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비용 보전 받지 못했지만 당내 살림 관점에서는 흑자
- 한 자릿수 득표율, 토론회 발언 아닌 여러 요소 영향 미쳐
- 이준석 의원직 제명, 50만 명 국민 동의 무겁게 받아들여
- 오세훈이었다면 단일화? 인물 떠나 정치의 방향성 안 맞아
- 한 자릿수 득표율, 토론회 발언 아닌 여러 요소 영향 미쳐
- 이준석 의원직 제명, 50만 명 국민 동의 무겁게 받아들여
- 오세훈이었다면 단일화? 인물 떠나 정치의 방향성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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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2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 검찰청 폐지, 삼권분립 원칙 잘 지키는 선에서 진행돼야
- 李, 인사 고루 쓰겠다더니 하마평에 오르는 건 결국 측근
-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국종? 훌륭하고 응급체계 소양 높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목요일 2부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요즘에 정계 개편 설도 있고 신당 창당설도 있습니다. 물론 설이긴 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 의원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 정치권 이슈를 개혁신당 의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하 이주영): 네 안녕하십니까? 이주영입니다.
◆김영수: 안녕하세요. 잠깐 대선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서 8.34%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두 자릿수를 기대하지 않았었나요?
◇이주영: 네 저희가 기대한 바도 있고 또 목표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마음은 듭니다. 다만 내부 조사를 계속하고는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의 범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지하고 계신 국민들께 조금 더 큰 희망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아쉽고 송구하다 그런 마음이 들기는 했습니다.
◆김영수: 현실적인 얘기로 대선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개혁신당이 이거 선거 비용도 그렇고 좀 적자가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했는데, 흑자가 났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이주영: 저희가 흑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실질적으로 당내 살림이라는 관점에서는 실제로 흑자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합쳐서 약 한 1100억 정도의 신고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당은 한 30억을 약간 넘기는 정도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선거를 치렀고요. 그런데 이것이 다 국민들이 내신 세금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먼저 다가가는 방식을 세금을 훨씬 더 많이 아낄 수가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이게 다음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도전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그런 국정 운영의 과정에 있어서도 이 방만을 줄이고 또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앞으로 국민에게 또 흑자를 드리고 싶다 또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수: 네 비용은 가능한 적게 쓰면 좋죠. 다 세금으로 써야 되니까요.
◇이주영: 그럼요 다 국민들이 내시는 돈이니까요
◆김영수: 그렇습니다. 30억 정도 썼군요. 양당이 1100억 원을 썼고요. 그리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한 소리인데 한 자릿수 득표 결과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영향이 있었다라고 봤어요. 당에서도 좀 그게 영향이 컸다라고 보고 있나요?
◇이주영: 물론 이것이 이슈가 된 것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불쾌감이나 또 불편함을 이야기해 주신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득표 결과 또 지지율 이런 것은 또 여러 요소가 있는 것이고 저희 당의 후보와 또 당 내에 이런 방향성 그리고 타당의 후보님과 또 그 당의 방향성 그리고 또 여러 선거 구도에서의 흐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 하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이 발언 이후로 지금 국민청원 제명 촉구 국민청원입니다. 이준석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을 해야 한다라는 그 제명 촉구 청원이 50만 명을 넘겼어요. 당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주영: 5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 과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후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때 맞게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준석 의원 제명 요구 국민청원 심사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가능성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주영: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의회 민주주의 이런 과정과 이런 절차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국민의힘 입장이 됐건 민주당의 입장이 됐건 이런 정치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지만 그것이 법률상의 정해진 이런 과정에 있다면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는 당연히 승복하고 또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할 것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모든 것들이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 국회의원 제명 안건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지는데요. 여야는 아직 이제 윤리특위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에 따라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루어지는데 국민 동의 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는 아직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당의 입장은 추후에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이제 이준석 의원이죠. 그 후보 때 단일화를 김문수 후보가 딱 한 번 전화가 왔었다면서 오세훈 시장이 후보였다면 단일화 했을 수도 있다 라는 발언을 했네요. 이게 오세훈 시장의 후보였다면 실제로 단일화가 가능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주영: 이게 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김문수 후보님이 국민의힘과 함께 계신 상황에 이전 정부가 만들어 놓은 계엄의 반헌법성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이전 정부 혹은 이전 집권 여당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선언 혹은 약속이 없이 저희가 단일화를 하기에는 인물을 떠나 정체성과 정치의 방향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전화가 몇 번 왔다 누구였다면 됐을 것이다 이 논의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지금 뭐 당시 대선 상황 이야기를 오랜만에 개혁신당 의원 연결해서 좀 들어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과 신당 창당 가능성 뭐 물론 이준석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능성 이야기들이 왜 나올까요?
◇이주영: 사실 이것은 양쪽에 다 좀 부적절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또 한 번의 개혁신당 흔들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일화 때도 똑같이 저희는 겪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당과 이준석 후보의 단독 정체성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들고 이것이 학문에 있어서도 그렇고 산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과연 대한민국이 다음 세대의 도전이나 자생력에 대해 얼마나 존중하는가 혹은 이걸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자꾸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실 과거의 대한민국이 현재의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여러 정치 이슈 좀 물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이재명 정권에서 특검이 끝나면 국민의힘은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홍준표 전 시장의 이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대한 언급 어떻게 보셨어요?
◇이주영: 지금 홍준표 전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아직은 그것이 국민의힘 당내 문제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5대 개혁안을 제시를 하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이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은 어느 장에나 있는 이야기 이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을 타당해서 이것이 분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내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잘 수습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했고요.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3대 특검을 내세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때는 다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특검인데요. 새로운 정부의 이 특검, 3대 특검 이제 공포가 됐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주영: 저희는 윤석열 정권 때도 3대 특검에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당연히 다 찬성을 했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점이라는 것을 봤을 때 또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치 보복은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신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아직 인선도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 정부의 힘과 방향성이 어디에 먼저 집중되는가 우선순위의 할당을 국민들께서 아마 냉정하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영수: 예. 우선순위라고 하면 지금 가장 큰 우선순위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주영: 아무래도 민생 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외교 정세가 워낙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김영수: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지금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이제 공소청 검찰총장 폐지 관련 법안입니다. 그리고 중대 범죄 수사청 신설 또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을 이제 발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주영: 여러 변화의 시도를 하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또 분명히 개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런 변화에 대해서 과연 그 방향성이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을 해왔던 부분 그리고 삼권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서 서로를 견제할 수 있었던 부분 이런 것들의 원칙 규칙이 잘 지켜지는 선에서 만일 진행이 된다면 이 제도의 모양이라는 것은 잘 운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지혜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다만 우리나라 헌법에서 주장하는바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칙 그리고 어느 하나에도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것을 이전 정부의 계엄이라는 사태를 통해서도 또 뼈 아프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거쳐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중요 정부의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기대하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일단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주영: 검찰 개혁 자체는 이것이 너무 큰 어휘로 정리가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지금까지 노정되어 온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모든 당에서 어느 정도는 통일된 의견들이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야 합의로 잘 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테면 사법개혁 전체를 이야기한다면 이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이 사법권의 이런 독립성이라던가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지켜가는 아주 민주주의의 근간 법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적인 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금 계속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일단 재판은 중단될 가능성이 더 커진 거고요. 다른 3개 재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정치권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법원의 재판 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주영: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고 국군 통수권자이면서 또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흔들기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이나 대한민국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마 모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이 모든 법이 모든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느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공정하다고 느끼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경영의 일관성의 문제라는 것과 또 다른 방식의 안정성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현대사가 여러 단계를 밟아왔고 또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여러 이런 법적인 정당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오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 그리고 소신들이 현 정부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관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도 또 저희 당도 유심히 또 함께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개혁신당 찾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천하람 원내대표가 통합 탕평 인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주영: 지금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고루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 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후보 시절부터 그런데 막상 하마평에 오르는 것은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결정되는 분들은 보면 결국은 측근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추천제 같은 것 그것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초기 정권에 있어서 국정 운영을 손발이 맞는 사람과 하는 것 자체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그것이 특히 인수위조차 없이 시작한 현 정부 입장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지금 잘못하고 계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차관 인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런 추천에 대해서는 또 직역에 맞는 업무에 적합성이라든가 또 포용성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선의 발표가 많아질수록 그런 탕평 등용은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고요. 다만 국민 추천제의 경우에는 이 제도라는 것이 표방하는 바 그리고 이것이 구현되는 또 결과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정말 민의라기보다 어떠한 특정 집단이나 특정 세력의 입장을 혹시라도 과하게 반영하게 되거나 혹은 배제되는 곳이 있지 않은지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아마 숙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국민추천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이주영 의원님께서는 의사 출신이신데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직에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주영: 이국종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번에 대선 공약으로 응급의료 체계 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로 저도 잘 알고 있는 분인데 굉장히 훌륭하신 또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 특히 나아가 군 의료체계에도 굉장히 소양도 높으시고 열정도 있으 신분이시기는 합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나라에 부처 체계가 지금은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 전체를 아우르시는 분을 어느 영역에서 모실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에서도 그런 훌륭한 인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혁신당의 입장은 보건부와 복지부의 성격이 다소 다르므로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사실은 더 업무에 적합하다고 보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올라오시는 또 다른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현 시점에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의료 개혁이 될 수도 있고, 연금 개혁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혜로운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사 출신이시니까 지금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의정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이주영: 지금은 이전 정부에서 했던 것들이 사실 실효성 있는 것이 거의 없었고 실효성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향을 좀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는 이것을 의정 갈등 이렇게 하나의 키워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지속성, 건강보험의 재정의 지속성 그리고 우리나라 응급의료를 비롯한 여러 의료 전달 체계의 지속성과 합리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전체 방향성으로 먼저 시작을 하셔야 하시고 그것이 제대로 확립이 되면 오히려 다음 세대의 의사들은 특별히 하나하나를 달랜다, 회유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환경을 잘 가꾸어 주어서 뭐 나비를 부르려면 나비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꽃밭을 키워라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건강하게 하는 것이 저는 현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래요 새 정부에서는 이제 의정 갈등 문제가 빨리 해소가 되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주영 의원께서 의사 출신이고 특히 소아 의료 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 토론회도 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주영: 네 저희가 어제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법령 정비 조차 이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법이라든가 모자보건법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아프지 않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발육 성장과 정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배경과 양육자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을 둘러싼 모든 과정과 환경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나라에는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독일의 경우도 그렇고 그런 기본 법령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다른 법에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들을 통합 정렬을 해서 어린이 그리고 아동 청소년까지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고요. 아마 기본법 형식으로 저희 당에서 준비를 해서 잘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네 성과로 꼭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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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 검찰청 폐지, 삼권분립 원칙 잘 지키는 선에서 진행돼야
- 李, 인사 고루 쓰겠다더니 하마평에 오르는 건 결국 측근
-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국종? 훌륭하고 응급체계 소양 높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목요일 2부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요즘에 정계 개편 설도 있고 신당 창당설도 있습니다. 물론 설이긴 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 의원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 정치권 이슈를 개혁신당 의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하 이주영): 네 안녕하십니까? 이주영입니다.
◆김영수: 안녕하세요. 잠깐 대선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서 8.34%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두 자릿수를 기대하지 않았었나요?
◇이주영: 네 저희가 기대한 바도 있고 또 목표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마음은 듭니다. 다만 내부 조사를 계속하고는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의 범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지하고 계신 국민들께 조금 더 큰 희망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아쉽고 송구하다 그런 마음이 들기는 했습니다.
◆김영수: 현실적인 얘기로 대선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개혁신당이 이거 선거 비용도 그렇고 좀 적자가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했는데, 흑자가 났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이주영: 저희가 흑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실질적으로 당내 살림이라는 관점에서는 실제로 흑자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합쳐서 약 한 1100억 정도의 신고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당은 한 30억을 약간 넘기는 정도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선거를 치렀고요. 그런데 이것이 다 국민들이 내신 세금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먼저 다가가는 방식을 세금을 훨씬 더 많이 아낄 수가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이게 다음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도전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그런 국정 운영의 과정에 있어서도 이 방만을 줄이고 또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앞으로 국민에게 또 흑자를 드리고 싶다 또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수: 네 비용은 가능한 적게 쓰면 좋죠. 다 세금으로 써야 되니까요.
◇이주영: 그럼요 다 국민들이 내시는 돈이니까요
◆김영수: 그렇습니다. 30억 정도 썼군요. 양당이 1100억 원을 썼고요. 그리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한 소리인데 한 자릿수 득표 결과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영향이 있었다라고 봤어요. 당에서도 좀 그게 영향이 컸다라고 보고 있나요?
◇이주영: 물론 이것이 이슈가 된 것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불쾌감이나 또 불편함을 이야기해 주신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득표 결과 또 지지율 이런 것은 또 여러 요소가 있는 것이고 저희 당의 후보와 또 당 내에 이런 방향성 그리고 타당의 후보님과 또 그 당의 방향성 그리고 또 여러 선거 구도에서의 흐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 하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이 발언 이후로 지금 국민청원 제명 촉구 국민청원입니다. 이준석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을 해야 한다라는 그 제명 촉구 청원이 50만 명을 넘겼어요. 당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주영: 5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 과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후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때 맞게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준석 의원 제명 요구 국민청원 심사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가능성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주영: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의회 민주주의 이런 과정과 이런 절차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국민의힘 입장이 됐건 민주당의 입장이 됐건 이런 정치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지만 그것이 법률상의 정해진 이런 과정에 있다면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는 당연히 승복하고 또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할 것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모든 것들이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 국회의원 제명 안건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지는데요. 여야는 아직 이제 윤리특위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에 따라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루어지는데 국민 동의 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는 아직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당의 입장은 추후에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이제 이준석 의원이죠. 그 후보 때 단일화를 김문수 후보가 딱 한 번 전화가 왔었다면서 오세훈 시장이 후보였다면 단일화 했을 수도 있다 라는 발언을 했네요. 이게 오세훈 시장의 후보였다면 실제로 단일화가 가능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주영: 이게 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김문수 후보님이 국민의힘과 함께 계신 상황에 이전 정부가 만들어 놓은 계엄의 반헌법성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이전 정부 혹은 이전 집권 여당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선언 혹은 약속이 없이 저희가 단일화를 하기에는 인물을 떠나 정체성과 정치의 방향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전화가 몇 번 왔다 누구였다면 됐을 것이다 이 논의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지금 뭐 당시 대선 상황 이야기를 오랜만에 개혁신당 의원 연결해서 좀 들어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과 신당 창당 가능성 뭐 물론 이준석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능성 이야기들이 왜 나올까요?
◇이주영: 사실 이것은 양쪽에 다 좀 부적절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또 한 번의 개혁신당 흔들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일화 때도 똑같이 저희는 겪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당과 이준석 후보의 단독 정체성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들고 이것이 학문에 있어서도 그렇고 산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과연 대한민국이 다음 세대의 도전이나 자생력에 대해 얼마나 존중하는가 혹은 이걸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자꾸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실 과거의 대한민국이 현재의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여러 정치 이슈 좀 물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이재명 정권에서 특검이 끝나면 국민의힘은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홍준표 전 시장의 이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대한 언급 어떻게 보셨어요?
◇이주영: 지금 홍준표 전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아직은 그것이 국민의힘 당내 문제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5대 개혁안을 제시를 하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이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은 어느 장에나 있는 이야기 이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을 타당해서 이것이 분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내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잘 수습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했고요.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3대 특검을 내세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때는 다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특검인데요. 새로운 정부의 이 특검, 3대 특검 이제 공포가 됐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주영: 저희는 윤석열 정권 때도 3대 특검에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당연히 다 찬성을 했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점이라는 것을 봤을 때 또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치 보복은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신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아직 인선도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 정부의 힘과 방향성이 어디에 먼저 집중되는가 우선순위의 할당을 국민들께서 아마 냉정하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영수: 예. 우선순위라고 하면 지금 가장 큰 우선순위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주영: 아무래도 민생 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외교 정세가 워낙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김영수: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지금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이제 공소청 검찰총장 폐지 관련 법안입니다. 그리고 중대 범죄 수사청 신설 또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을 이제 발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주영: 여러 변화의 시도를 하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또 분명히 개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런 변화에 대해서 과연 그 방향성이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을 해왔던 부분 그리고 삼권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서 서로를 견제할 수 있었던 부분 이런 것들의 원칙 규칙이 잘 지켜지는 선에서 만일 진행이 된다면 이 제도의 모양이라는 것은 잘 운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지혜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다만 우리나라 헌법에서 주장하는바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칙 그리고 어느 하나에도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것을 이전 정부의 계엄이라는 사태를 통해서도 또 뼈 아프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거쳐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중요 정부의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기대하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일단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주영: 검찰 개혁 자체는 이것이 너무 큰 어휘로 정리가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지금까지 노정되어 온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모든 당에서 어느 정도는 통일된 의견들이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야 합의로 잘 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테면 사법개혁 전체를 이야기한다면 이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이 사법권의 이런 독립성이라던가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지켜가는 아주 민주주의의 근간 법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적인 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금 계속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일단 재판은 중단될 가능성이 더 커진 거고요. 다른 3개 재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정치권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법원의 재판 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주영: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고 국군 통수권자이면서 또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흔들기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이나 대한민국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마 모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이 모든 법이 모든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느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공정하다고 느끼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경영의 일관성의 문제라는 것과 또 다른 방식의 안정성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현대사가 여러 단계를 밟아왔고 또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여러 이런 법적인 정당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오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 그리고 소신들이 현 정부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관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도 또 저희 당도 유심히 또 함께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개혁신당 찾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천하람 원내대표가 통합 탕평 인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주영: 지금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고루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 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후보 시절부터 그런데 막상 하마평에 오르는 것은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결정되는 분들은 보면 결국은 측근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추천제 같은 것 그것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초기 정권에 있어서 국정 운영을 손발이 맞는 사람과 하는 것 자체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그것이 특히 인수위조차 없이 시작한 현 정부 입장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지금 잘못하고 계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차관 인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런 추천에 대해서는 또 직역에 맞는 업무에 적합성이라든가 또 포용성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선의 발표가 많아질수록 그런 탕평 등용은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고요. 다만 국민 추천제의 경우에는 이 제도라는 것이 표방하는 바 그리고 이것이 구현되는 또 결과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정말 민의라기보다 어떠한 특정 집단이나 특정 세력의 입장을 혹시라도 과하게 반영하게 되거나 혹은 배제되는 곳이 있지 않은지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아마 숙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국민추천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이주영 의원님께서는 의사 출신이신데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직에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주영: 이국종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번에 대선 공약으로 응급의료 체계 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로 저도 잘 알고 있는 분인데 굉장히 훌륭하신 또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 특히 나아가 군 의료체계에도 굉장히 소양도 높으시고 열정도 있으 신분이시기는 합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나라에 부처 체계가 지금은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 전체를 아우르시는 분을 어느 영역에서 모실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에서도 그런 훌륭한 인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혁신당의 입장은 보건부와 복지부의 성격이 다소 다르므로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사실은 더 업무에 적합하다고 보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올라오시는 또 다른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현 시점에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의료 개혁이 될 수도 있고, 연금 개혁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혜로운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사 출신이시니까 지금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의정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이주영: 지금은 이전 정부에서 했던 것들이 사실 실효성 있는 것이 거의 없었고 실효성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향을 좀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는 이것을 의정 갈등 이렇게 하나의 키워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지속성, 건강보험의 재정의 지속성 그리고 우리나라 응급의료를 비롯한 여러 의료 전달 체계의 지속성과 합리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전체 방향성으로 먼저 시작을 하셔야 하시고 그것이 제대로 확립이 되면 오히려 다음 세대의 의사들은 특별히 하나하나를 달랜다, 회유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환경을 잘 가꾸어 주어서 뭐 나비를 부르려면 나비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꽃밭을 키워라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건강하게 하는 것이 저는 현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래요 새 정부에서는 이제 의정 갈등 문제가 빨리 해소가 되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주영 의원께서 의사 출신이고 특히 소아 의료 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 토론회도 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주영: 네 저희가 어제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법령 정비 조차 이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법이라든가 모자보건법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아프지 않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발육 성장과 정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배경과 양육자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을 둘러싼 모든 과정과 환경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나라에는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독일의 경우도 그렇고 그런 기본 법령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다른 법에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들을 통합 정렬을 해서 어린이 그리고 아동 청소년까지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고요. 아마 기본법 형식으로 저희 당에서 준비를 해서 잘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네 성과로 꼭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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