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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기완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님 나오셨습니다.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대북 확성기 이야기부터 할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지난 1년 전재가동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이유를 뭐라고 보면 될까요?
[이호령]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행정부가 들어와서 제시했던 공약 중에 첫 번째 안보 분야, 대북정책과 관련된 공약 중에 첫 번째로 가장 쉽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게 대북확성기 중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대화 부분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방안으로써 대북확성기 중지 부분을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후에 북한도 시차를 두고 소음방송을 중지하기 시작했잖아요.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호령]
일단 대북확성기 방송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소음 방해가 될 정도로 굉장히 괴이한 소음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피해도 동시에 북한 지역에서도 다 겪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간에 또 북한이 가장 중시했던 것이, 8차 당대회 이후에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정치 사상 부분이에요. 북한으로 보내는 방송과 관련해서 북한의 인민군들이 사실상북한의 주요 핵심층을 이루는 청년 부분인 거죠. 청년 부분들의 사상을 오염시키고 있다. 오염을 시키고 있는 이 부분이 북한의 체제를 흔들 수가 있다는 부분에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중지를 한 것에 대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확성기를 껐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사실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 때나 군사합의 때도 그렇고 모두 대북확성기가 중단되어 있을 때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청신호라고 기대를 해도 될까요?
[이호령]
남북 회담 부분에서 주요 안건 중에 등장했던 것 중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 있었고요. 대북 확성기 중단으로 인해서 남북 간의 관계에서의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기까지는 상당한 갭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한일 회담 결렬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5년, 6년간 보여왔던 대남 정책들을 보면, 특히 6차 전원회의 이후부터 보여왔던 정책들을 보면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이 최대의 적이다. 그다음에 적대적 2개의 국가, 그리고 남한에 대한 전술핵을 이용한 선제 공격, 핵무력 정책법.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공세적이고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포장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대북 방송기를 껐다고 해서 바로 대화 국면을 이어가기에는 그 갭이 상당 부분 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저희가 최근에는 대북 전단에 대해서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중지해 줄 것을 민간단체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의 방침이 조금씩 바뀐 건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봤을 때 새 정부의 정책 기조,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이호령]
일단 지난 정부와는 특히 대북 통일 정책에서는 확연하게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대화 국면으로 빨리 남북 관계를 그동안 굉장히 긴장 관계가 높아진 것을 낮추고자 하는데 굉장히 의지가 있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조 변화는 보이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혹시 북한의 기류가 조금 변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이호령]
반면에 북한의 기류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적인 조치가 북한의 대화 국면이라든지 북한의 대남 적개심 완화라든지 그것이 결국에는 남북 간의 대화 국면, 신뢰 구축, 협력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북한에 이미 너무 멀리 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후에 변화된 북한의 정책들, 특히 외교 정책이라든지 군사 정책이라든지 이 부분을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남북 간에 관계 개선과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과 전략을 취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하나 주목할 게 지난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효력이 정지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번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복원이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실까요?
[이호령]
앞서 말씀드렸듯이 9.19 군사합의의 복원과 지금의 방송을 중단한 것과는 굉장히 맥락이 달라요. 그리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합의를 하고도 북한이 그동안 계속해서 위반을 해왔었죠. 위반을 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 중지 그리고 정면 중지로 갔었는데, 이 전면 중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다시 복원을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9.19 군사합의를 어떻게 잘 충실히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원을 했다고 해서 우리만 복원이 된 상태에 북한의 행동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한 정치적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소통이 열려 있다, 또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인데 이 같은 내용에서 적극 부인하지 않는 뉘앙스를 보면 서신을 보냈다가 거부당한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읽히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를 어떻게 보실까요?
[이호령]
실질적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대화의 의지를 보인 것은 거의 맞다라고 봐야겠죠.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대화의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을 해왔고 그리고 집무 첫날에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계속해서 대화의 의지를 보이고 그런 과정에서 뉴욕 채널을 통해서 대화와 관련된 편지를 보내고자 한 노력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러한 노력이 계속 있어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 대화의 장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는 일관된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사실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끼리 서신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한국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코리안 패싱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안 될까요?
[이호령]
일단은 그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 자체는 미북 간에 하는 것처럼 보여서 코리아가 패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과정과 어떤 내용이 담기고 그런 과정에서 한미가 어떻게 협력과 공조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국무성이라든지 우리 외교부 간에도 충분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은 이벤트 중심으로 본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당장은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북한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 해서.
[이호령]
북한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굳이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을 게 크게 없다라는 생각이 깔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올해가 8차 당대회를 마무리하는 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사실상 미국을 대체하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가 높은 상태이고 북한이 그동안 취약했던 외교 부문, 경제 부문, 군사 부문을 이것을 지금 러시아가 다 메이크업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가 그렇게 절실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호령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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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님 나오셨습니다.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대북 확성기 이야기부터 할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지난 1년 전재가동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이유를 뭐라고 보면 될까요?
[이호령]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행정부가 들어와서 제시했던 공약 중에 첫 번째 안보 분야, 대북정책과 관련된 공약 중에 첫 번째로 가장 쉽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게 대북확성기 중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대화 부분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방안으로써 대북확성기 중지 부분을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후에 북한도 시차를 두고 소음방송을 중지하기 시작했잖아요.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호령]
일단 대북확성기 방송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소음 방해가 될 정도로 굉장히 괴이한 소음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피해도 동시에 북한 지역에서도 다 겪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간에 또 북한이 가장 중시했던 것이, 8차 당대회 이후에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정치 사상 부분이에요. 북한으로 보내는 방송과 관련해서 북한의 인민군들이 사실상북한의 주요 핵심층을 이루는 청년 부분인 거죠. 청년 부분들의 사상을 오염시키고 있다. 오염을 시키고 있는 이 부분이 북한의 체제를 흔들 수가 있다는 부분에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중지를 한 것에 대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확성기를 껐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사실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 때나 군사합의 때도 그렇고 모두 대북확성기가 중단되어 있을 때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청신호라고 기대를 해도 될까요?
[이호령]
남북 회담 부분에서 주요 안건 중에 등장했던 것 중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 있었고요. 대북 확성기 중단으로 인해서 남북 간의 관계에서의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기까지는 상당한 갭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한일 회담 결렬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5년, 6년간 보여왔던 대남 정책들을 보면, 특히 6차 전원회의 이후부터 보여왔던 정책들을 보면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이 최대의 적이다. 그다음에 적대적 2개의 국가, 그리고 남한에 대한 전술핵을 이용한 선제 공격, 핵무력 정책법.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공세적이고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포장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대북 방송기를 껐다고 해서 바로 대화 국면을 이어가기에는 그 갭이 상당 부분 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저희가 최근에는 대북 전단에 대해서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중지해 줄 것을 민간단체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의 방침이 조금씩 바뀐 건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봤을 때 새 정부의 정책 기조,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이호령]
일단 지난 정부와는 특히 대북 통일 정책에서는 확연하게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대화 국면으로 빨리 남북 관계를 그동안 굉장히 긴장 관계가 높아진 것을 낮추고자 하는데 굉장히 의지가 있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조 변화는 보이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혹시 북한의 기류가 조금 변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이호령]
반면에 북한의 기류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적인 조치가 북한의 대화 국면이라든지 북한의 대남 적개심 완화라든지 그것이 결국에는 남북 간의 대화 국면, 신뢰 구축, 협력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북한에 이미 너무 멀리 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후에 변화된 북한의 정책들, 특히 외교 정책이라든지 군사 정책이라든지 이 부분을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남북 간에 관계 개선과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과 전략을 취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하나 주목할 게 지난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효력이 정지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번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복원이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실까요?
[이호령]
앞서 말씀드렸듯이 9.19 군사합의의 복원과 지금의 방송을 중단한 것과는 굉장히 맥락이 달라요. 그리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합의를 하고도 북한이 그동안 계속해서 위반을 해왔었죠. 위반을 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 중지 그리고 정면 중지로 갔었는데, 이 전면 중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다시 복원을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9.19 군사합의를 어떻게 잘 충실히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원을 했다고 해서 우리만 복원이 된 상태에 북한의 행동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한 정치적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소통이 열려 있다, 또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인데 이 같은 내용에서 적극 부인하지 않는 뉘앙스를 보면 서신을 보냈다가 거부당한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읽히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를 어떻게 보실까요?
[이호령]
실질적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대화의 의지를 보인 것은 거의 맞다라고 봐야겠죠.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대화의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을 해왔고 그리고 집무 첫날에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계속해서 대화의 의지를 보이고 그런 과정에서 뉴욕 채널을 통해서 대화와 관련된 편지를 보내고자 한 노력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러한 노력이 계속 있어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 대화의 장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는 일관된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사실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끼리 서신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한국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코리안 패싱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안 될까요?
[이호령]
일단은 그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 자체는 미북 간에 하는 것처럼 보여서 코리아가 패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과정과 어떤 내용이 담기고 그런 과정에서 한미가 어떻게 협력과 공조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국무성이라든지 우리 외교부 간에도 충분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은 이벤트 중심으로 본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당장은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북한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 해서.
[이호령]
북한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굳이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을 게 크게 없다라는 생각이 깔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올해가 8차 당대회를 마무리하는 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사실상 미국을 대체하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가 높은 상태이고 북한이 그동안 취약했던 외교 부문, 경제 부문, 군사 부문을 이것을 지금 러시아가 다 메이크업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가 그렇게 절실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호령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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