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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꼭 일주일이 됐습니다. 두 분이 느끼시는 일주일간의 평가 짧게 듣겠습니다.
[복기왕]
인수위 과정이 없기 때문에 바로 6월 4일부터 임기가 시작됐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가 덜 난다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 대한 준비도 끝내고 그리고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이 끝나고 나면 부처 장관까지도 임명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출발을 할 텐데 저는 처음에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조금 다르더라도 응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험한 문구의 현수막이 떨어지지 않고 달려 있고 하는 걸 보면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의 앞날도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출발은 응원해 주고,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공한 대한민국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줄 때는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많이 갖는 1주였습니다.
[앵커]
권영진 의원님께서는 응원해 주실 것 같은데요.
[권영진]
당연히 응원해줘야죠. 또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대선에서도 과반을 못 넘긴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성공하려면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응원해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게 굉장히 낯설고 어색합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취임사에서 했던 그대로만 실천하면 저는 박수 받는 대통령, 성공하는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여야 협치하고 국민 통합하고,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초반에 국회 운영이나 이런 것에서 보면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의심스럽고 걱정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취임사 그대로 여야 협치와 민생을 위한 행보를 기대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법안으로 내란과 김건희 여사, 채 상병 특검법을 공포했는데요. 곧 출범을 앞둔 3대 특검, 성패를 좌우할 여러 조건이 있을 텐데요,조속한 특검 가동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은 특검 후보군 물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보시죠.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특검 추천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복기왕]
실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 가지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희정 의원께서 야당이 빠졌다라고 하시는데 지금이 야당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할 때는 여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었고. 그리고 야당이기 때문에 제1야당이기 때문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 대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관련된 정당이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 그것은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 왔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정쟁거리가 될 수 있는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부담이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서 통합해야 되는 이런 책이 있는데 시작한 지 며칠 됐다고 벌써부터 전임 정권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는 법안들을 먼저 통과시키냐라는 비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일주일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혐의점들, 국민적인 의혹, 이 부분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그 정권 내에서 끝냈으면 좋겠다, 밝혀줘라, 채 해병 건도 그렇고. 이런 요청들을 했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권이 교체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국론분열도 기간이 짧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정쟁법안이 가장 먼저 통과된 데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권영진]
정쟁법안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쟁법안으로 비칠 수 있는.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사실상 범여권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권영진]
특검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검찰 조직이 검사가 전국에 2200명이나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해서 미진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한테 맡겼을 때는 공정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하는 건데 민주당 야당 때도 특검을 너무 좋아하더니 여당 되고도 특검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성공하려면 결국은 공정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정말 특검이 공정하냐라는 신뢰를 얻지 못하면 특검을 해도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정치보복이다, 그런 논쟁이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법은 여야 합의가 안 됐어요. 그리고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 김희정 의원이 얘기했듯이 어떻게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합니까? 그게 공정한 특검의 임명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이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요. 또 너무 광범위합니다. 인지수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중계하듯이 수사 과정의 기밀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정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은 거죠. 지금 진성준 의원이 특검 추천이 넘쳐난다 그러는데 지금 특검이 하려고 하는 거는 죽은 권력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살아 있는 권력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여권이, 이걸 추진하는 민주당이 힘이 있을 때 민주당 주도로 하니까 나는 오히려 특검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게 더 걱정이에요. 저러면 저 사람들이 이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다 한 건씩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걱정이 없도록 우리 복기왕 의원님 비롯해서 민주당과 여권이 힘 조절을 잘 해 주세요. 민주당이 하겠다는데 우리 소수당이 방법이 있습니까?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힘을 너무 쓰다 보면 국민들로부터는 신뢰를 잃게 될 거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서 박성준 의원의 발언을 인용을 해 주셨고요. 여당이 힘 조절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위원들 앞에서 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더 특검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에 나도 딜레마를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이 얘기는 왜 나온 거죠?
[복기왕]
이제는 행정부의 수반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대한 직접 명령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행정부를 통할한다라고 볼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딜레마입니다, 실제. 현재 있는 행정조직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고. 결국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국론분열도 안 일어났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시각으로 접근했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조기에 마무리하는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힘 조절이 아니고 최대한 정치적 색깔은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내란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을 풀고 그리고 채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고위직의 관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풀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워낙 많은 의혹들이 있다 보니까 명시되지 못한 의혹들과 관련돼서 수사 중에 관련된 의혹들이 나오면 또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인지수사가 포함돼 있는 것인데. 워낙 많은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장 170일까지 특검이 활동하게 돼 있는데 170일 가지 않고 최단기간 내에 수사가 얼른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실제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국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갈등보다는 통합을 우선에 두고 일을 해야 되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최대한 정치권 색깔은 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권영진]
그렇죠. 왜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국무회의 모양새를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자기들이 대통령한테 국무회의 할 때는 이거 위헌적인 요소도 있고 하니까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했던 국무위원들 다시 불러서 자기를 임명했던 사람을 특검하는 그 법안을 당신들 동의해달라.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한 달 후에 새로운 국무위원들 임명하고 하면 안 됐었나요? 그리고 거기 가는 국무위원들 속도 좋아요. 저 사람들이 저기 가서 왜 저 수모를 겪으면서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어쨌거나 그러나 지금 너무 규모가 커요. 내란 특검은 60명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40명이에요, 검사만. 그리고 채 해병 특검은 20명이에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국정농단 특검 할 때 검사가 20명밖에 안 됐어요. 이런 매머드 특검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검사 60명을 앉혀놓으면. 검사라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한 건씩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혹이 있는 사건이든 하다가 보면 또 국회의원들 사건. 지금 국회의원 사건이면 여당 하겠습니까? 야당 다 하는 거 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대통령께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대통령께서 지난 후보 시절에도 선거 끝나기 직전에도 정부 곳곳에 내란 주범들이 아직도 숨어 있다. 그리고 이게 정치인들도 관련돼 있다. 국민의힘 해야 된다. 이미 지침까지 줘놓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검의 결국은 칼날은 어디까지 오겠냐. 국민의힘으로 올 거다라는 야당으로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는 건 정치공세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걱정을 안 하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대 특검법 공포에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신들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죄 지은 게 없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단 입장입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권이 곧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테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해라"고 밝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오늘 페이스북 글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먹던 우물에 침뱉기가 아니고 그 우물은 썩어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거라고 쓴소리를 이어갔는데요.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해산을 시도할 거란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실제로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의원도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SNS에 '해산의 법정으로 질주하는 국힘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는데요. 하지만 '정당해산 시도'는 '너무 나아간 의견'이라는, 즉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당이 계엄에 연루된 의혹이 확인될 경우 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민주당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 박홍근 의원은 강경한 의원인 것 같고요. 또 김영진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복기왕]
국민의힘에도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통합진보당의 해산 사례가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그것처럼 실제 내란에 연루가 되었다고 하면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말 같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서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했다라고 박수를 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경호 대표가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는 국민적인 궁금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투명하게 밝히는 차원에서의 수사가 불가피하고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해당 당사자분들에 대한 처벌은 저는 피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상대 정당에 대한 해산의 사유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과유불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우려가 더 큰 이런 시도를 민주당에서 할 리도 없고 또 이 부분은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시도를 해서 국민통합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이런 시도를 할 리가 없다. 그야말로 기우에 불과한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나 일부 당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 일부의 생각으로 그냥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생각을 마치 민주당 전체의 생각처럼 오도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해산해서 민주당도 정치적으로 얻을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은 왜 자꾸 정당 해산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권영진]
제가 보니까 그분이 우리 당을 걱정해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TV 드라마 중에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마는 귀궁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구지라고 나와요. 주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마치 민주당이 정치보복 차원에서 특검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해산하도록 주술을 외우는 것 같아서 듣기가 정말 불편해요. 어제까지 한솥밥 먹던 선배인데. 저러지 않았으면, 우리 당에 애정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자꾸 저렇게까지는 하시지 말고. 이제 관심 덜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 쪽에 하고 싶은 말씀은 복기왕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유불급이에요. 자꾸 민주당의 의원님들 중에는 자기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하는 분이 있어요. 제일 그런 분이 김병주 최고위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똑바로 보는 앞에서 당신들 내란 공범이라고,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된다고 본회의장 단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홍근 의원 이 양반도 무슨 정치적인, 내년에 어디 출마할 생각이 있는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야당을 자극하게 되고 국민들은 정당 해산까지 가겠구나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안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정권이 좀 위기에 몰려서 특검에서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루된 의혹이 좀 나왔다. 그러면 그때 가면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당에서 입조심 시키고 정말 과유불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과유불급 안 했으면 좋겠고 입조심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본격적으로 대여투쟁에 힘을 쏟고 있는 국민의힘.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 의원총회를 연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어제 '헌법 68조'를 내세우며 '대통령 재판 중단'을 비판했던 한동훈 전 대표. 법무부장관 시절 대정부질문 장면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당시 장면 보시죠. 하지만 대통령 재판 중단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견고합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오늘 오전에 서울고법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재판 지연 없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권영진]
이번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의 판단은 명백히 어찌 보면 대통령 권력 앞에 법원이 그리고 판사 사법부가 굴복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야당은 이런 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부가 근거를 가지고 충분한 설명 없이 헌법 84조. 헌법 84조가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은 형사소추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사소추에 재판도 들어간다라는 것을 판사가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솔직히 말하면 판사가 헌법을 잘못 해석한 거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84조하고 68조 2항을 결합해서 보면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하는 재판 멈춰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헌법주석서에도, 헌법주석서라는 게 누구 때 만들어졌냐면 지금 민주당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 하시는 전 법제처장이 있을 때 만든 겁니다. 거기 보면 헌법 84조에 형사소추라 함은 기소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석연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법제처장 할 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있죠. 또 표준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형사소추라는 게 뭔지. 형사소추라는 것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거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하려면 저 판사는 헌법주석서도 바꾸고 표준한글대사전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도 과거에 홍준표 전 우리 당 후보가 대선 나갔을 때 대법에 계류돼 있을 때 그거 다수 의견이라고 그러면서 법학자들 다수 의견, 10:7이라고 했어요. 형사소추가 중단된다는 것은 기소만 중단되는 거지 하던 재판은 계속된다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일하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런데 저렇게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억지논리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건 판사로서의, 법률가로서의 자기 양심을 파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 같은 갑론을박 속에서도 어쨌든 재판부들이 잇따라 재판 중단을 선언한 건데 지금 정성호 의원은 어제 이런 상황에서도 입법으로 깔끔하게 재판 중단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지만 법안 처리 자체는 원래 내일로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사실상 미룬 거잖아요.
[복기왕]
지금 초창기잖아요. 특검법 3개 통과시키고 나서 다시 또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라고 하면 결국 국민의힘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님들이 권영진 의원님처럼 대통령 임기 동안은 일할 수 있게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재판부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재판까지 확대하고 미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 5년 동안 실효성이 없는 법안일 수도 있는데 그다음 대통령이 연루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대통령의 소추의 범위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포함시키게끔 깔끔하게 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정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헌법주석서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 담겨져 있는 주석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84조와 68조를 연결해서 해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68조 2항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궐위.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이 궐위가 되어서 60일 이내에 선거를 한 거예요. 또는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내란, 외환 범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그 내에 포함이 안 돼요, 당선자는. 그런데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또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궐위됐을 때는 60일 내에 선거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를 마치 대통령으로 똑같이 해석하는 것은 국민들 속이는 거죠.
[권영진]
그런데 당선자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일 수 있어요. 그거는 당선인, 취임하기 전 대통령 당선인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취임하기 전의 당선자도 되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대통령도 2개를 합쳐서 당선자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저는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저는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문제라고 봐요.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셨는데 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헌법 84조와 관련된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 재판 안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끝나고 다시 재판받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제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에 전념할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국민들께서 양해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는 순서지. 84조가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중지된다, 이게 다수 의견이다라고 계속 우기고 또 위인설법하듯이 형사소송법 그거 또 개정하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가야 국민통합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는 집권당이 됐으니까 이제는 자세를 바꿔서 국민들 걱정시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켰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솔직히 진솔되게 이해를 구하는 게 맞는 것이지, 저는 우기고 그리고 반대하거나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앵커]
그러니까 84조니 68조니 이런 논쟁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짧게 반박 있으십니까?
[복기왕]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양해를 구해서 양해가 구해진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복지국가가 아닌 거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뭘 혜택을 줘라라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소추의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법 내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 법에 대한 해석을, 헌법에 대한 해석을 지금의 판사들이 사법부에서 그렇게 내리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론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통령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체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언사는 가급적이면 조심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재판 중단에 대해서는 양당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 일주일째, 사분오열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차기 지도체제 논의엔 진전이 없고 내분만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의총에선 결론이 날까 시선이 모아졌는데, 전격 취소됐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권영진 의원님 모습도 화면에 나왔는데 권영진 의원님 비롯해서 재선 의원들이 김용태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서라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의원총회가 시작 40분 전에 전격 취소가 됐어요.
[권영진]
시간을 끌고 피한다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해 주는 건 아닌데 조금 아쉬워요.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신이 대표직을 떠난다고 내려놨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서울고법에 가서 원내대표로서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시면서 왜 이 부분들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니까 오늘은 우리 당의 메시지가 지도체제를 가진 갈등 분열보다는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해서 면죄부를 마치 준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내는 목소리, 단일 보이스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내일이라도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우리는 스스로 시간을 끌고 우리가 갈등을 피한다고 피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어제 재선 의원들이 저렇게 성명을 제기한 것도 이런 사태, 의원총회에서 계속 서로 서로 다른 의견들만 충돌하고 결론은 없는 것들을 어느 정도 물꼬를 트기 위해서. 우리가 내세웠던 안이 100% 옳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제기하면 오늘 정도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의총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봤어요. 김용태 위원장의 임기를 다음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연장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어제 재선 의원들이 제기했듯이. 그러나 그거는 다음 원내대표의 권한을 아무것도 안 주는 것 아니냐. 차라리 그러면 다음 신임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협의해서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가도록 하자는 중재안도 있거든요.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해결을 못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국민들 앞에 대선에 패배하고도 정말 저 당은 자기들끼리 권한 다툼만 하고 자리 다툼만 하고 싸움이나 하는, 그래서 아무 해결도 못 하는 이런 당으로 비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원내대표와 지도부들 고생 많으신 것 아는데 이 부분들을 다음 지도부까지로 넘기려 하지 마시고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마무리할 거는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당을 아끼는 권 의원님의 조언을 들어봤는데, 김용태 위원장이 어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한 당처럼 행동하는 게 통탄스럽다, 이렇게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원내지도부가 16일에 뽑지는데 다음 원내 지도부가 이 개혁안을 할지 말지 논의해야 한다, 이 얘기는 마치 김용태 위원장의 개혁안을 받기 싫다, 이런 것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복기왕]
받기 싫은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책임도 지기 싫다. 밖에서 볼 때는 정말 무책임한 원내대표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친윤이라는 울타리 안에 권성동 대표가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는 합법적으로 차기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 자기 행사 다 하고 그다음에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전혀 마무리를 안 하겠다라는 말이니 젊은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도 조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것이 재선 의원님들 절반 이상의 분들이 모여서 당내 개혁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수습은 될 수 있겠으나 원래 대선 패배한 정당은 한동안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노선을 놓고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에 가서 의총 한 것도 권성동 대표가 당내 내홍의 관심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리고 싶어서 벌인 쇼라고 봐요. 지금 재판이 중지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당연하지라고 받아들일 터인데 이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쟁거리로 살리고 싶은,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의 이런 내홍들에 대해서 덜 보이게. 아까 말씀하신 메시지도 최대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쪽으로 국민들의 관심거리를 돌립시다. 우리의 치부는 숨깁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빨리 정상화되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그렇게 보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처럼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물러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책임 안 지고 뒤로 가서 새로운 원내대표에 대한 일종의 배후조종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전히 당내 주류로서 손을 놓지 않고 있겠다는 말처럼 들려서 앞으로 길이 험난해 보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재판 중단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복 의원님의 개인 생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김용태 위원장의전 당원 투표 제안을 두고도지극한 당연한 제안이다,아니다,"당원에 책임 전가 안 된다"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뷰 듣고 오신 조경태, 한지아 의원은두 의원은 친한동훈계 의원으로 분류되기도 아고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 대부분 의견을 같이해왔는데 김용태 위원장의 전 당원 투표 제안에 대해서는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진]
그러니까 우리 당내에서도 전 당원 투표제 하자고 할 때 우리가 정치적으로 합의를 못 보면 전 당원들에게라도 물어봐서 결정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해결 못해서 이걸 계속 사사건건 당원들에게 물어서 이게 되겠냐. 그러면 의원들은 뭐 하는 존재들이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당원 투표제로 가야 될 사안들이 있어요. 그전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데 전념해야 된다고 봐요.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죽 답답했으면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지금 당의 대표잖아요. 그러면 저는 중진들도 만나서 중진들에게 내 진의가 이렇습니다. 오해 마시고 우리 같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소통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김용태 위원장을 아끼는 마음으로 가지고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용태 위원장이 옳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김용태 위원장에 힘을 실어주고는 있지만 김용태 위원장도 조금은 당내에 소통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돼요, 힘들더라도. 아마 그런 것들이 친한 쪽에서도 서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놈의 당은 저런 거 하나도 해결을 못 하는구나 싶은데 정당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저렇게 가야 돼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지지고 볶고 하다가 하나로 결론이 딱 나는 거지 아무 논란이 없는 게 더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그리고 당원 동지들께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지지고 볶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건강한 정당의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김용태 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논쟁이지만 결국은 차기 당권 경쟁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김문수, 한동훈 두 전 후보의 리턴매치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잖아요.
[복기왕]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워낙 복잡해서. 김문수 전 후보가 친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 교체 대상이었기 때문에 친윤 같은 경우는 지금 딜레마인 거예요. 마땅히 본인들의 대리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적당한 사람도 없는 것이고 지난 선거에서 김문수를 지지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차기 지도부를 꾸리는 데 자기들이 여전히 주류의 노선에 서 있으려면 이겨야 되는데. 아직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을 이끌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바가 국민들의 호응은 더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못 받는 이유가 본인들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년 1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1년 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할 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힘든 선거가 될 수도 있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로 다시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인데.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 1년 후 지방선거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또 져야 되는 이런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일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다른,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리턴매치가 성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셈법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결정하고 단순하게 가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선거 과정, 앞으로 5년의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갖고 셈법을 두드리면 아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등판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한지아 의원은 오늘 친한계 사이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 6:4 정도로 본다. 그러니까 60% 정도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에 앞서 16일에는 원내대표 선거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결국 김용태 위원장의 혁신안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조경태 의원이 라디오에서 출마 의지로 읽힐 수 있는 듯한 발언도 했거든요. 대부분 거론되는 후보군이 친윤계인데 조경태 의원이 등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권영진]
친한계에 가까운 분 중에 저한테 나갈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한 분이 있거든요. 조경태 말고. 오늘 갑자기 조경태 분위기가 와서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원내대표 선거도 친한, 친윤으로 가면 우리 당 망합니다. 진짜 이번에는 계파와 선수를 초월해서 거대 여당에 맞서서 야당의 역할을 지혜롭게 제대로 할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돼야지 또 계파싸움하고 그리고 다선 중진이 해야 된다, 기득권 내세우고 가면 저는 우리 당은 참 어렵게 가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다시 리턴매치를 전당대회에 할 거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몰고 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두 사람 다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는데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두 분에게 얘기하면 두 사람 모두 이번 전당대회는꿈도 꾸지 말고 전당대회장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당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대선 이렇게 완패하고 나서 두 분 모두 다 대선 패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리턴매치하면 당은 쫙 갈라질 거고 그리고 당이 혁신이 되겠어요? 옛날로 퇴행하는 건데 저는 그 두 분 모두 다 현명한 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할 테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도록 자꾸 옆에서 부추기지 말고 바라지도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김문수, 한동훈 전 후보 두 사람 모두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권영진 의원께서 나오시는 건 아니세요? 원내대표 선거가 16일에 있는데. 지금 권영진 의원께 출마 의지를 밝혔던 친한동훈계 의원은 누구죠?
[권영진]
그건 제가 얘기 안 할래요. 그러면 친한계하고 밀당하고 있는... 친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분 중에서도 본인 나오겠다고 얘기한 사람을 들어서 아직 후보군들이 어느 정도 세팅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번 토요일날 이번에는 대선 패배 이후에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다들 조금 주춤주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서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형님, 제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라고. 그래서 네가 나가면 친한 쪽 주자로 이렇게 돼서 또 계파 싸움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거. 그렇게 얘기는 해준 적은 있는데. 그리고 또 한 분은 내 손을 꼭 잡으면서. 그분은 친한 쪽은 아니에요. 두 사람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데. 또 누가 있는지는 하루 이틀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앵커]
저희한테 단독 기사를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셔서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됐습니다. 어제 오늘기자들과의 스킨십과대통령 기념시계와 관련한 행보까지 비슷한 맥락으로 읽히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실 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뒤 구내매점에서 출입 기자들과 예정에 없던 차담회를 했습니다.어제도, 시진핑 주석과 통화한 직후국무회의 사이 '막간'을 이용해 기자들과 깜짝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농담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화기애애하죠. 자정 무렵에는 대통령 SNS에 '기념시계'와 관련해 오해가 생긴 듯하다며바로잡고자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기념시계'에 대한 관심.앞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의 이 발언에서 시작됐죠. 하지만 이후 이 대통령이 시계 제작을 안 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했다면서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만들겠다,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SNS에서 직접 밝힌 겁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을 지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선물하면서 시작된 대통령 시계.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행사 답례품으로 친필 서명과 봉황이 새겨진 손목시계를 제작해 왔는데요, 대통령이 강조한 '가성비 시계', 과연 어떤 모습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시계 처음에는 안 만들겠다고 했는데 다시 만들기로 했네요.
[복기왕]
안 만든다라는 정책 결정이 된 상태는 아니었고 여야 전현직 지도부 만찬에서 시계 같은 거 없습니까, 이렇게 전현희 의원이 물어본 거고. 그거 꼭 해야 됩니까라는 그냥 결정됐습니다, 안 됐습니다가 아니라 꼭 해야 되나라고 반문을 한 건데 과하게 해석해서 제가 다른 장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현희 의원이 과하게 해석을 해서 오해가 생긴 겁니다. 대통령이 되시면 외빈도 그렇고 어떤 공식적인 선물을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대통령과 같은 시계를 차고 같은 시간을 공유한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 예물로도 시계를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는 대통령 기념품이 뭘까. 고르고 고르다가 시계를 선택했고 그것이 죽 관례처럼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집권 초기에는 상한가지만 집권 하반기에는 잘 안 팔리는 이런 기념품인데 이번에는 집권 하반기에도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인기 있는 기념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가성비 좋은 시계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어떤 모습이 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추천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과거에도 있던 제도인데 유명무실하다, 이런 비판도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앞서 브리핑 내용을 보면 법무부 장관 추천이 가장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권영진]
국민들 추천받는 것은 좋은데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장관들이잖아요. 장관들이라는 게 그런데 국민 추천을 받으면 다양한 국민들이 다 들어가면 좋은데 아마 대통령을 좋아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갈 거고. 또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로 그렇게 채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저 방식이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널리 인재를 구한다는 탕평인사의 관점에서 그렇게 잘 검증하셔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국민 인기투표로 장관 임명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시계 만드십시오. 저는 시계뿐만 아니라 다른 기념품 해서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 주실 수 있다면 예산 조금 들더라도 하면 좋아요. 그런데 저 대목에서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거는 전현희 의원의 태도예요. 저게 명비어천가를 부른다고 불렀는데 지금 대통령 속마음을 잘못 알고 한 거예요. 저렇게 가면 안 된다. 세금 아끼는 것으로 해서 하니까.
[앵커]
탕평인사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라는 두 분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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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꼭 일주일이 됐습니다. 두 분이 느끼시는 일주일간의 평가 짧게 듣겠습니다.
[복기왕]
인수위 과정이 없기 때문에 바로 6월 4일부터 임기가 시작됐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가 덜 난다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 대한 준비도 끝내고 그리고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이 끝나고 나면 부처 장관까지도 임명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출발을 할 텐데 저는 처음에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조금 다르더라도 응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험한 문구의 현수막이 떨어지지 않고 달려 있고 하는 걸 보면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의 앞날도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출발은 응원해 주고,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공한 대한민국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줄 때는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많이 갖는 1주였습니다.
[앵커]
권영진 의원님께서는 응원해 주실 것 같은데요.
[권영진]
당연히 응원해줘야죠. 또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대선에서도 과반을 못 넘긴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성공하려면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응원해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게 굉장히 낯설고 어색합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취임사에서 했던 그대로만 실천하면 저는 박수 받는 대통령, 성공하는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여야 협치하고 국민 통합하고,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초반에 국회 운영이나 이런 것에서 보면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의심스럽고 걱정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취임사 그대로 여야 협치와 민생을 위한 행보를 기대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법안으로 내란과 김건희 여사, 채 상병 특검법을 공포했는데요. 곧 출범을 앞둔 3대 특검, 성패를 좌우할 여러 조건이 있을 텐데요,조속한 특검 가동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은 특검 후보군 물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보시죠.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특검 추천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복기왕]
실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 가지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희정 의원께서 야당이 빠졌다라고 하시는데 지금이 야당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할 때는 여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었고. 그리고 야당이기 때문에 제1야당이기 때문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 대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관련된 정당이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 그것은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 왔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정쟁거리가 될 수 있는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부담이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서 통합해야 되는 이런 책이 있는데 시작한 지 며칠 됐다고 벌써부터 전임 정권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는 법안들을 먼저 통과시키냐라는 비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일주일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혐의점들, 국민적인 의혹, 이 부분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그 정권 내에서 끝냈으면 좋겠다, 밝혀줘라, 채 해병 건도 그렇고. 이런 요청들을 했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권이 교체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국론분열도 기간이 짧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정쟁법안이 가장 먼저 통과된 데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권영진]
정쟁법안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쟁법안으로 비칠 수 있는.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사실상 범여권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권영진]
특검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검찰 조직이 검사가 전국에 2200명이나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해서 미진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한테 맡겼을 때는 공정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하는 건데 민주당 야당 때도 특검을 너무 좋아하더니 여당 되고도 특검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성공하려면 결국은 공정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정말 특검이 공정하냐라는 신뢰를 얻지 못하면 특검을 해도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정치보복이다, 그런 논쟁이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법은 여야 합의가 안 됐어요. 그리고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 김희정 의원이 얘기했듯이 어떻게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합니까? 그게 공정한 특검의 임명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이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요. 또 너무 광범위합니다. 인지수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중계하듯이 수사 과정의 기밀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정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은 거죠. 지금 진성준 의원이 특검 추천이 넘쳐난다 그러는데 지금 특검이 하려고 하는 거는 죽은 권력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살아 있는 권력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여권이, 이걸 추진하는 민주당이 힘이 있을 때 민주당 주도로 하니까 나는 오히려 특검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게 더 걱정이에요. 저러면 저 사람들이 이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다 한 건씩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걱정이 없도록 우리 복기왕 의원님 비롯해서 민주당과 여권이 힘 조절을 잘 해 주세요. 민주당이 하겠다는데 우리 소수당이 방법이 있습니까?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힘을 너무 쓰다 보면 국민들로부터는 신뢰를 잃게 될 거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서 박성준 의원의 발언을 인용을 해 주셨고요. 여당이 힘 조절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위원들 앞에서 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더 특검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에 나도 딜레마를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이 얘기는 왜 나온 거죠?
[복기왕]
이제는 행정부의 수반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대한 직접 명령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행정부를 통할한다라고 볼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딜레마입니다, 실제. 현재 있는 행정조직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고. 결국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국론분열도 안 일어났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시각으로 접근했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조기에 마무리하는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힘 조절이 아니고 최대한 정치적 색깔은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내란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을 풀고 그리고 채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고위직의 관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풀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워낙 많은 의혹들이 있다 보니까 명시되지 못한 의혹들과 관련돼서 수사 중에 관련된 의혹들이 나오면 또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인지수사가 포함돼 있는 것인데. 워낙 많은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장 170일까지 특검이 활동하게 돼 있는데 170일 가지 않고 최단기간 내에 수사가 얼른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실제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국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갈등보다는 통합을 우선에 두고 일을 해야 되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최대한 정치권 색깔은 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권영진]
그렇죠. 왜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국무회의 모양새를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자기들이 대통령한테 국무회의 할 때는 이거 위헌적인 요소도 있고 하니까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했던 국무위원들 다시 불러서 자기를 임명했던 사람을 특검하는 그 법안을 당신들 동의해달라.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한 달 후에 새로운 국무위원들 임명하고 하면 안 됐었나요? 그리고 거기 가는 국무위원들 속도 좋아요. 저 사람들이 저기 가서 왜 저 수모를 겪으면서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어쨌거나 그러나 지금 너무 규모가 커요. 내란 특검은 60명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40명이에요, 검사만. 그리고 채 해병 특검은 20명이에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국정농단 특검 할 때 검사가 20명밖에 안 됐어요. 이런 매머드 특검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검사 60명을 앉혀놓으면. 검사라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한 건씩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혹이 있는 사건이든 하다가 보면 또 국회의원들 사건. 지금 국회의원 사건이면 여당 하겠습니까? 야당 다 하는 거 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대통령께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대통령께서 지난 후보 시절에도 선거 끝나기 직전에도 정부 곳곳에 내란 주범들이 아직도 숨어 있다. 그리고 이게 정치인들도 관련돼 있다. 국민의힘 해야 된다. 이미 지침까지 줘놓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검의 결국은 칼날은 어디까지 오겠냐. 국민의힘으로 올 거다라는 야당으로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는 건 정치공세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걱정을 안 하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대 특검법 공포에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신들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죄 지은 게 없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단 입장입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권이 곧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테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해라"고 밝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오늘 페이스북 글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먹던 우물에 침뱉기가 아니고 그 우물은 썩어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거라고 쓴소리를 이어갔는데요.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해산을 시도할 거란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실제로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의원도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SNS에 '해산의 법정으로 질주하는 국힘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는데요. 하지만 '정당해산 시도'는 '너무 나아간 의견'이라는, 즉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당이 계엄에 연루된 의혹이 확인될 경우 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민주당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 박홍근 의원은 강경한 의원인 것 같고요. 또 김영진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복기왕]
국민의힘에도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통합진보당의 해산 사례가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그것처럼 실제 내란에 연루가 되었다고 하면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말 같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서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했다라고 박수를 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경호 대표가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는 국민적인 궁금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투명하게 밝히는 차원에서의 수사가 불가피하고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해당 당사자분들에 대한 처벌은 저는 피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상대 정당에 대한 해산의 사유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과유불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우려가 더 큰 이런 시도를 민주당에서 할 리도 없고 또 이 부분은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시도를 해서 국민통합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이런 시도를 할 리가 없다. 그야말로 기우에 불과한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나 일부 당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 일부의 생각으로 그냥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생각을 마치 민주당 전체의 생각처럼 오도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해산해서 민주당도 정치적으로 얻을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은 왜 자꾸 정당 해산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권영진]
제가 보니까 그분이 우리 당을 걱정해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TV 드라마 중에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마는 귀궁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구지라고 나와요. 주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마치 민주당이 정치보복 차원에서 특검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해산하도록 주술을 외우는 것 같아서 듣기가 정말 불편해요. 어제까지 한솥밥 먹던 선배인데. 저러지 않았으면, 우리 당에 애정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자꾸 저렇게까지는 하시지 말고. 이제 관심 덜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 쪽에 하고 싶은 말씀은 복기왕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유불급이에요. 자꾸 민주당의 의원님들 중에는 자기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하는 분이 있어요. 제일 그런 분이 김병주 최고위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똑바로 보는 앞에서 당신들 내란 공범이라고,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된다고 본회의장 단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홍근 의원 이 양반도 무슨 정치적인, 내년에 어디 출마할 생각이 있는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야당을 자극하게 되고 국민들은 정당 해산까지 가겠구나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안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정권이 좀 위기에 몰려서 특검에서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루된 의혹이 좀 나왔다. 그러면 그때 가면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당에서 입조심 시키고 정말 과유불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과유불급 안 했으면 좋겠고 입조심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본격적으로 대여투쟁에 힘을 쏟고 있는 국민의힘.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 의원총회를 연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어제 '헌법 68조'를 내세우며 '대통령 재판 중단'을 비판했던 한동훈 전 대표. 법무부장관 시절 대정부질문 장면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당시 장면 보시죠. 하지만 대통령 재판 중단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견고합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오늘 오전에 서울고법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재판 지연 없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권영진]
이번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의 판단은 명백히 어찌 보면 대통령 권력 앞에 법원이 그리고 판사 사법부가 굴복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야당은 이런 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부가 근거를 가지고 충분한 설명 없이 헌법 84조. 헌법 84조가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은 형사소추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사소추에 재판도 들어간다라는 것을 판사가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솔직히 말하면 판사가 헌법을 잘못 해석한 거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84조하고 68조 2항을 결합해서 보면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하는 재판 멈춰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헌법주석서에도, 헌법주석서라는 게 누구 때 만들어졌냐면 지금 민주당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 하시는 전 법제처장이 있을 때 만든 겁니다. 거기 보면 헌법 84조에 형사소추라 함은 기소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석연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법제처장 할 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있죠. 또 표준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형사소추라는 게 뭔지. 형사소추라는 것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거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하려면 저 판사는 헌법주석서도 바꾸고 표준한글대사전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도 과거에 홍준표 전 우리 당 후보가 대선 나갔을 때 대법에 계류돼 있을 때 그거 다수 의견이라고 그러면서 법학자들 다수 의견, 10:7이라고 했어요. 형사소추가 중단된다는 것은 기소만 중단되는 거지 하던 재판은 계속된다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일하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런데 저렇게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억지논리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건 판사로서의, 법률가로서의 자기 양심을 파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 같은 갑론을박 속에서도 어쨌든 재판부들이 잇따라 재판 중단을 선언한 건데 지금 정성호 의원은 어제 이런 상황에서도 입법으로 깔끔하게 재판 중단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지만 법안 처리 자체는 원래 내일로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사실상 미룬 거잖아요.
[복기왕]
지금 초창기잖아요. 특검법 3개 통과시키고 나서 다시 또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라고 하면 결국 국민의힘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님들이 권영진 의원님처럼 대통령 임기 동안은 일할 수 있게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재판부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재판까지 확대하고 미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 5년 동안 실효성이 없는 법안일 수도 있는데 그다음 대통령이 연루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대통령의 소추의 범위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포함시키게끔 깔끔하게 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정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헌법주석서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 담겨져 있는 주석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84조와 68조를 연결해서 해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68조 2항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궐위.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이 궐위가 되어서 60일 이내에 선거를 한 거예요. 또는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내란, 외환 범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그 내에 포함이 안 돼요, 당선자는. 그런데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또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궐위됐을 때는 60일 내에 선거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를 마치 대통령으로 똑같이 해석하는 것은 국민들 속이는 거죠.
[권영진]
그런데 당선자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일 수 있어요. 그거는 당선인, 취임하기 전 대통령 당선인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취임하기 전의 당선자도 되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대통령도 2개를 합쳐서 당선자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저는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저는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문제라고 봐요.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셨는데 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헌법 84조와 관련된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 재판 안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끝나고 다시 재판받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제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에 전념할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국민들께서 양해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는 순서지. 84조가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중지된다, 이게 다수 의견이다라고 계속 우기고 또 위인설법하듯이 형사소송법 그거 또 개정하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가야 국민통합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는 집권당이 됐으니까 이제는 자세를 바꿔서 국민들 걱정시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켰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솔직히 진솔되게 이해를 구하는 게 맞는 것이지, 저는 우기고 그리고 반대하거나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앵커]
그러니까 84조니 68조니 이런 논쟁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짧게 반박 있으십니까?
[복기왕]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양해를 구해서 양해가 구해진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복지국가가 아닌 거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뭘 혜택을 줘라라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소추의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법 내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 법에 대한 해석을, 헌법에 대한 해석을 지금의 판사들이 사법부에서 그렇게 내리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론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통령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체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언사는 가급적이면 조심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재판 중단에 대해서는 양당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 일주일째, 사분오열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차기 지도체제 논의엔 진전이 없고 내분만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의총에선 결론이 날까 시선이 모아졌는데, 전격 취소됐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권영진 의원님 모습도 화면에 나왔는데 권영진 의원님 비롯해서 재선 의원들이 김용태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서라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의원총회가 시작 40분 전에 전격 취소가 됐어요.
[권영진]
시간을 끌고 피한다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해 주는 건 아닌데 조금 아쉬워요.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신이 대표직을 떠난다고 내려놨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서울고법에 가서 원내대표로서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시면서 왜 이 부분들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니까 오늘은 우리 당의 메시지가 지도체제를 가진 갈등 분열보다는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해서 면죄부를 마치 준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내는 목소리, 단일 보이스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내일이라도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우리는 스스로 시간을 끌고 우리가 갈등을 피한다고 피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어제 재선 의원들이 저렇게 성명을 제기한 것도 이런 사태, 의원총회에서 계속 서로 서로 다른 의견들만 충돌하고 결론은 없는 것들을 어느 정도 물꼬를 트기 위해서. 우리가 내세웠던 안이 100% 옳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제기하면 오늘 정도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의총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봤어요. 김용태 위원장의 임기를 다음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연장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어제 재선 의원들이 제기했듯이. 그러나 그거는 다음 원내대표의 권한을 아무것도 안 주는 것 아니냐. 차라리 그러면 다음 신임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협의해서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가도록 하자는 중재안도 있거든요.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해결을 못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국민들 앞에 대선에 패배하고도 정말 저 당은 자기들끼리 권한 다툼만 하고 자리 다툼만 하고 싸움이나 하는, 그래서 아무 해결도 못 하는 이런 당으로 비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원내대표와 지도부들 고생 많으신 것 아는데 이 부분들을 다음 지도부까지로 넘기려 하지 마시고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마무리할 거는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당을 아끼는 권 의원님의 조언을 들어봤는데, 김용태 위원장이 어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한 당처럼 행동하는 게 통탄스럽다, 이렇게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원내지도부가 16일에 뽑지는데 다음 원내 지도부가 이 개혁안을 할지 말지 논의해야 한다, 이 얘기는 마치 김용태 위원장의 개혁안을 받기 싫다, 이런 것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복기왕]
받기 싫은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책임도 지기 싫다. 밖에서 볼 때는 정말 무책임한 원내대표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친윤이라는 울타리 안에 권성동 대표가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는 합법적으로 차기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 자기 행사 다 하고 그다음에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전혀 마무리를 안 하겠다라는 말이니 젊은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도 조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것이 재선 의원님들 절반 이상의 분들이 모여서 당내 개혁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수습은 될 수 있겠으나 원래 대선 패배한 정당은 한동안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노선을 놓고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에 가서 의총 한 것도 권성동 대표가 당내 내홍의 관심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리고 싶어서 벌인 쇼라고 봐요. 지금 재판이 중지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당연하지라고 받아들일 터인데 이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쟁거리로 살리고 싶은,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의 이런 내홍들에 대해서 덜 보이게. 아까 말씀하신 메시지도 최대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쪽으로 국민들의 관심거리를 돌립시다. 우리의 치부는 숨깁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빨리 정상화되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그렇게 보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처럼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물러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책임 안 지고 뒤로 가서 새로운 원내대표에 대한 일종의 배후조종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전히 당내 주류로서 손을 놓지 않고 있겠다는 말처럼 들려서 앞으로 길이 험난해 보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재판 중단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복 의원님의 개인 생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김용태 위원장의전 당원 투표 제안을 두고도지극한 당연한 제안이다,아니다,"당원에 책임 전가 안 된다"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뷰 듣고 오신 조경태, 한지아 의원은두 의원은 친한동훈계 의원으로 분류되기도 아고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 대부분 의견을 같이해왔는데 김용태 위원장의 전 당원 투표 제안에 대해서는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진]
그러니까 우리 당내에서도 전 당원 투표제 하자고 할 때 우리가 정치적으로 합의를 못 보면 전 당원들에게라도 물어봐서 결정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해결 못해서 이걸 계속 사사건건 당원들에게 물어서 이게 되겠냐. 그러면 의원들은 뭐 하는 존재들이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당원 투표제로 가야 될 사안들이 있어요. 그전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데 전념해야 된다고 봐요.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죽 답답했으면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지금 당의 대표잖아요. 그러면 저는 중진들도 만나서 중진들에게 내 진의가 이렇습니다. 오해 마시고 우리 같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소통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김용태 위원장을 아끼는 마음으로 가지고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용태 위원장이 옳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김용태 위원장에 힘을 실어주고는 있지만 김용태 위원장도 조금은 당내에 소통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돼요, 힘들더라도. 아마 그런 것들이 친한 쪽에서도 서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놈의 당은 저런 거 하나도 해결을 못 하는구나 싶은데 정당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저렇게 가야 돼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지지고 볶고 하다가 하나로 결론이 딱 나는 거지 아무 논란이 없는 게 더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그리고 당원 동지들께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지지고 볶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건강한 정당의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김용태 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논쟁이지만 결국은 차기 당권 경쟁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김문수, 한동훈 두 전 후보의 리턴매치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잖아요.
[복기왕]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워낙 복잡해서. 김문수 전 후보가 친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 교체 대상이었기 때문에 친윤 같은 경우는 지금 딜레마인 거예요. 마땅히 본인들의 대리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적당한 사람도 없는 것이고 지난 선거에서 김문수를 지지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차기 지도부를 꾸리는 데 자기들이 여전히 주류의 노선에 서 있으려면 이겨야 되는데. 아직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을 이끌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바가 국민들의 호응은 더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못 받는 이유가 본인들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년 1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1년 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할 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힘든 선거가 될 수도 있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로 다시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인데.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 1년 후 지방선거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또 져야 되는 이런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일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다른,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리턴매치가 성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셈법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결정하고 단순하게 가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선거 과정, 앞으로 5년의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갖고 셈법을 두드리면 아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등판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한지아 의원은 오늘 친한계 사이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 6:4 정도로 본다. 그러니까 60% 정도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에 앞서 16일에는 원내대표 선거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결국 김용태 위원장의 혁신안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조경태 의원이 라디오에서 출마 의지로 읽힐 수 있는 듯한 발언도 했거든요. 대부분 거론되는 후보군이 친윤계인데 조경태 의원이 등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권영진]
친한계에 가까운 분 중에 저한테 나갈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한 분이 있거든요. 조경태 말고. 오늘 갑자기 조경태 분위기가 와서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원내대표 선거도 친한, 친윤으로 가면 우리 당 망합니다. 진짜 이번에는 계파와 선수를 초월해서 거대 여당에 맞서서 야당의 역할을 지혜롭게 제대로 할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돼야지 또 계파싸움하고 그리고 다선 중진이 해야 된다, 기득권 내세우고 가면 저는 우리 당은 참 어렵게 가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다시 리턴매치를 전당대회에 할 거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몰고 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두 사람 다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는데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두 분에게 얘기하면 두 사람 모두 이번 전당대회는꿈도 꾸지 말고 전당대회장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당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대선 이렇게 완패하고 나서 두 분 모두 다 대선 패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리턴매치하면 당은 쫙 갈라질 거고 그리고 당이 혁신이 되겠어요? 옛날로 퇴행하는 건데 저는 그 두 분 모두 다 현명한 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할 테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도록 자꾸 옆에서 부추기지 말고 바라지도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김문수, 한동훈 전 후보 두 사람 모두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권영진 의원께서 나오시는 건 아니세요? 원내대표 선거가 16일에 있는데. 지금 권영진 의원께 출마 의지를 밝혔던 친한동훈계 의원은 누구죠?
[권영진]
그건 제가 얘기 안 할래요. 그러면 친한계하고 밀당하고 있는... 친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분 중에서도 본인 나오겠다고 얘기한 사람을 들어서 아직 후보군들이 어느 정도 세팅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번 토요일날 이번에는 대선 패배 이후에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다들 조금 주춤주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서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형님, 제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라고. 그래서 네가 나가면 친한 쪽 주자로 이렇게 돼서 또 계파 싸움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거. 그렇게 얘기는 해준 적은 있는데. 그리고 또 한 분은 내 손을 꼭 잡으면서. 그분은 친한 쪽은 아니에요. 두 사람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데. 또 누가 있는지는 하루 이틀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앵커]
저희한테 단독 기사를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셔서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됐습니다. 어제 오늘기자들과의 스킨십과대통령 기념시계와 관련한 행보까지 비슷한 맥락으로 읽히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실 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뒤 구내매점에서 출입 기자들과 예정에 없던 차담회를 했습니다.어제도, 시진핑 주석과 통화한 직후국무회의 사이 '막간'을 이용해 기자들과 깜짝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농담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화기애애하죠. 자정 무렵에는 대통령 SNS에 '기념시계'와 관련해 오해가 생긴 듯하다며바로잡고자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기념시계'에 대한 관심.앞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의 이 발언에서 시작됐죠. 하지만 이후 이 대통령이 시계 제작을 안 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했다면서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만들겠다,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SNS에서 직접 밝힌 겁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을 지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선물하면서 시작된 대통령 시계.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행사 답례품으로 친필 서명과 봉황이 새겨진 손목시계를 제작해 왔는데요, 대통령이 강조한 '가성비 시계', 과연 어떤 모습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시계 처음에는 안 만들겠다고 했는데 다시 만들기로 했네요.
[복기왕]
안 만든다라는 정책 결정이 된 상태는 아니었고 여야 전현직 지도부 만찬에서 시계 같은 거 없습니까, 이렇게 전현희 의원이 물어본 거고. 그거 꼭 해야 됩니까라는 그냥 결정됐습니다, 안 됐습니다가 아니라 꼭 해야 되나라고 반문을 한 건데 과하게 해석해서 제가 다른 장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현희 의원이 과하게 해석을 해서 오해가 생긴 겁니다. 대통령이 되시면 외빈도 그렇고 어떤 공식적인 선물을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대통령과 같은 시계를 차고 같은 시간을 공유한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 예물로도 시계를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는 대통령 기념품이 뭘까. 고르고 고르다가 시계를 선택했고 그것이 죽 관례처럼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집권 초기에는 상한가지만 집권 하반기에는 잘 안 팔리는 이런 기념품인데 이번에는 집권 하반기에도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인기 있는 기념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가성비 좋은 시계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어떤 모습이 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추천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과거에도 있던 제도인데 유명무실하다, 이런 비판도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앞서 브리핑 내용을 보면 법무부 장관 추천이 가장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권영진]
국민들 추천받는 것은 좋은데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장관들이잖아요. 장관들이라는 게 그런데 국민 추천을 받으면 다양한 국민들이 다 들어가면 좋은데 아마 대통령을 좋아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갈 거고. 또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로 그렇게 채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저 방식이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널리 인재를 구한다는 탕평인사의 관점에서 그렇게 잘 검증하셔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국민 인기투표로 장관 임명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시계 만드십시오. 저는 시계뿐만 아니라 다른 기념품 해서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 주실 수 있다면 예산 조금 들더라도 하면 좋아요. 그런데 저 대목에서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거는 전현희 의원의 태도예요. 저게 명비어천가를 부른다고 불렀는데 지금 대통령 속마음을 잘못 알고 한 거예요. 저렇게 가면 안 된다. 세금 아끼는 것으로 해서 하니까.
[앵커]
탕평인사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라는 두 분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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