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대화 복원이 임무…국민 걱정하는 국회 만들 것
- 원내대표 회동 정례화 합의…대화 시작될 것 기대
- 김민석 의혹, 공적 사익 취득과 무관…청문회서 해소 가능
- 야당, 과거 한덕수 임명 당시 대승적 협조 기억하길
- 원내대표 회동 정례화 합의…대화 시작될 것 기대
- 김민석 의혹, 공적 사익 취득과 무관…청문회서 해소 가능
- 야당, 과거 한덕수 임명 당시 대승적 협조 기억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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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6월 17일 (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검찰청 폐지? 들은 바 없어…국민 불편 없는 치밀한 개혁 필요
-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부당…상임위 협상은 이미 끝난 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운영수석부대표신데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문 의원님, 안녕하세요?
◇문진석: 안녕하세요. 2기 원내대표단 원내수석을 맡은 충남 천안시갑 문진석 의원입니다. 원내 운영 수석이 국회 운영과 여야 협상을 책임지는 아주 힘든 자리입니다.
◆신율: 힘드신 일을 맡게 됐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문진석: 김병기 원내대표님이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수락을 했습니다. 서로 간 소통을 잘 해야 되고 또 여야 대화를 복원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부탁이 있어서 수락을 했는데요. 이번 원내대표단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내란 종식이라든가 민생 회복, 사회 개혁, 국민 통합을 완수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를 만들고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신율: 아주 당위론적인 말씀이신데 실제로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문진석: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있긴 하겠지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신율: 가장 중요한 게 여야 대화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겠다.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아마 그러는 모양인데 만나는 거 중요하죠. 싸우더라도 만나야 되는데 이게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문진석: 저는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국토위 간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가장 여야 간 의견차가 컸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22대 최초 여야 합의법안으로 통과시키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당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민생 법안이 무력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막아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간사가 공개회의도 하고 비공개 회의도 하고 수없이 전화하고 만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을 살려서 제 파트너가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솔하게 대화하고 소통한다면 어느 정도 상대를 인정하고 이렇게 대화해 나간다면 대화 정치 복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2시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을 뵙습니다. 대화를 통한 정치 복원을 말씀을 주셨고 의제가 없던 의제가 있던 상황과 관계없이 원내대표단 만남을 정례화하자 이런 합의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요. 잘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신율: 민주주의는 효율적인 제도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시간에 쫓기지 않으시면 지금 말씀하신 게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또 하나는 누구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 잡혔죠?
◇문진석: 잡혔습니다. 오늘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청문회 개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여러 의혹들을 야당에서는 제기하고 있지만 그 의혹들이 사실은 의혹으로 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의혹들을 살펴보면요.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했다는 이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 후보를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매일 당사자가 또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기된 의혹도 청문회 질의응답만으로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준으로 보입니다. 또 야당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이 지난 정부 집권했을 때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덕수 총리는 사실 고위 공직의 경험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팔아서 로펌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고 이해 충돌, 기업과 금전 거래 등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가 일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민주당이 당론으로 임명안을 통과시켜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야당은 과거에 한덕수 총리의 인사청문회를 기억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은 사실 민생경제 너무 어렵다고 아우성이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시자마자 연일 민생 행보, 경제 행보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아직 내각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야당도 이 점을 살피셔서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진용을 갖출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율: 지금 지나친 주장이다. 야당의 주장이 이렇게 표현하셨죠? 어떤 면이 지나쳤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진석: 이게 사인 간의 채권 채무에 대한 의혹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아들 법안 제출로 인한 그걸 입시에 사용했냐, 안 했냐 이런 의혹.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던 의혹들을 보면 어떤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득한 사익을 챙겼다 이런 의혹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원래 의혹은 누구나 다 의혹 제기하면 의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에게 소상히 물어보면 해소될 수 있는 의혹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율: 이거는 의혹 제기를 위한 의혹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진석: 그렇게 보입니다. 충분히 해소한다고 매일 해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요.
◆신율: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준 청문회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통과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문진석: 당연하죠. 강행 처리가 가능한 일이지만요. 국민 여론을 봐가면서 해야죠. 국민 여론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는데 여야가 합의 처리해 주면 국민들도 안심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도 높고 정치는 매일 싸우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계시는데요. 모처럼 새로운 정부 출발하는데 인사 국무총리 임명안을 합의로 처리해 주면 국민들도 안심할 것 같습니다.
◆신율: 다른 분들도 의혹 제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언론을 보면요. 어떻게 보세요? 하여간 오광수 민정수석 물론 낙마하셨지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진석: 수석도 물론 여러 의혹들이 있어서 본인의 사퇴 의사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철회를 하신 것은 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역시 국민 여론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혹은 인사 검증을 100%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사 검증을 잘하려고 해도 인사 검증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사 검증이다. 역대 정부 다 그랬어요. 다만 구멍이 나고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에 민감성을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라고 한다면 임명하지 않는 게 맞다. 이재명 정부는 열려 있는 정부다.
◆신율: 예를 들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혹을 위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 국민 눈높이에 잘 맞는 후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문진석: 그렇습니다. 지금 제기된 의혹 수준은 해명이 될 것이다고 보이고요. 그런 의혹 수준을 가지고는 공직을 맡기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실제로 여론조사 보면 리얼미터 여론조사이긴 한데요. 국민의힘이 4.4% 하락했지 않습니까?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인데요. 어쨌든 국힘 여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채널A가 단독 보도를 한 거 보니까 늦어도 내년 9월에 기존 검찰청을 폐지한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문진석: 저는 들어본 적은 없고요. 검찰 개혁은 국민적 요구 아니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사실은 국민의 검찰이라기보다는 권력자의 검찰이라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높고 반드시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요. 시간을 정해서 몇 월까지 완수하겠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치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을 불편하게 생활을 불편하게 해서도 안 되고 좀 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신율: 어제 나온 보도니까요. 왜냐하면 출처를 또 정확히 밝혀야 되거든요. 지금 그리고 민생 지원금 이슈 여쭤볼게요. 결정은 아직 안 났지만 당은 보편적 다 준다는 거고요. 정은 지금 선별적으로 지급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진석: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 실무적으로 당과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과 선별 이렇게 합쳐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이렇게 거론되고 있어요.
◆신율: 어떻게 합쳐요? 보편하고 선별 합치면 보편되는 거 아닌가요?
◇문진석: 이런 거죠. 모든 국민한테 보편적으로 지급하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좀 더 두텁게 지급하는 방식. 이런 방식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율: 혹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우려는 당에서 안 나오고 있나요?
◇문진석: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할지 안 할지는 아마 정부에서 재정 당국에 의하면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우리 민생 경제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근데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이 소비를 한다고 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아마 이게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다른 요인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마 재정 당국도 그렇게 판단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신율: 그래서 돈을 풀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문진석: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다른 얘긴데요. 김건희 씨 왜 병원에 입원한 거 들으셨죠?
◇문진석: 네. 들었습니다.
◆신율: 이거 어떻게 보세요? 특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문진석: 김건희 씨 병원에 입원한 것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는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이 특검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에 영향을 줘서도 안 될 것이고요.
◆신율: 병원에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찾아와서 수사할 수 있는 거니까요.
◇문진석: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병원에 입원해서 수사 기관에 출두할 수 없을 만큼 유독한지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다만 특검의 입장이라는 것은 어쨌든 불러서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게 오늘 밝힌 입장이잖아요. 특검이 밝혔던 그런 입장인데 그 원칙을 무너뜨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입원해서 1년 내내 입원할 것도 아니고 그런 정도로 중한 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중한 병이었으면 지금까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몸이 안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특검이 그런 원칙을 무너뜨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신율: 그리고 사면 복권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사면 복권,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얘기 그다음에 한 분이 더 계신데요. 송영길 전 대표의 사면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 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진석: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부 우리 당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지지자들끼리 약간 자가 충전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도 얼마 전에 옥중 인터뷰에서 내란 세력 척결과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구걸하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새 정부 과제가 정말 산처럼 쌓여 있는데 지금은 민생을 얘기해야 할 때지 사회를 얘기할 때는 아니다 판단하고 있고 저도 일정 정도 동의하고요.
◆신율: 어떤 보도 보니까 너무 나간 것 같더라고요. 조국 전 대표가 여권 내에서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보셨죠?
◇문진석: 저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은 없고요.
◆신율: 저는 봤어요.
◇문진석: 조국혁신당에서도 전혀 그런 건 논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 정치 유튜버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신율: 유튜버에서 나온 건 아니고 보도가 돼 가지고 제가 아까 검색하다 봤거든요. 끝으로 간단하게요. 법사위원장 자꾸 국민의힘이 돌려달라 이런 거 들으셨죠?
◇문진석: 그러니까 지금 2기 원내 지도부잖아요. 사실 여야 개헌 협상할 때 이미 협상이 끝난 겁니다. 상임위는요. 모든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 협상이 끝났는데요.
◆신율: 개헌이라 함은 22대 국회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시는건가요?
◇문진석: 그런 거죠. 개헌 협상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상임위를 돌려주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다. 이미 합의 끝나고 지금 1년 동안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다시 상임위 배분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문제를 논의하려면 다시 1년 후에 3기 원내 지도부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은 상임위 배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합의해 놓은 것을 뒤집고 그런 것은 국회 운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임위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2기 지도부가 상임위 대부 문제를 논의할 지도부가 아니지 않냐.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었고요. 방금 전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한 ARS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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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 들은 바 없어…국민 불편 없는 치밀한 개혁 필요
-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부당…상임위 협상은 이미 끝난 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운영수석부대표신데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문 의원님, 안녕하세요?
◇문진석: 안녕하세요. 2기 원내대표단 원내수석을 맡은 충남 천안시갑 문진석 의원입니다. 원내 운영 수석이 국회 운영과 여야 협상을 책임지는 아주 힘든 자리입니다.
◆신율: 힘드신 일을 맡게 됐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문진석: 김병기 원내대표님이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수락을 했습니다. 서로 간 소통을 잘 해야 되고 또 여야 대화를 복원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부탁이 있어서 수락을 했는데요. 이번 원내대표단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내란 종식이라든가 민생 회복, 사회 개혁, 국민 통합을 완수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를 만들고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신율: 아주 당위론적인 말씀이신데 실제로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문진석: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있긴 하겠지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신율: 가장 중요한 게 여야 대화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겠다.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아마 그러는 모양인데 만나는 거 중요하죠. 싸우더라도 만나야 되는데 이게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문진석: 저는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국토위 간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가장 여야 간 의견차가 컸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22대 최초 여야 합의법안으로 통과시키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당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민생 법안이 무력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막아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간사가 공개회의도 하고 비공개 회의도 하고 수없이 전화하고 만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을 살려서 제 파트너가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솔하게 대화하고 소통한다면 어느 정도 상대를 인정하고 이렇게 대화해 나간다면 대화 정치 복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2시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을 뵙습니다. 대화를 통한 정치 복원을 말씀을 주셨고 의제가 없던 의제가 있던 상황과 관계없이 원내대표단 만남을 정례화하자 이런 합의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요. 잘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신율: 민주주의는 효율적인 제도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시간에 쫓기지 않으시면 지금 말씀하신 게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또 하나는 누구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 잡혔죠?
◇문진석: 잡혔습니다. 오늘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청문회 개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여러 의혹들을 야당에서는 제기하고 있지만 그 의혹들이 사실은 의혹으로 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의혹들을 살펴보면요.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했다는 이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 후보를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매일 당사자가 또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기된 의혹도 청문회 질의응답만으로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준으로 보입니다. 또 야당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이 지난 정부 집권했을 때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덕수 총리는 사실 고위 공직의 경험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팔아서 로펌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고 이해 충돌, 기업과 금전 거래 등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가 일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민주당이 당론으로 임명안을 통과시켜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야당은 과거에 한덕수 총리의 인사청문회를 기억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은 사실 민생경제 너무 어렵다고 아우성이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시자마자 연일 민생 행보, 경제 행보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아직 내각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야당도 이 점을 살피셔서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진용을 갖출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율: 지금 지나친 주장이다. 야당의 주장이 이렇게 표현하셨죠? 어떤 면이 지나쳤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진석: 이게 사인 간의 채권 채무에 대한 의혹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아들 법안 제출로 인한 그걸 입시에 사용했냐, 안 했냐 이런 의혹.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던 의혹들을 보면 어떤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득한 사익을 챙겼다 이런 의혹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원래 의혹은 누구나 다 의혹 제기하면 의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에게 소상히 물어보면 해소될 수 있는 의혹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율: 이거는 의혹 제기를 위한 의혹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진석: 그렇게 보입니다. 충분히 해소한다고 매일 해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요.
◆신율: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준 청문회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통과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문진석: 당연하죠. 강행 처리가 가능한 일이지만요. 국민 여론을 봐가면서 해야죠. 국민 여론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는데 여야가 합의 처리해 주면 국민들도 안심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도 높고 정치는 매일 싸우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계시는데요. 모처럼 새로운 정부 출발하는데 인사 국무총리 임명안을 합의로 처리해 주면 국민들도 안심할 것 같습니다.
◆신율: 다른 분들도 의혹 제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언론을 보면요. 어떻게 보세요? 하여간 오광수 민정수석 물론 낙마하셨지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진석: 수석도 물론 여러 의혹들이 있어서 본인의 사퇴 의사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철회를 하신 것은 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역시 국민 여론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혹은 인사 검증을 100%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사 검증을 잘하려고 해도 인사 검증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사 검증이다. 역대 정부 다 그랬어요. 다만 구멍이 나고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에 민감성을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라고 한다면 임명하지 않는 게 맞다. 이재명 정부는 열려 있는 정부다.
◆신율: 예를 들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혹을 위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 국민 눈높이에 잘 맞는 후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문진석: 그렇습니다. 지금 제기된 의혹 수준은 해명이 될 것이다고 보이고요. 그런 의혹 수준을 가지고는 공직을 맡기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실제로 여론조사 보면 리얼미터 여론조사이긴 한데요. 국민의힘이 4.4% 하락했지 않습니까?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인데요. 어쨌든 국힘 여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채널A가 단독 보도를 한 거 보니까 늦어도 내년 9월에 기존 검찰청을 폐지한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문진석: 저는 들어본 적은 없고요. 검찰 개혁은 국민적 요구 아니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사실은 국민의 검찰이라기보다는 권력자의 검찰이라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높고 반드시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요. 시간을 정해서 몇 월까지 완수하겠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치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을 불편하게 생활을 불편하게 해서도 안 되고 좀 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신율: 어제 나온 보도니까요. 왜냐하면 출처를 또 정확히 밝혀야 되거든요. 지금 그리고 민생 지원금 이슈 여쭤볼게요. 결정은 아직 안 났지만 당은 보편적 다 준다는 거고요. 정은 지금 선별적으로 지급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진석: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 실무적으로 당과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과 선별 이렇게 합쳐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이렇게 거론되고 있어요.
◆신율: 어떻게 합쳐요? 보편하고 선별 합치면 보편되는 거 아닌가요?
◇문진석: 이런 거죠. 모든 국민한테 보편적으로 지급하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좀 더 두텁게 지급하는 방식. 이런 방식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율: 혹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우려는 당에서 안 나오고 있나요?
◇문진석: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할지 안 할지는 아마 정부에서 재정 당국에 의하면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우리 민생 경제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근데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이 소비를 한다고 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아마 이게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다른 요인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마 재정 당국도 그렇게 판단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신율: 그래서 돈을 풀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문진석: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다른 얘긴데요. 김건희 씨 왜 병원에 입원한 거 들으셨죠?
◇문진석: 네. 들었습니다.
◆신율: 이거 어떻게 보세요? 특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문진석: 김건희 씨 병원에 입원한 것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는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이 특검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에 영향을 줘서도 안 될 것이고요.
◆신율: 병원에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찾아와서 수사할 수 있는 거니까요.
◇문진석: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병원에 입원해서 수사 기관에 출두할 수 없을 만큼 유독한지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다만 특검의 입장이라는 것은 어쨌든 불러서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게 오늘 밝힌 입장이잖아요. 특검이 밝혔던 그런 입장인데 그 원칙을 무너뜨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입원해서 1년 내내 입원할 것도 아니고 그런 정도로 중한 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중한 병이었으면 지금까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몸이 안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특검이 그런 원칙을 무너뜨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신율: 그리고 사면 복권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사면 복권,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얘기 그다음에 한 분이 더 계신데요. 송영길 전 대표의 사면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 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진석: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부 우리 당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지지자들끼리 약간 자가 충전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도 얼마 전에 옥중 인터뷰에서 내란 세력 척결과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구걸하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새 정부 과제가 정말 산처럼 쌓여 있는데 지금은 민생을 얘기해야 할 때지 사회를 얘기할 때는 아니다 판단하고 있고 저도 일정 정도 동의하고요.
◆신율: 어떤 보도 보니까 너무 나간 것 같더라고요. 조국 전 대표가 여권 내에서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보셨죠?
◇문진석: 저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은 없고요.
◆신율: 저는 봤어요.
◇문진석: 조국혁신당에서도 전혀 그런 건 논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 정치 유튜버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신율: 유튜버에서 나온 건 아니고 보도가 돼 가지고 제가 아까 검색하다 봤거든요. 끝으로 간단하게요. 법사위원장 자꾸 국민의힘이 돌려달라 이런 거 들으셨죠?
◇문진석: 그러니까 지금 2기 원내 지도부잖아요. 사실 여야 개헌 협상할 때 이미 협상이 끝난 겁니다. 상임위는요. 모든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 협상이 끝났는데요.
◆신율: 개헌이라 함은 22대 국회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시는건가요?
◇문진석: 그런 거죠. 개헌 협상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상임위를 돌려주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다. 이미 합의 끝나고 지금 1년 동안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다시 상임위 배분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문제를 논의하려면 다시 1년 후에 3기 원내 지도부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은 상임위 배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합의해 놓은 것을 뒤집고 그런 것은 국회 운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임위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2기 지도부가 상임위 대부 문제를 논의할 지도부가 아니지 않냐.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었고요. 방금 전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한 ARS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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