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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검찰청을 없애고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해각각 기소권과 수사권을 맡긴다는 게핵심인데,어제 민형배 의원 기자회견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 반응까지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 범죄 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해 대한민국에서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사의 검찰이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 입니다.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 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의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입니다.]
[앵커]
검찰청 폐지는 대선 전부터 민주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었고, 이걸 현실화하는 조치인데 과연 그 오랜 역사를 가진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단기간에 가능할 것이냐, 이런 의문의 시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고 해서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신속하게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난 총선에서도 검찰독재를 타도한다는 것, 또 이번 대선에 있어서도 내란 종식과 검찰독재를 종식시켜야 된다는 것이 화두였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의 공약을 지키는 것이고요. 검찰청을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은 중수청으로 해서, 그리고 기소권한은 공소청으로 해서 수사권력을 분산시켜서 표적 수사라든가 정적 제거 수사, 이런 것들을 막겠다 이런 것이고요. 이재명 정부는 검찰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전 정부 수사에 검찰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현했다고 생각되고요. 3개월 이내에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관건은 정치적 보복수사나 표적수사, 하명수사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인데 민간인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수사가 지연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까지도 국민의힘의 의견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부족한 부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 중에 이 부분은 놓쳤다 하는 부분들은 국민의힘이라든가 국민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해서 그동안 쌓여왔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이런 의도인데 조금 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위험한 시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영훈]
대단히 위험한 시도죠. 대한민국의 범죄수사 시스템 그리고 형사사법 시스템은 검사와 검찰을 중요한 축으로 해서 77년 동안 유지돼 왔습니다. 그것을 한 번에 뜯어고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평범한 국민들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0년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었죠. 그 이후에 변호사들의 표현으로는 사건이 뺑뺑이 돈다고 합니다. 즉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그동안 수사 경험이 부족했던 경찰이 미진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더 해와라, 다시 해와라라고 돌려보냅니다. 이걸 보완수사 요구라고 하는데 해마다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시행 첫해인 2020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2.9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10만 건 이상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서 경찰로 다시 내려갑니다. 아마 오늘 하루도 300건 이상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과연 민주당이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고자 했을 때 그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봤됩니다. 아마 오늘 방송하면서 계속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정부와 공식 협의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정부나 대통령실 인사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 생각은 어떨까요?
[이승훈]
일단 검찰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도 검찰개혁은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중수청, 기소청 분리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성은 옳은데, 문제는 검찰을 항상 정권들이 이용해서 죽은 권력 수사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야당 권력 수사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노무현 정부 때 한번 검찰개혁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을 하려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검찰개혁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왜 그러냐면 검찰 내부의 반발이 없잖아요. 그것은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도 검찰을 이용했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봐도 검찰이 너무 권력의 시녀처럼 활용됐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권력을 사유화하고 군대를 사유화해서 내란까지 저지르다가 망한 정부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별다른 항의를 못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검찰개혁의 필요 시기는 왔다. 다만 송 변호사님 말씀처럼 혹시라도 권력을 분산해서 표적 수사, 야당수사 이런 것을 막으려다가 자칫 민생수사에 있어서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보완수사 요구 문제라든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수사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또는 검찰이 수사를 너무 소홀히 해서 민생 피해에 대한 회복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의견도 또 대통령실 의견도, 국민의 의견도 들어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송영훈]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문제인데요. 검찰이 반발을 못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다릅니다. 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역대 어느 정권에서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하는 이런 과격한 입법을 시도한 적 있었습니까? 검찰해체 4법 중 하나를 발의한 민형배 의원이 국민의 명령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은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어요. 민형배 의원은 이런 말도 합니다. 검찰이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어제 이런 말도 했던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받아쳤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2022년 4월에 문재인 정부 말기에도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시도가 됐었습니다. 그때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022년 4월 20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수완박을 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이 20명 이상 감옥에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양향자 의원만 한 것이 아니라 양홍석 변호사도 나도 그런 얘기 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때는 정권 말기여서 그렇다 치고 지금은 정권 초반입니다. 시작부터 검찰을 없애놓고 시작해서 그러면 앞으로 정권 5년 동안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국민들께서 매우 엄중하게 묻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그런데 최소한 저는 한동훈 대표는 과거에 내란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나마 인정을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김문수 대통령 후보나 국민의힘에서 대한민국에서 형법상 가장 큰 죄가 내란죄잖아요. 내란죄에 대해서 솔직히 정확한 입장이 없잖아요. 친윤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내란죄도 처벌에 대해서 구속을 취소하는 검찰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애매모호한 국민의힘이 검찰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앵커]
일단은 지금 그래픽 보고 계시는 대로 검찰청을 폐지하게 되면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고,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분산이 되는 건데 경찰에도 국수본이 있고요. 공수처도 있고 또 중수청 이렇게 수사기관이 나눠지게 되는데 우려가 되는 지점은 수사기관이 이렇게 나눠지면 수사에 대한 갈등은 없을 것인가. 왜냐하면 비상계엄 수사를 할 때도 경찰, 검찰 또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어서 못 가고 검찰도 못 가고, 그런다고 해서 특검도 거부하고 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수청, 국수본, 공수처에 사건을 균분해서 분할했다고 보면 되고 이 수사권과 관련한 조정을 국가수사위원회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기소청이 있잖아요. 기소청은 사실상 수사권은 없고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부족하게 했을 때 어떻게 이 문제점을 공수청이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바뀌놨더니 만약에 정권이 넘어갔을 때 또다시 중수청과 기소청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그런 검찰주의자가 다 같이 임명한다고 한다면 분산됐던 권력이 다시 합쳐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정권이 바뀌면 다시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류된 이 권력 조직이 다시 결합이 돼서 권력을 집중하고 표적수사하고 정적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까지 보는 검찰개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송영훈]
역시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른바 검찰해체 4법에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산하입니까? 국무총리 산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정치적 입김이 닿을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원 겸직도 가능하고 정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도모할 것인가.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핵심을 굉장히 호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마치 절대선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두 가지를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특검 파견검사 120명을 받아서 수사합니다. 그 특검에서 같이 기소도 하죠.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절대선이면 왜 특검은 검사를 120명이나 파견받아서 거기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죠. 그리고 공수처 수사권도 갖고 있고 역시나 기소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왜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고위공직자범죄기소처로 쪼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오로지 검찰에 대한 보복감정에만 싸여서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을 엉망으로 뜯어고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승훈]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은 검사가 수사하니까 검사를 파견받는 거죠. 앞으로 검찰이 없어지고 중수청이 생기면 중수청에서 파견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국 왜 검찰이 검찰청이 폐지되나 수모를 겪을 정도로 이런 행동들을 취했을까.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정부 때 수사하면 됐잖아요. 괜히 자신의 검사가 핸드폰이나 맡겨놓고 수사를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같고요. 명태균 수사, 건진법사 수사, 김건희 여사 수사 이 수사들을 자기 정부 때 야당에 대한 수사의 10분의 1이라도 했으면 지금 이런 수모 안 당했을 겁니다. 결국 자초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특검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특검 후보 추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임명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좌천을 당했던 검사들의 이름도 보이더라고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특검 추천은 3중 편향 구조로 되어 있죠. 우리 헌정 사상 전례가 없이 여당과 여당의 우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죠. 거기다가 특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개별 인물들을 보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거나 불이익을 겪었거나 거리가 있는 인사들, 대척점에 있었던 인사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분들이 아니라 특정한 편에 서 있는 분들을 고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임명권자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3중 편향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나 또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이나 또 해병대원 순직 수사 은폐 의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을 규명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특검을 왜 합니까? 공정하고 중립적인 주체가 수사함으로써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널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자라는 데 특검의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향된 추천 주체가 편향된 인사를 추천하고 그 편향된 인물을 임명하게 되면 결국에는 일정한 비율의 국민들께서는 끝까지 그 수사 결과를 납득하고 받아들이시지 못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정말 심각하게 돌아보시고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수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사실규명은 해야 되지만 편향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정치보복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거든요.
[이승훈]
민주당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깨달아야죠. 윤석열 정부 때 대법관 추천이라도 민주당이 받겠다. 제발 채 상병의 죽음과 은폐 의혹에 대해서 밝히자라고 했을 때 끝까지 할 것처럼 하다가 안 했고, 2년이 지났어요. 도대체 그러면 언제 하자는 겁니까? 결국 정권 뺏기고 나서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정부와 친한 사람을 검사로 임명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야당 수사가 되는 것이고 정권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채 상병 사건도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발생한 사건이고 김건희 여사 사건도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여당이 됐지만 야당 추천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한 사람을 추천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고 국민의힘이 자초한 위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제 말씀의 핵심을 비껴가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달라거나 윤석열 정부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특검의 본래 취지에 맞게 중립적인 주체가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이 추천권을 가진 특검이 그동안 13번의 특검 헌정 사상 사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원래 그것은 특별검사체계의 취지에 반하는 겁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우리 국민들께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앵커]
중립성을 강조를 해 주셨고, 오늘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경찰 조사에 불응한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특검이 시작이 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불응할 수도 있는 겁니까, 특검 조사에도요?
[이승훈]
아마 특검 조사는 쉽게 불응하지 못할 거예요. 특검 조사를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요. 또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씀드리고요. 결국 특검 수사가 쉽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빨리 부르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충분한 기존 수사와 또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수사한 다음에 부를 건데 그때 불응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또 국민의힘을 해산하는 정당법 개정안 발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국민의힘 다수는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거부하며 내란 수괴를 감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며 국민의 요구 또한 명확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1천만 서명운동 시작 단 5일 만에 10만 명 서명을 돌파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정당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낼 것입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검토는 하고 있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고 오래전부터 국민들로부터도 요구가 있었고 충분히 또 나오는 의견들은 듣고 살펴볼 예정입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대통령이 당원이었다고 해서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자연히 정리될 문제지, 개인적인 의견 아니겠습니까.]
[앵커]
민주당에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검찰청 폐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들으신 정당해산과 같은 강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현상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송영훈]
일단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개정안, 저런 법안이 공공연하게 발의되고 그런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위헌 정당은 민주당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3월 14일에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그 정당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유죄 확정 판결 받거나 그런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탄핵소추의 결과로 파면되면 그 정당은 가장 먼저 돌아오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문을 보면 대선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재보궐선거만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2028년 4월 총선 사이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보고 총선 후보를 1명도 내지 말라는 그런 법안이 지금 공공연하게 발의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일당 독제하겠다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하고 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싸잡아서 내란 세력으로 몰면서 총선 후보도 못 내게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녹취 들으신 것처럼 정성호 의원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완전히 형성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승훈]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헌법에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당해산심판 하게 되어 있어요. 통진당도 과거에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해산됐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를 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했다면 지금 헌법상 위헌정당해산심판 대상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걸 입법화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내란 저지를 겁니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건 헌법의 기본정신이다 말씀드리고. 다만 정당법에 대해서 박홍근 의원이 제시한 법을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정당해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AI가 그렇게 가르쳐주더라고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죄 범하고 당이 동조하면 해산 대상이다. 그게 당연한 헌법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겨냥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박수 치고 동의했을 거예요.
[앵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잘못한 게 없으면 여기에 반발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국회 의석 100석이 넘는 제1 야당을 함부로 정당해산할 수 있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기본을 벗어난 행위입니다. 통진당 해산 판례를 말씀하셨는데요. 헌법재판소 2013헌다1 결정이죠.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한번 찾아보시라고 제가 사건번호까지 말씀드립니다. 그 사건의 판시사항에 보면 정당의 목적을 판단할 때 정당의 대표자나 당직자의 언행, 그리고 당의 이념이나 정강정책에 영향을 받은 그 당원들의 행위 이런 것들을 정당의 목적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12월 3일 그 비상계엄 당시에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즉각적으로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그리고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계엄해체 표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당시에는 계엄에 반대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도 예를 들면 지난 5월 10일에 있었던 후보 교체 시도 같은 것을 당원들의 주체적인 시도로 저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위헌정당해산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 정당에 대한 딱지 붙이기를 계속하시면서 허니문을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이승훈]
저는 최소한 이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김정은이나 시진핑과 같은 공산당에서나 일어날 일이라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옹호하고 찬성하는 분이잖아요. 이런 분을 왜 당이 대통령 후보로 냈습니까? 그러니까 위헌정당 소리 듣는 거예요.
[앵커]
정당 해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 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국회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대선 이후에 조국혁신당에서는 그동안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해 왔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관한 것인데 군소정당들도 10석만 있다고 한다면 원내대표를 뽑고 원내교섭단체를 꾸려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소정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조국혁신당에는 숙원 사업이죠. 그리고 만약에 군소정당에게 원내교섭단체를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일부 분열될 수도 있거든요. 분당이 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또는 국민의힘이 자당의 이익만을 원한다고 한다면 20석 이상에게만 원내교섭단체를 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제가 논평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고민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오랜 숙제 같은 거거든요. 군소정당이 많아졌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안 돼, 또는 이거 무조건 해야 돼라기보다는 여야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일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송영훈]
만약에 교섭단체 의석수를 낮춘다면 총선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섭단체 의석수를 총선 시작하기 전에 미리 낮췄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교섭단체를 둘로 만드는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후적으로 10석으로 기준으로 낮추면 결국에는 조국혁신당이 지금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현실적인 정치적 입장차가 있습니까? 민주당의 우당과 다름없는데 그것을 사후적 인위적으로 교섭단체로 만들어서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모일 때 여야를 2:1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런 우당 정치를 노골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문제를 띄웠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승훈]
대통령실의 입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면을 하는 게 맞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 하려다가 탈탈 털려서 전 가족이 어떻게 보면 유리안치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이번 정권교체에도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사면 복권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민의 의사를 듣지 않을 수 없고 또 야당과도 어느 정도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8.15 광복절 특사 또는 크리스마스 특사 이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송영훈]
국민 눈높이에는 현저히 반한다고 봐야 되겠죠. 더더군다나 이것은 정치적 거래라는 의혹마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대선에서 후보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석이 넘는 제3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 SNS에 어떤 게시물을 올렸습니까? 이재명 후보를 찍으면 더 일찍 다시 만날 조국, 이런 식의 게시물까지 공유를 했는데 그러면 대선후보를 내지 않아서 표 분산을 막아주고 그것에 대한 사후적인 정치적 보상으로 조국 전 대표를 사면 복권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기에 충분합니다. 만약에 강행하게 되면 민심이 이재명 정부로부터 떠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앵커]
상반된 의견을 밝혀주셨고요. 이번에는 대통령실 이야기 몇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중단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북한에서도 대남방송을 중단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조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승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인데 윤석열 정부는 왜 북한과의 갈등을 더 유발시켰을까. 부족한 정부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정부 때 제가 가장 불안했던 것들은 자꾸 원점타격하겠다는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북한에 드론을 보냈고요. 그럼으로써 경쟁관계 구도가 되고 또 북한에 우리의 대북단체들이 풍선을 날려서 북한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것들이 많이 갔고. 그래서 남한으로 오물풍선이 왔잖아요. 심지어 대통령 관저 주변까지도 떨어졌기 때문에 북한과의 국가적 위기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평화적인 정책이 국가, 경제, 미래, 안보 모두에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북 확성기를 중단한 정책은 너무 잘했고. 그러니까 바로 북한도 호응해서 중단한 거거든요. 실제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했던 정책들을 변화시키고 그 중요한 부분이 대북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마 상호주의에 의한 것이었겠지만 북한에서도 바로 반응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사안의 선후관계는 일단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이 작년 6월 9일이었죠. 그때 왜 재개했냐면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로 오물풍선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호주의 차원의 대응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대한민국이 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몫이죠. 다만 그것을 북한으로부터 어떤 반대급부나 상응하는 조치를 약속받지도 못하고 북한의 선의에만 맡겨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오늘은 대남 소음 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마는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2018년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 북한이 지키지 않은 데서도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물풍선을 수도 없이 많이 보내는 것 자체가 군사합의 위반이고 2018년 9.19 군사합의 5년 동안 서해에서 원래 닫기로 돼 있었던 포문을 연 것만 3400회나 됩니다. 이런 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너무나 성급한 처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강화도 송해면과 같은 접경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놓고 중단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고법 앞에서 의총이 열렸었고 그리고 오후에 예정된 의총이 일방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에 의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고립 위기에 놓인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어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말씀을 듣기 싫다는 의지로 저는 읽혔어요. 대단히 잘못됐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지금 원내 대표의 권한을 자꾸 이렇게 활용하시면서 아직까지도 원내 대표인 것처럼 하고 있으시거든요. 비대위원장과 의논도 없이 의총을 소집 해제하고 이런 일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만약에 어제 의총이 열렸으면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5대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자신 있게 단언은 못 하는데, 그전에 몇몇 있었던 의원총회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사뭇 달라질 수도 있다는 개인 생각이에요. 위기감 때문에 의총 안 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잘못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진다. 그러니까 의원들마저도 이제 믿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앵커]
지금 배현진 의원이 이야기한 한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선언을 했는데 여전히 원내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었고 의총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해도 되는 거냐,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개혁안에 대한 논의의 기회 자체를 봉쇄하려고 한 것처럼 국민들께 보일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의원총회 취소에 관해서 본인과 협의가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이미 원내대표 사퇴 선언을 했고 원내대표 선거가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임시로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의원총회를 취소할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권한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당이 민심에서 현저히 벗어난 노선을 걸어오는 데 책임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할 역할은 의원총회를 취소해서 그 논의의 기회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니 나를 빼고 여러분들이 논의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논의해서 정리된 바에 대해서 나는 전적으로 따르겠다, 이렇게 해서 당 개혁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진이자 지금 원내대표직을 떠나는 분의 마지막 소명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모습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의원들과 또 그것에 반대하는 의원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는데 어떻게 상황 보고 계십니까?
[이승훈]
결국에는 총체적 무능이죠. 위기에 처했을 때 똘똘 뭉쳐서 개혁하고 그리고 여당과 경쟁적 구도로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무능함을 넘어서 매일 분열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 친윤당, 도로 내란당,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을 주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시간 많을 때, 지방선거도 없는데 이럴 때 투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당을 개혁하고 쇄신해야 되는 것이지 듣기 싫다고 원내대표 사퇴하는 분이 의원총회 취소해 버리고 가버리는 것 자체가 독특한 정당 구조고 결국 국민에게 굉장히 짐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 과제를 긴급 기자회견으로 발표했을 때 그 이후의 분위기와 또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를 들어봤지만 박정하 의원 얘기에 따르면 국민의힘 기류가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가 어떤 것으로 감지되고 있나요?
[송영훈]
그런 기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제 재선 의원 15명이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이죠. 그 15분의 면면을 보면 언론에서 전통적으로 분류하는 친윤, 친한의 분류법으로는 분류할 수 없는 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영진 의원 같은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방금 영상에서 만나본 박정하 의원 같은 분도 계시고 골고루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전당대회까지는 계속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낸 것이거든요. 그것은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지역구 민심도 수렴을 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당 지지층의 여론도 지금 이 상태로 도저히 그대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변화와 쇄신과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도저히 이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아주 무겁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런 쇄신과 혁신에 대한 의견이 분출되는 장이 되었어야 되는데 열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앵커]
5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였던 대선후보 강제 교체 시도와 관련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무감사권을 발동하겠다고 얘기했고 어제 당무감사에 실제로 착수했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쌍권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대상이 될까요?
[이승훈]
그분이 대상이 안 되면 당무감사 할 게 없죠. 그분들이 후보 교체를 강제로 시도했고 새벽에 후보 자격을 박탈시키고 새로운 후보를 뽑았는데 한덕수 후보 달랑 한 분만 뽑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행동은 굉장히 국민의힘을 저해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한 행동이기 때문에 당무감사를 해야죠.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6월 30일이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결국 차기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정권이 주어이는 것이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연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차기 원내대표가 결국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에도 영향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송영훈]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 6개월 동안 당이 민심에 현저히 반하는 노선에 걸어오는 데에 책임이 있는 분들, 또 그러한 노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분들은 적어도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나와서 원내 사령탑이 되고 당의 중심에 서려고 하셔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짧게 덧붙이면 송언석 의원께서 오늘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도서관으로 들어가는 회전문, 거기서 제가 송언석 의원을 마주쳤습니다. 밤 12시가 좀 안 되는 시각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날 국회 경비대에 의해서 막혀서 그 자리에서는 못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국회 안에 못 들어가셨는 줄 알고 이틀 동안 제가 방송에서 제 눈앞에서 막혀서 못 들어간 분이 송언석 의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습니다. 알고 보니 국회 본청 안에 들어가셨더라고요. 담을 넘어서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국회 본회의장에는 안 들어가고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분께서 당을 대표하신다면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변화한다고 국민들께서 보시겠는가,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염려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차기 당권 김문수 후보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 당권 주자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예상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승훈]
저는 일단 김문수 대통령 후보였던 분은 당권 도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지 대통령이 되려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당연히 출마할 걸로 보여지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다만 친윤이 주류인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됐을 때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쇄신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좌충우돌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친윤들과 싸울 것이냐. 솔직히 예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쇄신의 과정은 힘든 과정을 거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갈등 상황을 누가 어떻게 수습하게 될지 이 부분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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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검찰청을 없애고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해각각 기소권과 수사권을 맡긴다는 게핵심인데,어제 민형배 의원 기자회견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 반응까지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 범죄 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해 대한민국에서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사의 검찰이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 입니다.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 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의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입니다.]
[앵커]
검찰청 폐지는 대선 전부터 민주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었고, 이걸 현실화하는 조치인데 과연 그 오랜 역사를 가진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단기간에 가능할 것이냐, 이런 의문의 시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고 해서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신속하게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난 총선에서도 검찰독재를 타도한다는 것, 또 이번 대선에 있어서도 내란 종식과 검찰독재를 종식시켜야 된다는 것이 화두였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의 공약을 지키는 것이고요. 검찰청을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은 중수청으로 해서, 그리고 기소권한은 공소청으로 해서 수사권력을 분산시켜서 표적 수사라든가 정적 제거 수사, 이런 것들을 막겠다 이런 것이고요. 이재명 정부는 검찰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전 정부 수사에 검찰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현했다고 생각되고요. 3개월 이내에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관건은 정치적 보복수사나 표적수사, 하명수사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인데 민간인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수사가 지연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까지도 국민의힘의 의견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부족한 부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 중에 이 부분은 놓쳤다 하는 부분들은 국민의힘이라든가 국민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해서 그동안 쌓여왔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이런 의도인데 조금 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위험한 시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영훈]
대단히 위험한 시도죠. 대한민국의 범죄수사 시스템 그리고 형사사법 시스템은 검사와 검찰을 중요한 축으로 해서 77년 동안 유지돼 왔습니다. 그것을 한 번에 뜯어고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평범한 국민들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0년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었죠. 그 이후에 변호사들의 표현으로는 사건이 뺑뺑이 돈다고 합니다. 즉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그동안 수사 경험이 부족했던 경찰이 미진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더 해와라, 다시 해와라라고 돌려보냅니다. 이걸 보완수사 요구라고 하는데 해마다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시행 첫해인 2020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2.9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10만 건 이상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서 경찰로 다시 내려갑니다. 아마 오늘 하루도 300건 이상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과연 민주당이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고자 했을 때 그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봤됩니다. 아마 오늘 방송하면서 계속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정부와 공식 협의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정부나 대통령실 인사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 생각은 어떨까요?
[이승훈]
일단 검찰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도 검찰개혁은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중수청, 기소청 분리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성은 옳은데, 문제는 검찰을 항상 정권들이 이용해서 죽은 권력 수사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야당 권력 수사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노무현 정부 때 한번 검찰개혁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을 하려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검찰개혁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왜 그러냐면 검찰 내부의 반발이 없잖아요. 그것은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도 검찰을 이용했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봐도 검찰이 너무 권력의 시녀처럼 활용됐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권력을 사유화하고 군대를 사유화해서 내란까지 저지르다가 망한 정부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별다른 항의를 못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검찰개혁의 필요 시기는 왔다. 다만 송 변호사님 말씀처럼 혹시라도 권력을 분산해서 표적 수사, 야당수사 이런 것을 막으려다가 자칫 민생수사에 있어서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보완수사 요구 문제라든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수사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또는 검찰이 수사를 너무 소홀히 해서 민생 피해에 대한 회복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의견도 또 대통령실 의견도, 국민의 의견도 들어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송영훈]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문제인데요. 검찰이 반발을 못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다릅니다. 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역대 어느 정권에서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하는 이런 과격한 입법을 시도한 적 있었습니까? 검찰해체 4법 중 하나를 발의한 민형배 의원이 국민의 명령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은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어요. 민형배 의원은 이런 말도 합니다. 검찰이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어제 이런 말도 했던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받아쳤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2022년 4월에 문재인 정부 말기에도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시도가 됐었습니다. 그때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022년 4월 20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수완박을 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이 20명 이상 감옥에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양향자 의원만 한 것이 아니라 양홍석 변호사도 나도 그런 얘기 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때는 정권 말기여서 그렇다 치고 지금은 정권 초반입니다. 시작부터 검찰을 없애놓고 시작해서 그러면 앞으로 정권 5년 동안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국민들께서 매우 엄중하게 묻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그런데 최소한 저는 한동훈 대표는 과거에 내란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나마 인정을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김문수 대통령 후보나 국민의힘에서 대한민국에서 형법상 가장 큰 죄가 내란죄잖아요. 내란죄에 대해서 솔직히 정확한 입장이 없잖아요. 친윤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내란죄도 처벌에 대해서 구속을 취소하는 검찰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애매모호한 국민의힘이 검찰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앵커]
일단은 지금 그래픽 보고 계시는 대로 검찰청을 폐지하게 되면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고,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분산이 되는 건데 경찰에도 국수본이 있고요. 공수처도 있고 또 중수청 이렇게 수사기관이 나눠지게 되는데 우려가 되는 지점은 수사기관이 이렇게 나눠지면 수사에 대한 갈등은 없을 것인가. 왜냐하면 비상계엄 수사를 할 때도 경찰, 검찰 또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어서 못 가고 검찰도 못 가고, 그런다고 해서 특검도 거부하고 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수청, 국수본, 공수처에 사건을 균분해서 분할했다고 보면 되고 이 수사권과 관련한 조정을 국가수사위원회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기소청이 있잖아요. 기소청은 사실상 수사권은 없고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부족하게 했을 때 어떻게 이 문제점을 공수청이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바뀌놨더니 만약에 정권이 넘어갔을 때 또다시 중수청과 기소청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그런 검찰주의자가 다 같이 임명한다고 한다면 분산됐던 권력이 다시 합쳐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정권이 바뀌면 다시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류된 이 권력 조직이 다시 결합이 돼서 권력을 집중하고 표적수사하고 정적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까지 보는 검찰개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송영훈]
역시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른바 검찰해체 4법에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산하입니까? 국무총리 산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정치적 입김이 닿을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원 겸직도 가능하고 정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도모할 것인가.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핵심을 굉장히 호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마치 절대선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두 가지를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특검 파견검사 120명을 받아서 수사합니다. 그 특검에서 같이 기소도 하죠.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절대선이면 왜 특검은 검사를 120명이나 파견받아서 거기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죠. 그리고 공수처 수사권도 갖고 있고 역시나 기소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왜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고위공직자범죄기소처로 쪼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오로지 검찰에 대한 보복감정에만 싸여서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을 엉망으로 뜯어고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승훈]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은 검사가 수사하니까 검사를 파견받는 거죠. 앞으로 검찰이 없어지고 중수청이 생기면 중수청에서 파견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국 왜 검찰이 검찰청이 폐지되나 수모를 겪을 정도로 이런 행동들을 취했을까.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정부 때 수사하면 됐잖아요. 괜히 자신의 검사가 핸드폰이나 맡겨놓고 수사를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같고요. 명태균 수사, 건진법사 수사, 김건희 여사 수사 이 수사들을 자기 정부 때 야당에 대한 수사의 10분의 1이라도 했으면 지금 이런 수모 안 당했을 겁니다. 결국 자초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특검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특검 후보 추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임명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좌천을 당했던 검사들의 이름도 보이더라고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특검 추천은 3중 편향 구조로 되어 있죠. 우리 헌정 사상 전례가 없이 여당과 여당의 우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죠. 거기다가 특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개별 인물들을 보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거나 불이익을 겪었거나 거리가 있는 인사들, 대척점에 있었던 인사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분들이 아니라 특정한 편에 서 있는 분들을 고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임명권자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3중 편향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나 또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이나 또 해병대원 순직 수사 은폐 의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을 규명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특검을 왜 합니까? 공정하고 중립적인 주체가 수사함으로써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널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자라는 데 특검의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향된 추천 주체가 편향된 인사를 추천하고 그 편향된 인물을 임명하게 되면 결국에는 일정한 비율의 국민들께서는 끝까지 그 수사 결과를 납득하고 받아들이시지 못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정말 심각하게 돌아보시고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수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사실규명은 해야 되지만 편향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정치보복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거든요.
[이승훈]
민주당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깨달아야죠. 윤석열 정부 때 대법관 추천이라도 민주당이 받겠다. 제발 채 상병의 죽음과 은폐 의혹에 대해서 밝히자라고 했을 때 끝까지 할 것처럼 하다가 안 했고, 2년이 지났어요. 도대체 그러면 언제 하자는 겁니까? 결국 정권 뺏기고 나서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정부와 친한 사람을 검사로 임명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야당 수사가 되는 것이고 정권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채 상병 사건도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발생한 사건이고 김건희 여사 사건도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여당이 됐지만 야당 추천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한 사람을 추천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고 국민의힘이 자초한 위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제 말씀의 핵심을 비껴가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달라거나 윤석열 정부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특검의 본래 취지에 맞게 중립적인 주체가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이 추천권을 가진 특검이 그동안 13번의 특검 헌정 사상 사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원래 그것은 특별검사체계의 취지에 반하는 겁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우리 국민들께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앵커]
중립성을 강조를 해 주셨고, 오늘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경찰 조사에 불응한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특검이 시작이 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불응할 수도 있는 겁니까, 특검 조사에도요?
[이승훈]
아마 특검 조사는 쉽게 불응하지 못할 거예요. 특검 조사를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요. 또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씀드리고요. 결국 특검 수사가 쉽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빨리 부르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충분한 기존 수사와 또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수사한 다음에 부를 건데 그때 불응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또 국민의힘을 해산하는 정당법 개정안 발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국민의힘 다수는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거부하며 내란 수괴를 감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며 국민의 요구 또한 명확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1천만 서명운동 시작 단 5일 만에 10만 명 서명을 돌파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정당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낼 것입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검토는 하고 있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고 오래전부터 국민들로부터도 요구가 있었고 충분히 또 나오는 의견들은 듣고 살펴볼 예정입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대통령이 당원이었다고 해서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자연히 정리될 문제지, 개인적인 의견 아니겠습니까.]
[앵커]
민주당에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검찰청 폐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들으신 정당해산과 같은 강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현상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송영훈]
일단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개정안, 저런 법안이 공공연하게 발의되고 그런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위헌 정당은 민주당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3월 14일에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그 정당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유죄 확정 판결 받거나 그런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탄핵소추의 결과로 파면되면 그 정당은 가장 먼저 돌아오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문을 보면 대선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재보궐선거만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2028년 4월 총선 사이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보고 총선 후보를 1명도 내지 말라는 그런 법안이 지금 공공연하게 발의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일당 독제하겠다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하고 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싸잡아서 내란 세력으로 몰면서 총선 후보도 못 내게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녹취 들으신 것처럼 정성호 의원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완전히 형성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승훈]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헌법에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당해산심판 하게 되어 있어요. 통진당도 과거에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해산됐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를 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했다면 지금 헌법상 위헌정당해산심판 대상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걸 입법화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내란 저지를 겁니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건 헌법의 기본정신이다 말씀드리고. 다만 정당법에 대해서 박홍근 의원이 제시한 법을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정당해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AI가 그렇게 가르쳐주더라고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죄 범하고 당이 동조하면 해산 대상이다. 그게 당연한 헌법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겨냥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박수 치고 동의했을 거예요.
[앵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잘못한 게 없으면 여기에 반발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국회 의석 100석이 넘는 제1 야당을 함부로 정당해산할 수 있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기본을 벗어난 행위입니다. 통진당 해산 판례를 말씀하셨는데요. 헌법재판소 2013헌다1 결정이죠.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한번 찾아보시라고 제가 사건번호까지 말씀드립니다. 그 사건의 판시사항에 보면 정당의 목적을 판단할 때 정당의 대표자나 당직자의 언행, 그리고 당의 이념이나 정강정책에 영향을 받은 그 당원들의 행위 이런 것들을 정당의 목적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12월 3일 그 비상계엄 당시에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즉각적으로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그리고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계엄해체 표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당시에는 계엄에 반대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도 예를 들면 지난 5월 10일에 있었던 후보 교체 시도 같은 것을 당원들의 주체적인 시도로 저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위헌정당해산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 정당에 대한 딱지 붙이기를 계속하시면서 허니문을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이승훈]
저는 최소한 이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김정은이나 시진핑과 같은 공산당에서나 일어날 일이라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옹호하고 찬성하는 분이잖아요. 이런 분을 왜 당이 대통령 후보로 냈습니까? 그러니까 위헌정당 소리 듣는 거예요.
[앵커]
정당 해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 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국회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대선 이후에 조국혁신당에서는 그동안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해 왔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관한 것인데 군소정당들도 10석만 있다고 한다면 원내대표를 뽑고 원내교섭단체를 꾸려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소정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조국혁신당에는 숙원 사업이죠. 그리고 만약에 군소정당에게 원내교섭단체를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일부 분열될 수도 있거든요. 분당이 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또는 국민의힘이 자당의 이익만을 원한다고 한다면 20석 이상에게만 원내교섭단체를 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제가 논평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고민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오랜 숙제 같은 거거든요. 군소정당이 많아졌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안 돼, 또는 이거 무조건 해야 돼라기보다는 여야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일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송영훈]
만약에 교섭단체 의석수를 낮춘다면 총선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섭단체 의석수를 총선 시작하기 전에 미리 낮췄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교섭단체를 둘로 만드는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후적으로 10석으로 기준으로 낮추면 결국에는 조국혁신당이 지금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현실적인 정치적 입장차가 있습니까? 민주당의 우당과 다름없는데 그것을 사후적 인위적으로 교섭단체로 만들어서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모일 때 여야를 2:1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런 우당 정치를 노골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문제를 띄웠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승훈]
대통령실의 입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면을 하는 게 맞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 하려다가 탈탈 털려서 전 가족이 어떻게 보면 유리안치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이번 정권교체에도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사면 복권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민의 의사를 듣지 않을 수 없고 또 야당과도 어느 정도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8.15 광복절 특사 또는 크리스마스 특사 이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송영훈]
국민 눈높이에는 현저히 반한다고 봐야 되겠죠. 더더군다나 이것은 정치적 거래라는 의혹마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대선에서 후보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석이 넘는 제3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 SNS에 어떤 게시물을 올렸습니까? 이재명 후보를 찍으면 더 일찍 다시 만날 조국, 이런 식의 게시물까지 공유를 했는데 그러면 대선후보를 내지 않아서 표 분산을 막아주고 그것에 대한 사후적인 정치적 보상으로 조국 전 대표를 사면 복권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기에 충분합니다. 만약에 강행하게 되면 민심이 이재명 정부로부터 떠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앵커]
상반된 의견을 밝혀주셨고요. 이번에는 대통령실 이야기 몇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중단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북한에서도 대남방송을 중단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조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승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인데 윤석열 정부는 왜 북한과의 갈등을 더 유발시켰을까. 부족한 정부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정부 때 제가 가장 불안했던 것들은 자꾸 원점타격하겠다는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북한에 드론을 보냈고요. 그럼으로써 경쟁관계 구도가 되고 또 북한에 우리의 대북단체들이 풍선을 날려서 북한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것들이 많이 갔고. 그래서 남한으로 오물풍선이 왔잖아요. 심지어 대통령 관저 주변까지도 떨어졌기 때문에 북한과의 국가적 위기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평화적인 정책이 국가, 경제, 미래, 안보 모두에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북 확성기를 중단한 정책은 너무 잘했고. 그러니까 바로 북한도 호응해서 중단한 거거든요. 실제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했던 정책들을 변화시키고 그 중요한 부분이 대북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마 상호주의에 의한 것이었겠지만 북한에서도 바로 반응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사안의 선후관계는 일단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이 작년 6월 9일이었죠. 그때 왜 재개했냐면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로 오물풍선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호주의 차원의 대응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대한민국이 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몫이죠. 다만 그것을 북한으로부터 어떤 반대급부나 상응하는 조치를 약속받지도 못하고 북한의 선의에만 맡겨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오늘은 대남 소음 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마는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2018년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 북한이 지키지 않은 데서도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물풍선을 수도 없이 많이 보내는 것 자체가 군사합의 위반이고 2018년 9.19 군사합의 5년 동안 서해에서 원래 닫기로 돼 있었던 포문을 연 것만 3400회나 됩니다. 이런 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너무나 성급한 처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강화도 송해면과 같은 접경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놓고 중단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고법 앞에서 의총이 열렸었고 그리고 오후에 예정된 의총이 일방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에 의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고립 위기에 놓인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어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말씀을 듣기 싫다는 의지로 저는 읽혔어요. 대단히 잘못됐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지금 원내 대표의 권한을 자꾸 이렇게 활용하시면서 아직까지도 원내 대표인 것처럼 하고 있으시거든요. 비대위원장과 의논도 없이 의총을 소집 해제하고 이런 일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만약에 어제 의총이 열렸으면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5대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자신 있게 단언은 못 하는데, 그전에 몇몇 있었던 의원총회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사뭇 달라질 수도 있다는 개인 생각이에요. 위기감 때문에 의총 안 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잘못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진다. 그러니까 의원들마저도 이제 믿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앵커]
지금 배현진 의원이 이야기한 한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선언을 했는데 여전히 원내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었고 의총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해도 되는 거냐,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개혁안에 대한 논의의 기회 자체를 봉쇄하려고 한 것처럼 국민들께 보일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의원총회 취소에 관해서 본인과 협의가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이미 원내대표 사퇴 선언을 했고 원내대표 선거가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임시로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의원총회를 취소할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권한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당이 민심에서 현저히 벗어난 노선을 걸어오는 데 책임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할 역할은 의원총회를 취소해서 그 논의의 기회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니 나를 빼고 여러분들이 논의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논의해서 정리된 바에 대해서 나는 전적으로 따르겠다, 이렇게 해서 당 개혁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진이자 지금 원내대표직을 떠나는 분의 마지막 소명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모습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의원들과 또 그것에 반대하는 의원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는데 어떻게 상황 보고 계십니까?
[이승훈]
결국에는 총체적 무능이죠. 위기에 처했을 때 똘똘 뭉쳐서 개혁하고 그리고 여당과 경쟁적 구도로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무능함을 넘어서 매일 분열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 친윤당, 도로 내란당,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을 주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시간 많을 때, 지방선거도 없는데 이럴 때 투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당을 개혁하고 쇄신해야 되는 것이지 듣기 싫다고 원내대표 사퇴하는 분이 의원총회 취소해 버리고 가버리는 것 자체가 독특한 정당 구조고 결국 국민에게 굉장히 짐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 과제를 긴급 기자회견으로 발표했을 때 그 이후의 분위기와 또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를 들어봤지만 박정하 의원 얘기에 따르면 국민의힘 기류가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가 어떤 것으로 감지되고 있나요?
[송영훈]
그런 기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제 재선 의원 15명이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이죠. 그 15분의 면면을 보면 언론에서 전통적으로 분류하는 친윤, 친한의 분류법으로는 분류할 수 없는 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영진 의원 같은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방금 영상에서 만나본 박정하 의원 같은 분도 계시고 골고루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전당대회까지는 계속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낸 것이거든요. 그것은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지역구 민심도 수렴을 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당 지지층의 여론도 지금 이 상태로 도저히 그대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변화와 쇄신과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도저히 이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아주 무겁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런 쇄신과 혁신에 대한 의견이 분출되는 장이 되었어야 되는데 열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앵커]
5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였던 대선후보 강제 교체 시도와 관련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무감사권을 발동하겠다고 얘기했고 어제 당무감사에 실제로 착수했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쌍권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대상이 될까요?
[이승훈]
그분이 대상이 안 되면 당무감사 할 게 없죠. 그분들이 후보 교체를 강제로 시도했고 새벽에 후보 자격을 박탈시키고 새로운 후보를 뽑았는데 한덕수 후보 달랑 한 분만 뽑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행동은 굉장히 국민의힘을 저해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한 행동이기 때문에 당무감사를 해야죠.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6월 30일이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결국 차기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정권이 주어이는 것이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연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차기 원내대표가 결국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에도 영향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송영훈]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 6개월 동안 당이 민심에 현저히 반하는 노선에 걸어오는 데에 책임이 있는 분들, 또 그러한 노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분들은 적어도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나와서 원내 사령탑이 되고 당의 중심에 서려고 하셔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짧게 덧붙이면 송언석 의원께서 오늘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도서관으로 들어가는 회전문, 거기서 제가 송언석 의원을 마주쳤습니다. 밤 12시가 좀 안 되는 시각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날 국회 경비대에 의해서 막혀서 그 자리에서는 못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국회 안에 못 들어가셨는 줄 알고 이틀 동안 제가 방송에서 제 눈앞에서 막혀서 못 들어간 분이 송언석 의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습니다. 알고 보니 국회 본청 안에 들어가셨더라고요. 담을 넘어서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국회 본회의장에는 안 들어가고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분께서 당을 대표하신다면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변화한다고 국민들께서 보시겠는가,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염려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차기 당권 김문수 후보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 당권 주자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예상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승훈]
저는 일단 김문수 대통령 후보였던 분은 당권 도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지 대통령이 되려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당연히 출마할 걸로 보여지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다만 친윤이 주류인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됐을 때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쇄신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좌충우돌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친윤들과 싸울 것이냐. 솔직히 예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쇄신의 과정은 힘든 과정을 거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갈등 상황을 누가 어떻게 수습하게 될지 이 부분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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