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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 논의는 새 정부가 안정된 뒤 논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는 만큼 대통령 중임제와 국회 권한 강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개헌 사항에 포함하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바탕으로 여야 모두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여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해 내일(12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려다 미룬 것도 그런 의지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조항인 헌법 84조 해석 논란과 관련해선, 현재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 게 헌법학회 다수 의견이란 국회 입법조사처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당장 시급한 추경안 처리에 국회가 적극 나서고, 차기 여야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국회 윤리특위 구성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강조해서 할 일은 국회 개혁이라면서, 국회개혁 특위를 구성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상임위 배분 방식 등을 논의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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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 국민은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는 만큼 대통령 중임제와 국회 권한 강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개헌 사항에 포함하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바탕으로 여야 모두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여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해 내일(12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려다 미룬 것도 그런 의지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조항인 헌법 84조 해석 논란과 관련해선, 현재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 게 헌법학회 다수 의견이란 국회 입법조사처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당장 시급한 추경안 처리에 국회가 적극 나서고, 차기 여야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국회 윤리특위 구성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강조해서 할 일은 국회 개혁이라면서, 국회개혁 특위를 구성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상임위 배분 방식 등을 논의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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