에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유서에서 제기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김 후보가 해명을 해야 될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돌아가셨다고 나는 모르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제기된 의혹들이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김 후보가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이 부분이 제기됐던 의혹들보다도 더 심각한 부분이 된 것 같아요.
◆ 최수영 : 김 후보자의 해명이 누가 봐도 말하자면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부족한데, 당에서는 약간 엄호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과반이 넘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영배 : 우선은 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직접 소상하게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일단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당에서도 보니까 인사청문회 위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총리 후보자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몇 가지 팩트에 관련된 부분 중에 답을 한 것들도 있고 아직 답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어머니 전세 관련이라든지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거 아니냐, 약간의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지적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청문위원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제가 당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기다리시면 해명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이 아마 당과 후보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날이 갈수록 새로운 의혹이 자꾸 부각되니까 김 후보자 이제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걸 강공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김 후보자의 의혹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해진 :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기된 의혹들이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그냥 빌린 형태로 했지만 실제로는 줬다. 왜냐하면 7년 전에 1억 4천을 빌렸는데 7년 동안 안 갚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총리 지명되고 나서 갑자기 갚았거든요. 통상 돈 빌렸으면 7년 동안 돈 안 받고 그냥 둘 리가 없어요. 그 정도 지나면 그냥 이거 준 거라고 해석하는 게 오히려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고 세금 안 냈으면 그건 탈세고 그게 정치자금으로 쓰여 있으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 되고 이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이 있었던 노부부와 관련해서 있었던 그런 일들도 노부부가 항의했던, 문제 제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라면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요. 김 후보자가 한편으로는 매일 한 건씩 해명하겠다고 그러기도 했다가 또 청문회 때 해명하겠다고 그러기도 했다가 입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해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청문회 때 해명하겠다는 뜻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일주일 남았거든요. 진짜로 해명되는 사안이면 이 기간에 빨리빨리 해명을 해야 됩니다. 결국 쌓이면 해명이 어려워지는 거이기 때문에 진짜 해명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청문회 때까지 기다리면 오히려 본인이 더 불리합니다. 지금 바로 증거 자료나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청문회 때 가서는 그냥 청문회 이틀 지나가고 나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끝이 아니냐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인 게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냥 막 의혹이 제기돼도 청문회에서 한 번 그냥 와장창하고 지나버리면 여야 할 것 없이 한 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매체들이 또 워낙 많고 해서 취임하고 난 뒤에도 계속 의혹 제기하고 결국 취임하고 낙마하는 경우가 계속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때만 넘기고 본회의 의결하고 임명하면 다 잊혀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 판단하신 것이고 해명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해야 됩니다.
★ 김영배 : 해명은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김민석 후보자가 아시다시피 야인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워낙 20대 말 30대 초반에 서울시장 후보도 지내고 미래 대통령이다 그래가지고 각광받던 정치인에서 사실은 한 20여 년간 가까이 거의 야인 생활을 하고 직업도 없이 오래 살았잖아요. 거기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의 선고를 받아가지고 거의 7억 얼마의 추징금을 완납하는 과정에서 돈벌이도 없는데 그걸 다 완납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재산 신고를 2020년도 국회의원 됐을 때 마이너스 5억 8천 했다가 지금 보면 2억 2천 정도로 신고를 했으니까요. 지금도 2억 2천밖에 없는 셈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몇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는 모르지만 충분히 저는 이해하실 수 있는 대목들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이런 대목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와대 민정이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검증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해명이나 빠른 점검이 이루어졌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 이익선 : 김 후보자 관련 논란이 이른바 진보 쪽 언론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보고 민주당 내에서 친노·친문·586 중심 당권파랑 친명계 간의 세력 다툼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 시선이 있거든요.
★ 김영배 : 근데 그거는 보실 수 없는 게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진보 매체들이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많이 압박도 하고 비판도 했습니다. 진보 언론들은 상대방이 진보냐 보수냐를 가린다기보다는 그 정권이 제대로 하느냐, 그 정당이 진보적 가치에 맞게 하느냐 이런 걸 보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건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인수위가 없는 정부고 내란에 의해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이걸 수습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보면 저희들이 더 잘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우호적 시각에서 봐주시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최수영 : 김건희 특검을 앞두고 김 여사가 지병을 이유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점이 논란이 됐어요. 검찰의 3차 소환 앞두고 최후통첩을 한 직후에 입원을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출석 피하기용 아니냐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조해진 : 그럴 수도 있는데, 우울증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강단이 있고 기가 강한 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다른 소식들을 그 당시에 쭉 들어보면 모친이 구속됐다든지 유죄 판결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는 또 충격을 받아서 며칠 동안 그냥 활동을 못하고 드러누울 정도로 멘탈이 약한 부분이, 아주 취약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서 과연 꾀병일까, 진짜로 우울증이 심각한 상황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꾀병이면 별 문제없겠죠. 그리고 민중기 특검이 소환해서 대면 조사하는 데 별문제 없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 가족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직접 병상을 지키고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서 간호한다고 하는 걸 보면, 그리고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정신적으로 취약한 그런 일들도 있었던 걸 보면 그냥 꾀병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래서 담당 의사한테 정확한 진단을 듣고 진짜로 우울증이 심각하다고 하면 민중기 특검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도 고심을 해가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익선 :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 등의 조작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 수백 개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혐의없음으로 처리됐었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서울고검이 뒤집은 거거든요.
★ 김영배 : 그런 사람들이 예상을 많이 했잖아요. 왜 관여 안 했겠느냐. 문제 있는데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검찰이 수사를 그냥 뭉개는구나, 안 하는구나 이런 의혹들이 국민들이 거의 확신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아프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꾀병 아니냐 생각하는 거고 그동안 투명하게 그런 일을 처리해 왔으면 국민들도 ‘아 진짜 아픈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배경에는 또 따지고 보면 자초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수사를 피한다 한들 얼마나 피하겠습니까? 며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사는 진행이 될 텐데 저는 오히려 의혹을 한 점 남김 없이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김용현 전 장관이 보석을 허가해 주니까 자기는 보석 안 나가겠다 언제든지 다시 잡아들일 수 있지 않냐, 아예 집행 정지를 해달라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그런 태도들이 국민들을 오히려 더 분노하게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포함해서 전임 정권에서 잘못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자세, 이걸 가져야만 우리 정권이든 국민이든 그래도 좀 너그러운 시각으로 볼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죄를 지었는데 나 몰라라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거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국민들 진짜 화를 돋울 거다. 그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 최수영 : 조 의원님, 3개 특검 가운데 내란 특검이 가장 속도를 낼 거로 생각했는데 가장 먼저 속도를 내는 게 김건희 특검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어젯밤에 또 3명의 특검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재가가 떨어져서 가장 먼저 속도를 내게 생겼는데 이런 게 어떤 방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 조해진 : 그런 조짐은 현재로서는 안 보이는데 아무래도 전에 말씀이 있었던 서울고검에서 녹취 확보해서 그동안의 논란이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서 거기에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이었는데 그동안에 그런 증거가 없다고 됐는데 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녹취가 확보되니까 결국은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고요. 결국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증거가 확보됐다고 한다면 대면조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면 조사를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는 큰 변수는 못 되고 수사의 방향이 어쨌든 기존에 무혐의 내렸던 방향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채상병 특검도 그렇고 지금처럼 계속 진행을 하면은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특검으로 도배되는 그런 세상이 돼서 그게 새 정부가 일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 김영배 : 내란 특검도 특검이지만 김건희 특검 중에 주가 조작 저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윤석열 그 당시에 대선 후보가 반복해서 거짓말을 한 셈이 되어 버릴 수 있거든요. 이 대선에서 허위사실공표 그게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재판받을 때 선거법의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후보자가 거짓말하거나 허위사실유표 이런 게 문제가 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정당이 선거 비용도 물어내야 되고 아주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저게 아주 예민한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수사를 회피해 온 거 아니냐고 국민들이 의심해 온 건데 아니나 다를까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도가 나오는 거 봐서는 상황이 생각보다는 심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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