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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박기완 앵커
■ 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집권 여당 원내 첫 사령탑으로 3선의 김병기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정부 협력과 야당 협치라는중책을 맡게 됐는데요. 주요 정국 이슈,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의소감 짤막하게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당선될 줄 알고 계셨습니까?
[장현주]
당 내부에서는 워낙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의원 모두 다 이번 대선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이고 많은 역할을 했고 신망이 두터우시기 때문에 아마 치열한 접전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도 정보통으로 통합니다. 아시다시피 국정원에서 26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력을 앞세워서 정보통이다 이런 면모가 권리당원들과 당내에 있는 의원들 마음을 움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성품으로 신망이 두터운 부분들도 있었고 특히나 정권 출범 초기 1년을 함께 합을 맞춰야 하는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감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고 1년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것만큼 또 새 정부와 어떻게 합을 맞춰서 개혁의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기대되는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합을 맞춰봤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원내대표 선거가 찐명 경쟁으로 치러졌다, 이런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정권보다도 오히려 수직적인 당정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장현주]
저는 그런 우려는 지나친 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일단은 정권이 들어선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요.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의 극초기 단계인데 특히나 신임 원내대표해야 할 국회에서의 일은 국회대로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인 당정관계가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당과 정이 힘을 합쳐서 함께 개혁을 해나가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치가 효능감 있게 그리고 민생과 경제가 안정되는 모습을 속도감 있게 빠르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정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력해서 국민들께 빠르게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저는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MBC에서 자제분에 대한 국정원 채용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의외로 많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김병기 당시 후보를 옹호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타 이제까지의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다 국회의원들의 마음, 그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원내대표 경선을 잘 맞히는 사람이 기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취재력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당원 20%의 비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몇 표를 얻었다, 그런 것들이 좀 알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공식화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 몇 표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안정감이 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많은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두 분의 후보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여당의 원내대표라고 한다면 야당과의 헙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보다는 내란 종식 그런 부분을 강하게 말씀하셨고 그게 일정 부분 선거 과정에서 강성 지지자들, 당원들에 대한 호소를 그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물론 당원들이 원내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관여를 한다, 참여를 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결국은 대의 정치 안에서 의회정치를 존중하면서 상대를 파트너로서 하기보다는 뭔가 강성 지지자들에 의하면 지금 초반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을 소위 말해서 4선의 원내대표까지 하신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3월에 법안을 냈는데 또 한번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방적인 분위기가 여당과 대통령실과 행정부 간에 좋은 의미에 있어서 긍정적 긴장 관계가 있을지, 아니면 민주당이 계속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수직적 당정 관계 비판을 하셨지만 수적 다수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오광수 전 민정수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초반에는 문제를 지적했다가 여러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는 그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안 좋게 됐습니다. 결국 충분히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토양이 있느냐. 그러니까 찐명 체제가 사실상 구축되면서 그런 원활한 수평 관계를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협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이 된 만큼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원장직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김기흥]
이게 저희의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2004년인가요, 17대부터 의장을 1당이 가져가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회라는 것은 다수결도 중요하지만 견제와 균형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탱이 될 때 민주주의, 법치 그게 의회정치가 가능합니다. 의회정치라는 것은 법에 더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질 만큼 어느 정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적 다수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서 정치라는 것들이 설 공간이 없다. 말라버렸다, 그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저번에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을 때 주장했던 그 근거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도 마땅치 않지만 수적 우위에 있어서 저희가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논리대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저희가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나 아니면 서영교 당시 후보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를 채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정권교체라는 권력구도가 확실히 바뀌었잖아요.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만큼 임기라는 형식논리에 메여 있기 보다는 제가 볼 때 권력이 많을 때, 권한이 많을 때 자제하고 절제했을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되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3년 만에 정권을 교체당했기 때문에 저희도 느끼는 바지만 굉장히 수적 우세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은 당연한 논리로서 받아들이지만 또 상대방 입장에 처했을 때는 다른 입장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임기를 채워야 한다고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국민의힘의 나름의 논거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 개원할 때 이미 2년으로 협의를 했다고 한다면 원칙을 깰 만한 어떤 사정변경이나 또는 이유는 없지 않겠나라는 것이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사위원장 자리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직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단이 협상을 통해서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서 2년씩 가져가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대선이나 정권교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21대 국회도 돌아보면 전반기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했고요. 특히 후반기에는 당시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느 때는 딱 법칙이 있어서 법사위원장이 여당이다 야당이다 나눌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22대 국회 개원 당시에 했던 협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협의는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하나는 김 원내대표가 취임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게 2차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제일 큰 관심은 민생회복지원금이에요. 그런데 이게 선별 지급을 할 것 같이냐, 보편 지급을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장현주]
그렇죠. 민생회복지원금은 들어갈 것은 확실할 것 같은데요. 다만 보편 지급이냐 아니면 취약계층으로 선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소비진작과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보편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 것인데, 다만 재정의 여력이 어렵다고 한다면 선별지급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번 비상경제점검TF회의에서도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을 우선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선별지급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 같고, 만약에 선별지급으로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강조해 왔던 실용주의적인 것, 또는 유연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결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를 모레 선출하게 되잖아요. 오늘 후보 등록을 받고 있는데 오후 5시면 마감을 합니다. 지금 김성원, 송언석 두 의원이 유력해 보이는데 혹시 추가로 나올 분이 계실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두 분이 경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조기 전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8월이나 9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권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송 의원과 김 의원 두 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될 것 같고요. 이제까지 언급이 됐던 김태호 의원이나 아니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조경태 의원도 한 6선 되거든요. 그리고 김태호 의원은 저번에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경선에서 한 번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올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무래도 원내대표 경선에서 저희가 좀 경계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계파라는 단어는 좀 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대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떤 선의를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뭔가 당권을 노리는 것 아니냐, 아니면 당권을 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 아니냐,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도 물론 친한계로 분류되기는 합니다. 저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많이 적극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됐지만 그나마 그래도 수도권의 3선 의원이고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가 있고요.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도 지역은 TK입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주류의 친윤과의 색깔이 짙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한이나 친윤이나 이런 계파 간의 대결을 많은 분들이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어떤 변화, 그러면서도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면서 야당으로서의 견제와 비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힘 있는 야당, 한목소리를 내는 야당을 만들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친한, 친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두 후보 보고 계실까요?
[장현주]
저도 김 대변인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제 와서 계파 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뼈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시각이 계파의 대리전처럼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는 분명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내대표 두 분의 후보는 상대적으로는 계파색이 옅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친한이나 구주류계의 계파를 대리할 수 있는 만한 상황은 지금 되는 것 같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내대표로 누가 선출되는지에 따라서 국민의힘 내부에 계파의 갈등 양상들이 조금 변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 이후에, 특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라든지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고 있는 개혁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연 원내대표가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인사 검증이 여야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이재명 정부 첫 고위직 낙마로 기록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검증 실패도 문제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 큰 문제였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사과나 용서로 사의 수용으로 사퇴를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어요.
[김기흥]
첫 인사실패입니다. 그리고 첫 인사가 앞으로 인사를 검증할 수 있는 자리리고 사정기관을 컨트롤하는 아주 중요한 민정수석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도 처음 알았다. 이른바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에 관련해서 특히 처음 제기를 했을 때 차명 부동산 관련해서 대통령실 우리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알았다고 하고 그 이후에 반응이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죄송하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본인이 죄송하고 그러면 그런 거지 왜 안타까움을 표현하느냐. 어떻게 보면 유체이탈 화법일 수 있고 또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검증을 잘못했다면 우리도 잘못이 있다. 잘 알아보겠다 그게 아니라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는 만큼 뭐가 대수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입장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집권 여당 내에서도 물론 특수통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부터 이 오광수 전 수석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실질적인 날카로운 검증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검증을 한 쪽이 인사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이라고 하는데 그 두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인일 때 그리고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이었을 때 본인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손 치더라도 정말 정밀하게 검증을 했을까. 저는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사달이 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인수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러움이 있었다. 저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자리도 아니고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상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못했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실까요? 대통령실이 유체이탈 화법을 썼다,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장현주]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민정수석이다라는 그 자리의 중요성과 엄중함, 그리고 첫 인사였다라는 점에서는 어찌 보면 국민의 기대를 많이 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사실상 결국 낙마하게 된 상황이 당연히 대통령실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지금 바로 임기를 시작한 정부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인사 검증의 어느 정도 한계는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남기는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사의를 빨리 받아들이고 빠르게 인사를 정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이런 빠른 결단에 대해서는 그래도 평가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정부가 해야 되는 개혁 과제들, 또 여러 가지 민생경제 안정이라는 과제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추진할 동력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인사 잡음이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모두의 공감대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최근 불거진 금전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입장을 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물가간담회가 끝난 뒤에 적당한 방법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SNS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잘 해결될 거라고 본다고 했는데 해결이 되셨습니까?
[김기흥]
저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뭐냐 하면 그분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이 개인 간 채무 관계가 1억 4000만 원이 있는 가운데 재산이 2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순수 재산은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자제분께서 공부를 참 잘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그 대학의 학비하고 체류비, 여러 가지 생활비 포함했을 때 1억 원이 당연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인 간에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고 영수증을 만드는데 그 영수증 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SK로부터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영수증 처리를 안 해서 2억 관련해서 징역을 받고 추징금 2억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강 모 씨라는 사람이 그때 등장합니다. 2008년 이후에 이분이 1억 5000만 원, 추징금 2억 중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납합니다. 그리고 또 1억 원을 이익을 주는데 그 1억은 어떻게 됐냐면 김민석 후보자고 미국에서 체류할 때 한 달에 450만 원씩 1년 9개월 동안 돈을 매달 줍니다. 그걸 합하면 2억 5000만 원이거든요. 2억 5000만 원을 또 빌렸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어떻게 보냐면 빌렸다고 한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재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을 갚으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이유로 결국은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건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불법정치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되는 강 모 씨한테 또 돈을 빌린 거예요, 4000만 원. 그리고 역시나 영수증대로 5년이 지났는데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논란이 되니까 뒤늦게 갚았다는 겁니다.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유력한 국회의원도 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지명도가 높은 의원입니다. 그럼 돈을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으로 줬는지, 아니면 달라고 해서 안 갚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갑을관계가 있을 때 을이 된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달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 의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취재가 들어가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지 않은 돈 거래 관련해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더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요즘 수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국회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법안 관련해서 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 법안을 국회의원이 내고 또 아버지는 그 법안에 대해서 공동 발의를 합니까. 그리고 또 본인의 아들이 비영리단체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에서 축사를 한 사람이 김민석 후보자고 그다음에 그 의원이 거기에서 실질적인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올바른 공정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의 자제분을 위해서 국회 입법 과정이 뭔가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사인 간 채무 의혹도 그렇고 아빠 찬스 의혹 모두 모두 김 후보자는 다 부인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명이 되고 있을까요?
[장현주]
저는 SNS 글로 사실 굵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명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고 세세한 내용들은 아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더 구체적인 자료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김민석 후보자를 향한 의혹의 두 가지 큰 갈래는 이 사적 채무가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혹이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들의 동아리 활동이 대학 입시에 쓰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입시비리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그런데 어제 SNS 글을 읽어보면 결국 사적 채무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있었던 세금이라든지 이런 공적 채무를 갖는 문제 때문에 사인에게 돈을 빌렸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것이 이미 대출을 받아서 다 완납을 했다는 그런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정치자금이다라는 논란 자체는 이미 끝난 논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들의 동아리 활동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부분이 대학 입시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혹시 입시 비리가 있었던 것 아닌지, 아빠 찬스를 통해서 대학 가는 데 좀 더 편리하게 갔던 것은 아닌지와 관련된 부분이 굵직한 부분에서 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나온 의혹들에 대해서는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얼마든지 국민 앞에 명쾌하게 해명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요일쯤에, 내일 추가적으로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한 글을 올린다고 하니까 이런 의혹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해명했으면 좋겠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을 몰아내서는 안 된다. 자진 사퇴 안 하겠다는 뜻이겠죠?
[김기흥]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공수가 변할 때 입장이 좀 상반됩니다. 여의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데 저도 기자 생활을 했을 때도 여당도 취재해 보고 야당도 취재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정권이 바뀐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 공공기관이나 여러 가지 부처에 있는 사람들의 임기가 보장이 되어야 될지는 한번 차분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3자가 봤을 때, 국민이 봤을 때 정치적인 탄압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른바 힘이 있는 쪽에서, 여당 쪽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번에 보니까 국정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하는 게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면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탄압하는 것 아니냐, 내쫓으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철학과 여러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 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임기를 같이 하는 게 좋다고 한다면 지금 야당과 어떤 협치를 통해서 관련된, 그게 법안으로 만드는 게 좋은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공유한 다음에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직은 내가 집권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가야 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법적 소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본인이 권한이 있을 때 그 권한에 대해서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상대를 인정하면서 뭔가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어렵지만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한다면 나중에 여야가 진영이 바뀌더라도 큰 성과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사실 지난 정부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죠.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반대 입장을 내셨어요. 좀 어떤 상황일까요?
[장현주]
전현희 의원의 상황과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상황이 전면적으로 같은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도 그때와는 상황이 다른 것이 전현희 의원도 밝히고 있지만 당시에 권익위원장으로서 자신도 자진 사퇴를 해야 하나 검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본인에 대해서 표적감사를 하고 탄압을 하고 결국에는 불법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권익위라는 기관의 독립성을 생각하더라도 본인이 버텨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례와는 상황이 완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김 대변인님 말씀주신 것처럼 여야를 떠나서 이런 진영의 문제는 아니니까 제도적으로 입법이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3대 특검을 이끈 사령탑이 모두 정해졌습니다. 이번 특검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다면 누가 될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특검이라는 것들이 예외적으로 되어야 되고 특검이 미국에서 건너온 제도인데 특검을 ... 그러니까 독립적인 독립 검사라는 뜻인데, 이번에 특검에 있어서 얼마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가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짙게 남아 있습니다. 내란 특검같은 경우에는 조은석 전 감사원 권한대항인데 윤석열 정부 때 취재 감사원장과 그때 감사위원으로서 조은석 권한대행이 갈등이 컸습니다. 특히나 앞서 언급된 전현희 권익위원장 관련해서 감사 내용을 보고 공개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내가 감사위원으로서 내가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직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공개하는 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아니다,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바람직한 특검으로서 허익범 특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허익범 특검은 당시 김경수 전 지사의 드루킹 관련해서 수사를 할 때 이분이 김경수 전 지사와 어떤 연이 있다. 특히나 악연이 있다, 그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균형 잡힌 법조인이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크게 문제삼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수사를 하고 누가 그 특검을 추천했느냐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좀 아쉽게도 특검을 추천한 쪽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고 그 특검이 임명된 사람조차도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와의 관련 속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사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기울어진 인사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정치적 논란이 있어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장현주]
국민의힘에서는 벌써부터 정치 보복이다라는 프레임을 가져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3대 특검법 만큼은 국민들이 보실 때도 정치보복에 대한 프레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권교체가 되고 나서 추진되는 법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부터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은 수차례 통과를 시켰지만 부결되고 거부권에 막히고, 이런 과정들도 국민들이 보셨고요. 특히 채 해병과 관련된 특검법도 마찬가지 절차를 거쳐왔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이 있고 또 국민적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특검이 필요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들도 지금 빠르게 특검의 조직들을 구성하고 아마 다음 달 초나 이번 달 말 정도면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수사 과정에서도 당연히 정치적인 논란 불러올 것 없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만 제대로 수사한다고 하면 저는 국민적인 신뢰,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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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집권 여당 원내 첫 사령탑으로 3선의 김병기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정부 협력과 야당 협치라는중책을 맡게 됐는데요. 주요 정국 이슈,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의소감 짤막하게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당선될 줄 알고 계셨습니까?
[장현주]
당 내부에서는 워낙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의원 모두 다 이번 대선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이고 많은 역할을 했고 신망이 두터우시기 때문에 아마 치열한 접전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도 정보통으로 통합니다. 아시다시피 국정원에서 26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력을 앞세워서 정보통이다 이런 면모가 권리당원들과 당내에 있는 의원들 마음을 움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성품으로 신망이 두터운 부분들도 있었고 특히나 정권 출범 초기 1년을 함께 합을 맞춰야 하는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감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고 1년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것만큼 또 새 정부와 어떻게 합을 맞춰서 개혁의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기대되는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합을 맞춰봤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원내대표 선거가 찐명 경쟁으로 치러졌다, 이런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정권보다도 오히려 수직적인 당정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장현주]
저는 그런 우려는 지나친 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일단은 정권이 들어선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요.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의 극초기 단계인데 특히나 신임 원내대표해야 할 국회에서의 일은 국회대로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인 당정관계가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당과 정이 힘을 합쳐서 함께 개혁을 해나가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치가 효능감 있게 그리고 민생과 경제가 안정되는 모습을 속도감 있게 빠르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정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력해서 국민들께 빠르게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저는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MBC에서 자제분에 대한 국정원 채용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의외로 많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김병기 당시 후보를 옹호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타 이제까지의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다 국회의원들의 마음, 그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원내대표 경선을 잘 맞히는 사람이 기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취재력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당원 20%의 비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몇 표를 얻었다, 그런 것들이 좀 알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공식화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 몇 표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안정감이 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많은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두 분의 후보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여당의 원내대표라고 한다면 야당과의 헙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보다는 내란 종식 그런 부분을 강하게 말씀하셨고 그게 일정 부분 선거 과정에서 강성 지지자들, 당원들에 대한 호소를 그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물론 당원들이 원내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관여를 한다, 참여를 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결국은 대의 정치 안에서 의회정치를 존중하면서 상대를 파트너로서 하기보다는 뭔가 강성 지지자들에 의하면 지금 초반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을 소위 말해서 4선의 원내대표까지 하신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3월에 법안을 냈는데 또 한번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방적인 분위기가 여당과 대통령실과 행정부 간에 좋은 의미에 있어서 긍정적 긴장 관계가 있을지, 아니면 민주당이 계속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수직적 당정 관계 비판을 하셨지만 수적 다수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오광수 전 민정수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초반에는 문제를 지적했다가 여러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는 그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안 좋게 됐습니다. 결국 충분히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토양이 있느냐. 그러니까 찐명 체제가 사실상 구축되면서 그런 원활한 수평 관계를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협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이 된 만큼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원장직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김기흥]
이게 저희의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2004년인가요, 17대부터 의장을 1당이 가져가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회라는 것은 다수결도 중요하지만 견제와 균형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탱이 될 때 민주주의, 법치 그게 의회정치가 가능합니다. 의회정치라는 것은 법에 더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질 만큼 어느 정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적 다수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서 정치라는 것들이 설 공간이 없다. 말라버렸다, 그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저번에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을 때 주장했던 그 근거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도 마땅치 않지만 수적 우위에 있어서 저희가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논리대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저희가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나 아니면 서영교 당시 후보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를 채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정권교체라는 권력구도가 확실히 바뀌었잖아요.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만큼 임기라는 형식논리에 메여 있기 보다는 제가 볼 때 권력이 많을 때, 권한이 많을 때 자제하고 절제했을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되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3년 만에 정권을 교체당했기 때문에 저희도 느끼는 바지만 굉장히 수적 우세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은 당연한 논리로서 받아들이지만 또 상대방 입장에 처했을 때는 다른 입장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임기를 채워야 한다고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국민의힘의 나름의 논거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 개원할 때 이미 2년으로 협의를 했다고 한다면 원칙을 깰 만한 어떤 사정변경이나 또는 이유는 없지 않겠나라는 것이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사위원장 자리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직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단이 협상을 통해서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서 2년씩 가져가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대선이나 정권교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21대 국회도 돌아보면 전반기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했고요. 특히 후반기에는 당시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느 때는 딱 법칙이 있어서 법사위원장이 여당이다 야당이다 나눌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22대 국회 개원 당시에 했던 협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협의는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하나는 김 원내대표가 취임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게 2차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제일 큰 관심은 민생회복지원금이에요. 그런데 이게 선별 지급을 할 것 같이냐, 보편 지급을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장현주]
그렇죠. 민생회복지원금은 들어갈 것은 확실할 것 같은데요. 다만 보편 지급이냐 아니면 취약계층으로 선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소비진작과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보편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 것인데, 다만 재정의 여력이 어렵다고 한다면 선별지급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번 비상경제점검TF회의에서도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을 우선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선별지급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 같고, 만약에 선별지급으로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강조해 왔던 실용주의적인 것, 또는 유연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결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를 모레 선출하게 되잖아요. 오늘 후보 등록을 받고 있는데 오후 5시면 마감을 합니다. 지금 김성원, 송언석 두 의원이 유력해 보이는데 혹시 추가로 나올 분이 계실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두 분이 경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조기 전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8월이나 9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권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송 의원과 김 의원 두 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될 것 같고요. 이제까지 언급이 됐던 김태호 의원이나 아니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조경태 의원도 한 6선 되거든요. 그리고 김태호 의원은 저번에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경선에서 한 번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올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무래도 원내대표 경선에서 저희가 좀 경계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계파라는 단어는 좀 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대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떤 선의를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뭔가 당권을 노리는 것 아니냐, 아니면 당권을 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 아니냐,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도 물론 친한계로 분류되기는 합니다. 저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많이 적극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됐지만 그나마 그래도 수도권의 3선 의원이고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가 있고요.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도 지역은 TK입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주류의 친윤과의 색깔이 짙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한이나 친윤이나 이런 계파 간의 대결을 많은 분들이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어떤 변화, 그러면서도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면서 야당으로서의 견제와 비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힘 있는 야당, 한목소리를 내는 야당을 만들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친한, 친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두 후보 보고 계실까요?
[장현주]
저도 김 대변인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제 와서 계파 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뼈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시각이 계파의 대리전처럼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는 분명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내대표 두 분의 후보는 상대적으로는 계파색이 옅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친한이나 구주류계의 계파를 대리할 수 있는 만한 상황은 지금 되는 것 같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내대표로 누가 선출되는지에 따라서 국민의힘 내부에 계파의 갈등 양상들이 조금 변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 이후에, 특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라든지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고 있는 개혁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연 원내대표가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인사 검증이 여야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이재명 정부 첫 고위직 낙마로 기록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검증 실패도 문제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 큰 문제였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사과나 용서로 사의 수용으로 사퇴를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어요.
[김기흥]
첫 인사실패입니다. 그리고 첫 인사가 앞으로 인사를 검증할 수 있는 자리리고 사정기관을 컨트롤하는 아주 중요한 민정수석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도 처음 알았다. 이른바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에 관련해서 특히 처음 제기를 했을 때 차명 부동산 관련해서 대통령실 우리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알았다고 하고 그 이후에 반응이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죄송하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본인이 죄송하고 그러면 그런 거지 왜 안타까움을 표현하느냐. 어떻게 보면 유체이탈 화법일 수 있고 또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검증을 잘못했다면 우리도 잘못이 있다. 잘 알아보겠다 그게 아니라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는 만큼 뭐가 대수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입장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집권 여당 내에서도 물론 특수통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부터 이 오광수 전 수석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실질적인 날카로운 검증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검증을 한 쪽이 인사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이라고 하는데 그 두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인일 때 그리고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이었을 때 본인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손 치더라도 정말 정밀하게 검증을 했을까. 저는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사달이 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인수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러움이 있었다. 저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자리도 아니고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상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못했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실까요? 대통령실이 유체이탈 화법을 썼다,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장현주]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민정수석이다라는 그 자리의 중요성과 엄중함, 그리고 첫 인사였다라는 점에서는 어찌 보면 국민의 기대를 많이 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사실상 결국 낙마하게 된 상황이 당연히 대통령실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지금 바로 임기를 시작한 정부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인사 검증의 어느 정도 한계는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남기는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사의를 빨리 받아들이고 빠르게 인사를 정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이런 빠른 결단에 대해서는 그래도 평가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정부가 해야 되는 개혁 과제들, 또 여러 가지 민생경제 안정이라는 과제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추진할 동력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인사 잡음이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모두의 공감대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최근 불거진 금전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입장을 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물가간담회가 끝난 뒤에 적당한 방법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SNS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잘 해결될 거라고 본다고 했는데 해결이 되셨습니까?
[김기흥]
저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뭐냐 하면 그분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이 개인 간 채무 관계가 1억 4000만 원이 있는 가운데 재산이 2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순수 재산은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자제분께서 공부를 참 잘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그 대학의 학비하고 체류비, 여러 가지 생활비 포함했을 때 1억 원이 당연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인 간에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고 영수증을 만드는데 그 영수증 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SK로부터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영수증 처리를 안 해서 2억 관련해서 징역을 받고 추징금 2억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강 모 씨라는 사람이 그때 등장합니다. 2008년 이후에 이분이 1억 5000만 원, 추징금 2억 중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납합니다. 그리고 또 1억 원을 이익을 주는데 그 1억은 어떻게 됐냐면 김민석 후보자고 미국에서 체류할 때 한 달에 450만 원씩 1년 9개월 동안 돈을 매달 줍니다. 그걸 합하면 2억 5000만 원이거든요. 2억 5000만 원을 또 빌렸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어떻게 보냐면 빌렸다고 한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재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을 갚으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이유로 결국은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건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불법정치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되는 강 모 씨한테 또 돈을 빌린 거예요, 4000만 원. 그리고 역시나 영수증대로 5년이 지났는데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논란이 되니까 뒤늦게 갚았다는 겁니다.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유력한 국회의원도 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지명도가 높은 의원입니다. 그럼 돈을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으로 줬는지, 아니면 달라고 해서 안 갚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갑을관계가 있을 때 을이 된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달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 의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취재가 들어가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지 않은 돈 거래 관련해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더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요즘 수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국회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법안 관련해서 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 법안을 국회의원이 내고 또 아버지는 그 법안에 대해서 공동 발의를 합니까. 그리고 또 본인의 아들이 비영리단체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에서 축사를 한 사람이 김민석 후보자고 그다음에 그 의원이 거기에서 실질적인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올바른 공정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의 자제분을 위해서 국회 입법 과정이 뭔가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사인 간 채무 의혹도 그렇고 아빠 찬스 의혹 모두 모두 김 후보자는 다 부인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명이 되고 있을까요?
[장현주]
저는 SNS 글로 사실 굵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명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고 세세한 내용들은 아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더 구체적인 자료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김민석 후보자를 향한 의혹의 두 가지 큰 갈래는 이 사적 채무가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혹이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들의 동아리 활동이 대학 입시에 쓰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입시비리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그런데 어제 SNS 글을 읽어보면 결국 사적 채무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있었던 세금이라든지 이런 공적 채무를 갖는 문제 때문에 사인에게 돈을 빌렸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것이 이미 대출을 받아서 다 완납을 했다는 그런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정치자금이다라는 논란 자체는 이미 끝난 논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들의 동아리 활동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부분이 대학 입시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혹시 입시 비리가 있었던 것 아닌지, 아빠 찬스를 통해서 대학 가는 데 좀 더 편리하게 갔던 것은 아닌지와 관련된 부분이 굵직한 부분에서 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나온 의혹들에 대해서는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얼마든지 국민 앞에 명쾌하게 해명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요일쯤에, 내일 추가적으로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한 글을 올린다고 하니까 이런 의혹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해명했으면 좋겠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을 몰아내서는 안 된다. 자진 사퇴 안 하겠다는 뜻이겠죠?
[김기흥]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공수가 변할 때 입장이 좀 상반됩니다. 여의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데 저도 기자 생활을 했을 때도 여당도 취재해 보고 야당도 취재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정권이 바뀐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 공공기관이나 여러 가지 부처에 있는 사람들의 임기가 보장이 되어야 될지는 한번 차분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3자가 봤을 때, 국민이 봤을 때 정치적인 탄압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른바 힘이 있는 쪽에서, 여당 쪽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번에 보니까 국정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하는 게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면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탄압하는 것 아니냐, 내쫓으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철학과 여러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 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임기를 같이 하는 게 좋다고 한다면 지금 야당과 어떤 협치를 통해서 관련된, 그게 법안으로 만드는 게 좋은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공유한 다음에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직은 내가 집권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가야 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법적 소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본인이 권한이 있을 때 그 권한에 대해서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상대를 인정하면서 뭔가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어렵지만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한다면 나중에 여야가 진영이 바뀌더라도 큰 성과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사실 지난 정부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죠.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반대 입장을 내셨어요. 좀 어떤 상황일까요?
[장현주]
전현희 의원의 상황과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상황이 전면적으로 같은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도 그때와는 상황이 다른 것이 전현희 의원도 밝히고 있지만 당시에 권익위원장으로서 자신도 자진 사퇴를 해야 하나 검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본인에 대해서 표적감사를 하고 탄압을 하고 결국에는 불법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권익위라는 기관의 독립성을 생각하더라도 본인이 버텨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례와는 상황이 완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김 대변인님 말씀주신 것처럼 여야를 떠나서 이런 진영의 문제는 아니니까 제도적으로 입법이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3대 특검을 이끈 사령탑이 모두 정해졌습니다. 이번 특검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다면 누가 될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특검이라는 것들이 예외적으로 되어야 되고 특검이 미국에서 건너온 제도인데 특검을 ... 그러니까 독립적인 독립 검사라는 뜻인데, 이번에 특검에 있어서 얼마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가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짙게 남아 있습니다. 내란 특검같은 경우에는 조은석 전 감사원 권한대항인데 윤석열 정부 때 취재 감사원장과 그때 감사위원으로서 조은석 권한대행이 갈등이 컸습니다. 특히나 앞서 언급된 전현희 권익위원장 관련해서 감사 내용을 보고 공개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내가 감사위원으로서 내가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직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공개하는 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아니다,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바람직한 특검으로서 허익범 특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허익범 특검은 당시 김경수 전 지사의 드루킹 관련해서 수사를 할 때 이분이 김경수 전 지사와 어떤 연이 있다. 특히나 악연이 있다, 그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균형 잡힌 법조인이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크게 문제삼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수사를 하고 누가 그 특검을 추천했느냐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좀 아쉽게도 특검을 추천한 쪽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고 그 특검이 임명된 사람조차도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와의 관련 속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사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기울어진 인사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정치적 논란이 있어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장현주]
국민의힘에서는 벌써부터 정치 보복이다라는 프레임을 가져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3대 특검법 만큼은 국민들이 보실 때도 정치보복에 대한 프레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권교체가 되고 나서 추진되는 법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부터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은 수차례 통과를 시켰지만 부결되고 거부권에 막히고, 이런 과정들도 국민들이 보셨고요. 특히 채 해병과 관련된 특검법도 마찬가지 절차를 거쳐왔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이 있고 또 국민적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특검이 필요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들도 지금 빠르게 특검의 조직들을 구성하고 아마 다음 달 초나 이번 달 말 정도면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수사 과정에서도 당연히 정치적인 논란 불러올 것 없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만 제대로 수사한다고 하면 저는 국민적인 신뢰,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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