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권 레이스 시작...야, 내일 새 원내대표 선출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구성이 완료된 가운데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원내대표를 선출해 지도부 진용을 갖추게 되는데요. 정국 상황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당의 원내 지도부가 꾸려진 가운데 오늘 정청래 의원이 당권 도전을 선언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대통령의 꿈은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청래가 당 대표에 도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 대표가 꿈꾸는 진짜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몸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앵커]
정청래 의원, 그동안 법사위원장을 지내왔고 특히나 탄핵 국면에서 워낙에 모습을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정청래 의원의 당권도전은 예상된 수순이었나요,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커리어나 대선 관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2.3 비상계엄 활약상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 당내 최적합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4선 의원이긴 하지만 정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 시작을 했고 두 번의 원내 진출을 못했던 경험. 한 번은 낙선을 했고 한 번은 낙천을 했습니다마는 그 두 번의 고비도 상당히 세간에 화제가 될 정도로 상당한 정치적인 셀럽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나름대로의 서사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진행됐던 내란 국면과 탄핵 국면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정말 눈부신 활약을 했다고 민주당 지지층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대통령과의 관계도 본인의 표현대로 하면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아주 든든하게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여당대표로서는 본인 이야기대로 최적의 후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적의 후보라고 평가를 해 주셨고 지금 방금 이야기해 주신 대로 정청래 의원은 여러 말들도 화제가 많이 되고 행동도 화제가 되고요. 이런 정치적 셀럽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말빨이라고 표현하면 시쳇말이 될까요? 말의 힘은 정청래 의원이 첫손에 꼽는다. 보좌관 출신의 의원인 김성회, 옛날에 정청래 의원의 보좌관이었잖아요. 김성회 현역 의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말에 대한 욕심이 많다. 말하고 싶어 하고 또 말을 하면 대중들이 움직인다. 대중들이 그 말에 의해서. 그런데 그 말이 좀 지나칠 때도 많아서 아까 교수님께서 낙천 말씀하셨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대표적으로 이해찬 의원과 정청래 의원을 공천을 주지 않았던 것. 물론 현역 21명을 다 여러 이유로 공천을 주지 않았지만 참 상징적으로 정청래 의원을 낙천시킨 건 막말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어쨌든 여러 고비를 거쳐서 왔는데 결국은 제가 중국이 옛날에 도광양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날 때가 아니다, 엎드리자 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죠? 중국굴기 이제 일어났다로 바뀌었듯이 어떤 면에서 정청래 의원은 때를 기다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출사의 변도 그거 아닙니까? 이제 드디어 정청래가 나온다라고 말을 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꿈은 실현됐다. 그리고 내가 이제 꿈을 꿀 차례라는 뉘앙스 아닌지. 혹시나 이렇게 자기 정치를 하는 당대표 후보처럼 비출까 봐 물론 말은 한마디 더 보탰죠. 이재명 대통령과 한몸처럼 할 것이라고 보탰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인상적인 자신이 정치적인 언변이 뛰어난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열광을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혹시나 자기의 차기 꿈을 위해서 지금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으니까 아마도 그런 시각에 대해서 갖고 있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지지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히려 정청래 의원을 더 유명하게 만든 말이 또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 지금 정청래 의원의 경쟁 상대로 거론되는 사람이 바로 박찬대 전 원내대표입니다. 앞으로의 당권 경쟁 구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차재원]
아무래도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권에 도전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친명 대 친명의 그런 당권 구도가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계는 두 사람 다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데요.

[차재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프렌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문제는 정청래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커리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정청래 의원이 좀 더 앞서 있는 그런 모양새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정치를 훨씬 더 오래 시작했고 원내에 훨씬 더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정청래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2007년 대선 국면에서 정동영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캠프에서 제가 알기로 인연을 맺었던 관계로 알고 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정청래 의원은 현역 의원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편한 상대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자신과 이번에 호흡을 맞췄던 박찬대 원내대표를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사실 지난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 여러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는 분위기였지만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를 사실상 지명하다시피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실상 추대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1년간 지나온 사정을 보면 상당히 힘든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다 잘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아마 민주당의 기류를 읽어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표심에 작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대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전망은 조금 달리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만약에 이 두 사람으로 후보가 결정된다고 해도 누가 되든 친명인사가 당대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과 당의 관계, 당정관계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왜냐하면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너무 수직적인 당정관계였다는 비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종근]
지난 정권 때 민주당 패널과 민주당에서 수직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잖아요. 당에서도 할 소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초기에는 사실 대통령이 무엇인가 자신의 국정철학을 견지해가면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초기에 당에서 아니라고 하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국정운영이 삐걱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첫 당대표와 또 지도부가 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비판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상황이나 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을 보면 이 당에서 이미 다른 목소리가 안 들린 지 꽤 오래 됐어요. 그러니까 친명끼리 원내대표 선거도 하고 친명끼리 당대표 선거를 하잖아요.

[앵커]
사실 지난 총선 이후부터 그렇게 된 측면이 좀 있었죠.

[이종근]
지난번 전당대회 기억하시죠? 최고위원 뽑고 당대표 뽑을 때 거의 연설에서 누가 더 이재명 대표와 가깝나를 경쟁하는 그런 연설들로 이어졌습니다. 그게 과연 이 정당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계속성, 지속성 있는 정당이 될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냐면 복수의 정당이어야 된다는 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한 당 내에서도 복수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게 정당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이어서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그 뜻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아니다, 그건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없이 그렇게만 나간다면 레드팀 있잖아요. 이건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목소리가 사라졌다고 국민들이 여겼을 때 이 정당이 또다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 점은 아마도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목소리가 없다. 그러니까 레드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차재원]
일단 지금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정간의 소통, 협력 이런 부분들은 그 어느 때의 집권세력보다도 더 절박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정치적 현실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레드팀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여유, 심적 여유가 부족했던 건 사실인데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무리 같은 원팀이라고 하더라도 한쪽의 의견만 있는 그런 식의 국정운영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차차 자연스럽게 자연발생적으로 당내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상당히 강력한 의지로 여러 가지 화합과 소통,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제에 부딪힐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당내에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반론도 있을 것이고 다른 의견이 속출할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과연 활발하게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레드팀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원내 지도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이하 원내대표단이 새로 구성됐는데 이 구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차재원]
제가 과거 일선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원내대표라고 안 하고 원내총무라고 했거든요. 정말 단촐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원내대표단을 보고 있으면 거의 당대표 수준으로 화려하게 아주 진용을 갖출 건 다 갖추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이전의 정당들은 사실은 국회에서의 입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원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식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오늘 발표된 원내대표단들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나름대로 구색을 제대로 갖췄고 그리고 적재적소의 알맞은 의원들을 배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민주당이 친명계 일색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약간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도 있는데 그런 의원들까지 다 고려해서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름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 비밀병기 역할을 해 왔잖아요. 사실 지난 계엄 과정 때도 보면 사실 홍장원 당시 국정원 차장이 국회 정보위에 와서 대통령과 통화를 그렇게 보고하고 그걸 김병기 의원이 즉시 바로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사실은 그때 당시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게 완전히 하나의 공론화되면서 국론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순발력 있게 잘했는데 문제는 이제는 여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당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이익, 민생 이런 부분들을 챙기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 소통 이런 부분들도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의지를 드러낸 법안이 바로 상법 개정안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상법 개정안이 대중적으로는 인기를 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런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달라.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비판하는 게 대기업들의 물적 분할 같은 자신들의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고 기존 구주주들의 주식을 손해보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견제하지 못한다.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느냐라는 게 개정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과도하게 소액주주들까지도 소송을 걸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에 반하면 배임죄로 걸리고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면 민사소송에 걸리고 이런 계속 소송에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하고 보완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게 기업들과 또는 경제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법 개정안을 그냥 밀어붙일 게 아니라 이 목소리들을 한번 더 담아서 숙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일 선출될 예정인데 송언석 의원, 이헌승 의원, 김성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3파전인데요. 지금 3파전을 평론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3파전인데 계파보다는 지역적인 3파전이 좀 눈에 들어와요. 먼저 출사표를 던졌던 두 사람. 그러니까 김성원 의원이라든지 송언석 의원이라든지 TK와 수도권. 어떤 의미에서는 늘 총선 때마다 화두가 되잖아요. 영남부터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수도권은 그럼 버려야 되느냐. 영남당이 돼야 되느냐 이런 식의 논쟁이 언제나 되풀이될 정도로 이 당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에서 두 의원이 상징될 수 있겠고. 그런데 뒤늦게 PK에서 이헌승 의원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학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PK에서 뭉치는 게 아니냐, 이헌승 의원을 중심으로 뭉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숫자로 봤을 때 PK 의원들이 만약 뭉치면 이것도 무시 못하잖아요.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민주당과 달리 순수하게 국민의힘은 의원들이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K 의원들이 뭉치는 거 아니야? 이런 흐름이 되자 도리어 TK에서 역결집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송언석 의원 쪽으로. 그런데 김성원 의원 측이 이래서 또 어부지리를 얻는 게 아니냐. TK와 PK가 같이 영남으로 묶여서 송언석 의원 쪽으로 갈 것이 표가 나뉘니까. 이제 김성원 의원 측에서 굉장히 탈계파적인 그런 표들이 다 올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헌승 의원이 나오면서 생기는 3파전의 구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쪽이 완전히 유리하다. 1강 2중이라든지 이런 식의 분석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게 이렇게 표를 분석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오리무중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개혁과제를 누가 또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원내대표가 되는 게 좀 수월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당내에서 현재 전망이 여러 가지 엇갈리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내일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합동토론회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전 같으면 계파의 구심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계파에 따른 표심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은 탄핵국면을 거치면서 계파의 결집력이 상당히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당내의 진로와 혁신을 둘러싸고 사실 백가쟁명 같은 여러 의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개별의원들 스스로도 이제는 계파의 이익보다는 아마 향후 당의 앞날, 어떤 식으로 해야만 당이 살아날 수 있고 당이 살아야 결국 자신이 살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합동토론회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했던 5가지 개혁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후보별로 어느 부분은 내가 수용하고 어느 부분은 내가 이래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다른 대안을 내고 이런 이야기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당히 표심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한 후보가 되느냐를 보면 향후 국민의힘의 당의 진로도 어느 정도 가늠이 잡힐 거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로는 아무래도 당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 이런 쪽에 방점을 찍는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후보가 당선된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양당에서 계속 입씨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돌려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미 원내대표 선거할 때 서영교 의원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두 후보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법사위원장이 소통과 협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첫 번째 단초일 것 같아요. 물론 민주당에서 주장하듯이 그거 원래 임기가 2년 아니냐. 1년 남아 있는데 임기를 1년 남기고 달라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논리가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2년마다 1번씩 상임위원장도 바뀌고 국회의장도 바뀌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다수당과 소수당이 나누어서 갖는다는 관례의 취지가 원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참 많이 오랫동안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주장해 왔던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주장은 뭐냐 하면 국회가 다수결에 의해서만 진행되면 소수당의 의견 또는 소수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한쪽이 국회의장을 가지면 다른 쪽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서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숙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민주주의에 가깝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고 주장해 왔고 그 주장대로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갔느냐 하면 물론 초유의 다수당으로 민주당이 이겼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대통령과 그다음에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 그래서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는 게 논리였거든요. 그 논리대로 하면 입법부가 견제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다수당인 국회의장은 계속 있더라도 법사위원장만이라도 야당이 가져야 최소한의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민주당이 주장했던 논리대로 그대로 한다면 이번에는 양보하는 것이 옳다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앵커]
그때의 논리가 왜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거냐고 이야기해 주신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여당 입장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내줄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단순하게 견제의 차원을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상법개정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혁 민생 입법, 더 나아가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해서 골든타임을 어떤 식으로든 그 안에서 통과시키지 않도록 저지해보겠다는 정치적 저의가 깔려 있다고 분명히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이 원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콕 집어서 야당에게 내줄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정부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할 예정인데 정부에서는 정상외교의 공백 상태 회복이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장에 나서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G7 참석 의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가장 빠르게 출국하는 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종근] 일단 나가야만 하는 이유는 국제정세가 하루하루가 위기상황이라든지 혹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6개월 동안 외교 컨트롤타워가 부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다자회의 같은 데 참석을 하면서 민주주의가 아직도 지속적으로 복원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탄탄하게 한국의 사회는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이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충분히 될 겁니다.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미국의 초청을 받아서 한미정상회담을 할 때 그 전에 한번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통과의례가 될 거예요. 갑작스럽게 만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이렇게 약식으로라도 만났다. 다자회담에서 사실 한미정상회담을 하더라도 20분, 30분이지 몇 시간 동안 못합니다. 전체 다자회담에서의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깊은 의제보다는 어쨌든 상견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정식으로 회담할 때 어떤 의제들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밑그림 정도만 서로 이야기가 되더라도 충분히 가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언론들이 아까 진보, 보수언론을 다 통틀어서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표현하는 데 꼭 앞에 수식어가 붙더라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좌파, 좌익, 좌경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런 수식어가 붙는다는 건 그만큼 어쨌든 진보정권의 출연이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표현했던 외교, 한미관계 또 대북관계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실질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준비가 되지 못했더라도 충분히 위성락 위원이라든지 대미통이 함께 따라간다면 저는 가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많은 준비가 되지 않았고 지금 사실 외교부 장관 지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차관은 1, 2차관을 지명을 했는데 장관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연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이전 정부의 조태열 장관이 이번 캐나다에 동행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당초 보도는 실용주의 차원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같이 갈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의 보도의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태열 장관이 아니라 위성락 안보시장과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G7회의에 정상과 플러스 한 명이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위성락 안보실장이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위성락 실장이 사실 대미통이거든요. 그리고 조태열 장관하고도 외시 동기예요. 아주 정통 외교관으로서 조태열 장관 못지않은 외교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불편한 관계인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하고 동행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자신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위성락 안보실장하고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G7에 이어서 나토정상회의도 곧장 개최될 예정인데 나토정상회의 참석은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저는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 내 자주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주파 일각에서는 나토의 정상회의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대중국, 대러시아의 외교를 위한 회의의 연속이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아무래도 나토가 특별하게 IP4라고 해서 인도태평양 4개 나라를 확대해서 사실 다자간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식적인 일종의 냉전구도 속에서 그렇게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임 대통령도 그 문제에 깊이 들어가고 개입하고 다룰 수 있다는 능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다자간의 무대를 통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바를 분명하게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잡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떤 성과 그리고 어떤 데뷔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인사청문 정국이 시작되는데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지명했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여러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기는 한데 관련 의혹들이 조금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의혹이 커질까요?

[이종근]
모든 기준은 사실 맨처음 낙마한 후보자가 기준이 됩니다. 원래 문재인 전 대통령은 7가지 기준을 아예 세웠잖아요, 공직자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요.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맨처음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하면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지금 낙마한 이유가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할 때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를 했다는 그런 혐의인데, 부동산과 관련돼서. 그런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혹은 가장 중요한 게 공직자 윤리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할 때 채무관계가 1억 4000인데 사실은 그 안에 이게 채무라고 하지만 채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규정을 보면 적극적으로 변제를 요구받지 않거나 기한을 넘겼는데도 계속 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갚지 않았을 경우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자금과 다름없다는 건데 지금 사실 매일같이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왜 당일 하루에 그러니까 9명으로부터 1000만 원씩 차용증을 통해서 빌렸다고 했는데 그 9명 중에 몇 명이 4000만 원을 빌려준 강 모 씨의 회사와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하고 또 인터뷰를 했는데 나 김민석이라는 사람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강 씨가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빌려줬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요. 또 일부 9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이자가 157만 원, 이자를 받았대요. 이자를 김민석 의원으로부터 안 받은 게 아니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500만 원의 후원금을 해요, 김민석 의원에게. 그러면 이자를 받았더라도 후원금이 더 많잖아요. 이런 채무와 채권관계가 사실 이루어지느냐. 또 세비를 통해서 쭉 돈을 번 것을 따지면 한 5억 정도 되는데 지금 7억 2000만 원의 추징금 중에 6억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함께 아들의 유학비는 어떻게 댄 거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득과 지출. 그러니까 세금을 변제한다든지 유학비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김민석 후보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내가 총리 지명된 다음에 다 갚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해명이 되겠냐는 겁니다.

[앵커]
해명한 이후에 또 다른 의혹들이 관련해서 꼬리를 물고 제기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의혹들이 총리직을 낙마시키기까지 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글쎄요, 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나름대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15일쯤 글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15일이잖아요.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렸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진정성 있게 해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 서류나 이런 자료들을 찾는 노력의 일환 때문에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해명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김민석 지명자가 내놓을 여러 가지 해명들이 과연 진정성을 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국민여론이 갈릴 것이고요. 물론 의석수로 따지면 총리는 인준이 필요하고 국회 줄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167석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주당만 뭉치면 충분히 통과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선상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김민석 지명자가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대충 가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문회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야당에서 또 임명을 철회하라고 하는 분이 더 있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인데 국정기획위원장이 사실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자리인데 지금 이한주 위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다른 논란이 되는 분보다 정치적으로 전면에 나섰던 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이제서야 검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연구원장이라든지 그전 직책들이 이렇게 후보자가 돼서 청문회를 열거나 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한주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한 브레인입니다. 경제정책 브레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시리즈 그다음에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래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의 차상위계층들을 위한 정책들은 어떻게 펼쳐야 되고 이걸 늘 강조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거의 부동산 투기의 전형, 왕도 이런 책을 내야 할 만큼 수도권 일대에 집을 샀다고 그러면 바로 재개발로 되고 재개발이 돼서 몇 년 후에 몇 십억씩 차액을 남기는. 그다음에 중간에는 상가를 중학생 아들 둘에게 맡기는 그런 행태까지 나오고 있어서 과연 기본소득을 늘 주장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이것이 합당한 행위인가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정책을 그려야 하는 자리인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적절하느냐 이런 비판이 좀 있거든요.

[차재원]
아마 상당한 고민을 여권 내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분이 말씀하신 거하고 실제 삶이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이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점점 더 심화될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을 설계하는 데 대한 나름대로 국민들의 신뢰,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분의 거취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한주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면서 관련된 의혹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의 불신이 가중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