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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헌정 사상 최대 규모 특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관심은 누가 이 특검을 이끌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결국은 특검 추천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 소속의 의원들이 아마 지금 후보자들을 나름대로 추천을 받고 대충 명단을 추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면면은 아직까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특검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 후보자가 정치색을 띠지 않는 인물을 고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유념해야 될 기준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사능력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세 가지 조건 짚어주셨어요. 정치색이 없어야 하고 수사능력, 그리고 수사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 교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특검에 추천돼야 한다고 보세요?
[장성호]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야당을 배제한 채,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 그리고 국민들도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 공정한 특검이 어차피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정한 특검이 돼야 될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특검의 조건이 있습니다. 정당 가입 경력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임명일 1년 전에 대통령실 소속이라든가 검사를 하지 않았어야 되고 또 변호사 겸직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소유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어야 되는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특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판결이라든가 아니면 수사라든가 거기에서 편향성이 없는 인사를 골라야만이 특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보복이라든가 국민적 의혹과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맞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출범 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워낙 메머드급이다 보니까 파견된 검사들이 있을 테고, 그러면 그 파견된 검사들의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차재원]
그런 우려가 전혀 지나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3대 특검의 파견검사가 120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우리나라 검사 수가 2000명 조금 넘는다고 하니까 전체의 5%를 약간 넘는 그런 파견검사의 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찰의 업무가 어느 정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러나 특검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특검 자체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 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신속한 수사를 하라는 뜻도 투표의 결과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빨리 이 모든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내란특검 같은 경우는 파견검사 수가 60명이에요. 60명인데 거기에 지금 특검보가 7명이고 거기다가 특검까지 하면 총 검사 수가 사실상 68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 규모는 부산지검이 제가 알아보니까 69명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지검 하나가 통째로 내란특검에 올인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사안 자체가 우리 국가의 운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규명돼야 될 중요한 사건이라는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3대 특검이 크게 봤을 때는 야권 전체를 겨냥한 특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국민의힘에서는 추천권을 못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차재원]
이번 3대 특검 법안은 지난 3년간의 윤석열 정권에 제기됐던 모든 의혹을 수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추천할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분명히 제기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특검법이 이번에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발의가 된 게 아니잖아요. 이전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당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추천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추천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도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마는 모르긴 몰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당시 집권세력일 때 내란특검을 제외한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채 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추천권을 국민의힘 쪽에도 주는 식으로 타협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전혀 모든 협상을 완전히 거부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우리는 소외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론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장성호]
소외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가지 내각의 탄핵이라든가 입법독주 이런 걸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참가시킬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것은 우리가 뒤늦게 이것을 해석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데. 특히 지금은 민주당이 이재명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되고 나서 물론 과거 청산도 중요하지만 미래 지향적인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물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할 가능성이 커졌고, 그렇게 됐을 때 별건혐의 수사도 가능하고 언론 브리핑도 허용하고 이것이 최장 170일이면 6개월입니다.
연말까지 12월까지 특검과 관련해서 정국이 소용돌이칠 것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정국이 급속하게 경색되고 여당과 야당이 장외에서 , 야당은 물론 장외로 뛰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왜냐하면 내란특검 같은 경우를 보면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로 공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별건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의 공천자료를 모두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면 그리고 왜곡되고 특검의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정말 정당이 해산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특검이 하는 대로 바라볼 수만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고 그리고 연말까지 특검이 진행된다고 하고 매일 언론브리핑이 3특검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건건마다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조만간 전대를 열어서 당 지도체제에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지 않겠습니까?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당함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과 함께하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장외로 나갈 명분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며칠 안 됐지만 특검이 활동을 개시하는 순간 여당과 야당의 격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기 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3대 특검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도 의견들도 상당히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차재원]
그렇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마는 국무위원들이 전임 정권에서 임명됐던 분들이고 이분들이 공교롭게도 지난번 몇 번의 거부권을 행사할 때 당시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당시에는 특검법의 거부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앵커]
잠시만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오천만 국민 어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 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야 합니다. 과연 대통령이라서 재판을 보류한 것입니까? 사법부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22년 9월 8일에 기소되었습니다. 2023년 9월 말까지 재판이 마무리됐어야 합니다. 633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냈어야 할 재판을 2년 9개월이나 장장 끌었습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 2023년 3월 22일에 기소되었습니다. 장장 2년 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 재판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법원 인사로 대장동 사건 재판장이 교체되었을 때부터 재판 장기화는 이미 예고돼 있었습니다. 사법부는 애초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습니까?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이어서 못한다고 하더니 대선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못 한다. 모두 핑계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왔던 것 아닙니까? 정의의 여신 디케가 두 눈을 가렸습니다. 왜 가렸을까요? 법은 모든 사람 앞에 사사로움 없이 공평무사해야 한다는 뜻이지, 불의한 권력 앞에 눈 감으라는 뜻으로 디케가 눈을 감은 것은 아닙니다.
권력을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에 공정한 조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여당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축제 기간일 것입니다. 판사들마저 그 권력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렸는데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위기의 시작입니다. 지금 권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칠 때 국민의 저항이 시작됩니다. 대통령의 권위는 대통령의 지위나 다수당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인정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법원이 알아서 눕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든 국민들은 이 모든 민주주의 파괴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태생부터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고 훼손된 법적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앞에서 모든 사건이 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뒤에서 모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쓰는 모습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겁하고 거짓된 민낯을 보고 계십니다. 당장 본인의 임기를 위협하는 사법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 마음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도덕적 권위도 무너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특검의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치적 반대자들을 단죄하겠다고 칼을 휘두른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정권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총통독재의 권력으로 무너진 반발을 억누르려고 해도 민주주의를 영원히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자신을 포위한 경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힘으로 막을 수는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길은, 내 양심은 전두환이 뺏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를 권력으로 억누르든 법으로 억누르든 힘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범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국민의힘이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진작 끝났어야 하는데 사법부가 알아서 누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현 정부의 3대 특검에 대해서 특검 칼춤이라며 비판을 했는데 잠시 후에 두 분께 관련 이야기도 여쭤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그리고 대장동 재판도 중단된 데 대해서 법원 앞에서 항의를 한 건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차재원]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절대권력 앞에 사법부가 굴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법원 앞에 가서 저렇게 공개적인 항변을 하는 과정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4조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 소추안에 기소 플러스 재판이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헌법 규정을 만든 취지가 뭘까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무를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헌법을 만드신 분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냥 누가 임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선출한 자리기 때문에 국민주권의 선택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고민들 때문에 개별적인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권력에 굴복했다고 재단하는 것은 저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지나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 칼춤에 맞서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권성동 원내대표의 워딩 중에서 훼손된 법적 정통성 안고 출발한 이재명 대통령. 저는 여기에 방점을 찍고 싶은데. 지금 3특검이라는 것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특검 추천권도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방으로 결정이 됐고 그리고 집권여당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로 검찰권이라든가 경찰권, 사정기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특검을 별건수사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고 그리고 정당 탄압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 정권이 출발한 지 며칠 안 됐지만 장외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107명이 국회에서 싸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1인 시위라든가 릴레이 시위 그리고 여러 가지 장외집회, 그런 것을 통해서 야당이 전통적으로 수적으로 안 되면 장외로 나가고 그리고 삭발이라든가 단식 그런 것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당시에 단식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소수파가 저항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고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헌법 제84조에는 불소추특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석서가 선대위원장 했던 이석연 법제처장 때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재직 중에 기소된 것을 하면 이것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지 재판 중인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주석서에 분명히 돼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헌법 제68조 2항에 보면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혹은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 이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가지 대장동, 성남FC, 선거법, 위증교사, 대북송금 이런 5가지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고 국민의힘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재판을 연기하거나 중지하거나 하는 그야말로 법원이 그냥 드러누워버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이 법원 앞에서 성토하고 법원에 각성을 촉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각 개별 법원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보는 것이고, 국민주권 얘기하셨는데 국민주권 좋습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국민의 주권자의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재판중지법 관련해서도 비판이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형소법 개정안 민주당이 속도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관련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재판중지법이 애초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로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보류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차재원]
그렇죠. 지금 법원들이 잇따라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 인터뷰에서 나왔듯이 새로운 원내대표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또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헌법 제84조에 대한 소추의 범위를 놓고 계속적으로 설왕설래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 미비라는 표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형사소송법에다가 분명히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법에 대해서 법원이 불만을 표명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이걸 헌법재판소에 갖고 가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아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명쾌하게 차제에 저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서 단 한 사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앞서 박형수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남미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똑같은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졌어요. 예를 들면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시 뉴욕지방법원에서 열렸던 입막음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을 받았어요. 34개 혐의가 중죄의 혐의를 다 유죄로 평결을 받아서 최소 징역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고 형량 선고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대통령 선거 전에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스톱을 했다가 결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1월에 다시 법원이 재판을 속개해서 무조건 석방을 선고를 했어요. 왜냐, 미국은 대통령직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대통령을 맡은 그 사람에 대한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 즉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이 이건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예 무조건 석방을 해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은 우리처럼 헌법에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들의 선택에 대해서 법원도 이건 존속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법률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은 과연 그러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집무실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시 청와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8월 1일부터는 청와대 관람이 임시 중단이 된다는데 취임 100일에 맞춰서 이전하려는 것 같아요.
[장성호]
7월 17일날 국민이 임명하는 대통령 취임식을 다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난 다음에 그 시기를 맞춰서 청와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현직 대통령이 259억인가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거의 청와대로 다시 복귀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까지도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통치권자가 그것에 대해서 효율성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되면 훨씬 그 효율성을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자리가 있으면 될 것 같고. 다만 청와대 지하벙커라든가 용산 지하벙커 이 시설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옮겨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안보적인 측면, 경호적인 측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259억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쓸 필요가 있냐. 그래서 야당이 구체적인 명세를 나중에 공개를 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지하벙커와 관련해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 지하벙커를 용산으로 통째로 뜯어가는 바람에 다시 옮기는 데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벙커라는 것을 통째로 뜯어갈 수 있느냐도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청와대 출입기자할 때 제가 청와대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출입기자들에게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청와대 지하벙커는 제 기억에 1968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대비를 해서 만들었던, 콘크리트로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20년 전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가서 제가 놀랐던 것은 우리나라의 전군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행기, 선박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화면에 다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대통령은 최고 국군통수권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비상사태 때는 대통령이 이 상황 자체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지휘 명령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총집결될 수 있도록 위기관리센터를 지하벙커에 만들어놨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이 통수권자가 가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다시 또 갖고 오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앵커]
원래 100일 맞춰서 공식적으로 복귀할 전망이었는데 벙커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대통령실 홈페이지 개편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시작할 때 집무실에 아무것도 없어서 무덤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홈페이지도 데이터가 다 삭제돼서 정식으로 열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장성호]
저런 거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이 무덤이다, 연필 하나 없고 인주 하나 없다.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들어가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가 남아 있어서 적폐청산의 자료로 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판이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역사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볼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는 두고 와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후임을 위해서는 오히려 깨끗하게 치워주고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새로운 점령군이 아니고 정부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정부가 여당과 야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하면서부터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이라든가 정치보복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입장에서는 혹시 어떤 책을 잡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모든 것을 다 삭제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보고. 홈페이지에서는 어떤 것이 삭제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적인 사료는 다 우리 언론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에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탓하지 말고 정말 어렵게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선보이고. 물론 시간이 한두 달 지체되면 어떻습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왜냐하면 지금은 정상적인 대선을 치른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조기대선이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도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인수위 기간이라고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할 것이니까 과거 정권이라든가 윤석열 정부가 인주도 없이 다 가지고 갔다. 그건 제가 팩트로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인주를 사서 준비해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폄하하고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정권의 주인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과거 정권 탓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3특검이 또 시행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해서 탈탈 털겠다는 거니까 한번 이러면서 국민들이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어느 부분이 옳은 것인가. 정치가 이런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 정부가 남기고 간 확인되지 않은 건축물 같은 것들이 있어서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한남동 관저에서 스크린골프장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게 미등기 건물이 나오면서 제기된 문제죠?
[차재원]
그렇죠. 지난해 국감 때 민주당에 제 기억으로 윤건영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었죠. 그런데 그 이전에 감사원이 관저 증축과 관련된 감사를 진행했는데 그때 당시는 자신들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뒤늦게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그런 감사원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당시 윤건영 의원이 지적했던 새로운 증축된 건물이 스크린골프장이라고 자기는 제보를 받았다고 하니까 당시 경호처에서 한 이야기는 창고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 결과 대충 보도를 보면 이것이 스크린골프장을 신축하려고 했던 의혹이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수사 의뢰를 하는데. 수사 대상은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새로운 시설물을 만들 경우에는 아무리 대통령실이라 하더라도 관할 기관인 용산구청에 증축 허가를 받고 증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감사원이 대검 쪽에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고 앞으로는 특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공사비 대납 의혹 뇌물 혐의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장성호]
그거에 대해서 기존에 감사원에서도 수사를 한 게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탄핵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 것은 결국은 특검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서 그것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판 과정이 상당히 지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것을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과거 정부에 대한 잘못한 것은 새로운 정부가 개혁적인 차원에서 점검하고 처벌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언론에 발표됐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난 감사원 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새 정부가 발표한 국민추천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장차관, 공공기관장 인선 등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추천을 받기로 한 건데. 관련된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재풀을 늘려보겠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인기투표, 혹은 문체부 장관에 가수들의 이름까지 거론되다 보니까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차재원]
그렇죠. 모든 제도에는 장점이 있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요. 일단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주권정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방향성은 저는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이러한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이걸 악용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희화화시키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정치적인 우려는 뭐냐 하면 자기 진영 사람들을 심기 위해서 일종의 자신들의 팬덤을 이용해서 사람을 추켜올리는 그런 식을 통해서 이 인사는 정당하다는 식으로 명분을 삼는 그런 식의 우려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지금 인터뷰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누가 추천이 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검증은 철저하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서 능력에 걸맞은 사람을 보임한다고 한다면 그 제도는 성공할 수 있겠죠.
[앵커]
우려되는 부분 있습니까?
[장성호]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며칠 안 됐고 지금이 가장 자신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국민검증이 이미 시작되었고 위성락 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지금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것이 벌써 뉴스타파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인기투표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사 포퓰리즘적인 인기투표라고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는데. 가장 쉬운 정권 리스크 시작은 인사에서부터 시작된다. 과거 역대 정권을 보면, 특히 선명성 있는 정권에서 가장 치명상을 입는 것이 인사난맥상 그리고 인사검증에 실패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정권 리스크로 올라가고 그리고 대통령의 리스크로 다시 옮겨타는. 그래서 과거에 YS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사는 만사다. 그것이 잘못되면 인사는 망사, 모든 것을 망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야심 차게 출발하고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했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변호를 했던 분들이 지금 요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지만 그와 별도로 해서 오광수 민정수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논란이 이미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인사는 망사의 출발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나 방대한 인사를 하다 보면 그 인사 검증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몫은 야당, 그리고 언론 그리고 국민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이 부분이고.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실적을 내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 실수는 대통령이 검증해서 임명하는 것보다도 몇 배 치명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우려하는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사검증 과정에서 논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오광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10억대 차명대출 의혹까지 불거졌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당장 의혹에 대해서는 보도로 알았고 이걸 철회할 의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차재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정수석이 모든 공직자의 자격 여부를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실정법을 위반한 소지가 분명히 있고 상당히 도덕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적용하지 못했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할 경우에 그것을 과연 수긍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본인도 차명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얘기한 걸 보면 그걸 인정했다는 소리잖아요. 물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고위공직으로 재임하는 당시에 법을 위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직을 맡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차명으로 돌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재산 공개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국민을 기망한 셈이 되잖아요.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은 몰랐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공직을 제안받았을 때 자기 기술서를 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재판이 있었던 이런 부분을 말을 안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향후 앞으로 본인이 검증하는 사람이 자기 기술서를 받는데 그런 사람이 잘못쓰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리 이분의 능력이 탁월하고 대통령의 신뢰가 많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루빨리 대통령실에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개혁안을 내놨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과연 누가 배후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상의했느냐, 혹은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냐.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갈등양상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장성호]
어제 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간담회도 했고 현장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당내에서 계파싸움이라든가 본인들의 정치적 장래에 대해서 하는 것이 당내 파워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1주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돌아보면 역시 가장 큰 일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맞서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곡절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저도 밤잠을 못 자는 날이 여러 날이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역시 우리 국민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 정국을 이끌어왔고 그런 속에서 국회와 국회의장은 크게 두 가지 과제에 힘을 쏟았습니다. 우선은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회가 신속하게 158분 만에 해제시켰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전의 경험이나 확립된 관례가 없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국회 침탈이나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대응,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같은 사안 하나하나가 모두 새롭게 길을 찾아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비상계엄 국정조사와 국회 침탈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의 권한쟁의심판청구, 본회의 의사진행 등 사안마다 국민의 뜻, 헌법과 법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고 판단하면서 대처해 왔는데 돌아보면 헌법수호기관으로서 국회의 적극적이고도 정당한 역할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또 인정받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한 축이 대외 신인도 회복의 국정안정입니다. 계엄사태 초반부터 집중적으로 노력한 것이 국회의장 외교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주요국 대사들과 소통하고 세계 각국 의회 지도자들에게 친서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주요국에 초당적 특별방문단을 파견했고, 의장이 국회에서 외교사절을 만나는 접견외교를 대폭 늘렸습니다. 필요한 때는 제가 직접 순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의장이 직접 만나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과 지지를 당부한 인사가 72개국 101명에 달합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이 세계 질서 급변기에 벌어졌기 때문에 정부 외교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가 불필요한 우려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외교 또 경제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제가 한 주는 국회의장 외교 슈퍼위크 이렇게 정할 정도로 거의 매일 대사들 또 외국 방문 주요 정치인들, 그런 만나는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계기에 상대국 반응을 들어보면 노력한 보람이 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회, 정부국정협의체를 운영하고 국회 소속 기관 합동 TF를 구성해서 경제, 민생, 외교통상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의장외교와 더불어 국회가 국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전방위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회의장 취임 때부터 여러 계기마다 국민께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다짐하기도 했는데 갈등하고 정쟁하더라도 합의된 기준은 지키고 국민들이 있는 현장과 민심에 밀착하는 국회가 만들어보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22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 갈등이 첨예한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 운영에 난관도 많았고 아마 언론인 여러분들도 여야가 세게 부닥치고 현안 해결이 막혔던 일을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새로운 시도와 진전, 또 묵은 과제 해결이 있었다는 점도 이 기회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국회 사회적 대화를 안착시켜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혁신, 보호, 상생을 주제로 실무 체계를 정례화해서 가동 중에 있고 법제화를 통해 국회에 상시기구를 두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후 국회, 기후위기 전면 대응화도 처음 시작된 일입니다. 기후특위에 입법권과 예산 의견 개진건을 부여했고 국회에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해서 다음 주에 선언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RE100을 실현하는 건물로 건립할 계획인데 제 임기 내에 설계 공무를 마치고 조감도를 제시하는 것까지가 목표입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AI기본법 제정은 시급한데도 길게 끌어온 입법을 성사시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구조개혁, AI기본법은 법 내용 구체화 실효성을 높이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미래 의제인 만큼 책임 있게 앞으로도 챙겨나가겠습니다. 과제나 의제 말고도 역점을 둔 것이 태도와 문화입니다. 이견에 대한 존중과 대화가 국회 운영, 민주주의 기본인데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의장으로서는 대화와 중재, 국회법 질서라는 두 축으로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을 찾으려고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여야 정당 모두 국민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때인 만큼 국회의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나라 전체로 보면 민생과 경제, 외교통상 등 대내외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가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해서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위기극복 과정의 2단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당장 시급한 추경부터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더 단단히 하는 일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선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지난 1년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의 국회의 존재를 국민 속에서 확실하게 인정받은 한 해였다면 지금부터는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명실상부하게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라 전체의 민주주의의 질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데 국회가 더 적극적, 구조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에서 국회의 기본 역할은 입법과 예산 심의입니다. 입법 역량과 의정 지원 강화, 예산 심의 내실화를 위해서 조직과 인력 확충, 제도 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 경비, 경호체계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입니다. 원 구성과 상임위 배분, 법사위 개선, 교섭단체 요건 등을 비롯한 국회 개혁을 꼭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주주의 확장에서 개헌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신임 대통령께서도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정부와 협의하고 재정당을 비롯한 국회 안팎의 논의를 모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의 정체성을 튼튼히 지키는 일입니다. 그동안도 독립운동이나 과거사 같은 역사 문제와 보훈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는데 역사적, 사회적으로 확립된 정체성은 국민통합의 뿌리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광복절 전야제 행사와 국회 도서관 앞에 독립기념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책무를 다짐하는 상징물도 조성합니다.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남은 임기 동안 개인적인 각오나 바람이 있다면 현장 속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킨 국회의장으로 평가받고 싶은 것입니다. 여의도 담장 안이 아니라 국민들 속에 있는 국회로 진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앵커]
취임 반환점을 돈 우원식 국회의장. 의장의 접견외교를 대폭 늘려서 한 주는 국회의장 외교슈퍼위크로 정할 정도였다면서 지난 1년 의장의 외교 활동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또 국회 세종의사당 건럽 계획도 임기 내 목표라고 향후 개혁까지 밝혔습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간담회 내용들은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나오기 전에 장 교수님께서 국민의힘 상황을 얘기해 주고 계셨거든요. 어제 간담회 4시간 있었는데 여기서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장성호]
의원총회에서도 연이틀에 걸쳐서 치열하게 서로 비대위원장이 발표한 5대 개혁안에 대해서 계엄 당론 유지냐, 철회냐. 그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어제 2시부터 해서, 물론 그 중간에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 예방이 있었기 때문에 30분, 4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그다음에 6시까지 5시간 정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왜 비대위원장이 지금 들어설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고 조기대선이 왜 치러질 수밖에 없었냐. 지난 총선에 참패했고 탄핵을 당했고 그리고 이번 대선에도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패배한 정당이기 때문에 지난 박근혜 전 대표가 했던 천막당사 그 이상의 혁신을, 창조적 파괴를 해야만이 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비해위원장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지도체제, 당대표를 선출해서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선명성 있는 야당을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5대 개혁안에 찬성합니다. 5대 개혁안을 통해서 일단 비대위원장 수준에서 이런 것을 정리를 한 다음에 새로운 당대표가 7월이나 8월쯤 들어서면 이 당대표를 통해서 당의 창조적 파괴를 위한 여러 가지 당 개혁, 미래 지향적인 그런 정당으로 만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3특검이라든가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명성 있는 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짧게, 우원식 국회의장 1주년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1년간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본인 입장에서는 12월 3일날 비상계엄 당일날 국회가 제 역할을 해서 국가의 무너진 민주주의를 빨리 회복시켰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부심, 이런 부분들은 아마 상당수 국민들이 동의를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번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국회가 삼권분립의 한쪽으로 분명히 자리했지만 향후 국회가 걸머진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다. 예를 들면 원 구성을 할 때마다 일종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정쟁이 격화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원칙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좋은 결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민생의 차원에서도 국회가 역할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스템는데 예를 들면 기후특위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지 또 AI가 미래 먹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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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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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헌정 사상 최대 규모 특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관심은 누가 이 특검을 이끌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결국은 특검 추천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 소속의 의원들이 아마 지금 후보자들을 나름대로 추천을 받고 대충 명단을 추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면면은 아직까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특검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 후보자가 정치색을 띠지 않는 인물을 고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유념해야 될 기준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사능력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세 가지 조건 짚어주셨어요. 정치색이 없어야 하고 수사능력, 그리고 수사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 교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특검에 추천돼야 한다고 보세요?
[장성호]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야당을 배제한 채,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 그리고 국민들도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 공정한 특검이 어차피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정한 특검이 돼야 될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특검의 조건이 있습니다. 정당 가입 경력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임명일 1년 전에 대통령실 소속이라든가 검사를 하지 않았어야 되고 또 변호사 겸직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소유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어야 되는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특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판결이라든가 아니면 수사라든가 거기에서 편향성이 없는 인사를 골라야만이 특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보복이라든가 국민적 의혹과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맞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출범 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워낙 메머드급이다 보니까 파견된 검사들이 있을 테고, 그러면 그 파견된 검사들의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차재원]
그런 우려가 전혀 지나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3대 특검의 파견검사가 120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우리나라 검사 수가 2000명 조금 넘는다고 하니까 전체의 5%를 약간 넘는 그런 파견검사의 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찰의 업무가 어느 정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러나 특검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특검 자체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 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신속한 수사를 하라는 뜻도 투표의 결과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빨리 이 모든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내란특검 같은 경우는 파견검사 수가 60명이에요. 60명인데 거기에 지금 특검보가 7명이고 거기다가 특검까지 하면 총 검사 수가 사실상 68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 규모는 부산지검이 제가 알아보니까 69명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지검 하나가 통째로 내란특검에 올인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사안 자체가 우리 국가의 운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규명돼야 될 중요한 사건이라는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3대 특검이 크게 봤을 때는 야권 전체를 겨냥한 특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국민의힘에서는 추천권을 못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차재원]
이번 3대 특검 법안은 지난 3년간의 윤석열 정권에 제기됐던 모든 의혹을 수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추천할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분명히 제기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특검법이 이번에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발의가 된 게 아니잖아요. 이전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당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추천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추천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도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마는 모르긴 몰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당시 집권세력일 때 내란특검을 제외한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채 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추천권을 국민의힘 쪽에도 주는 식으로 타협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전혀 모든 협상을 완전히 거부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우리는 소외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론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장성호]
소외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가지 내각의 탄핵이라든가 입법독주 이런 걸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참가시킬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것은 우리가 뒤늦게 이것을 해석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데. 특히 지금은 민주당이 이재명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되고 나서 물론 과거 청산도 중요하지만 미래 지향적인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물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할 가능성이 커졌고, 그렇게 됐을 때 별건혐의 수사도 가능하고 언론 브리핑도 허용하고 이것이 최장 170일이면 6개월입니다.
연말까지 12월까지 특검과 관련해서 정국이 소용돌이칠 것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정국이 급속하게 경색되고 여당과 야당이 장외에서 , 야당은 물론 장외로 뛰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왜냐하면 내란특검 같은 경우를 보면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로 공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별건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의 공천자료를 모두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면 그리고 왜곡되고 특검의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정말 정당이 해산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특검이 하는 대로 바라볼 수만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고 그리고 연말까지 특검이 진행된다고 하고 매일 언론브리핑이 3특검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건건마다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조만간 전대를 열어서 당 지도체제에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지 않겠습니까?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당함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과 함께하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장외로 나갈 명분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며칠 안 됐지만 특검이 활동을 개시하는 순간 여당과 야당의 격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기 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3대 특검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도 의견들도 상당히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차재원]
그렇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마는 국무위원들이 전임 정권에서 임명됐던 분들이고 이분들이 공교롭게도 지난번 몇 번의 거부권을 행사할 때 당시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당시에는 특검법의 거부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앵커]
잠시만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오천만 국민 어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 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야 합니다. 과연 대통령이라서 재판을 보류한 것입니까? 사법부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22년 9월 8일에 기소되었습니다. 2023년 9월 말까지 재판이 마무리됐어야 합니다. 633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냈어야 할 재판을 2년 9개월이나 장장 끌었습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 2023년 3월 22일에 기소되었습니다. 장장 2년 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 재판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법원 인사로 대장동 사건 재판장이 교체되었을 때부터 재판 장기화는 이미 예고돼 있었습니다. 사법부는 애초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습니까?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이어서 못한다고 하더니 대선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못 한다. 모두 핑계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왔던 것 아닙니까? 정의의 여신 디케가 두 눈을 가렸습니다. 왜 가렸을까요? 법은 모든 사람 앞에 사사로움 없이 공평무사해야 한다는 뜻이지, 불의한 권력 앞에 눈 감으라는 뜻으로 디케가 눈을 감은 것은 아닙니다.
권력을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에 공정한 조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여당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축제 기간일 것입니다. 판사들마저 그 권력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렸는데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위기의 시작입니다. 지금 권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칠 때 국민의 저항이 시작됩니다. 대통령의 권위는 대통령의 지위나 다수당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인정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법원이 알아서 눕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든 국민들은 이 모든 민주주의 파괴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태생부터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고 훼손된 법적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앞에서 모든 사건이 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뒤에서 모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쓰는 모습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겁하고 거짓된 민낯을 보고 계십니다. 당장 본인의 임기를 위협하는 사법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 마음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도덕적 권위도 무너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특검의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치적 반대자들을 단죄하겠다고 칼을 휘두른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정권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총통독재의 권력으로 무너진 반발을 억누르려고 해도 민주주의를 영원히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자신을 포위한 경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힘으로 막을 수는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길은, 내 양심은 전두환이 뺏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를 권력으로 억누르든 법으로 억누르든 힘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범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국민의힘이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진작 끝났어야 하는데 사법부가 알아서 누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현 정부의 3대 특검에 대해서 특검 칼춤이라며 비판을 했는데 잠시 후에 두 분께 관련 이야기도 여쭤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그리고 대장동 재판도 중단된 데 대해서 법원 앞에서 항의를 한 건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차재원]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절대권력 앞에 사법부가 굴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법원 앞에 가서 저렇게 공개적인 항변을 하는 과정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4조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 소추안에 기소 플러스 재판이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헌법 규정을 만든 취지가 뭘까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무를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헌법을 만드신 분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냥 누가 임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선출한 자리기 때문에 국민주권의 선택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고민들 때문에 개별적인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권력에 굴복했다고 재단하는 것은 저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지나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 칼춤에 맞서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권성동 원내대표의 워딩 중에서 훼손된 법적 정통성 안고 출발한 이재명 대통령. 저는 여기에 방점을 찍고 싶은데. 지금 3특검이라는 것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특검 추천권도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방으로 결정이 됐고 그리고 집권여당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로 검찰권이라든가 경찰권, 사정기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특검을 별건수사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고 그리고 정당 탄압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 정권이 출발한 지 며칠 안 됐지만 장외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107명이 국회에서 싸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1인 시위라든가 릴레이 시위 그리고 여러 가지 장외집회, 그런 것을 통해서 야당이 전통적으로 수적으로 안 되면 장외로 나가고 그리고 삭발이라든가 단식 그런 것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당시에 단식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소수파가 저항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고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헌법 제84조에는 불소추특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석서가 선대위원장 했던 이석연 법제처장 때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재직 중에 기소된 것을 하면 이것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지 재판 중인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주석서에 분명히 돼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헌법 제68조 2항에 보면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혹은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 이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가지 대장동, 성남FC, 선거법, 위증교사, 대북송금 이런 5가지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고 국민의힘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재판을 연기하거나 중지하거나 하는 그야말로 법원이 그냥 드러누워버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이 법원 앞에서 성토하고 법원에 각성을 촉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각 개별 법원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보는 것이고, 국민주권 얘기하셨는데 국민주권 좋습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국민의 주권자의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재판중지법 관련해서도 비판이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형소법 개정안 민주당이 속도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관련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재판중지법이 애초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로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보류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차재원]
그렇죠. 지금 법원들이 잇따라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 인터뷰에서 나왔듯이 새로운 원내대표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또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헌법 제84조에 대한 소추의 범위를 놓고 계속적으로 설왕설래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 미비라는 표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형사소송법에다가 분명히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법에 대해서 법원이 불만을 표명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이걸 헌법재판소에 갖고 가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아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명쾌하게 차제에 저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서 단 한 사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앞서 박형수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남미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똑같은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졌어요. 예를 들면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시 뉴욕지방법원에서 열렸던 입막음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을 받았어요. 34개 혐의가 중죄의 혐의를 다 유죄로 평결을 받아서 최소 징역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고 형량 선고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대통령 선거 전에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스톱을 했다가 결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1월에 다시 법원이 재판을 속개해서 무조건 석방을 선고를 했어요. 왜냐, 미국은 대통령직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대통령을 맡은 그 사람에 대한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 즉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이 이건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예 무조건 석방을 해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은 우리처럼 헌법에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들의 선택에 대해서 법원도 이건 존속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법률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은 과연 그러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집무실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시 청와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8월 1일부터는 청와대 관람이 임시 중단이 된다는데 취임 100일에 맞춰서 이전하려는 것 같아요.
[장성호]
7월 17일날 국민이 임명하는 대통령 취임식을 다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난 다음에 그 시기를 맞춰서 청와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현직 대통령이 259억인가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거의 청와대로 다시 복귀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까지도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통치권자가 그것에 대해서 효율성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되면 훨씬 그 효율성을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자리가 있으면 될 것 같고. 다만 청와대 지하벙커라든가 용산 지하벙커 이 시설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옮겨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안보적인 측면, 경호적인 측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259억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쓸 필요가 있냐. 그래서 야당이 구체적인 명세를 나중에 공개를 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지하벙커와 관련해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 지하벙커를 용산으로 통째로 뜯어가는 바람에 다시 옮기는 데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벙커라는 것을 통째로 뜯어갈 수 있느냐도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청와대 출입기자할 때 제가 청와대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출입기자들에게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청와대 지하벙커는 제 기억에 1968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대비를 해서 만들었던, 콘크리트로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20년 전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가서 제가 놀랐던 것은 우리나라의 전군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행기, 선박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화면에 다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대통령은 최고 국군통수권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비상사태 때는 대통령이 이 상황 자체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지휘 명령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총집결될 수 있도록 위기관리센터를 지하벙커에 만들어놨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이 통수권자가 가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다시 또 갖고 오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앵커]
원래 100일 맞춰서 공식적으로 복귀할 전망이었는데 벙커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대통령실 홈페이지 개편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시작할 때 집무실에 아무것도 없어서 무덤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홈페이지도 데이터가 다 삭제돼서 정식으로 열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장성호]
저런 거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이 무덤이다, 연필 하나 없고 인주 하나 없다.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들어가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가 남아 있어서 적폐청산의 자료로 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판이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역사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볼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는 두고 와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후임을 위해서는 오히려 깨끗하게 치워주고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새로운 점령군이 아니고 정부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정부가 여당과 야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하면서부터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이라든가 정치보복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입장에서는 혹시 어떤 책을 잡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모든 것을 다 삭제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보고. 홈페이지에서는 어떤 것이 삭제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적인 사료는 다 우리 언론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에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탓하지 말고 정말 어렵게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선보이고. 물론 시간이 한두 달 지체되면 어떻습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왜냐하면 지금은 정상적인 대선을 치른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조기대선이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도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인수위 기간이라고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할 것이니까 과거 정권이라든가 윤석열 정부가 인주도 없이 다 가지고 갔다. 그건 제가 팩트로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인주를 사서 준비해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폄하하고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정권의 주인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과거 정권 탓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3특검이 또 시행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해서 탈탈 털겠다는 거니까 한번 이러면서 국민들이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어느 부분이 옳은 것인가. 정치가 이런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 정부가 남기고 간 확인되지 않은 건축물 같은 것들이 있어서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한남동 관저에서 스크린골프장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게 미등기 건물이 나오면서 제기된 문제죠?
[차재원]
그렇죠. 지난해 국감 때 민주당에 제 기억으로 윤건영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었죠. 그런데 그 이전에 감사원이 관저 증축과 관련된 감사를 진행했는데 그때 당시는 자신들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뒤늦게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그런 감사원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당시 윤건영 의원이 지적했던 새로운 증축된 건물이 스크린골프장이라고 자기는 제보를 받았다고 하니까 당시 경호처에서 한 이야기는 창고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 결과 대충 보도를 보면 이것이 스크린골프장을 신축하려고 했던 의혹이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수사 의뢰를 하는데. 수사 대상은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새로운 시설물을 만들 경우에는 아무리 대통령실이라 하더라도 관할 기관인 용산구청에 증축 허가를 받고 증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감사원이 대검 쪽에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고 앞으로는 특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공사비 대납 의혹 뇌물 혐의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장성호]
그거에 대해서 기존에 감사원에서도 수사를 한 게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탄핵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 것은 결국은 특검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서 그것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판 과정이 상당히 지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것을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과거 정부에 대한 잘못한 것은 새로운 정부가 개혁적인 차원에서 점검하고 처벌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언론에 발표됐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난 감사원 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새 정부가 발표한 국민추천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장차관, 공공기관장 인선 등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추천을 받기로 한 건데. 관련된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재풀을 늘려보겠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인기투표, 혹은 문체부 장관에 가수들의 이름까지 거론되다 보니까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차재원]
그렇죠. 모든 제도에는 장점이 있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요. 일단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주권정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방향성은 저는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이러한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이걸 악용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희화화시키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정치적인 우려는 뭐냐 하면 자기 진영 사람들을 심기 위해서 일종의 자신들의 팬덤을 이용해서 사람을 추켜올리는 그런 식을 통해서 이 인사는 정당하다는 식으로 명분을 삼는 그런 식의 우려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지금 인터뷰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누가 추천이 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검증은 철저하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서 능력에 걸맞은 사람을 보임한다고 한다면 그 제도는 성공할 수 있겠죠.
[앵커]
우려되는 부분 있습니까?
[장성호]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며칠 안 됐고 지금이 가장 자신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국민검증이 이미 시작되었고 위성락 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지금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것이 벌써 뉴스타파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인기투표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사 포퓰리즘적인 인기투표라고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는데. 가장 쉬운 정권 리스크 시작은 인사에서부터 시작된다. 과거 역대 정권을 보면, 특히 선명성 있는 정권에서 가장 치명상을 입는 것이 인사난맥상 그리고 인사검증에 실패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정권 리스크로 올라가고 그리고 대통령의 리스크로 다시 옮겨타는. 그래서 과거에 YS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사는 만사다. 그것이 잘못되면 인사는 망사, 모든 것을 망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야심 차게 출발하고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했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변호를 했던 분들이 지금 요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지만 그와 별도로 해서 오광수 민정수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논란이 이미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인사는 망사의 출발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나 방대한 인사를 하다 보면 그 인사 검증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몫은 야당, 그리고 언론 그리고 국민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이 부분이고.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실적을 내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 실수는 대통령이 검증해서 임명하는 것보다도 몇 배 치명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우려하는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사검증 과정에서 논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오광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10억대 차명대출 의혹까지 불거졌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당장 의혹에 대해서는 보도로 알았고 이걸 철회할 의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차재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정수석이 모든 공직자의 자격 여부를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실정법을 위반한 소지가 분명히 있고 상당히 도덕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적용하지 못했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할 경우에 그것을 과연 수긍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본인도 차명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얘기한 걸 보면 그걸 인정했다는 소리잖아요. 물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고위공직으로 재임하는 당시에 법을 위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직을 맡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차명으로 돌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재산 공개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국민을 기망한 셈이 되잖아요.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은 몰랐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공직을 제안받았을 때 자기 기술서를 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재판이 있었던 이런 부분을 말을 안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향후 앞으로 본인이 검증하는 사람이 자기 기술서를 받는데 그런 사람이 잘못쓰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리 이분의 능력이 탁월하고 대통령의 신뢰가 많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루빨리 대통령실에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개혁안을 내놨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과연 누가 배후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상의했느냐, 혹은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냐.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갈등양상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장성호]
어제 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간담회도 했고 현장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당내에서 계파싸움이라든가 본인들의 정치적 장래에 대해서 하는 것이 당내 파워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1주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돌아보면 역시 가장 큰 일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맞서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곡절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저도 밤잠을 못 자는 날이 여러 날이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역시 우리 국민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 정국을 이끌어왔고 그런 속에서 국회와 국회의장은 크게 두 가지 과제에 힘을 쏟았습니다. 우선은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회가 신속하게 158분 만에 해제시켰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전의 경험이나 확립된 관례가 없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국회 침탈이나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대응,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같은 사안 하나하나가 모두 새롭게 길을 찾아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비상계엄 국정조사와 국회 침탈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의 권한쟁의심판청구, 본회의 의사진행 등 사안마다 국민의 뜻, 헌법과 법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고 판단하면서 대처해 왔는데 돌아보면 헌법수호기관으로서 국회의 적극적이고도 정당한 역할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또 인정받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한 축이 대외 신인도 회복의 국정안정입니다. 계엄사태 초반부터 집중적으로 노력한 것이 국회의장 외교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주요국 대사들과 소통하고 세계 각국 의회 지도자들에게 친서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주요국에 초당적 특별방문단을 파견했고, 의장이 국회에서 외교사절을 만나는 접견외교를 대폭 늘렸습니다. 필요한 때는 제가 직접 순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의장이 직접 만나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과 지지를 당부한 인사가 72개국 101명에 달합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이 세계 질서 급변기에 벌어졌기 때문에 정부 외교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가 불필요한 우려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외교 또 경제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제가 한 주는 국회의장 외교 슈퍼위크 이렇게 정할 정도로 거의 매일 대사들 또 외국 방문 주요 정치인들, 그런 만나는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계기에 상대국 반응을 들어보면 노력한 보람이 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회, 정부국정협의체를 운영하고 국회 소속 기관 합동 TF를 구성해서 경제, 민생, 외교통상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의장외교와 더불어 국회가 국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전방위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회의장 취임 때부터 여러 계기마다 국민께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다짐하기도 했는데 갈등하고 정쟁하더라도 합의된 기준은 지키고 국민들이 있는 현장과 민심에 밀착하는 국회가 만들어보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22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 갈등이 첨예한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 운영에 난관도 많았고 아마 언론인 여러분들도 여야가 세게 부닥치고 현안 해결이 막혔던 일을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새로운 시도와 진전, 또 묵은 과제 해결이 있었다는 점도 이 기회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국회 사회적 대화를 안착시켜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혁신, 보호, 상생을 주제로 실무 체계를 정례화해서 가동 중에 있고 법제화를 통해 국회에 상시기구를 두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후 국회, 기후위기 전면 대응화도 처음 시작된 일입니다. 기후특위에 입법권과 예산 의견 개진건을 부여했고 국회에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해서 다음 주에 선언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RE100을 실현하는 건물로 건립할 계획인데 제 임기 내에 설계 공무를 마치고 조감도를 제시하는 것까지가 목표입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AI기본법 제정은 시급한데도 길게 끌어온 입법을 성사시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구조개혁, AI기본법은 법 내용 구체화 실효성을 높이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미래 의제인 만큼 책임 있게 앞으로도 챙겨나가겠습니다. 과제나 의제 말고도 역점을 둔 것이 태도와 문화입니다. 이견에 대한 존중과 대화가 국회 운영, 민주주의 기본인데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의장으로서는 대화와 중재, 국회법 질서라는 두 축으로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을 찾으려고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여야 정당 모두 국민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때인 만큼 국회의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나라 전체로 보면 민생과 경제, 외교통상 등 대내외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가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해서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위기극복 과정의 2단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당장 시급한 추경부터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더 단단히 하는 일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선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지난 1년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의 국회의 존재를 국민 속에서 확실하게 인정받은 한 해였다면 지금부터는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명실상부하게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라 전체의 민주주의의 질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데 국회가 더 적극적, 구조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에서 국회의 기본 역할은 입법과 예산 심의입니다. 입법 역량과 의정 지원 강화, 예산 심의 내실화를 위해서 조직과 인력 확충, 제도 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 경비, 경호체계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입니다. 원 구성과 상임위 배분, 법사위 개선, 교섭단체 요건 등을 비롯한 국회 개혁을 꼭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주주의 확장에서 개헌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신임 대통령께서도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정부와 협의하고 재정당을 비롯한 국회 안팎의 논의를 모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의 정체성을 튼튼히 지키는 일입니다. 그동안도 독립운동이나 과거사 같은 역사 문제와 보훈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는데 역사적, 사회적으로 확립된 정체성은 국민통합의 뿌리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광복절 전야제 행사와 국회 도서관 앞에 독립기념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책무를 다짐하는 상징물도 조성합니다.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남은 임기 동안 개인적인 각오나 바람이 있다면 현장 속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킨 국회의장으로 평가받고 싶은 것입니다. 여의도 담장 안이 아니라 국민들 속에 있는 국회로 진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앵커]
취임 반환점을 돈 우원식 국회의장. 의장의 접견외교를 대폭 늘려서 한 주는 국회의장 외교슈퍼위크로 정할 정도였다면서 지난 1년 의장의 외교 활동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또 국회 세종의사당 건럽 계획도 임기 내 목표라고 향후 개혁까지 밝혔습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간담회 내용들은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나오기 전에 장 교수님께서 국민의힘 상황을 얘기해 주고 계셨거든요. 어제 간담회 4시간 있었는데 여기서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장성호]
의원총회에서도 연이틀에 걸쳐서 치열하게 서로 비대위원장이 발표한 5대 개혁안에 대해서 계엄 당론 유지냐, 철회냐. 그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어제 2시부터 해서, 물론 그 중간에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 예방이 있었기 때문에 30분, 4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그다음에 6시까지 5시간 정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왜 비대위원장이 지금 들어설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고 조기대선이 왜 치러질 수밖에 없었냐. 지난 총선에 참패했고 탄핵을 당했고 그리고 이번 대선에도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패배한 정당이기 때문에 지난 박근혜 전 대표가 했던 천막당사 그 이상의 혁신을, 창조적 파괴를 해야만이 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비해위원장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지도체제, 당대표를 선출해서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선명성 있는 야당을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5대 개혁안에 찬성합니다. 5대 개혁안을 통해서 일단 비대위원장 수준에서 이런 것을 정리를 한 다음에 새로운 당대표가 7월이나 8월쯤 들어서면 이 당대표를 통해서 당의 창조적 파괴를 위한 여러 가지 당 개혁, 미래 지향적인 그런 정당으로 만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3특검이라든가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명성 있는 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짧게, 우원식 국회의장 1주년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1년간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본인 입장에서는 12월 3일날 비상계엄 당일날 국회가 제 역할을 해서 국가의 무너진 민주주의를 빨리 회복시켰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부심, 이런 부분들은 아마 상당수 국민들이 동의를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번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국회가 삼권분립의 한쪽으로 분명히 자리했지만 향후 국회가 걸머진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다. 예를 들면 원 구성을 할 때마다 일종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정쟁이 격화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원칙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좋은 결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민생의 차원에서도 국회가 역할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스템는데 예를 들면 기후특위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지 또 AI가 미래 먹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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