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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주일을 맞았습니다. 인수위 없이 곧장 임기를 시작했는데 1주일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시작해 참모진, 차관급 등의 인사가 이어졌고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두 차례 진행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서두르는 모습도 보였죠. 두 분은 이재명 정부 일주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박 의원님?
[박원석]
일단 인수위 이것이 시작한 정부 치고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그리고 속도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벌써 대선에 세 번째 출마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전 준비,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정돈돼 있던 편인 것 같고요. 또 당대표를 두 차례에 걸쳐 지내면서 많은 인재들을 발탁하기도 했고 또 인재들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나 이런 것들도 평상시에 눈여겨봤을 거고 대선이 끝나면 인수위가 없는 만큼 신속하게 국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느 자리에 누구를 기용해야 되겠다. 이런 게 사전에 잘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굉장히 흐트러져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국정을 전임 정부의 국무위원들을 데리고 빠르게 정상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대선 과정에서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의미 중 하나였던 내란 종식을 위해서 특검법을 포함한 그리고 지체된 여러 가지 채 상병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지지층들이 가장 중시하는 그런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합격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준비된 대통령, 합격점을 주셨는데요.
[최수영]
저도 임기 초반 일주일인데요. 그렇게 저도 아주 후하지 않아도 잘 정돈되고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꺼내놓는 과정 그다음에 국무회의를 진행하면서 전임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일종의 밀당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본인의 뜻을 관철시켜내는 과정들. 그다음에 오늘 한국거래소를 방문한다거나 하는 일정 기획들. 이런 걸 놓고 보면 준비됐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굉장히 두서 없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을 보냈는데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본인이 준비했고 기획했던 것들을 차분하게 속도감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는 얘기가 사실 뒷부부은 다루겠습니다마는 정무수석은 좋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민정수석은 임명 전부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불거진 걸 놓고 보면 과거 정부처럼 약간 대응이 미온적인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과정을 놓고 본다면 이것이 전임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따라서 임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여당 의원들의 얘기도 나와서 이게 말하자면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70점 이상은 줄 것 같은데 다만 인사의 이런 부분들은 지켜봐야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앵커]
인사 얘기 잠시 뒤에 해 보고 다음 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첫 정상외교 무대이기 때문에 또 그 시험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지 그것도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어제 공포됐는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신속하게 한다고 하면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임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 후보군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 의외로 추천자가 많아요. 특검 후보들을 좀 꺼려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변호사 개업을 3년 동안은 못한다고 하더군요,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추천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KBS 라디오 '전격시사')]
특검에 이제 특정 정당이 배제가 된 적은 있었습니다만 야당, 제1 야당이 특검 추천에서 배제가 됐던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1 야당 배제시키고 여당인 민주당과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추천을 하겠다라고 이 3개 특검 다 한 부분. 특검 추천에 대해서도 독점적으로 가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별건 수사, 인지 수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뒀던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 순서대로 들어보셨는데 일단 추천받은 특검 후보자가 지금 많다고 그럽니다. 특검 임명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원석]
그게 법에 따르면 20일 이내엔가 특검 추천과 임명을 완결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들, 파견에도 시한이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초 정도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절차적인 부분이 다 완료되도록 법에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제1야당을 배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사실 그건 국민의힘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거듭 이 법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또 국회 재의가 넘어왔을 때 그에 반대하면서 사실상 이 특검을 거부했지 않았습니까? 기존의 특검법에는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국민의힘은 거부했고 원천적으로 이 특검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이게 대선 이후로는 굳이 그렇다면 대법원 추천이라는 형식보다는 어쨌든 전임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여당과 또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법안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제 와서 왜 우리를 배제하느냐라는 건 이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전 과정을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비판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두 사람을 겨냥하는 특검법이지 않습니까? 세 특검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무작정 반대하고 비토할 수만도 없어요. 특검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그에 따라서 수사, 기소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 확실하게 선을 긋고 내란과 확실하게 결별하는 그런 계기로 국민의힘도 특검을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특검 임명이 우원식 의장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3대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고 그래요. 이게 국회하고 대통령실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게 사흘 간격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수영]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흘 간격으로 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임명되면 20일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서 출범하는 거죠.그런데 조금 전에 박성준 의원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굉장히 추천자가 많다. 저는 그게 거꾸로 추천자는 많은데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말하는 대로 사실상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어렵고 이런 것들은 부대조건이라고 보고 이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번 법안은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개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야당에서 반발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여당인 민주당과 사실상 여당의 협조 정당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에서 특검추천권을 다 가져버리면 실제로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런 역할과 방어수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게 어떤 게 문제가 불거지냐 하면 과연 독립성이 있을 거냐. 정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고 정당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엄정한 객관성을 가지고 수사를 지휘할 것이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라는 말로 저는 사실 들렸어요.
그러니까 추천자는 많지만 적임자가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 건 여권 일각의 그런 고민이죠. 이재명 대통령도 이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 우리가 여당 되고 보니까 검찰도 지휘하고 국수본도 지휘할 수 있고 특별수사본부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야당 때 했던 이 특검을 가지고 하는 게 약간 딜레마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는 소회를 내비친 건 사실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렇게 얘기된 이상 아마 여당에서는 외과수술식의 정밀타격을 할 수 있는 수사 능력과 그 정도의 정무감각을 겸비한 특검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 나중에 수사관들을 보완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특검에 대해서 특정 정당을 사정정국으로 몰기 위한 그런 포석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 특검수사 결과가 말하자면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거, 별건수사 다 할 수 있고 브리핑도 무제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국민들이 이 결과에 대한 사후동의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밀하게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이 최장 길게는 170일 정도까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갈등이 더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특검의 객관성, 독립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박원석]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 당연히 특검은 정치권력으로부터, 현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로 말을 해야죠. 그 수사 이외에 브리핑이나 이런 건 다 주변적인 요소들이라고 보고요. 자꾸 별건수사 할 수 있는 조항 얘기를 하는데 역대 모든 특검에 그런 조항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과거의 다른 특검법들도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특별한 조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야당에서 당연히 경계심을 가지고 이 특검을 바라보는 건 이해합니다. 당장 야당조차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개입 같은 경우, 대통령 부부의. 그건 지난 지방선거 혹은 재보궐선거 공천과정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는 이해합니다마는 저는 본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연된 정의이지 않습니까? 결국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국정의 문제점들인데 그걸 그 당시에 해소하지 못하고 이걸 뒤로 미루고 반대하고 거부함으로써 누적된 결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권의 잘못된 국정운영과 결별하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어떻게 보면 개혁적이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난다는 취지에서 특검을 경계심만 가지고 볼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까지 이르면 다음 주 초쯤에 결론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어떤 특검이 임명되는지 같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또 장차관 그리고 공공기관장 등 고위급 공직후보자를 추천받는 국민추천제 시행 첫날이었는데 무려 1만 1000건이 넘게 접수가 됐다고 그럽니다.
[최수영]
저녁에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1만 4000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관심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검찰총장 순이라는 건 일단 제가 보기에 제가 좀 우려한 대로 일종의 팬덤세력들 그러니까 팬덤정치화된 쪽에서 코드인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사실 우려했는데 그런 징후가 보이는 게 사실은 법무부 장관, 복지부 장관, 검찰총장은... 복지부 장관은 예외로 하더라도 이건 사법제도 개혁과 검찰제도 개혁의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민생과는 무관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 경제 쪽에 이런이런 적임자를 써달라고 요구를 해야 사실 어찌 보면 민생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이 될 텐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순으로 돼 있다는 건 뭔가 의도한 바가 있는데 알아서 팬덤세력이 부응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코드인사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알리바이가 될 수도 있는.
[앵커]
팬덤세력이라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감성지지층의...
[최수영]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한 개혁성 인사를 쓰고 싶은데 이렇게 대통령이 임명하려니까 부담스러운데 오히려 국민추천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회로를 택할 수 있는 일종의 알리바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부분, 매우 좋은 제도일 수도 있고요. 또 순기능도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건 문제 없다고 봐요. 다만 중요한 건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게 좋은 결과를 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결과가 나쁘면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되는 과정에서 임명하는 과정까지는 공개할 필요가 있겠다, 사후공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강호의 인재를 널리 쓰겠다는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대통령실의 코드인사를 강화하는 그런 명분으로 쓰일 수 있어서 저는 이런 점들은 엄정한 객관성 차원에서라도 잘 활용하면 이건 득이 되겠지만 오히려 잘못 활용하면 야권에 역풍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원래 장관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격사유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국민추천을 거쳐서 오는 바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그만 흠집은 묻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세요.
[박원석]
글쎄요, 그렇다고 국회에서 청문절차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국민추천을 의식해서 검증을 소홀히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문제 있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한 알리바이, 통로 이걸로 활용될 가능성은 지나친 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 거냐.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 거냐. 이건 조금 의문시되는 점이 있어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거에 정권 초기에 그런 지시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국민추천을 받아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이나 주요 공직 후보자들을 임명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 이렇게 지시는 했는데 지시한 이후에 그게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생각보다 저런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막상 해 보면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2배수, 3배수 정도의 후보자 리스트를 갖고 있을 텐데 그런 후보자들과 다른 궤를 갖는...
오늘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영화감독 봉준호 감독이나 또 가수 아이유 씨를 문화부장관을 시키자. 이런 제안도 있었고 이준석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을 시키자,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으니까. 이런 등등의 의견이 있어서 실제 이게 임까지 정말 실효성을 나타낼지는 결과를 보고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건 어쨌든 검증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무조건 임명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권이 갖고 있는 리스트가 있을 거고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이 국민들 다수의 추천을 받아서 또 검증에도 별 문제가 없이 장관이나 주요 공직에 임명된다면 그건 어쨌든 이 제도의 순기능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마도 노력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이걸 통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인재가 발굴되는 효과도 아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순기능 같은 걸 염두에 두고 이걸 시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수영]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보완하면 오늘 부산시의사회에서 이국종 교수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복지부 장관 후보로. 그런 건 사실상 좋은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봐서 저는 어쨌든 이걸 시행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저는 사후보완을 해서 아예 매뉴얼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정권을 떠나서라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공공기관장의 임명기준이라든가 이걸 한 플럼북이라고 있어요. 그 노트가 자두색 빛을 띤다고 해서 그래서 플럼북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공공기관장을 어떤 과정으로 임명하고 임기는 어떻게 할지까지 다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그렇게 투명하고도 체계적인 그런 것들을 해놨는데. 이번에 한번 써보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서 한번 제도화를 해서 여야에 던져놓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권이 교체될 때도 한번 교훈으로 삼고 교보로 삼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역사의 기록물로 남겨야 진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걸 실험해 보고 사후결과를 가지고 한번 나중에 교보문을 만드는 것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최종적으로 장관에 누가 임명되는지, 공공기관장에 누가 앉는지를 그 과정에서 국민참여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눈여겨볼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이제 이틀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박원석]
글쎄요, 지금 결과는 열어봐야 알 것 같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사실 두 후보가 큰 차별성이나 변별력은 없어요. 두 분 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고 1, 2기 이재명 대표 체제 하서 지도부에 포함되어 있던 분들이고 그러나 기존에 없었던 변수가 하나 생긴 게 권리당원 20%의 참여입니다. 사실 원내대표를 뽑는데 당원이 직접 참여하는 건 대한민국 역사에도 없었고.
[앵커]
처음에 정말 논란이었죠, 그게 들어가느냐 마느냐.
[박원석]
다른 해외 사례도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만큼 당원 주권 이런 것들을 중시하다 보니까 제도가 만들어진 건데 비중이 꽤 큽니다. 20%면 의석수 34석 정도의 비중이라고 그래요. 이게 가뜩이나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의 표심을 알기가 어려운 당대표 선거보다 더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라는 그런 진단이 있는데 거기에 권리당원의 투표까지 포함이니까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당원들도 의원들도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택하는 제1의 기준은 대통령 임기 초에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국정운영을 국회에서 누가 더 잘 서포트할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아마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혹시나 지금 듣고 계신 이야기는 있나요? 누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박원석]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할 만큼 그런 구체적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부터 이틀 동안 권리당원 투표가 있다고 그러요? 모레 결정되고.
[최수영]
모레 결정되는데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 선거를 어떻게 시중에서 표현하느냐 하면 자동차 세일즈맨에게 자동차를 파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전문적인 집단에게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심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원래 권리당원은 당대표라든가 정당의 대표를 뽑을 때 하는데 국회직을 뽑을 때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헷갈리는데. 그렇지만 저는 지금 김병기 후보와 맞상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영교 의원하고. 그런데 김병기 의원의 아들 의혹문제가 제기됐잖아요. 그런데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취업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김 의원이 강하게 의원직 사퇴까지 걸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권리당원에게 어떻게 어필하느냐. 이게 저는 변수가 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권리당원들은 자신들이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데 오히려 이게 김병기 의원을 흔들기 위한 공세라고 판단하면 권리당원들이 더 지지해 주는 쪽으로 가서 김병기 의원에게 유리하겠지만 이게 오히려 초반에 그렇지 않아도 민정수석 때문에 인사검증 문제가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데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흠집이 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전략적으로 하게 되면 서영교 의원한테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 부분 객관적인 판단을 할 것 같은데. 권리당원들이 이 부분을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공격해야 되느냐는 판단하는 게 제가 보기에 조금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서초동 법원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연기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법부는 애초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습니까?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이어서 못한다고 하더니 대선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못 한다. 그다음에 또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에 공정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총회를 하게 되면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간의 의견이 왔다갔다 하다 보면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오후 의총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퇴임하는 원내 지도부가 이걸 가지고 계속 논의하다는 건 큰 의미도 없고 신임 지도부가 이런 논의를 이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일단 앞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법부가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누워버렸다고 했습니다. 선거법 파기환송심 그리고 대장동 재판 연기를 규탄한 건데 이 부분 먼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박원석]
그런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닌가요? 어쨌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현직 대통령을 법정에 오가도록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게다가 헌법 84조 해석의 문제가 있을 따름이지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고법에 이어서 중앙지법에서도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 이런 걸 명시하고 재판을 사실상 연기한 건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고등법원 앞에 가서 저런 식의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돌이킬 수도 있고 또 다른 재판도 연기되는 걸 막을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현실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어떤 견제력을 합리적으로 행사해서 어떻게 보면 흩어진 지지층을 다시 모으고 민심을 회복할 건가. 거기에 더 주력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오늘 아마 의총을 차기 지도부로 미루면서 열지 않았는데 결국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지금 이른바 당내의 주류인 친윤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혹은 계속 유지해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고 판단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여러 분들이 있는데 결국 지금 의석 분포로 보면 당의 그동안 주류였던 친윤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원내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출된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종료하고 다시 비대위를 만들어서 전당대회로 가겠다. 이게 이른바 친윤의 계획인 것 같아요. 굳이 오늘 의총을 열어서 이를테면 당쇄신 요구에 떠밀리듯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주류들이 그런 모습을 연출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에 따른 것 같습니다.
[앵커]
한번에 쭉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오늘 법원 앞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규탄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최수영]
원칙적으로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인데 대통령만 헌법 84조를 들어서 소추라는 단어의 해석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각급 법원이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각급 법원이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다른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촉구의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또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의총을 열어봐야 거기에서는 갈등과 정말 엄청난 소음만 나는데 저렇게 법원 앞에서 헌법 수호하고 재판 속개하라고 할 때는 단일대오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야당의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서 야권의 결기를 보여주는 게 낫지 괜히 원내에서 또 의총을 해 봐야 이건 사후 소문만 무성할 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장외로 나간 것 같은데 명분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관련자들 재판은 다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정당성 때문에 아마 촉구 차원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법원 앞에서 저렇게 규탄대회를 했고 오후에 국회로 옮겨가지고 의원총회를 열려고 했는데 앞서 들으신 대로 의총이 원래 2시였나요. 원래 2시였는데 직전에 취소가 됐는데 그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들한테 문자로 그걸 알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최수영]
그렇죠. 문자로 알렸고 이게 40분 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알았고. 사전에 협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물론 원내 의원들 대상으로 의원총회를 하죠. 말 그대로 의원총회니까. 그러니까 당의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격 아닙니까? 이른바 당대표 패싱론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제 월요일부터 계속 의총이 있는데 이게 계속 파열음만 빚고 정답과 결론은 안 나오고 계속적인 당내 갈등과 내홍만 자꾸 나오다 보니까 했는데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회의 소집했다가 회의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전격적으로 하되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과 상의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사실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런 파열음을 피하고 16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까지 어물쩡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미봉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건데.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건 쇄신 의지 5대 개혁과 그다음에 오늘 재선의원급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16명이나 힘을 실어주는 선언을 했거든요. 이것과 맞물려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이런 것들이 약간 분수령과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원래 국민의힘이 월요일날 의총을 했었죠. 지난주 5일에 했다가 결론이 안 나서 월요일날 했고 내일 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어제 안 했고. 그러면 또 내일 하자고 그래서 오늘 원래 하기로 돼 있었던 건데 오늘도 결국은 안 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는 협의도 없이 취소해버린 상황이란 말이죠. 이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시는 거죠?
[박원석]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의총이 어쨌든 원내대표가 소집권자이기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만약 의총을 연기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비대위원장한테 상의는 아니더라도 미리 통보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똑같이 문자 받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쇄신 논의를 피하려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의 친윤 주류세력들이 의총조차 열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어쨌든 당 쇄신에 관한 논의라는 건 저렇게 장을 깔면 깔수록 그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목소리를 애써 키워줄 필요 없이 그냥 원내대표 선거로 가겠다. 그러고 나서 선출된 원내대표. 아마도 지금 표 계산이 얼추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출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쇄신보다는 안정 혹은 대여투쟁 이런 데 방점을 찍고 가겠다, 이런 복안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되고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신임 원내대표를 구주류 세력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당의 쇄신과 변화 이런 거하고는 또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자중지란이나 또 사분오열 이건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개혁의 깃발은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먼저 들었는데 자기네들 퇴임하는 원내 지도부가 이걸 이야기해서 뭐하느냐 아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형수 수석이.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 월요일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다시 안 열 것 같은데요?
[최수영]
그렇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물쩡 넘어가서 월요일날 원내대표 선거하고 원내의 추인을 받았고 선출됐으니까 권력의 정당성을 가지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이 당을 이끌어달라. 비대위를 어떻게 할 건지도 정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 같은데. 이건 어찌보면 답정너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에 대한 쇄신과 반성이 없이 회색지대 토양 위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 지도부가 혁신과 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정이 우선이고 단일대오가 우선이고 대여투쟁이 우선이라고 할 경우에 정말 이번 선거에서 왜 패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다시 딛고 일어서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향성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서로 불편한 진실이니까 우리가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쇄신도 혁신도 아닌 거죠. 어떤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없이 한다? 제대로 된 처방이 없는데 제대로 된 투약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 가면 이건 구주류의 귀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냉정하게 보십시오. 107명의 국회의원이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문수계니 한동훈계니 중립지대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의원들이 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 의원들이 갖고 있는 세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일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재선의원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여기는 친한계도 섞여 있고 친윤계도 섞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최소한 소장파 정도잖아요, 재선의원급들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당의 방향성을 좀 더 정확하게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헌당규상 6개월 연장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그럼 최소한 6월 30일까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꺼낸 쇄신안에 대해서 당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놓은 다음에 선출된 원내대표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야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이런 모습은 이게 과연 공당인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이른바 친윤계에서는 차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 토요일부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일단 나온 사람은 없어요.
[박원석]
그렇죠. 아직은 출마선언을 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밑에서 이런저런 눈치작전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를테면 교통정리도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최종적으로 몇 분이 후보 등록을 하고 경선에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윤계에서 어떤 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더라...
[앵커]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로 3선의 송언석 의원. 친윤계로 분류되는 분이죠. 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은 친한계로 분류되는 분이고. 그리고 오늘 조경태 의원, 6선의 조경태 의원이 출마는 안 했지만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박원석]
시사라기보다는 그렇게 물으니까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만약 내 역할이 있다면 고민해 보겠다는 정도여서 아마 친한계 내에서는 할 겁니다. 조경태 의원도 나오고 김성원 의원도 나오면 가뜩이나 세가 부족한데 원내대표 선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사전조율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계파색이 옅은 대신에 의원들의 신망이 비교적 두터운 잠재적인 후보가 김도읍 의원이 많이 거론되는데 그런데 김도읍 의원은 본인의 출마의사가 강하지 않다는 얘기도 동시에 들려요. 그래서 친윤계에서도 송언석 의원을 어쨌든 후보로 물망에 올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고 또 김성원 의원은 수도권이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이게 너무 영남권에 국민의힘 의석이 몰려 있고 이번에 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수도권 원내대표가 나서서 당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김성원 의원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후보 등록을 몇 분이 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마 후보 등록하고 나면 대체로 판세가 윤곽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의 세력은 우리가 보통 친한계냐 친윤계나 이렇게 나누는데 수적으로 보면 친한계가 확실히 불리하잖아요, 확실히 적고.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재선의원들, 재선의원 17명이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쇄신안에 대해서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최수영]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그렇게 될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도읍 의원을 우리가 합의추대하거나 아니면 밀어주자. 왜냐하면 당에서 어떤 색깔을 가질 경우에 또 다른 갈등과 내홍으로 가니까 일단 쇄신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당의 혁신의 방향을 잡을 때까지는 그러면 안정적으로 중립지대에서 운영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의 명시적 세력은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표를 41% 득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세력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원내대표 선거에 나설 분들과 연대하느냐 이것도 관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번에 아마 지금 서로 계속 눈치보기를 하는 건 괜히 섣불리 나섰다가 욕을 얻어먹고 잘못하면 또 본인의 정치적인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원칙을 봐야죠. 이번은 어쨌든 쇄신형 원내대표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선 패배했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구주류가 다시 원내대표가 된다는 것은 그건 사실 뭘 해 보겠다는 대안정당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점을 의원들이 아마 대단히 현실적인 생각도 하지만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관련해서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박원석]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내란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정당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 후보도 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법 개정안을 낸 거고요. 그런데 그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헌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앵커]
박홍근 의원이 3월에 냈더군요.
[박원석]
저는 선거용이었다고 봐요. 대선용 법안이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게 내란국면이었기 때문에 내란 청산이라는 그런 구도 또 의제 이걸 아주 강하게 제기하는 차원에서 선거용 법안으로 내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정당으로 묶어두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담긴 법안이라고 보고요. 실제 저 법안을 민주당이 끝까지 추진하거나 국회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런 데다가 국민의힘의 홍준표 전 시장을 비롯해서 자꾸 정당 해산 심판 얘기를 꺼내시는데 저는 과한 걱정이고 기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상 정당 해산 제도는 정당해산을 어렵게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정당 해산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그 취지의 제도입니다. 독일에서 과거에 바이머론 공화국 말기에 나치가 자신들만 빼놓고 나머지 정당들을 다 해산했던 그런 일을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후에 독일이 헌법을 바꾸면서 정당해산을 어렵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정당해산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심판을 받도록 장치를 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조항에 근거해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박근혜 정부 때 청구해서 결국 해산을 시켰는데 제도를 악용한 거죠. 제도를 남용한 거고. 바람직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당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통해서 저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맞지 저렇게 헌법상 정당 해산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를 거꾸로 악용해서 정당을 해산하는 건 민주주의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이재명 대통령이나 저는 민주당이 할 리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내부 결속용으로 저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자꾸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한 기우라고 봅니다.
[앵커]
내부결속용으로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박원석]
민주당에서 저런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도 페이스북에다가 이 정당해산 이야기를 오늘 처음 한 게 아니에요.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자도생할 준비나 해라. 이런 식으로 경고하고 있던데.
[최수영]
심리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청년의 꿈인가 하는 플랫폼에 올렸잖아요. 아마 홍준표 전 시장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본인이 바랐던 구도는 이걸 겁니다.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이 30%에 묶이고 이준석 후보가 10%포인트 이상을 득표하면 본인의 정치공간이 열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둘다 뜻대로 안 됐어요.
김문수 후보는 41을 넘고 이준석 후보는 8%에 그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균열을 내야 돼, 구여권을. 그러려니까 너희들 정당해산 심판 들어가면 너희 낙동강 오리알 되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가능성이 1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7석의 정당을 위헌정당 해산심판으로 해산시킨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석기 의원의 종북활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해산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107석의 제1야당을 위헌정당으로 그것도 정부가 소송의 주체인데 그걸 해산한다? 저는 그건 가능성이 정말 0%에 수렴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홍준표 전 시장의 심리전이고 그다음에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흩어지면 죽는다는 위기감의 발로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끊임없이 위헌정당 심판을 얘기함으로써 국민의힘을 내란의 세력 코너로 모는 그런 정치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3인 3색의 전략이 담긴 위헌정당 해산심판논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앵커]
두 분이 한목소리로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 돼서 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은 심리전 거기다가 본인의 정치적인 계산이 섞인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박원석]
저는 국민의힘에서 저런 걱정을 할 시간에 앞서 의총 상황도 얘기했는데 정말 당의 쇄신과 변화, 뼈를 깎는 혁신, 성찰 이걸 위한 노력을 해야지. 자꾸 민주당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거다. 이재명 정부가 우리를 어떻게 할 거다. 저는 과한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데다가 국민통합정부가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국회에 와서 야당 대표도 만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조하고 배치되는 거예요,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은. 그러면 여야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다시 정쟁체제로 돌입할 텐데 임기 초에 그런 선택을 왜 하겠습니까?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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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주일을 맞았습니다. 인수위 없이 곧장 임기를 시작했는데 1주일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시작해 참모진, 차관급 등의 인사가 이어졌고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두 차례 진행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서두르는 모습도 보였죠. 두 분은 이재명 정부 일주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박 의원님?
[박원석]
일단 인수위 이것이 시작한 정부 치고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그리고 속도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벌써 대선에 세 번째 출마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전 준비,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정돈돼 있던 편인 것 같고요. 또 당대표를 두 차례에 걸쳐 지내면서 많은 인재들을 발탁하기도 했고 또 인재들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나 이런 것들도 평상시에 눈여겨봤을 거고 대선이 끝나면 인수위가 없는 만큼 신속하게 국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느 자리에 누구를 기용해야 되겠다. 이런 게 사전에 잘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굉장히 흐트러져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국정을 전임 정부의 국무위원들을 데리고 빠르게 정상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대선 과정에서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의미 중 하나였던 내란 종식을 위해서 특검법을 포함한 그리고 지체된 여러 가지 채 상병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지지층들이 가장 중시하는 그런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합격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준비된 대통령, 합격점을 주셨는데요.
[최수영]
저도 임기 초반 일주일인데요. 그렇게 저도 아주 후하지 않아도 잘 정돈되고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꺼내놓는 과정 그다음에 국무회의를 진행하면서 전임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일종의 밀당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본인의 뜻을 관철시켜내는 과정들. 그다음에 오늘 한국거래소를 방문한다거나 하는 일정 기획들. 이런 걸 놓고 보면 준비됐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굉장히 두서 없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을 보냈는데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본인이 준비했고 기획했던 것들을 차분하게 속도감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는 얘기가 사실 뒷부부은 다루겠습니다마는 정무수석은 좋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민정수석은 임명 전부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불거진 걸 놓고 보면 과거 정부처럼 약간 대응이 미온적인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과정을 놓고 본다면 이것이 전임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따라서 임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여당 의원들의 얘기도 나와서 이게 말하자면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70점 이상은 줄 것 같은데 다만 인사의 이런 부분들은 지켜봐야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앵커]
인사 얘기 잠시 뒤에 해 보고 다음 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첫 정상외교 무대이기 때문에 또 그 시험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지 그것도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어제 공포됐는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신속하게 한다고 하면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임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 후보군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 의외로 추천자가 많아요. 특검 후보들을 좀 꺼려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변호사 개업을 3년 동안은 못한다고 하더군요,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추천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KBS 라디오 '전격시사')]
특검에 이제 특정 정당이 배제가 된 적은 있었습니다만 야당, 제1 야당이 특검 추천에서 배제가 됐던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1 야당 배제시키고 여당인 민주당과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추천을 하겠다라고 이 3개 특검 다 한 부분. 특검 추천에 대해서도 독점적으로 가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별건 수사, 인지 수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뒀던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 순서대로 들어보셨는데 일단 추천받은 특검 후보자가 지금 많다고 그럽니다. 특검 임명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원석]
그게 법에 따르면 20일 이내엔가 특검 추천과 임명을 완결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들, 파견에도 시한이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초 정도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절차적인 부분이 다 완료되도록 법에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제1야당을 배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사실 그건 국민의힘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거듭 이 법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또 국회 재의가 넘어왔을 때 그에 반대하면서 사실상 이 특검을 거부했지 않았습니까? 기존의 특검법에는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국민의힘은 거부했고 원천적으로 이 특검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이게 대선 이후로는 굳이 그렇다면 대법원 추천이라는 형식보다는 어쨌든 전임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여당과 또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법안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제 와서 왜 우리를 배제하느냐라는 건 이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전 과정을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비판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두 사람을 겨냥하는 특검법이지 않습니까? 세 특검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무작정 반대하고 비토할 수만도 없어요. 특검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그에 따라서 수사, 기소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 확실하게 선을 긋고 내란과 확실하게 결별하는 그런 계기로 국민의힘도 특검을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특검 임명이 우원식 의장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3대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고 그래요. 이게 국회하고 대통령실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게 사흘 간격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수영]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흘 간격으로 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임명되면 20일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서 출범하는 거죠.그런데 조금 전에 박성준 의원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굉장히 추천자가 많다. 저는 그게 거꾸로 추천자는 많은데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말하는 대로 사실상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어렵고 이런 것들은 부대조건이라고 보고 이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번 법안은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개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야당에서 반발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여당인 민주당과 사실상 여당의 협조 정당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에서 특검추천권을 다 가져버리면 실제로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런 역할과 방어수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게 어떤 게 문제가 불거지냐 하면 과연 독립성이 있을 거냐. 정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고 정당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엄정한 객관성을 가지고 수사를 지휘할 것이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라는 말로 저는 사실 들렸어요.
그러니까 추천자는 많지만 적임자가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 건 여권 일각의 그런 고민이죠. 이재명 대통령도 이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 우리가 여당 되고 보니까 검찰도 지휘하고 국수본도 지휘할 수 있고 특별수사본부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야당 때 했던 이 특검을 가지고 하는 게 약간 딜레마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는 소회를 내비친 건 사실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렇게 얘기된 이상 아마 여당에서는 외과수술식의 정밀타격을 할 수 있는 수사 능력과 그 정도의 정무감각을 겸비한 특검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 나중에 수사관들을 보완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특검에 대해서 특정 정당을 사정정국으로 몰기 위한 그런 포석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 특검수사 결과가 말하자면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거, 별건수사 다 할 수 있고 브리핑도 무제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국민들이 이 결과에 대한 사후동의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밀하게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이 최장 길게는 170일 정도까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갈등이 더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특검의 객관성, 독립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박원석]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 당연히 특검은 정치권력으로부터, 현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로 말을 해야죠. 그 수사 이외에 브리핑이나 이런 건 다 주변적인 요소들이라고 보고요. 자꾸 별건수사 할 수 있는 조항 얘기를 하는데 역대 모든 특검에 그런 조항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과거의 다른 특검법들도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특별한 조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야당에서 당연히 경계심을 가지고 이 특검을 바라보는 건 이해합니다. 당장 야당조차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개입 같은 경우, 대통령 부부의. 그건 지난 지방선거 혹은 재보궐선거 공천과정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는 이해합니다마는 저는 본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연된 정의이지 않습니까? 결국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국정의 문제점들인데 그걸 그 당시에 해소하지 못하고 이걸 뒤로 미루고 반대하고 거부함으로써 누적된 결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권의 잘못된 국정운영과 결별하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어떻게 보면 개혁적이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난다는 취지에서 특검을 경계심만 가지고 볼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까지 이르면 다음 주 초쯤에 결론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어떤 특검이 임명되는지 같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또 장차관 그리고 공공기관장 등 고위급 공직후보자를 추천받는 국민추천제 시행 첫날이었는데 무려 1만 1000건이 넘게 접수가 됐다고 그럽니다.
[최수영]
저녁에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1만 4000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관심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검찰총장 순이라는 건 일단 제가 보기에 제가 좀 우려한 대로 일종의 팬덤세력들 그러니까 팬덤정치화된 쪽에서 코드인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사실 우려했는데 그런 징후가 보이는 게 사실은 법무부 장관, 복지부 장관, 검찰총장은... 복지부 장관은 예외로 하더라도 이건 사법제도 개혁과 검찰제도 개혁의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민생과는 무관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 경제 쪽에 이런이런 적임자를 써달라고 요구를 해야 사실 어찌 보면 민생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이 될 텐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순으로 돼 있다는 건 뭔가 의도한 바가 있는데 알아서 팬덤세력이 부응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코드인사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알리바이가 될 수도 있는.
[앵커]
팬덤세력이라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감성지지층의...
[최수영]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한 개혁성 인사를 쓰고 싶은데 이렇게 대통령이 임명하려니까 부담스러운데 오히려 국민추천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회로를 택할 수 있는 일종의 알리바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부분, 매우 좋은 제도일 수도 있고요. 또 순기능도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건 문제 없다고 봐요. 다만 중요한 건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게 좋은 결과를 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결과가 나쁘면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되는 과정에서 임명하는 과정까지는 공개할 필요가 있겠다, 사후공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강호의 인재를 널리 쓰겠다는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대통령실의 코드인사를 강화하는 그런 명분으로 쓰일 수 있어서 저는 이런 점들은 엄정한 객관성 차원에서라도 잘 활용하면 이건 득이 되겠지만 오히려 잘못 활용하면 야권에 역풍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원래 장관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격사유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국민추천을 거쳐서 오는 바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그만 흠집은 묻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세요.
[박원석]
글쎄요, 그렇다고 국회에서 청문절차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국민추천을 의식해서 검증을 소홀히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문제 있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한 알리바이, 통로 이걸로 활용될 가능성은 지나친 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 거냐.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 거냐. 이건 조금 의문시되는 점이 있어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거에 정권 초기에 그런 지시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국민추천을 받아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이나 주요 공직 후보자들을 임명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 이렇게 지시는 했는데 지시한 이후에 그게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생각보다 저런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막상 해 보면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2배수, 3배수 정도의 후보자 리스트를 갖고 있을 텐데 그런 후보자들과 다른 궤를 갖는...
오늘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영화감독 봉준호 감독이나 또 가수 아이유 씨를 문화부장관을 시키자. 이런 제안도 있었고 이준석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을 시키자,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으니까. 이런 등등의 의견이 있어서 실제 이게 임까지 정말 실효성을 나타낼지는 결과를 보고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건 어쨌든 검증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무조건 임명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권이 갖고 있는 리스트가 있을 거고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이 국민들 다수의 추천을 받아서 또 검증에도 별 문제가 없이 장관이나 주요 공직에 임명된다면 그건 어쨌든 이 제도의 순기능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마도 노력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이걸 통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인재가 발굴되는 효과도 아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순기능 같은 걸 염두에 두고 이걸 시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수영]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보완하면 오늘 부산시의사회에서 이국종 교수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복지부 장관 후보로. 그런 건 사실상 좋은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봐서 저는 어쨌든 이걸 시행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저는 사후보완을 해서 아예 매뉴얼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정권을 떠나서라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공공기관장의 임명기준이라든가 이걸 한 플럼북이라고 있어요. 그 노트가 자두색 빛을 띤다고 해서 그래서 플럼북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공공기관장을 어떤 과정으로 임명하고 임기는 어떻게 할지까지 다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그렇게 투명하고도 체계적인 그런 것들을 해놨는데. 이번에 한번 써보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서 한번 제도화를 해서 여야에 던져놓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권이 교체될 때도 한번 교훈으로 삼고 교보로 삼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역사의 기록물로 남겨야 진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걸 실험해 보고 사후결과를 가지고 한번 나중에 교보문을 만드는 것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최종적으로 장관에 누가 임명되는지, 공공기관장에 누가 앉는지를 그 과정에서 국민참여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눈여겨볼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이제 이틀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박원석]
글쎄요, 지금 결과는 열어봐야 알 것 같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사실 두 후보가 큰 차별성이나 변별력은 없어요. 두 분 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고 1, 2기 이재명 대표 체제 하서 지도부에 포함되어 있던 분들이고 그러나 기존에 없었던 변수가 하나 생긴 게 권리당원 20%의 참여입니다. 사실 원내대표를 뽑는데 당원이 직접 참여하는 건 대한민국 역사에도 없었고.
[앵커]
처음에 정말 논란이었죠, 그게 들어가느냐 마느냐.
[박원석]
다른 해외 사례도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만큼 당원 주권 이런 것들을 중시하다 보니까 제도가 만들어진 건데 비중이 꽤 큽니다. 20%면 의석수 34석 정도의 비중이라고 그래요. 이게 가뜩이나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의 표심을 알기가 어려운 당대표 선거보다 더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라는 그런 진단이 있는데 거기에 권리당원의 투표까지 포함이니까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당원들도 의원들도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택하는 제1의 기준은 대통령 임기 초에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국정운영을 국회에서 누가 더 잘 서포트할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아마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혹시나 지금 듣고 계신 이야기는 있나요? 누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박원석]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할 만큼 그런 구체적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부터 이틀 동안 권리당원 투표가 있다고 그러요? 모레 결정되고.
[최수영]
모레 결정되는데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 선거를 어떻게 시중에서 표현하느냐 하면 자동차 세일즈맨에게 자동차를 파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전문적인 집단에게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심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원래 권리당원은 당대표라든가 정당의 대표를 뽑을 때 하는데 국회직을 뽑을 때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헷갈리는데. 그렇지만 저는 지금 김병기 후보와 맞상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영교 의원하고. 그런데 김병기 의원의 아들 의혹문제가 제기됐잖아요. 그런데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취업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김 의원이 강하게 의원직 사퇴까지 걸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권리당원에게 어떻게 어필하느냐. 이게 저는 변수가 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권리당원들은 자신들이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데 오히려 이게 김병기 의원을 흔들기 위한 공세라고 판단하면 권리당원들이 더 지지해 주는 쪽으로 가서 김병기 의원에게 유리하겠지만 이게 오히려 초반에 그렇지 않아도 민정수석 때문에 인사검증 문제가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데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흠집이 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전략적으로 하게 되면 서영교 의원한테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 부분 객관적인 판단을 할 것 같은데. 권리당원들이 이 부분을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공격해야 되느냐는 판단하는 게 제가 보기에 조금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서초동 법원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연기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법부는 애초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습니까?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이어서 못한다고 하더니 대선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못 한다. 그다음에 또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에 공정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총회를 하게 되면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간의 의견이 왔다갔다 하다 보면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오후 의총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퇴임하는 원내 지도부가 이걸 가지고 계속 논의하다는 건 큰 의미도 없고 신임 지도부가 이런 논의를 이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일단 앞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법부가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누워버렸다고 했습니다. 선거법 파기환송심 그리고 대장동 재판 연기를 규탄한 건데 이 부분 먼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박원석]
그런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닌가요? 어쨌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현직 대통령을 법정에 오가도록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게다가 헌법 84조 해석의 문제가 있을 따름이지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고법에 이어서 중앙지법에서도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 이런 걸 명시하고 재판을 사실상 연기한 건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고등법원 앞에 가서 저런 식의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돌이킬 수도 있고 또 다른 재판도 연기되는 걸 막을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현실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어떤 견제력을 합리적으로 행사해서 어떻게 보면 흩어진 지지층을 다시 모으고 민심을 회복할 건가. 거기에 더 주력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오늘 아마 의총을 차기 지도부로 미루면서 열지 않았는데 결국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지금 이른바 당내의 주류인 친윤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혹은 계속 유지해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고 판단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여러 분들이 있는데 결국 지금 의석 분포로 보면 당의 그동안 주류였던 친윤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원내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출된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종료하고 다시 비대위를 만들어서 전당대회로 가겠다. 이게 이른바 친윤의 계획인 것 같아요. 굳이 오늘 의총을 열어서 이를테면 당쇄신 요구에 떠밀리듯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주류들이 그런 모습을 연출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에 따른 것 같습니다.
[앵커]
한번에 쭉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오늘 법원 앞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규탄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최수영]
원칙적으로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인데 대통령만 헌법 84조를 들어서 소추라는 단어의 해석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각급 법원이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각급 법원이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다른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촉구의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또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의총을 열어봐야 거기에서는 갈등과 정말 엄청난 소음만 나는데 저렇게 법원 앞에서 헌법 수호하고 재판 속개하라고 할 때는 단일대오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야당의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서 야권의 결기를 보여주는 게 낫지 괜히 원내에서 또 의총을 해 봐야 이건 사후 소문만 무성할 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장외로 나간 것 같은데 명분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관련자들 재판은 다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정당성 때문에 아마 촉구 차원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법원 앞에서 저렇게 규탄대회를 했고 오후에 국회로 옮겨가지고 의원총회를 열려고 했는데 앞서 들으신 대로 의총이 원래 2시였나요. 원래 2시였는데 직전에 취소가 됐는데 그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들한테 문자로 그걸 알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최수영]
그렇죠. 문자로 알렸고 이게 40분 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알았고. 사전에 협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물론 원내 의원들 대상으로 의원총회를 하죠. 말 그대로 의원총회니까. 그러니까 당의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격 아닙니까? 이른바 당대표 패싱론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제 월요일부터 계속 의총이 있는데 이게 계속 파열음만 빚고 정답과 결론은 안 나오고 계속적인 당내 갈등과 내홍만 자꾸 나오다 보니까 했는데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회의 소집했다가 회의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전격적으로 하되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과 상의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사실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런 파열음을 피하고 16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까지 어물쩡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미봉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건데.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건 쇄신 의지 5대 개혁과 그다음에 오늘 재선의원급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16명이나 힘을 실어주는 선언을 했거든요. 이것과 맞물려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이런 것들이 약간 분수령과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원래 국민의힘이 월요일날 의총을 했었죠. 지난주 5일에 했다가 결론이 안 나서 월요일날 했고 내일 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어제 안 했고. 그러면 또 내일 하자고 그래서 오늘 원래 하기로 돼 있었던 건데 오늘도 결국은 안 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는 협의도 없이 취소해버린 상황이란 말이죠. 이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시는 거죠?
[박원석]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의총이 어쨌든 원내대표가 소집권자이기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만약 의총을 연기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비대위원장한테 상의는 아니더라도 미리 통보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똑같이 문자 받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쇄신 논의를 피하려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의 친윤 주류세력들이 의총조차 열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어쨌든 당 쇄신에 관한 논의라는 건 저렇게 장을 깔면 깔수록 그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목소리를 애써 키워줄 필요 없이 그냥 원내대표 선거로 가겠다. 그러고 나서 선출된 원내대표. 아마도 지금 표 계산이 얼추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출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쇄신보다는 안정 혹은 대여투쟁 이런 데 방점을 찍고 가겠다, 이런 복안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되고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신임 원내대표를 구주류 세력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당의 쇄신과 변화 이런 거하고는 또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자중지란이나 또 사분오열 이건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개혁의 깃발은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먼저 들었는데 자기네들 퇴임하는 원내 지도부가 이걸 이야기해서 뭐하느냐 아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형수 수석이.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 월요일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다시 안 열 것 같은데요?
[최수영]
그렇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물쩡 넘어가서 월요일날 원내대표 선거하고 원내의 추인을 받았고 선출됐으니까 권력의 정당성을 가지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이 당을 이끌어달라. 비대위를 어떻게 할 건지도 정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 같은데. 이건 어찌보면 답정너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에 대한 쇄신과 반성이 없이 회색지대 토양 위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 지도부가 혁신과 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정이 우선이고 단일대오가 우선이고 대여투쟁이 우선이라고 할 경우에 정말 이번 선거에서 왜 패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다시 딛고 일어서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향성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서로 불편한 진실이니까 우리가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쇄신도 혁신도 아닌 거죠. 어떤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없이 한다? 제대로 된 처방이 없는데 제대로 된 투약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 가면 이건 구주류의 귀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냉정하게 보십시오. 107명의 국회의원이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문수계니 한동훈계니 중립지대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의원들이 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 의원들이 갖고 있는 세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일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재선의원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여기는 친한계도 섞여 있고 친윤계도 섞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최소한 소장파 정도잖아요, 재선의원급들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당의 방향성을 좀 더 정확하게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헌당규상 6개월 연장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그럼 최소한 6월 30일까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꺼낸 쇄신안에 대해서 당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놓은 다음에 선출된 원내대표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야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이런 모습은 이게 과연 공당인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이른바 친윤계에서는 차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 토요일부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일단 나온 사람은 없어요.
[박원석]
그렇죠. 아직은 출마선언을 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밑에서 이런저런 눈치작전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를테면 교통정리도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최종적으로 몇 분이 후보 등록을 하고 경선에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윤계에서 어떤 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더라...
[앵커]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로 3선의 송언석 의원. 친윤계로 분류되는 분이죠. 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은 친한계로 분류되는 분이고. 그리고 오늘 조경태 의원, 6선의 조경태 의원이 출마는 안 했지만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박원석]
시사라기보다는 그렇게 물으니까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만약 내 역할이 있다면 고민해 보겠다는 정도여서 아마 친한계 내에서는 할 겁니다. 조경태 의원도 나오고 김성원 의원도 나오면 가뜩이나 세가 부족한데 원내대표 선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사전조율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계파색이 옅은 대신에 의원들의 신망이 비교적 두터운 잠재적인 후보가 김도읍 의원이 많이 거론되는데 그런데 김도읍 의원은 본인의 출마의사가 강하지 않다는 얘기도 동시에 들려요. 그래서 친윤계에서도 송언석 의원을 어쨌든 후보로 물망에 올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고 또 김성원 의원은 수도권이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이게 너무 영남권에 국민의힘 의석이 몰려 있고 이번에 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수도권 원내대표가 나서서 당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김성원 의원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후보 등록을 몇 분이 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마 후보 등록하고 나면 대체로 판세가 윤곽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의 세력은 우리가 보통 친한계냐 친윤계나 이렇게 나누는데 수적으로 보면 친한계가 확실히 불리하잖아요, 확실히 적고.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재선의원들, 재선의원 17명이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쇄신안에 대해서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최수영]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그렇게 될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도읍 의원을 우리가 합의추대하거나 아니면 밀어주자. 왜냐하면 당에서 어떤 색깔을 가질 경우에 또 다른 갈등과 내홍으로 가니까 일단 쇄신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당의 혁신의 방향을 잡을 때까지는 그러면 안정적으로 중립지대에서 운영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의 명시적 세력은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표를 41% 득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세력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원내대표 선거에 나설 분들과 연대하느냐 이것도 관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번에 아마 지금 서로 계속 눈치보기를 하는 건 괜히 섣불리 나섰다가 욕을 얻어먹고 잘못하면 또 본인의 정치적인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원칙을 봐야죠. 이번은 어쨌든 쇄신형 원내대표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선 패배했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구주류가 다시 원내대표가 된다는 것은 그건 사실 뭘 해 보겠다는 대안정당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점을 의원들이 아마 대단히 현실적인 생각도 하지만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관련해서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박원석]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내란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정당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 후보도 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법 개정안을 낸 거고요. 그런데 그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헌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앵커]
박홍근 의원이 3월에 냈더군요.
[박원석]
저는 선거용이었다고 봐요. 대선용 법안이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게 내란국면이었기 때문에 내란 청산이라는 그런 구도 또 의제 이걸 아주 강하게 제기하는 차원에서 선거용 법안으로 내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정당으로 묶어두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담긴 법안이라고 보고요. 실제 저 법안을 민주당이 끝까지 추진하거나 국회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런 데다가 국민의힘의 홍준표 전 시장을 비롯해서 자꾸 정당 해산 심판 얘기를 꺼내시는데 저는 과한 걱정이고 기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상 정당 해산 제도는 정당해산을 어렵게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정당 해산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그 취지의 제도입니다. 독일에서 과거에 바이머론 공화국 말기에 나치가 자신들만 빼놓고 나머지 정당들을 다 해산했던 그런 일을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후에 독일이 헌법을 바꾸면서 정당해산을 어렵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정당해산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심판을 받도록 장치를 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조항에 근거해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박근혜 정부 때 청구해서 결국 해산을 시켰는데 제도를 악용한 거죠. 제도를 남용한 거고. 바람직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당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통해서 저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맞지 저렇게 헌법상 정당 해산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를 거꾸로 악용해서 정당을 해산하는 건 민주주의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이재명 대통령이나 저는 민주당이 할 리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내부 결속용으로 저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자꾸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한 기우라고 봅니다.
[앵커]
내부결속용으로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박원석]
민주당에서 저런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도 페이스북에다가 이 정당해산 이야기를 오늘 처음 한 게 아니에요.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자도생할 준비나 해라. 이런 식으로 경고하고 있던데.
[최수영]
심리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청년의 꿈인가 하는 플랫폼에 올렸잖아요. 아마 홍준표 전 시장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본인이 바랐던 구도는 이걸 겁니다.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이 30%에 묶이고 이준석 후보가 10%포인트 이상을 득표하면 본인의 정치공간이 열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둘다 뜻대로 안 됐어요.
김문수 후보는 41을 넘고 이준석 후보는 8%에 그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균열을 내야 돼, 구여권을. 그러려니까 너희들 정당해산 심판 들어가면 너희 낙동강 오리알 되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가능성이 1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7석의 정당을 위헌정당 해산심판으로 해산시킨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석기 의원의 종북활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해산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107석의 제1야당을 위헌정당으로 그것도 정부가 소송의 주체인데 그걸 해산한다? 저는 그건 가능성이 정말 0%에 수렴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홍준표 전 시장의 심리전이고 그다음에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흩어지면 죽는다는 위기감의 발로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끊임없이 위헌정당 심판을 얘기함으로써 국민의힘을 내란의 세력 코너로 모는 그런 정치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3인 3색의 전략이 담긴 위헌정당 해산심판논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앵커]
두 분이 한목소리로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 돼서 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은 심리전 거기다가 본인의 정치적인 계산이 섞인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박원석]
저는 국민의힘에서 저런 걱정을 할 시간에 앞서 의총 상황도 얘기했는데 정말 당의 쇄신과 변화, 뼈를 깎는 혁신, 성찰 이걸 위한 노력을 해야지. 자꾸 민주당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거다. 이재명 정부가 우리를 어떻게 할 거다. 저는 과한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데다가 국민통합정부가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국회에 와서 야당 대표도 만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조하고 배치되는 거예요,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은. 그러면 여야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다시 정쟁체제로 돌입할 텐데 임기 초에 그런 선택을 왜 하겠습니까?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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