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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새 정부 인사들의 인사청문회 준비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만간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전망인데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이크게 두 가지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아빠 찬스 의혹. 먼저 불법 정치자금 의혹의 경우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지호]
일단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왜 수년간 수입된 금액보다 재산이 늘었나 이런 의혹인 것 같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님의 재산 상황이 현재 2억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금액은 수입의 대부분은 국가에 추징금을 제출하느라고 고액을 납부를 하셨고. 물론 야당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 또 그에 따른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재산 규모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 나이 대 생각하는 재산보다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떤 불법적인 상황으로 재산을 늘렸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아마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자체가 인사청문 기간 중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본인 떳떳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소명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해명 과정에 대해서도 명쾌하지 않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윤희석]
여러 의혹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돈 문제입니다. 숫자로 보여주면 되거든요. 거래 내역은 은행에 다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처럼 금융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에서는 현금을 제외한 모든 금전의 흐름에 대해서는 다 증명이 가능하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이 적다고 하더라도, 지금 재산이 많냐, 적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번 것보다 어떻게 쓴 게 더 많고, 거기에 더해서 재산이 늘었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하나 딱 볼 수 있는 게 지나온 삶에 감사한다. 현금이 평균 이상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현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지금까지 얘기한 해명 중에서 그나마 들을 수 있는 게 부의금 받은 게 많다, 강연 수입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강연 수입 같은 걸 다 현금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앵커]
그 부분은 현금이 아니라 워딩 자체가 헌금입니다.
[윤희석]
그럼 이것도 아니군요. 그러면 몇 억을 몇 년 동안에 강연료로 받았다면 업으로 강연을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기타소득이 돼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것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세금도 안 냈다는 얘기예요. 세금 낸 거 보여주시면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 명확하고 아니고도 없습니다. 몇 개만 얘기하면 돼요. 내가 받은 게 이렇고 낸 게 이렇고 세금은 이랬고 이런 식으로만 하셔도 된다. 누구한테 뭘 빌렸냐에 앞서서 금전의 흐름이 금액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고, 이것만 해도 모든 의혹은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오히려 돈 문제는 명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청문회에서 속시원하게 소명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지호]
저는 관련된 사항이 뇌물을 받는다든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고 재산 변동에 관련해서 야당 측에서는 의혹을 부풀리는 차원의 공세라고 생각하고요. 불법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 자체가 성실하게 소명되면 다 이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두 번째 의혹이죠.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인데 김 후보자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교 시절에 이른바 아빠 찬스를 활용해서 뭔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야당의 의혹 제기나 또 국민들의 시선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자 자체가 자제분이 이러한 입법활동 관련해서 스펙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학 과정에서 어떤 특혜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을 아버지로 둔 자녀가 아무래도 한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오는 박탈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입법활동 하는 과정에 대표발의를 한 게 아니라 공동발의는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른 동료 의원이 한 것에 대해서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입법 성과로도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스펙을 자녀의 입학과정이나 학업과정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고려해서 청문회 기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발표를 확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자녀와 관련한 의혹은 과거에도 문제가 크게 된 적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들이 이 사안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윤희석]
조국 전 대표 생각이 안 날 수 없는데요. 지금 이것에 관해서 그 스펙을 대학 입시에 쓰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고등학생인데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몇십만 명이 될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내가 쓸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회가 적다, 없다. 그런데 저 사람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 이 자체로 국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회의원의 자녀가 고등학생일 수 있죠. 그럴 때는 아예 이런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공적 의식에 맞는 건데 이미 시도해놓고 뒤에 가서 안 썼습니다. 스펙을 활용하지 않았고 입법발의할 때 대표발의를 안 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해명이 되겠습니까?
[앵커]
김민석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서 여야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일단 상반된 반응을 들으셨는데. 전현희 의원은 발목잡기다. 정치공작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석]
단어 선택이 너무 세요. 뭘 저희가 공작을 했다는 겁니까? 나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을 한 건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없던 사실을 가공해서 이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야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르게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여당의 중책을 맡은 분의 발언으로서는 의심이 많이 갈 만한 부분이고요. 그냥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김민석 후보 관련한 이런 아빠 찬스 의혹이 저희 당 쪽의 총리 후보자로부터 나왔을 때 그럼 뭐라고 말을 했겠느냐.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리고 이후에 들으신 김근식 당협위원장, 조국 사태보다 훨씬 더 규모다 센 거다. 동의하십니까?
[김지호]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김근식 위원장이 과하게 발언하신 게 아닌가. 내용에 대한 팩트를 정확히 아시고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팩트를 오해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큰 스캔들이라면 스펙을 이용해서 대학입학에 이용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드러났을 때 그렇게 과하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드러난 것도 없고 본인이 직접 입법발의한 것도 아니고 공동발의한 것에, 이것에 대해서 스펙을 활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체적 진실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과하게 얘기하는 것은 침소봉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들으신 녹취와 관련해서는 과하다고 의견을 내주셨고. 반면에 오늘 아침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아빠찬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고. 그 정도는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봉사활동을 한다면 축사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좋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박균택 의원이 검찰에서 고위직 지내시고 정치권 오셔서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법률주치의 이런 직을 거치면서 결국 국회로 오셨는데요. 말씀의 변화가 너무 폭이 커요.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로를 봤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기준에서 이걸 이름 가리고 의혹을 봤을 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당 의원이 됐다고 해서 아빠로서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고등학생 중에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으며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학생이 그런 아버지의 직위로 인해서 기회를 활용했다 하는 것을 들은 고등학생이나 학생의 부모들은 무슨 마음이겠느냐, 이걸 생각해야죠. 부모 입장에서야 자식 잘되라고 뭐든지 할 수 있겠지만 공직을 가지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위해서 그 직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국민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가, 너무나도 잘 아실 분이 입장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앵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의견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사퇴의 이유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김지호]
인사청문회의 의의가 위법적 사항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까지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검증하는 게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여러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불법사항도 아니고 도덕적 기준도 과연 국무총리를 못할 만큼의 결격사유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 다수와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의석수로만 보면 총리 인준을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단독으로도 어려움 없이 총리 인준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경우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윤희석]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죠. 인사청문회 당연히 청문보고서 채택될 거고요. 국회에서 인준이 될 거고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임명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임기 새 정부 초기부터 문제가 없다,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 공작이다, 과하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남은 임기 동안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의석수만 가지고 정치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적어도 이런 정도 나왔으면 민주당 또는 후보자가 직접 국민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사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저희가 꼭 이 후보자는 사퇴를 해야 된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라. 이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나온 경우는 저희가 집권했을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태도인데. 무조건 이것은 야당의 공작이고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도 아닌 걸 자꾸 문제 삼는다. 이런 식의 의식을 자꾸 보여주면 새 정부의 앞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점을 민주당에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오늘 첫 회의가 열리기도 하는데. 어린이날에 선물로 중학생과 초등학생이던 두 아들에게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와 상가를 선물로 줬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30년 정도 지난 과거 얘기로 보이는데. 어린이날을 맞아서 두 자녀에게 상가를 하나씩 줬다. 굉장히 큰 선물이 되겠죠. 그러면 이한주 위원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정신 기본, 이것과 그 당시 행위가 맞냐 안 맞냐를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맞는다고 스스로 판단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국민들께 뭔가 사죄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더 문제가 불거지면 그거는 민주당에서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서 인사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그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야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또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사퇴 얘기까지도 언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퇴가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퇴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엄중한 태도, 그런 기준을 새 정부가 밝혀주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과거의 일이긴 하고 집집마다 재력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린이날 선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한주 위원장이 이 대통령 당선 다음 날에 한 방송에서 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는 없어져야 한다, 이런 본인의 의견과 실생활과 너무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어린이날 미성년 자제에게 부동산을 선물했다. 이 뉴스만 보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의 소식인데요. 아마도 어린이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가 안 될 것이고 부동산 등기가 넘어간 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 5월 초순이다 보니까 언론이나 야권에서 어린이날 선물로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역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다만 이한주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교롭게도 인수위원장을 두 번 역임하신 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인수위원회 경험도 아주 많기 때문에 풍부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역할과 기능, 이런 것을 보고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하신 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위원장이 공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임시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야권이나 국민들께서 공직이 아니라는 점,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직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아무래도 야권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야권에서 부동산 관련 이슈를 선제적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이한주 위원장이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더 높은 개혁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밑그림을 주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의 브리핑이 있기도 했습니다. 국민추천제와 관련한 브리핑도 있었는데 오늘 오후 6시에 마감입니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어제까지 7만 건이 넘는 추천이 접수됐다고 하고요. 추천 횟수는 인기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이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민추천제에 의해서 어느 선까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 이게 최선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윤희석]
우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만 처음에 한 게 아니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 인사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제한이 없잖아요. 국민이라는 이름하에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게 되니까 부작용처럼 나오는 게 특정한 인물을 특정한 세력이 밀려고 하는 움직임, 또는 특정한 사람이 본인이 추천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해서 막 올리고, 이런 부작용들은 조금씩 나타나는 걸로 보여요. 또 인사를 관장하는 대통령실에 계신 분이라든지 정부의 담당자가 국민이 추천하기 전에 그 사람을 모르고 있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없거나 정보가 없지는 않을 텐데 아마도 제가 볼 때 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느낌인데요. 치우치지 않고 정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그러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이 제도가 활용되는 과정을 보고 싶습니다.
[앵커]
답변하시는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한 바 있는데 김 전 측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보석 신청 같은 경우는 검찰이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보석 신청을 했고 또 이에 대해서 김 전 장관 측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에서 이를 수용하면서 오늘 오전에 보석이 결정됐었는데 김 전 장관 측에서 이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보석은 구속 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러한 위법결정에 불복하고 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된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국민추천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과거 지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7대 인사 배제원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정부에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원칙을 두고 인사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김지호]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이라고 하면 실용이죠. 물론 도덕적인 기준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원칙 기준도 참고할 만하지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현 시국 자체가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대한민국의 현실 역시 강대국에 둘러싸이는 분단국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적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인사 기준도 참고해야겠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이 시스템을 다시 복원시키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용적 인사를 더 중요시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추천제를 참고한 인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봐야겠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잘함, 그러니까 58.6%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고요. 잘 못하고 있다가 34.2% 나왔습니다. 지난주 갤럽 결과도 긍정평가가 70%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저는 저 지지율을 만족하기가 어렵고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을 경기도지사로 모셨을 때도 처음에 역대 광역단체장, 17대 광역단체장 중에서 꼴등으로 지지율을 시작했다가 1년도 안 돼서 1등을 기록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높은 수치로 보이겠지만 이재명 정부의 진정성과 유능함을 잘 보여준다면 지지율이 더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민주당 입장에서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대선 때 득표율보다 10%포인트 높은 지지율이니까 출발은 성공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잘하시면 저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당연할 거고요. 또 국민의 기대치도 7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일주일 이상 2주일 가까이 보여준 국민들로부터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신호는 확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지금 사실 평가하기가 이른 굉장히 빠른 기간 동안의 평가인데 중요한 무대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외교도 있고요. 경제수치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재명 정부가 실시한 정책들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국민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G7 참석차 캐나다로 출국을 하게 되는데 첫 외교무대에서 어떤 결과물을 받아들고 오는지, 이 여부도 수치를 끌어올리냐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새 원내 지도부 선출 이후에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당과 정부가 하나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밝혔고 원내 지도부가 꾸려졌는데 그런데 첫 당정 시험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민생지원금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선별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당에서는 전 국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류가 다른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제가 대통령실에서 밝힌 선별 지원금의 내용을 보니까 선별이라는 게 어떤 계층은 아예 안 주고 어려운 계층만 더 주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전 계층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조금 어려운 계층에게 가중을 더 줘서 지급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 정부 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특정 계층은 아예 지급을 안 한다고 하면 현재까지 했던 민주당의 기조와 다른 측면이지만 모든 계층에게 다 지급하는데, 어려운 계층에게 더 두텁게 하겠다, 저는 그런 정책 취지가 민주당의 기존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측면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모두 지급하는데 금액이 다르다는 설명이거든요.
[윤희석]
결론은 차등 지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론상으로는 그게 훨씬 더 정확한 얘기가 되겠지만 그러면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차등을 해서 금액을 나눠줄 것이냐 하는 그 작업이 보통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닐 겁니다. 그거 선별하는 데 있어서 쓸 만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안 주는 계층이 생기면 빼고 하는 거니까 훨씬 더 그 비용이 줄어든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정부에서 알아서 잘 판단하겠지만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어느 정도 소비여력을 감안해서 차등해야 된다는 것을 감안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오늘 한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한 입법과 관련해서는 조금 천천히 가자,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주문을 대통령이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지호]
지금 쟁점이 되는 게 공직선거법 개정안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요. 재판 관련해서 이미 사법부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야권에서도 이 법안과 관련해서 위인설법이다,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내고 있는데 굳이 이 사안을 정권 초기부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권이나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야권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안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윤희석]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본인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역시 안 된다고 판단하신 것은 정말 환영할 일이고요. 이 입장이 5년 내내 지속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재판 관련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법원이 재판을 속행하는 것을 중지시켰죠. 나중에 속행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계속 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해야지 이걸 법으로 완전히 도장 찍듯이 바꿔버려서 면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다. 이것을 다시 상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집권 초기에 사면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데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SNS에 사면을 촉구하는 링크를 올리기도 했고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이슈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해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의원의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법의 판결이 난 사안이기는 하지만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믿는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김지호]
저도 이 시기에 경기도청에서 도지사 비서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데요. 대북송금 사건은 저 역시도 검찰의 조작사건 의혹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법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현 상황에서는 내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화영 부지사 가족들 입장에서는 관련 사건에 대해서 뭔가 조작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면 이야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 입장은 이해하지만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이 나와야 사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법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2주도 안 지났기 때문에 조금 상황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석]
너무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실체적 진실을 다시 밝히라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 사법 시스템 자체를 전면 거부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당 관계자의 입에서,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에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다시 봐야 된다, 억울한 점이 있다, 조작 사건이다. 그럼 법원은 바보입니까? 재판을 세 번 하면서 유죄가 나왔고 7년이 넘는 징역이 떨어졌어요. 그건 대단히 중죄라는 거고 사실관계를 어떻게 다투겠다는 겁니까? 재판 과정에서 무수한 증거와 증인을 다 불러서 다 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겠다는 얘기인데 정말 4심제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재심이라도 하려고 하는 건지. 일반 형사 피고인들은, 또는 형벌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은 다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까? 왜 민주당은 자꾸 팔을 안으로 굽는 행위를 정권 초기부터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런 박균택 의원의 발언 같은 것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듣는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답답합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죠, 국민의힘도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3명의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누가 가장 유력할까요?
[윤희석]
가장 어려운 선거가 각 당의 원내대표 선거인데요. 처음에 두 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가 이헌승 의원이 뒤늦게 참여를 하셔서 더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2월 12일에 있었던 권성동 의원과 김태호 의원 간의 원내대표 선거, 그때 72:34가 나왔거든요. 권성동 의원이 72표를 얻었는데 그 72표를 던졌던 분들,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송언석 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보낼 것이냐. 거기서 빠진다면 그 빠진 표가 어디로 갈 거냐, 얼마나 갈 거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듯하고요. 당선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앵커]
영남 지방의 표가 분산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잠시 후면 그 결과를 저희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 국민의힘 당권과 관련해서 대선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유튜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지지자들과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최근 상당히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한 영상을 함께 보시고 이야기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재밌게 영상을 보셨는데, 사실 저도 고양이 키우는데 얼굴에 할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습들이 지지자들과의 편안한 이미지로 접촉점을 늘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지호]
김문수 후보도 대형 훌라후프를 돌리고 턱걸이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의 유력한 정치지도자들이 대중과 가깝게 가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위상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러한 유튜브 영상상에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엔터테이너나 연예인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 본연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그러한 콘텐츠를 보여줘야지, 뭔가 신변잡기식의 그런 화제성 영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짧게, 한 전 대표가 지금 당권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방문하십니까?
[윤희석]
글쎄요, 본인이 결정할 건데요. 저희 당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출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기존과 같이 조금 더 계엄과 탄핵 부분에 대해서 진척된 입장을 당에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설사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더라도 한동훈 대표 처음에 대표를 했었던 시절, 그러니까 의총의 분위기와 최고위원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당이 한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이 수습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잠시 뒤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의 결과부터 국민의힘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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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새 정부 인사들의 인사청문회 준비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만간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전망인데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이크게 두 가지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아빠 찬스 의혹. 먼저 불법 정치자금 의혹의 경우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지호]
일단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왜 수년간 수입된 금액보다 재산이 늘었나 이런 의혹인 것 같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님의 재산 상황이 현재 2억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금액은 수입의 대부분은 국가에 추징금을 제출하느라고 고액을 납부를 하셨고. 물론 야당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 또 그에 따른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재산 규모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 나이 대 생각하는 재산보다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떤 불법적인 상황으로 재산을 늘렸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아마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자체가 인사청문 기간 중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본인 떳떳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소명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해명 과정에 대해서도 명쾌하지 않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윤희석]
여러 의혹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돈 문제입니다. 숫자로 보여주면 되거든요. 거래 내역은 은행에 다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처럼 금융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에서는 현금을 제외한 모든 금전의 흐름에 대해서는 다 증명이 가능하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이 적다고 하더라도, 지금 재산이 많냐, 적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번 것보다 어떻게 쓴 게 더 많고, 거기에 더해서 재산이 늘었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하나 딱 볼 수 있는 게 지나온 삶에 감사한다. 현금이 평균 이상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현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지금까지 얘기한 해명 중에서 그나마 들을 수 있는 게 부의금 받은 게 많다, 강연 수입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강연 수입 같은 걸 다 현금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앵커]
그 부분은 현금이 아니라 워딩 자체가 헌금입니다.
[윤희석]
그럼 이것도 아니군요. 그러면 몇 억을 몇 년 동안에 강연료로 받았다면 업으로 강연을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기타소득이 돼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것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세금도 안 냈다는 얘기예요. 세금 낸 거 보여주시면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 명확하고 아니고도 없습니다. 몇 개만 얘기하면 돼요. 내가 받은 게 이렇고 낸 게 이렇고 세금은 이랬고 이런 식으로만 하셔도 된다. 누구한테 뭘 빌렸냐에 앞서서 금전의 흐름이 금액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고, 이것만 해도 모든 의혹은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오히려 돈 문제는 명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청문회에서 속시원하게 소명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지호]
저는 관련된 사항이 뇌물을 받는다든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고 재산 변동에 관련해서 야당 측에서는 의혹을 부풀리는 차원의 공세라고 생각하고요. 불법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 자체가 성실하게 소명되면 다 이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두 번째 의혹이죠.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인데 김 후보자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교 시절에 이른바 아빠 찬스를 활용해서 뭔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야당의 의혹 제기나 또 국민들의 시선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자 자체가 자제분이 이러한 입법활동 관련해서 스펙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학 과정에서 어떤 특혜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을 아버지로 둔 자녀가 아무래도 한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오는 박탈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입법활동 하는 과정에 대표발의를 한 게 아니라 공동발의는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른 동료 의원이 한 것에 대해서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입법 성과로도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스펙을 자녀의 입학과정이나 학업과정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고려해서 청문회 기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발표를 확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자녀와 관련한 의혹은 과거에도 문제가 크게 된 적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들이 이 사안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윤희석]
조국 전 대표 생각이 안 날 수 없는데요. 지금 이것에 관해서 그 스펙을 대학 입시에 쓰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고등학생인데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몇십만 명이 될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내가 쓸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회가 적다, 없다. 그런데 저 사람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 이 자체로 국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회의원의 자녀가 고등학생일 수 있죠. 그럴 때는 아예 이런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공적 의식에 맞는 건데 이미 시도해놓고 뒤에 가서 안 썼습니다. 스펙을 활용하지 않았고 입법발의할 때 대표발의를 안 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해명이 되겠습니까?
[앵커]
김민석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서 여야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일단 상반된 반응을 들으셨는데. 전현희 의원은 발목잡기다. 정치공작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석]
단어 선택이 너무 세요. 뭘 저희가 공작을 했다는 겁니까? 나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을 한 건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없던 사실을 가공해서 이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야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르게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여당의 중책을 맡은 분의 발언으로서는 의심이 많이 갈 만한 부분이고요. 그냥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김민석 후보 관련한 이런 아빠 찬스 의혹이 저희 당 쪽의 총리 후보자로부터 나왔을 때 그럼 뭐라고 말을 했겠느냐.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리고 이후에 들으신 김근식 당협위원장, 조국 사태보다 훨씬 더 규모다 센 거다. 동의하십니까?
[김지호]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김근식 위원장이 과하게 발언하신 게 아닌가. 내용에 대한 팩트를 정확히 아시고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팩트를 오해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큰 스캔들이라면 스펙을 이용해서 대학입학에 이용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드러났을 때 그렇게 과하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드러난 것도 없고 본인이 직접 입법발의한 것도 아니고 공동발의한 것에, 이것에 대해서 스펙을 활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체적 진실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과하게 얘기하는 것은 침소봉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들으신 녹취와 관련해서는 과하다고 의견을 내주셨고. 반면에 오늘 아침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아빠찬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고. 그 정도는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봉사활동을 한다면 축사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좋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박균택 의원이 검찰에서 고위직 지내시고 정치권 오셔서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법률주치의 이런 직을 거치면서 결국 국회로 오셨는데요. 말씀의 변화가 너무 폭이 커요.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로를 봤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기준에서 이걸 이름 가리고 의혹을 봤을 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당 의원이 됐다고 해서 아빠로서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고등학생 중에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으며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학생이 그런 아버지의 직위로 인해서 기회를 활용했다 하는 것을 들은 고등학생이나 학생의 부모들은 무슨 마음이겠느냐, 이걸 생각해야죠. 부모 입장에서야 자식 잘되라고 뭐든지 할 수 있겠지만 공직을 가지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위해서 그 직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국민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가, 너무나도 잘 아실 분이 입장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앵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의견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사퇴의 이유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김지호]
인사청문회의 의의가 위법적 사항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까지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검증하는 게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여러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불법사항도 아니고 도덕적 기준도 과연 국무총리를 못할 만큼의 결격사유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 다수와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의석수로만 보면 총리 인준을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단독으로도 어려움 없이 총리 인준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경우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윤희석]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죠. 인사청문회 당연히 청문보고서 채택될 거고요. 국회에서 인준이 될 거고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임명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임기 새 정부 초기부터 문제가 없다,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 공작이다, 과하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남은 임기 동안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의석수만 가지고 정치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적어도 이런 정도 나왔으면 민주당 또는 후보자가 직접 국민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사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저희가 꼭 이 후보자는 사퇴를 해야 된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라. 이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나온 경우는 저희가 집권했을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태도인데. 무조건 이것은 야당의 공작이고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도 아닌 걸 자꾸 문제 삼는다. 이런 식의 의식을 자꾸 보여주면 새 정부의 앞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점을 민주당에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오늘 첫 회의가 열리기도 하는데. 어린이날에 선물로 중학생과 초등학생이던 두 아들에게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와 상가를 선물로 줬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30년 정도 지난 과거 얘기로 보이는데. 어린이날을 맞아서 두 자녀에게 상가를 하나씩 줬다. 굉장히 큰 선물이 되겠죠. 그러면 이한주 위원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정신 기본, 이것과 그 당시 행위가 맞냐 안 맞냐를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맞는다고 스스로 판단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국민들께 뭔가 사죄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더 문제가 불거지면 그거는 민주당에서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서 인사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그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야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또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사퇴 얘기까지도 언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퇴가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퇴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엄중한 태도, 그런 기준을 새 정부가 밝혀주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과거의 일이긴 하고 집집마다 재력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린이날 선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한주 위원장이 이 대통령 당선 다음 날에 한 방송에서 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는 없어져야 한다, 이런 본인의 의견과 실생활과 너무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어린이날 미성년 자제에게 부동산을 선물했다. 이 뉴스만 보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의 소식인데요. 아마도 어린이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가 안 될 것이고 부동산 등기가 넘어간 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 5월 초순이다 보니까 언론이나 야권에서 어린이날 선물로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역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다만 이한주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교롭게도 인수위원장을 두 번 역임하신 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인수위원회 경험도 아주 많기 때문에 풍부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역할과 기능, 이런 것을 보고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하신 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위원장이 공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임시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야권이나 국민들께서 공직이 아니라는 점,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직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아무래도 야권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야권에서 부동산 관련 이슈를 선제적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이한주 위원장이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더 높은 개혁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밑그림을 주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의 브리핑이 있기도 했습니다. 국민추천제와 관련한 브리핑도 있었는데 오늘 오후 6시에 마감입니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어제까지 7만 건이 넘는 추천이 접수됐다고 하고요. 추천 횟수는 인기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이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민추천제에 의해서 어느 선까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 이게 최선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윤희석]
우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만 처음에 한 게 아니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 인사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제한이 없잖아요. 국민이라는 이름하에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게 되니까 부작용처럼 나오는 게 특정한 인물을 특정한 세력이 밀려고 하는 움직임, 또는 특정한 사람이 본인이 추천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해서 막 올리고, 이런 부작용들은 조금씩 나타나는 걸로 보여요. 또 인사를 관장하는 대통령실에 계신 분이라든지 정부의 담당자가 국민이 추천하기 전에 그 사람을 모르고 있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없거나 정보가 없지는 않을 텐데 아마도 제가 볼 때 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느낌인데요. 치우치지 않고 정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그러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이 제도가 활용되는 과정을 보고 싶습니다.
[앵커]
답변하시는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한 바 있는데 김 전 측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보석 신청 같은 경우는 검찰이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보석 신청을 했고 또 이에 대해서 김 전 장관 측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에서 이를 수용하면서 오늘 오전에 보석이 결정됐었는데 김 전 장관 측에서 이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보석은 구속 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러한 위법결정에 불복하고 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된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국민추천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과거 지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7대 인사 배제원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정부에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원칙을 두고 인사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김지호]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이라고 하면 실용이죠. 물론 도덕적인 기준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원칙 기준도 참고할 만하지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현 시국 자체가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대한민국의 현실 역시 강대국에 둘러싸이는 분단국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적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인사 기준도 참고해야겠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이 시스템을 다시 복원시키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용적 인사를 더 중요시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추천제를 참고한 인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봐야겠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잘함, 그러니까 58.6%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고요. 잘 못하고 있다가 34.2% 나왔습니다. 지난주 갤럽 결과도 긍정평가가 70%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저는 저 지지율을 만족하기가 어렵고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을 경기도지사로 모셨을 때도 처음에 역대 광역단체장, 17대 광역단체장 중에서 꼴등으로 지지율을 시작했다가 1년도 안 돼서 1등을 기록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높은 수치로 보이겠지만 이재명 정부의 진정성과 유능함을 잘 보여준다면 지지율이 더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민주당 입장에서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대선 때 득표율보다 10%포인트 높은 지지율이니까 출발은 성공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잘하시면 저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당연할 거고요. 또 국민의 기대치도 7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일주일 이상 2주일 가까이 보여준 국민들로부터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신호는 확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지금 사실 평가하기가 이른 굉장히 빠른 기간 동안의 평가인데 중요한 무대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외교도 있고요. 경제수치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재명 정부가 실시한 정책들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국민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G7 참석차 캐나다로 출국을 하게 되는데 첫 외교무대에서 어떤 결과물을 받아들고 오는지, 이 여부도 수치를 끌어올리냐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새 원내 지도부 선출 이후에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당과 정부가 하나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밝혔고 원내 지도부가 꾸려졌는데 그런데 첫 당정 시험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민생지원금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선별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당에서는 전 국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류가 다른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제가 대통령실에서 밝힌 선별 지원금의 내용을 보니까 선별이라는 게 어떤 계층은 아예 안 주고 어려운 계층만 더 주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전 계층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조금 어려운 계층에게 가중을 더 줘서 지급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 정부 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특정 계층은 아예 지급을 안 한다고 하면 현재까지 했던 민주당의 기조와 다른 측면이지만 모든 계층에게 다 지급하는데, 어려운 계층에게 더 두텁게 하겠다, 저는 그런 정책 취지가 민주당의 기존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측면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모두 지급하는데 금액이 다르다는 설명이거든요.
[윤희석]
결론은 차등 지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론상으로는 그게 훨씬 더 정확한 얘기가 되겠지만 그러면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차등을 해서 금액을 나눠줄 것이냐 하는 그 작업이 보통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닐 겁니다. 그거 선별하는 데 있어서 쓸 만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안 주는 계층이 생기면 빼고 하는 거니까 훨씬 더 그 비용이 줄어든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정부에서 알아서 잘 판단하겠지만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어느 정도 소비여력을 감안해서 차등해야 된다는 것을 감안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오늘 한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한 입법과 관련해서는 조금 천천히 가자,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주문을 대통령이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지호]
지금 쟁점이 되는 게 공직선거법 개정안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요. 재판 관련해서 이미 사법부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야권에서도 이 법안과 관련해서 위인설법이다,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내고 있는데 굳이 이 사안을 정권 초기부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권이나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야권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안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윤희석]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본인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역시 안 된다고 판단하신 것은 정말 환영할 일이고요. 이 입장이 5년 내내 지속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재판 관련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법원이 재판을 속행하는 것을 중지시켰죠. 나중에 속행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계속 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해야지 이걸 법으로 완전히 도장 찍듯이 바꿔버려서 면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다. 이것을 다시 상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집권 초기에 사면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데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SNS에 사면을 촉구하는 링크를 올리기도 했고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이슈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해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의원의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법의 판결이 난 사안이기는 하지만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믿는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김지호]
저도 이 시기에 경기도청에서 도지사 비서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데요. 대북송금 사건은 저 역시도 검찰의 조작사건 의혹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법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현 상황에서는 내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화영 부지사 가족들 입장에서는 관련 사건에 대해서 뭔가 조작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면 이야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 입장은 이해하지만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이 나와야 사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법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2주도 안 지났기 때문에 조금 상황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석]
너무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실체적 진실을 다시 밝히라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 사법 시스템 자체를 전면 거부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당 관계자의 입에서,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에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다시 봐야 된다, 억울한 점이 있다, 조작 사건이다. 그럼 법원은 바보입니까? 재판을 세 번 하면서 유죄가 나왔고 7년이 넘는 징역이 떨어졌어요. 그건 대단히 중죄라는 거고 사실관계를 어떻게 다투겠다는 겁니까? 재판 과정에서 무수한 증거와 증인을 다 불러서 다 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겠다는 얘기인데 정말 4심제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재심이라도 하려고 하는 건지. 일반 형사 피고인들은, 또는 형벌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은 다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까? 왜 민주당은 자꾸 팔을 안으로 굽는 행위를 정권 초기부터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런 박균택 의원의 발언 같은 것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듣는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답답합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죠, 국민의힘도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3명의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누가 가장 유력할까요?
[윤희석]
가장 어려운 선거가 각 당의 원내대표 선거인데요. 처음에 두 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가 이헌승 의원이 뒤늦게 참여를 하셔서 더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2월 12일에 있었던 권성동 의원과 김태호 의원 간의 원내대표 선거, 그때 72:34가 나왔거든요. 권성동 의원이 72표를 얻었는데 그 72표를 던졌던 분들,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송언석 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보낼 것이냐. 거기서 빠진다면 그 빠진 표가 어디로 갈 거냐, 얼마나 갈 거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듯하고요. 당선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앵커]
영남 지방의 표가 분산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잠시 후면 그 결과를 저희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 국민의힘 당권과 관련해서 대선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유튜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지지자들과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최근 상당히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한 영상을 함께 보시고 이야기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재밌게 영상을 보셨는데, 사실 저도 고양이 키우는데 얼굴에 할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습들이 지지자들과의 편안한 이미지로 접촉점을 늘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지호]
김문수 후보도 대형 훌라후프를 돌리고 턱걸이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의 유력한 정치지도자들이 대중과 가깝게 가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위상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러한 유튜브 영상상에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엔터테이너나 연예인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 본연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그러한 콘텐츠를 보여줘야지, 뭔가 신변잡기식의 그런 화제성 영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짧게, 한 전 대표가 지금 당권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방문하십니까?
[윤희석]
글쎄요, 본인이 결정할 건데요. 저희 당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출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기존과 같이 조금 더 계엄과 탄핵 부분에 대해서 진척된 입장을 당에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설사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더라도 한동훈 대표 처음에 대표를 했었던 시절, 그러니까 의총의 분위기와 최고위원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당이 한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이 수습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잠시 뒤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의 결과부터 국민의힘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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