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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이재명 대통령이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2주 만에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첫 한일 정상회담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상당히 화기애애했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상당히 상호에 대한 존중 그리고 또 지금 내용을 보면 한일 간의 협력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인사말로 주고받은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하고 통화는 했지만 직접 뵈니까 더 반갑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고 이시바 총리는 매일 일본 텔레비전에 나오다 보니까 처음 보는 것 같지 않다는 식의 나름대로의 다정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한일 간의 지정학적인 조건 때문이라도 한일 관계가 돈독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바로 그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잖아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가져가자는 이야기를 했고 구체적으로는 양국 정상들의 셔틀외교를 재개하자는 이야기까지 한 것을 보면 일단 한일 관계의 지속을 위한 중요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의에서 사실 가장 큰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인가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조기 귀국하면서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다음 달 8일에 관세 유예 협상 끝나기 때문에 얼른 만나서 협상을 해야 하잖아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하게 되면 그때 만날까 이 부분도 관심이더라고요.
[장성호]
관세 문제 가지고는 이번에 이란-이스라엘 전쟁 관계로 인해서 트럼프가 급히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만나서 관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보다 조금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외교 전략상 유리하다, 그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토 회의에 가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관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실무자들끼리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자외교, 실용외교 이런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의 국격과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동반자로서의 역할, 그런 것에 대해서 외교적인 데뷔전이니까 그 데뷔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성과보다도 국제사회에 데뷔해서 실용외교라든가 다자 정상외교에 매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관세 문제 같은 것은 양국의 담당자, 당국자 간의 협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정상회담이라든가 그리고 조만간 또 미국을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일괄 타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영부인 외교 데뷔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운 한복 입고 등장을 해서 촬영 요구도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장성호]
언론에는 비판적 기사도 있고 칭찬하는 기사도 있고. 영부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적인 의상을 입고 국제무대에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국모, 퍼스트레이디, 그리고 영부인 여러 가지 호칭 문제도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상들이 부부동반으로 다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복을 입고,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을 입고 한국의 정체성 이런 것을 대통령 부인으로서 보여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단독 일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차재원]
바로 캐나다 서부에 주거하고 있는 교민들을 위한 동포간담회를 했는데요. 제가 과거 청와대 출입시절에 보면 동포 간담회에는 보통 대통령 부부가 같이 참석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고 외국 생활을 하는 교포들의 절절한 고국에 대한 사랑을 격려하는 모습이 통상적인 하나의 장면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김혜경 여사 혼자서 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다자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 동포들에 대한 고국 차원에서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역할분담을 한 것인데 김혜경 여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지 않는 분인데 제가 오늘 기사를 가만히 보니까 제 과거 경험하고 녹여서 비교를 해 보니까 상당히 행사를 원만하게 잘 추진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메시지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지에 계신 교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한국이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때 그 때문에 더 가슴을 졸였던 분들이 외국에 계신 교포들이고 그런 교포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우리가 조속히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그런 메시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준비된, 그리고 또 현지 교민들에게도 제대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 3대 특검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김건희 특검보가 4명이 결정됐습니다.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 특검보 4명의 입장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보 4명은 일단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수사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특검보까지 임명된 상황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인데 임명 마무리한 면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장 교수님.
[장성호]
지금 검사 3명에다 판사 1명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수사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집중적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수사해야 될 것인지 선택과 집중에 능한 특검보가 임명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형근, 검사 출신이고요. 사법연수원 29기고요. 박상진 29기 그리고 오정희 특검보는 30기고 문홍주 변호사는 31기. 그래서 비슷한 그런 또래의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으로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것은 결국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잠시만요. 지금 정상회의 일정 소화 중인 캐나다에서 브리핑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 내용인데요. 현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위성락]
제가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소화하신 주요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G7 정상회의 장소인 카나나스키로 이동해서 일정을 소화하셨습니다. 먼저 브라질 대통령, 그다음에 UN 사무총장, 멕시코 대통령, 인도 총리. 그렇게 쭉 만나셨고 당초 예정되었던 공식 환영식이 좀 지연됨에 따라서 그 시간대에 영국 총리, EU 정상들과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G7 회원국과 초청국들과 함께 7번째 세션인 확대 세션이 참석했습니다. 이 세션은 말씀드린 대로 업무 오찬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에너지 안보의 미래에 대해서 각국들의 비전과 노력이 공유가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 대통령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총리, 캐나다 총리와 회담을 가지고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영국, 일본, 캐나다 등 G7 회원국과의 회담을 특이사항 위주로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국입니다. G7 회원국 정상 중에서는 영국과 처음 정상회담을 오전에 가졌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인권변호사 출신입니다. 실용적인 리더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 대통령님도 유사한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공통점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덕분에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양 정상은 글로벌 파트너로 부상한 한-영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교역, 투자,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분야를 포함해서 더욱 다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고 앞으로 이를 위해서 긴밀히 소통을 하기로 했습니다. FTA를 진전시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한의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공조하기로 한 점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이시바 총리와는 지난주 통화에 이어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취임 후에 첫 한일 정상회담이고 또 올해가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양 정상은 산업공급망, 문화인적교류를 비롯해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양 정상은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오랜 이웃인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앞으로 다가올 , 새롭게 다가올 60년간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셔틀 외교의 재개에도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양국 관계의 협력을 잘 끌어나가자는 데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입니다. 오후에 캐나다 카니 총리와 회담을 갖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해 준 카니 총리께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고 카니 총리는 캐나다가 한국과 G7 파트너십 강화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서 더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캐나다의 잠수함 획득 사업에 대해서 언급하고 전반적으로 양국 간의 방산 협력, 국방 역량 강화에 대해서 협력하자고 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한국의 방산 역량을 잘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오랜 우방국인 한국과 협력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제사회에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켰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을 알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만난 정상들 대부분이 한결같이 국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둘째로 한국의 정상외교는 완전히 복원되었습니다. 취임 열흘여 만에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주요국 정상과 만나서 친분을 쌓고 정상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지난 6개월여간 멈춰 있던 정상외교의 공백이 사라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특유의 친화력과 또 유머를 활용해서 격의 없는 대화를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예컨대 브라질 정상과는 유사한 유년기, 성장기의 경험을 토대로 대화를 이끌어가시고 또 인도 정상과도 어려운 처지에서 정치를 이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했고 남아공과는 민주화 역정에 대한 공감대를 소재로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멕시코 정상과의 서민 공감 정치를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식 회담을 갖지 못한 정상들의 경우에도 회의 중간중간에 여러 대화를 나누었는데 예컨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는 오찬회담 시에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마크롱 대통령이 있었고 왼쪽에 스타머 영국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계기에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셋째로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모습을 실현했습니다. 국익을 기초한 실용외교의 첫 걸음을 뗀 성과가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양자회담에서 예외 없이 무역, 투자, 통상, 공급망, 에너지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 협력을 진전시키는 방향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넷째로 세계 경제 안보의 대전환 속에서 글로벌 현안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비전과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G7 플러스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분명히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 핵심 광물 공급망의 협력, 그리고 AI 글로벌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AI 협력 비전을 제시하면서 에너지 안보 그리고 AI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강점과 리더십을 각인시켰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정상외교를 더 높은 단계로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고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앵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여러 성과들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민주한국이 돌아왔다, 정상외교의 복원을 강조하면서 여러 국가별 간의 성과들을 이야기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상 외교의 성과가 민주한국의 회복이다라는 부분을 가장 큰 특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12.3 비상계엄으로 중단되었던 정상외교가 이제 6개월 만에 복원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외교에서는 경험이 없으신 분이지만 이번 정상외교를 통해서 아주 탁월한 친화력과 유머감각을 통해서 정상들과의 첫인상을 아주 좋게 갖고 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한국의 역할, 그리고 또 한국의 국익적 차원에서의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의 국가 이익을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높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성락 실장뿐만 아니라 오늘 보도된 언론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다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실용외교에 대한 평가도 있었는데 앞으로 더 깊은 회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청사진을 보여줄지 이번에 그렸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이번에 G7에서 7개 나라와 그리고 초청국이 6개 나라이지 않습니까? 인도, 브라질, 호주, 멕시코, 남아공, 우크라이나 6개 나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를 해서 사실은 초청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외교적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물론 국익 중심 실용외교,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다자 간의 정상외교에 참여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국제사회 정세라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참관국보다도 초청국이라든가 직접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통해서 우리 외교적인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외교력을 정부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하나 아쉬운 점은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된 점인데 다음 주에 있을 나토 회의에서는 성과가 있을까요?
[차재원]
글쎄요, 나토 정상회담의 참석 여부가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물 건너 갈 때 대통령께서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해요. 가까운 계기가 있으면 빨리 잡아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자는 이야기를 참모들에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도 아마 나토 정상회의를 염두에 두고 그때 한번 보자는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일부터 진행되는 나토 정상회의어서 만난다고 한다면 거의 일주일 만에 다시 스케줄이 복원되는 만큼 이번의 무산 자체가 큰 양국 간에 타격이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성호]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은 국제정세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우리한테 직접 먼저 통보한 것이 아니고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정부의 외교력을 보강해서 미국과 직접 먼저 합의를 하고 그리고 미국이 우리한테 직접 통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먼저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또 어떤 만남으로 이루어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특검 이야기 아까 조금 나눴었는데 다시 특검 이야기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일단 가장 먼저 특검보 임명 마무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세 특검 중에서 가장 빨리 특검보를 임명했는데요. 물론 다른 특검들도 준비에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김건희 특검에서 특검보를 가장 빨리 임명한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가 그저께 갑자기 입원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보도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녹취파일이 수백 개가 발견됐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김건희 특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적 여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빨리 뭔가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임명된 4명의 특검보 중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 오정희 특검보입니다. 오정희 특검보가 제 기억으로는 특검은 여성이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주요 특검에 여성 특검보가 임명되기는 처음인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김건희 특검은 말 그대로 김건희 여사를 초점에 두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를 소환했을 때 직접 신문을 하고 이 모든 진행은 아무래도 여성 출신인 오정희 특검보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들 때문에라도 상당히 여성 특검보를 생각했고 그래서 아마 검사 출신 중에서도 여성 변호사를 집중적으로 모색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장성호]
김건희 특검이 지금 16가지 혐의로 가장 많습니다. 내란 특검이 8가지인에 16가지 혐의가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코바나콘텐츠 협찬 관련된 것이고 또 명품가방 최근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하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그래서 16가지 혐의,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보 임명해서 빨리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검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가장 먼저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차 교수님 말씀해 주신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파일이 결국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정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특검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기는 한데 그전에 검찰에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해 10월에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서울고검에서 사실상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재기수사를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아주 신빙성 있는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그 이전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상당히 부실했다는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실한 걸 서울고검에서 확보를 했다고 한다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과오를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든 매듭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분명히 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측과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친병, 말 그대로 병을 핑계로 해서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빨리 본격적인 수사를 하루라도 빨리 나아가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서울고검이 소환일자를 조율하는 과정에 벌써 특검이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결국은 김건희 특검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검찰이 특검 본격화되기 전에 재판으로 만약 넘겨버리면 그때는 특검 어떻게 움직입니까?
[차재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 기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의 대질신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기소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검이 지금 출범한 상황에서 검찰이 자신들의 권한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기소를 할 경우에는 특검과의 관계도 상당히 난처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문제는 이 모든 수사의 부실 책임은 결국 검찰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자신들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바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녹음파일까지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통보 혹은 대면조사 같은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검찰로부터 입원 당일에 소환통보를 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김 여사의 입원 시점을 두고 정치권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결국에는 시점이 묘하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오비이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고 본인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 전부터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소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휩싸여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국모라고 그런 것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에 국부라는 그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나 그 후에는 국부라든가 국모라는 그런 말을 저는 오랜 만에 들어보는데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보지만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특검에서 16가지 혐의를 수사하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그동안 검찰조사 꾸준히 현직 영부인이었을 때도 꾸준히 받아왔고 그리고 2010년도부터 그 언저리부터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한 장면으로서 이것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매듭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출발이 특검입니다. 그래서 특검에 의해서 물론 과거에 검찰의 조사는 제3 장소에서 받았지만 그래도 특검과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매듭 지을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본인과 그리고 특검 사이의 슬기로운 조율을 통해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16일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하고 몇 시간 뒤에 입원한 상황이어서 시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김건희 여사 측 주장의 일단 출석 통보 전 이미 입원이 결정돼 있고 검찰 조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공권력이 정상적인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 협조하라는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을 했던 사람이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 미리 예정됐던 입원이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 눈에는 말 그대로 침대 축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마는 문제는 자신이 했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더 앞선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을 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다른 논란이 한 가지 불거진 게 있는데요. 지난해 7월 초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당시 검찰 대면조사 앞두고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영부인이 비화폰으로 민정수석과 통화할 수 있는 겁니까?
[차재원]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대상입니다. 영부인이 민정수석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직자의 사정이라든가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라든지 그리고 또 공직에 임명한 사람들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국가 공권력에 대한 감시, 감독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부인하고 민정수석하고 나눌 얘기가 뭐가 있을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비화폰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바로 이 시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소환을 하네 마네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통화가 이루어진 몇 개월 뒤에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이 대통령실에 방문을 해서 출장조사를 했잖아요. 들어가면서 보안시설이라고 해서 휴대폰까지 다 반납하고. 이런 식의 수사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 당시 민정수석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자격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방금 비화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 부인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인 기밀을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통령 부인에게 비화폰을 주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화폰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정수석하고 통화하는 데 썼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앵커]
통화한 시점도 그렇고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방식도 모두 부적절하다는 비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당시 통화에서 수사기밀을 유출했다거나 아니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무슨 말을 하든지 일단 통화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기록은 있지만 통화 내용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측으로 물론 검찰 수사와 관련된 걸 민정수석이 여러 가지 조언을 했다든가 서로 정보 공유를 했다든가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팩트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팩트로 녹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화기록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통화한, 물론 여당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앞으로 특검을 통해서 통화의 흔적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특검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단순한 안부 차원이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화폰으로 통화해서 아주 비밀적인, 내밀한 그리고 검찰 조사와 관련된 제3자 개입이라든가 이런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논란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관련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일 진행할 것이냐, 이틀 진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공방이 있었는데 결국 이틀로 확정이 됐네요?
[차재원]
통상의 경우에 장관은 하루고 총리는 이틀을 해 왔던 것이 통상의 관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의혹이 더 많기 때문에 사흘 하자고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력이 안 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의석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정책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걸 관철해낼 수 있는 정치력도 부족했고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결정적인 자료, 이런 부분들보다는 아직까지 그런 걸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나 관련된 증인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흘을 관철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이틀이라도 제대로 하자라는 차원에서 한발 물러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입니다. 결국 이틀간의 청문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것이 공전되지 않도록, 그래서 야당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는 정치적인 시간과 공간을 분명히 확보하는 그런 원내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오후까지 인사청문특위가 열릴 텐데 남은 관건은 증인을 누구를 부르느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 현 부인도 증인으로 부르겠다. 그리고 강 모 씨도 포함을 시킨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어느 정도나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장성호]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을 수사한 검사까지도 증인을 채택해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증인 신청을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증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증인신청을 민주당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1차적으로 국민의힘한테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인들이 증언석에 서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앞으로 정치적인 파장이 상당히 강하게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증인 신청에 국민의힘 입장을 대부분 거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 의석을 180석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임명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10가지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 10가지 의혹에 대해서 총리로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줄기차게 국민의힘과 국민의힘과 그리고 당원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이 의혹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혹 해소를 요구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하면 정권의 리스크로 옮아갈 가능성이 크고 야당이 지금 107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하고 만약에 주장해서 안 받아들여지면 결국은 민주당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법사위원장도 요구를 하지만 민주당이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결국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과 함께 가는 수밖에 없다.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과거에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그렇고 야당이 정말 소수당으로 전락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쉽게 말해서 장외투쟁이라든가 아니면 국민과 함께 요구하는 그리고 언론을 앞세우는 그런 전략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파상공세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증인이나 참고인 정하는 것 가지고도 지금 여러 논란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을 정하기로 한 이 부분 두고 여야 신경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여야의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전해드린 내용이 김민석 후보자의 목소리였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여야의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증인 채택 문제, 앞서 장교수님이 의석수도 그렇고 물리적으로 대항할 방법들은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차 교수님?
[차재원]
지금 김민석 후보자를 둘러싸고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때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국민의힘 의석수가 작아서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국민들은 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어떤 식의 근거를 대고 자료를 대고 증인을 내세워서 자신의 말을 입증시킬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지켜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민심의 향배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치적인 공방만 벌일 것이 아니라,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분명한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무조건 이것은 야당이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감정적 차원에서 인신 비난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것처럼 대응을 해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결코 받지 못할 겁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통해서 정확하게 의혹들을 밝혀나가야겠지만 후보자 자체는 매일매일 SNS을 통해서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들 보시면 어느 정도 조금씩은 납득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장성호]
통상적으로 해명을 하면 구체적으로 팩트를 해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했다. 나는 변제했다. 그러면 변제 시점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이런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고 지금 자료 요구도 94건 자료를 요구했는데 7건에 대해서만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유정]
멕시코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접경 국가로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인바흐 대통령을 향해 기회가 된다먼 APEC 계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세인바흐 대통령은 멕시코에 한국의 기아 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비쳤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모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은 두 사람 모두 어려운 계층에서 태어나 각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며 공감대를 나눴습니다. 모디 총리는 25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을 전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 영화를 매우 좋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방위 산업 분야와 문화 협력에서 두 국가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2000년 전 가해의 김수로 왕과 혼인한 인도 아우타야 출신 허아오 공주와 그의 성씨인 김해 허씨를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전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의 생애와 정치적 이력, 국정 철학에 대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정상들과 무리 없이 편안한 대화를 이끌었고 특유의 유머를 곁들이며 친밀감을 높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국가들과 긴밀하게 연결된 특별한 조건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어 산업적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이 각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과 노력에 대해 놓치지 않고 언급했습니다. 국익과 관련된 문제를 능숙하고 매끄럽게 제안함으로써 각국 정상들에게 한국의 새 지도자를 특별하게 각인시키는 훌륭한 외교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총 9개국 정상들과 1개 국제기구 수장을 만나면서 서로 간에 신뢰를 다지며 무너진 정상외교를 복원했음을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외교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앵커]
강유정 대변인의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위성락 실장이 발표했던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인도 총리와의 회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관련 내용 혹시 앞서 설명은 충분히 하셨습니다마는 앞서도 그랬지만 특유의 유머, 농담 이런 것들로 친화력을 발휘했다, 이게 위성락 실장의 이야기였었는데 그런 사례를 언급하신 것 같아요.
[차재원]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풀어나갈 때 상대에 대한 분석을 확실하게 해서 그분이 겪었던 경험이나 아니면 공통의 관심사를 탁 던져서 일종의 친밀감을 확 키우는 그런 화법을 많이 구사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국제무대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 대표적으로 인도 총리하고 이야기하면서, 물론 개인적으로 모디 총리도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나서 정치적으로 성장을 했던, 본인의 경험적인 부분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인도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내서 나는 이번 인도 총리 만날 때는 이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세인바흐 멕시코 총리하고 이야기할 때는 당신 지지율이 정말 높더라. 그 비결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상대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쪽에서 내 지지율을 다 파악하고 왔구나. 이런 접근 방식은 상당히 디테일하지만 상당히 먹힐 것 같아요.
[장성호]
외교라는 것은 집권 초기 열흘 만에 외교 G7 회의에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국내 정치가 상당히 어려울 때 외교라는 것은 외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화려하고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등과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것들을 과거 정권에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지금 계엄과 탄핵 국면을 맞이해서 정말 국제사회에서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연히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상 대두로 올리는 것은 기본이지만 앞으로 국내 정치가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가 외교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치를 과거에서부터 쭉 보면 국내 정치가 외교에도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외교적인 효과라든가 성과, 이런 것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외교적인 그런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와서 통합적인 정치 행보가 훨씬 더 시급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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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이재명 대통령이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2주 만에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첫 한일 정상회담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상당히 화기애애했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상당히 상호에 대한 존중 그리고 또 지금 내용을 보면 한일 간의 협력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인사말로 주고받은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하고 통화는 했지만 직접 뵈니까 더 반갑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고 이시바 총리는 매일 일본 텔레비전에 나오다 보니까 처음 보는 것 같지 않다는 식의 나름대로의 다정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한일 간의 지정학적인 조건 때문이라도 한일 관계가 돈독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바로 그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잖아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가져가자는 이야기를 했고 구체적으로는 양국 정상들의 셔틀외교를 재개하자는 이야기까지 한 것을 보면 일단 한일 관계의 지속을 위한 중요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의에서 사실 가장 큰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인가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조기 귀국하면서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다음 달 8일에 관세 유예 협상 끝나기 때문에 얼른 만나서 협상을 해야 하잖아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하게 되면 그때 만날까 이 부분도 관심이더라고요.
[장성호]
관세 문제 가지고는 이번에 이란-이스라엘 전쟁 관계로 인해서 트럼프가 급히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만나서 관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보다 조금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외교 전략상 유리하다, 그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토 회의에 가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관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실무자들끼리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자외교, 실용외교 이런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의 국격과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동반자로서의 역할, 그런 것에 대해서 외교적인 데뷔전이니까 그 데뷔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성과보다도 국제사회에 데뷔해서 실용외교라든가 다자 정상외교에 매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관세 문제 같은 것은 양국의 담당자, 당국자 간의 협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정상회담이라든가 그리고 조만간 또 미국을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일괄 타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영부인 외교 데뷔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운 한복 입고 등장을 해서 촬영 요구도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장성호]
언론에는 비판적 기사도 있고 칭찬하는 기사도 있고. 영부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적인 의상을 입고 국제무대에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국모, 퍼스트레이디, 그리고 영부인 여러 가지 호칭 문제도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상들이 부부동반으로 다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복을 입고,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을 입고 한국의 정체성 이런 것을 대통령 부인으로서 보여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단독 일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차재원]
바로 캐나다 서부에 주거하고 있는 교민들을 위한 동포간담회를 했는데요. 제가 과거 청와대 출입시절에 보면 동포 간담회에는 보통 대통령 부부가 같이 참석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고 외국 생활을 하는 교포들의 절절한 고국에 대한 사랑을 격려하는 모습이 통상적인 하나의 장면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김혜경 여사 혼자서 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다자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 동포들에 대한 고국 차원에서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역할분담을 한 것인데 김혜경 여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지 않는 분인데 제가 오늘 기사를 가만히 보니까 제 과거 경험하고 녹여서 비교를 해 보니까 상당히 행사를 원만하게 잘 추진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메시지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지에 계신 교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한국이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때 그 때문에 더 가슴을 졸였던 분들이 외국에 계신 교포들이고 그런 교포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우리가 조속히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그런 메시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준비된, 그리고 또 현지 교민들에게도 제대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 3대 특검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김건희 특검보가 4명이 결정됐습니다.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 특검보 4명의 입장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보 4명은 일단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수사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특검보까지 임명된 상황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인데 임명 마무리한 면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장 교수님.
[장성호]
지금 검사 3명에다 판사 1명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수사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집중적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수사해야 될 것인지 선택과 집중에 능한 특검보가 임명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형근, 검사 출신이고요. 사법연수원 29기고요. 박상진 29기 그리고 오정희 특검보는 30기고 문홍주 변호사는 31기. 그래서 비슷한 그런 또래의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으로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것은 결국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잠시만요. 지금 정상회의 일정 소화 중인 캐나다에서 브리핑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 내용인데요. 현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위성락]
제가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소화하신 주요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G7 정상회의 장소인 카나나스키로 이동해서 일정을 소화하셨습니다. 먼저 브라질 대통령, 그다음에 UN 사무총장, 멕시코 대통령, 인도 총리. 그렇게 쭉 만나셨고 당초 예정되었던 공식 환영식이 좀 지연됨에 따라서 그 시간대에 영국 총리, EU 정상들과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G7 회원국과 초청국들과 함께 7번째 세션인 확대 세션이 참석했습니다. 이 세션은 말씀드린 대로 업무 오찬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에너지 안보의 미래에 대해서 각국들의 비전과 노력이 공유가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 대통령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총리, 캐나다 총리와 회담을 가지고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영국, 일본, 캐나다 등 G7 회원국과의 회담을 특이사항 위주로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국입니다. G7 회원국 정상 중에서는 영국과 처음 정상회담을 오전에 가졌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인권변호사 출신입니다. 실용적인 리더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 대통령님도 유사한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공통점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덕분에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양 정상은 글로벌 파트너로 부상한 한-영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교역, 투자,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분야를 포함해서 더욱 다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고 앞으로 이를 위해서 긴밀히 소통을 하기로 했습니다. FTA를 진전시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한의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공조하기로 한 점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이시바 총리와는 지난주 통화에 이어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취임 후에 첫 한일 정상회담이고 또 올해가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양 정상은 산업공급망, 문화인적교류를 비롯해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양 정상은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오랜 이웃인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앞으로 다가올 , 새롭게 다가올 60년간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셔틀 외교의 재개에도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양국 관계의 협력을 잘 끌어나가자는 데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입니다. 오후에 캐나다 카니 총리와 회담을 갖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해 준 카니 총리께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고 카니 총리는 캐나다가 한국과 G7 파트너십 강화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서 더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캐나다의 잠수함 획득 사업에 대해서 언급하고 전반적으로 양국 간의 방산 협력, 국방 역량 강화에 대해서 협력하자고 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한국의 방산 역량을 잘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오랜 우방국인 한국과 협력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제사회에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켰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을 알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만난 정상들 대부분이 한결같이 국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둘째로 한국의 정상외교는 완전히 복원되었습니다. 취임 열흘여 만에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주요국 정상과 만나서 친분을 쌓고 정상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지난 6개월여간 멈춰 있던 정상외교의 공백이 사라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특유의 친화력과 또 유머를 활용해서 격의 없는 대화를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예컨대 브라질 정상과는 유사한 유년기, 성장기의 경험을 토대로 대화를 이끌어가시고 또 인도 정상과도 어려운 처지에서 정치를 이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했고 남아공과는 민주화 역정에 대한 공감대를 소재로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멕시코 정상과의 서민 공감 정치를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식 회담을 갖지 못한 정상들의 경우에도 회의 중간중간에 여러 대화를 나누었는데 예컨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는 오찬회담 시에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마크롱 대통령이 있었고 왼쪽에 스타머 영국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계기에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셋째로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모습을 실현했습니다. 국익을 기초한 실용외교의 첫 걸음을 뗀 성과가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양자회담에서 예외 없이 무역, 투자, 통상, 공급망, 에너지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 협력을 진전시키는 방향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넷째로 세계 경제 안보의 대전환 속에서 글로벌 현안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비전과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G7 플러스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분명히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 핵심 광물 공급망의 협력, 그리고 AI 글로벌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AI 협력 비전을 제시하면서 에너지 안보 그리고 AI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강점과 리더십을 각인시켰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정상외교를 더 높은 단계로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고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앵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여러 성과들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민주한국이 돌아왔다, 정상외교의 복원을 강조하면서 여러 국가별 간의 성과들을 이야기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상 외교의 성과가 민주한국의 회복이다라는 부분을 가장 큰 특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12.3 비상계엄으로 중단되었던 정상외교가 이제 6개월 만에 복원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외교에서는 경험이 없으신 분이지만 이번 정상외교를 통해서 아주 탁월한 친화력과 유머감각을 통해서 정상들과의 첫인상을 아주 좋게 갖고 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한국의 역할, 그리고 또 한국의 국익적 차원에서의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의 국가 이익을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높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성락 실장뿐만 아니라 오늘 보도된 언론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다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실용외교에 대한 평가도 있었는데 앞으로 더 깊은 회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청사진을 보여줄지 이번에 그렸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이번에 G7에서 7개 나라와 그리고 초청국이 6개 나라이지 않습니까? 인도, 브라질, 호주, 멕시코, 남아공, 우크라이나 6개 나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를 해서 사실은 초청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외교적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물론 국익 중심 실용외교,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다자 간의 정상외교에 참여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국제사회 정세라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참관국보다도 초청국이라든가 직접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통해서 우리 외교적인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외교력을 정부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하나 아쉬운 점은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된 점인데 다음 주에 있을 나토 회의에서는 성과가 있을까요?
[차재원]
글쎄요, 나토 정상회담의 참석 여부가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물 건너 갈 때 대통령께서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해요. 가까운 계기가 있으면 빨리 잡아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자는 이야기를 참모들에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도 아마 나토 정상회의를 염두에 두고 그때 한번 보자는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일부터 진행되는 나토 정상회의어서 만난다고 한다면 거의 일주일 만에 다시 스케줄이 복원되는 만큼 이번의 무산 자체가 큰 양국 간에 타격이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성호]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은 국제정세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우리한테 직접 먼저 통보한 것이 아니고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정부의 외교력을 보강해서 미국과 직접 먼저 합의를 하고 그리고 미국이 우리한테 직접 통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먼저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또 어떤 만남으로 이루어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특검 이야기 아까 조금 나눴었는데 다시 특검 이야기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일단 가장 먼저 특검보 임명 마무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세 특검 중에서 가장 빨리 특검보를 임명했는데요. 물론 다른 특검들도 준비에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김건희 특검에서 특검보를 가장 빨리 임명한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가 그저께 갑자기 입원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보도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녹취파일이 수백 개가 발견됐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김건희 특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적 여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빨리 뭔가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임명된 4명의 특검보 중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 오정희 특검보입니다. 오정희 특검보가 제 기억으로는 특검은 여성이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주요 특검에 여성 특검보가 임명되기는 처음인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김건희 특검은 말 그대로 김건희 여사를 초점에 두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를 소환했을 때 직접 신문을 하고 이 모든 진행은 아무래도 여성 출신인 오정희 특검보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들 때문에라도 상당히 여성 특검보를 생각했고 그래서 아마 검사 출신 중에서도 여성 변호사를 집중적으로 모색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장성호]
김건희 특검이 지금 16가지 혐의로 가장 많습니다. 내란 특검이 8가지인에 16가지 혐의가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코바나콘텐츠 협찬 관련된 것이고 또 명품가방 최근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하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그래서 16가지 혐의,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보 임명해서 빨리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검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가장 먼저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차 교수님 말씀해 주신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파일이 결국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정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특검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기는 한데 그전에 검찰에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해 10월에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서울고검에서 사실상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재기수사를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아주 신빙성 있는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그 이전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상당히 부실했다는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실한 걸 서울고검에서 확보를 했다고 한다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과오를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든 매듭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분명히 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측과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친병, 말 그대로 병을 핑계로 해서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빨리 본격적인 수사를 하루라도 빨리 나아가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서울고검이 소환일자를 조율하는 과정에 벌써 특검이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결국은 김건희 특검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검찰이 특검 본격화되기 전에 재판으로 만약 넘겨버리면 그때는 특검 어떻게 움직입니까?
[차재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 기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의 대질신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기소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검이 지금 출범한 상황에서 검찰이 자신들의 권한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기소를 할 경우에는 특검과의 관계도 상당히 난처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문제는 이 모든 수사의 부실 책임은 결국 검찰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자신들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바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녹음파일까지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통보 혹은 대면조사 같은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검찰로부터 입원 당일에 소환통보를 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김 여사의 입원 시점을 두고 정치권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결국에는 시점이 묘하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오비이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고 본인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 전부터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소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휩싸여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국모라고 그런 것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에 국부라는 그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나 그 후에는 국부라든가 국모라는 그런 말을 저는 오랜 만에 들어보는데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보지만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특검에서 16가지 혐의를 수사하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그동안 검찰조사 꾸준히 현직 영부인이었을 때도 꾸준히 받아왔고 그리고 2010년도부터 그 언저리부터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한 장면으로서 이것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매듭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출발이 특검입니다. 그래서 특검에 의해서 물론 과거에 검찰의 조사는 제3 장소에서 받았지만 그래도 특검과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매듭 지을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본인과 그리고 특검 사이의 슬기로운 조율을 통해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16일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하고 몇 시간 뒤에 입원한 상황이어서 시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김건희 여사 측 주장의 일단 출석 통보 전 이미 입원이 결정돼 있고 검찰 조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공권력이 정상적인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 협조하라는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을 했던 사람이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 미리 예정됐던 입원이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 눈에는 말 그대로 침대 축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마는 문제는 자신이 했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더 앞선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을 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다른 논란이 한 가지 불거진 게 있는데요. 지난해 7월 초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당시 검찰 대면조사 앞두고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영부인이 비화폰으로 민정수석과 통화할 수 있는 겁니까?
[차재원]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대상입니다. 영부인이 민정수석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직자의 사정이라든가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라든지 그리고 또 공직에 임명한 사람들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국가 공권력에 대한 감시, 감독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부인하고 민정수석하고 나눌 얘기가 뭐가 있을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비화폰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바로 이 시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소환을 하네 마네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통화가 이루어진 몇 개월 뒤에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이 대통령실에 방문을 해서 출장조사를 했잖아요. 들어가면서 보안시설이라고 해서 휴대폰까지 다 반납하고. 이런 식의 수사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 당시 민정수석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자격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방금 비화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 부인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인 기밀을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통령 부인에게 비화폰을 주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화폰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정수석하고 통화하는 데 썼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앵커]
통화한 시점도 그렇고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방식도 모두 부적절하다는 비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당시 통화에서 수사기밀을 유출했다거나 아니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무슨 말을 하든지 일단 통화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기록은 있지만 통화 내용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측으로 물론 검찰 수사와 관련된 걸 민정수석이 여러 가지 조언을 했다든가 서로 정보 공유를 했다든가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팩트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팩트로 녹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화기록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통화한, 물론 여당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앞으로 특검을 통해서 통화의 흔적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특검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단순한 안부 차원이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화폰으로 통화해서 아주 비밀적인, 내밀한 그리고 검찰 조사와 관련된 제3자 개입이라든가 이런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논란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관련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일 진행할 것이냐, 이틀 진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공방이 있었는데 결국 이틀로 확정이 됐네요?
[차재원]
통상의 경우에 장관은 하루고 총리는 이틀을 해 왔던 것이 통상의 관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의혹이 더 많기 때문에 사흘 하자고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력이 안 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의석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정책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걸 관철해낼 수 있는 정치력도 부족했고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결정적인 자료, 이런 부분들보다는 아직까지 그런 걸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나 관련된 증인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흘을 관철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이틀이라도 제대로 하자라는 차원에서 한발 물러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입니다. 결국 이틀간의 청문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것이 공전되지 않도록, 그래서 야당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는 정치적인 시간과 공간을 분명히 확보하는 그런 원내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오후까지 인사청문특위가 열릴 텐데 남은 관건은 증인을 누구를 부르느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 현 부인도 증인으로 부르겠다. 그리고 강 모 씨도 포함을 시킨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어느 정도나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장성호]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을 수사한 검사까지도 증인을 채택해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증인 신청을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증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증인신청을 민주당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1차적으로 국민의힘한테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인들이 증언석에 서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앞으로 정치적인 파장이 상당히 강하게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증인 신청에 국민의힘 입장을 대부분 거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 의석을 180석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임명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10가지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 10가지 의혹에 대해서 총리로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줄기차게 국민의힘과 국민의힘과 그리고 당원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이 의혹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혹 해소를 요구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하면 정권의 리스크로 옮아갈 가능성이 크고 야당이 지금 107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하고 만약에 주장해서 안 받아들여지면 결국은 민주당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법사위원장도 요구를 하지만 민주당이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결국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과 함께 가는 수밖에 없다.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과거에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그렇고 야당이 정말 소수당으로 전락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쉽게 말해서 장외투쟁이라든가 아니면 국민과 함께 요구하는 그리고 언론을 앞세우는 그런 전략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파상공세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증인이나 참고인 정하는 것 가지고도 지금 여러 논란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을 정하기로 한 이 부분 두고 여야 신경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여야의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전해드린 내용이 김민석 후보자의 목소리였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여야의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증인 채택 문제, 앞서 장교수님이 의석수도 그렇고 물리적으로 대항할 방법들은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차 교수님?
[차재원]
지금 김민석 후보자를 둘러싸고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때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국민의힘 의석수가 작아서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국민들은 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어떤 식의 근거를 대고 자료를 대고 증인을 내세워서 자신의 말을 입증시킬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지켜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민심의 향배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치적인 공방만 벌일 것이 아니라,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분명한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무조건 이것은 야당이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감정적 차원에서 인신 비난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것처럼 대응을 해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결코 받지 못할 겁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통해서 정확하게 의혹들을 밝혀나가야겠지만 후보자 자체는 매일매일 SNS을 통해서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들 보시면 어느 정도 조금씩은 납득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장성호]
통상적으로 해명을 하면 구체적으로 팩트를 해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했다. 나는 변제했다. 그러면 변제 시점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이런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고 지금 자료 요구도 94건 자료를 요구했는데 7건에 대해서만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유정]
멕시코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접경 국가로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인바흐 대통령을 향해 기회가 된다먼 APEC 계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세인바흐 대통령은 멕시코에 한국의 기아 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비쳤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모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은 두 사람 모두 어려운 계층에서 태어나 각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며 공감대를 나눴습니다. 모디 총리는 25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을 전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 영화를 매우 좋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방위 산업 분야와 문화 협력에서 두 국가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2000년 전 가해의 김수로 왕과 혼인한 인도 아우타야 출신 허아오 공주와 그의 성씨인 김해 허씨를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전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의 생애와 정치적 이력, 국정 철학에 대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정상들과 무리 없이 편안한 대화를 이끌었고 특유의 유머를 곁들이며 친밀감을 높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국가들과 긴밀하게 연결된 특별한 조건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어 산업적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이 각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과 노력에 대해 놓치지 않고 언급했습니다. 국익과 관련된 문제를 능숙하고 매끄럽게 제안함으로써 각국 정상들에게 한국의 새 지도자를 특별하게 각인시키는 훌륭한 외교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총 9개국 정상들과 1개 국제기구 수장을 만나면서 서로 간에 신뢰를 다지며 무너진 정상외교를 복원했음을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외교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앵커]
강유정 대변인의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위성락 실장이 발표했던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인도 총리와의 회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관련 내용 혹시 앞서 설명은 충분히 하셨습니다마는 앞서도 그랬지만 특유의 유머, 농담 이런 것들로 친화력을 발휘했다, 이게 위성락 실장의 이야기였었는데 그런 사례를 언급하신 것 같아요.
[차재원]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풀어나갈 때 상대에 대한 분석을 확실하게 해서 그분이 겪었던 경험이나 아니면 공통의 관심사를 탁 던져서 일종의 친밀감을 확 키우는 그런 화법을 많이 구사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국제무대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 대표적으로 인도 총리하고 이야기하면서, 물론 개인적으로 모디 총리도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나서 정치적으로 성장을 했던, 본인의 경험적인 부분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인도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내서 나는 이번 인도 총리 만날 때는 이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세인바흐 멕시코 총리하고 이야기할 때는 당신 지지율이 정말 높더라. 그 비결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상대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쪽에서 내 지지율을 다 파악하고 왔구나. 이런 접근 방식은 상당히 디테일하지만 상당히 먹힐 것 같아요.
[장성호]
외교라는 것은 집권 초기 열흘 만에 외교 G7 회의에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국내 정치가 상당히 어려울 때 외교라는 것은 외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화려하고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등과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것들을 과거 정권에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지금 계엄과 탄핵 국면을 맞이해서 정말 국제사회에서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연히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상 대두로 올리는 것은 기본이지만 앞으로 국내 정치가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가 외교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치를 과거에서부터 쭉 보면 국내 정치가 외교에도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외교적인 효과라든가 성과, 이런 것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외교적인 그런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와서 통합적인 정치 행보가 훨씬 더 시급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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