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조금 자리가 어색하시겠지만 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됐습니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는데요. 관련 발언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합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입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뤄내겠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검찰을 통해서 수사를 다 할 수 있고,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전에 야당일 때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
[앵커]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이 3대 특검법이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 관보 게재 그리고 공포까지. 그야말로 오늘 상당히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신현영]
국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시원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 3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혔던 많은 특검법들이 이제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많은 분들이 내란에 대한 빠른 종식, 진상규명을 원하신 만큼 그런 면에서 아까 박수민 의원님이 정쟁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정부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1년차에 빠르게 정리하고 대한민국의 내란, 비상계엄 이런 과오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사람들 진상규명. 지금도 많이 늦었죠. 그런 면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이제는 소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이 5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총 11건이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또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해서 총 16건이 되겠고요. 채 상병 특검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그리고 사건 은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 8건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포까지 됐으니까 특검 추천도 있어야 하고 특검팀 구성도 있어야 하고 수사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계시나요?
[신현영]
실제로 우리가 특검이 제대로 작동하는 기간이 최장 170일 정도 예상하니까 6개월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출범하는 데까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선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사에게 이런 특검으로서의 주도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물색이 벌써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특검 임명까지 최대 열흘이더라고요.
[신현영]
10일에서 12일이기 때문에 특검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그런 면에서 10일 정도가 걸릴 거고요. 그리고 또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빠르게 준비를 해도 올 6월 말이나 아니면 7월 초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세 가지를 동시에 시작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각자 준비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텐데 그래도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김건희 특검법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많은 진실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16개 안건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그동안 여러 가지 개입들,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하면 지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들이 어느 정도 정황들로 나타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고.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안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규모도 작고 아마 가장 늦게 출범하더라도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법안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1호 법안인데 3대 특검 모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의 적폐청산 시즌2가 아니냐, 정치 보복이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기는 합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후보 시절에 정치 보복은 없다, 내란 종식은 있지만 정치보복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우파 보수 진영에 대한 정치 보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을 하면서 1000명 이상을 수사하고 200명 이상이 감옥에 가고 한 10명 가까운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저는 이 3대 특검을 통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치보복이냐면 내란 특검은 그렇다 치더라도 김건희 여사라든지 내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정치 보복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문제는 규모가 조금 전에 자막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파견 검사만 120명,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최대 577명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검사의 총 정원이 2290명입니다. 여기서 병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특히 공판검사, 즉 수사검사가 아니라 공소유지를 하는 공판검사가 350명입니다. 이런 사람들 빼고 나면 수사검사의 거의 10분의 1이 여기에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생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기, 절도, 폭행, 마약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상 올 스톱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문제는 이게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게 조금 전에 앵커께서 몇 가지 말씀했지만 그 이외에도 인지사항들도 전부 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제한의 특검이다, 이렇게 비판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특검의 추천에 대해서 대법원장 추천하는 걸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를 헌신짝처럼 던지고 특검 추천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만 했는데 과거에는 야당 시절에는 이야기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추천도 민주당이 하고 임명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도 많고 또 권한 남용과 정치 보복이 크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통령 1호 법안으로서는 저는 참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영]
실제로 여러 가지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적폐청산이라는 건 한 사람을 타깃팅해서 그 사람을 탈탈탈탈 몇백 번씩 압수수색하면서 정말 묻어 있는 먼지라도 털어내는 게 적폐청산으로서 타깃팅 하는 나쁜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진상규명이 되고 있지 않고 사실은 근거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은폐된 상황에서 지금 재판만 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인내할 것이냐. 그러면서 빠르게 오히려 규명이 되고 책임질 사람은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 시절 재판 5개 하지 않았습니까? 몇 가지 그런 조사와 수사를 받으면서 동원된 검사만 해도 검사가 15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타깃팅해서 150명의 검사들이 그렇게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의 수사 검사 합쳐서 120명 동원된다는 것에 대해서 민생 사범들이 뭔가 수사가 지연된다고 우려하는 건 과잉 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내란에 연루된 국민의힘의 의원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국정과 당무 개입에 있어서 연결된 의원들이 이런 수사에 있어서 타깃팅이 될 수 있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쟁용이다, 돈 낭비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느냐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3특검이 공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케줄대로, 계획대로 흘러갈 텐데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어제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또 연기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오늘 중앙지법도 어제 서울고법과 마찬가지로 헌법 84조를 적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석준]
참으로 걱정스러운 게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면서 그전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지 지귀연 판사에 대한 협박, 압박이 지금 현재 법원 전체적으로 통해서 법원 법관들이 미리 불복하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굉장히 위태롭다. 법치가 사실상 종언을 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84조에 재직 중에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을 주는 것은 명백하게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소추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미 94년도 헌법 판례가 있습니다. 직무상 어떤 범위 내에서 국한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고. 또 68조 2항에는 어떤 조항이 있냐면 대통령 당선자 등이 궐위 혹은 재판, 기타의 사유로 자격 상실이 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재판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자격 상실이 된다는 명백한 헌법상의 규정이 있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84조를 운운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연기를 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법 앞에 평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런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굴복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많은 법치의 훌륭한 원칙들이 전부 다 부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개별 재판부가 여기에 대한 해석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어쨌든 어제 서울고법에 이어서 오늘 서울중앙지법도 헌법 84조에 의해서 이걸 연기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형사사건이 3개가 더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현영]
아무래도 사법부의 판단은 일관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나머지 재판들도 추후 기일을 잡는 것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끝났다. 또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 중단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수언론에서도 평가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사법부가 84조를 근거로 삼아서 이렇게 판결을 한 이유는 실제로 더 이상의 헌법 84조에 대한 그런 논란, 그리고 여러 가지 각자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지 말라는 면에서 선도적으로 사실 어제도 발표한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러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사법부를 왔다갔다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그 시간에 오히려 대한민국의 발전, 민생, 경제 이런 부분을 더 살피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4년도의 헌재 결정에서도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성, 그것 때문에 직책을 원활히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해서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재직 중에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충분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응당 해야 할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이 당초는 모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법안인데 여야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새 지도부에서 검토를 한 번 더 해보는 것으로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전해 드릴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 재판이 연기된 것과 별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모레 목요일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예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거 아니에요, 목요일날. 왜 이렇게 갑자기 의견이 바뀌었을까요?
[신현영]
그렇죠.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분분한 의견들이 있었을 거고요. 무리해서 추진하지 말자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되는 게 13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원내대표단의 수행 과제로 넘어간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재판 5개 중에서 재판부가 각자의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아마 재판부의 그런 판단에 있어서 시간을 더 주자라는 의미도 해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오늘도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고 여러 가지 G7 준비도 해야 하고 민생 경제를 위해서 라면값을 챙기거나 아니면 자살률을 챙기거나 이런 대통령의 하루하루의 그런 촌각을 다투는 행보들에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하기에도 부족한데 또 형사소송법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여야가 국회에서 싸움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우선순위의 조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에서의 내부에서의 인선도 나름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의 그런 합리적인 대통령실과 그리고 민주당의 판단이 같이 소통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노종면 대변인도 대통령실과의 조율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원내대표가 금요일날 바뀌더라도 이런 기조가 크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김용태 위원장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오늘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이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한 얘기인데 재판중지법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얘기하는 거죠. 재판중지법 등에 침묵하지 않겠다. 면전에서 아주 엄포를 놨는데 사실상 이게 국회에서는 어떻게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민주당이 지금까지 압도적인 다수를 배경으로 해서 입법 폭주, 탄핵 폭주를 할 때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사실 소수당이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의사당을 점거한다든지 그런 물리적인 수단을 했는데 국회선진화법 2014년도에 이룬 그런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는 결국은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서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고. 특히 이런 재판 중지를 위한 여러 가지 입법,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지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 부분의 행위 부분을 빼는 문제라든지 또 법원조직법에 있어서 대법관 숫자를 기존에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과 반발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애초에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다가 고맙게도 법원이 알아서 이렇게 움직여주니까 국민의 여론을, 부담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필요가 사실상 많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법대북송금이라든지 법카 문제라든지 위증교사 부분이라든지 재판부의 판단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유죄 확정이 났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 또 김인섭 또 위증교사의 김진상, 김만배 이런 사람들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고 그 이후에도 1심, 2심에서 유죄가 난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재판 중지가 다른 사람하고 형평성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체 법체계에 있어서도 심하게 흔들리게 되는 문제가 많은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는 했습니다마는 언제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차기 원내대표가 이 과제를 안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 주 가장 큰 정치적인 이벤트 중 하나라면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인데 후보가 두 분 있잖아요. 어떻게 되죠?
[신현영]
김병기 의원 3선이고 서영교 의원 4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정말 원내대표 선거가 가장 깜깜이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의 마음을 미리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다들 친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의원들 모두 내부에서는 호평받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해야 할지 끝까지 고민하는 의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예측하기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본인들은 또 친명 마케팅을 하면서 지지자들에게 환심을 사야 하는 20%의 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무조건 현역 의원들의 투표만을 100% 수용했다가 이제부터는 변경이 되어서 의원들 80% 그리고 권리당원 20%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수행에 있어서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는 원내 지도부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의 어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당심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잖아요. 권리당원 20%. 그런데 그 당심이 어디로 가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당심은 곧 명심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명심이 그럼 어디로 가 있느냐, 이게 또 변수란 말이에요.
[홍석준]
일단 광의로 봤을 때는 두 사람 다 친명은 친명인데 조금은 색깔은 다르죠.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포지션을 구축하고 계신 의원이고. 김병기 의원은 그에 반해서 상임위원장도 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지난번 22대 총선에서 공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당내 의원들과의 친밀관계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원내대표 선거가 조금 전에 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게 유권자에 해당되는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유권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도 핵폭탄 뉴스가 나온 게 모 방송에서 김병기 의원 사모님이 아들 국정원 취업 청탁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했다. 취업 청탁 뉴스가 보도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있어서도 아주 핵폭탄으로 새롭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신현영]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김병기 의원이 강력하게 이 부분은 내가 원내대표 되든 안 되든 수사를 꼭 통해서 이건 입증하겠다. 오히려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국정원 출신이거든요,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국정원에 지원했을 때 오히려 역차별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저희가 명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걸 지금 이 타이밍에 MBC 또는 경향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릴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포스터에서도 보면 김병기 의원님은 이재명 대통령이랑 손잡은 걸로 해서 내가 조금 더 친하다를 어필하는 포스터를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은 정말 그 두 분의 앞으로의 새 원내대표로서의 리더십을 평가하면서 지지를 판단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보겠는데요. 국민의힘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그리고 차기 지도부 체제 방식 이런 것들로 여전히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개혁안에 대해) 우리 당의 많은 의원이 저에게 묻는 것이 배후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상의했냐,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떤 의원은 저에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령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의원들이 계신다면 당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개혁안에 대해서 당협위원장들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전 당원 투표, 의견을 묻는 과정에 대한 의견까지도 원외 당협위원장분들께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원내대표까지 16일에 선거니까 새로운 지도 체제가 구축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어느 정도 총론이 모이면 짚고는 가야지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부당한 후보교체) 책임에서 회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감독이 어떻게 선수를,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김문수 전 후보 나와야 합니까, 안 나와야 합니까?) 이건 제 판단입니다. 김문수 전 후보가 지금 전당대회 나오면 당선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직전에서 이겼기 때문에요. 그러고 일부 당원들이 김문수가 아깝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 또 그에 따른 전당대회 개최 시기. 이걸 두고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쭉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단순하게 지금 하나의 문제가 제일 큰 걸림돌 같아요. 뭐냐 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언제까지 할 것이냐. 원래 임기는 이달 말까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또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설 것이고.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이 상황을?
[홍석준]
일단 지금 현재 당내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원래 대선 같은 이런 큰 선거에서 지고 나면 당이 흔들거리고 심지어 분당이 되고 깨지고 한 사례도 과거 정치사에 보면 왕왕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이 시끄러운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오히려 조용한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핵심은 빨리 지도체제를 만들어서 이 지도체제가 정말 국민이 지금 우리 당에 비판하고 있는 것들을 잘 받아서 뿌리부터 개혁혁신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5개 혁신안이라고 던졌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틀렸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임기가 6월 말까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본인이 비대위원장이라면 비대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그걸 던져야 하는데 비대위원들은 사퇴를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5가지 던진 안은 일단 그 내용을 떠나서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자격보다는 개인 자격으로 던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른 비대위원하고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말하면 남편이 술 마시고 와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야 한다, 말은 좋게 아무리 하더라도 그 상황과 그 태도가 틀렸단 말이죠.
[앵커]
그 남편이 김용태 위원장...
[홍석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형식이 되는 것이죠.
[신현영]
술은 안 마셨는데.
[홍석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는 5가지 안은 정말 충심으로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제가 본인이 했던 임기 그리고 그 과정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본인은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 당원 투표를 붙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만약에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당헌당규상 상임전국회의를 통해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규정에 어긋나는 제안을 자꾸 비대위원장이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혼란스러울수록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원칙과 과정의 절차를 지키면서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7월이냐, 8월이냐, 아니면 9월 초냐, 아니면 연말이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때까지 누가 개혁의 깃발을 쥐고 있느냐. 그게 김용태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해야 하는데 그 원내대표 가능성이 지금 친윤계냐, 그 가능성도 있고 그럼 그 사람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그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본인이 겸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신현영]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의 당내에서의 권력이 교통정리가 안 되고 혼잡하다 보니까 원래 시끌시끌한 게 정상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선거에 패배했으면 사실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진실된 반성과 사과. 이런 것들과 함께 같이 복작복작한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이 언제는 아쉬워서 가장 젊은 정치인인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더니 이제는 빨리 내려오라고 하는 게 정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 야속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 하는 것은 정말 험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김용태 의원이 상당히 측은지심이 느껴지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6월 30일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지금 20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사심없이 당을 위해서 본인이 헌신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응원하고요.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하고 극우와의 절연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의 전당대회가 되든 원내대표 선출 방식이 되든 되어야지 국민들께서도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더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려고 하는구나라고 한번 더 바라봐주실 텐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다라는 면에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멀리 있는 분이 이번에 리더십을 가지고 당을 쇄신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국민의힘 야당이 잘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는 응원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 한번 의총을 다시 한다고 하니까요. 서울고법 앞에서 모여서 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조금 자리가 어색하시겠지만 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됐습니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는데요. 관련 발언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합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입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뤄내겠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검찰을 통해서 수사를 다 할 수 있고,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전에 야당일 때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
[앵커]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이 3대 특검법이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 관보 게재 그리고 공포까지. 그야말로 오늘 상당히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신현영]
국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시원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 3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혔던 많은 특검법들이 이제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많은 분들이 내란에 대한 빠른 종식, 진상규명을 원하신 만큼 그런 면에서 아까 박수민 의원님이 정쟁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정부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1년차에 빠르게 정리하고 대한민국의 내란, 비상계엄 이런 과오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사람들 진상규명. 지금도 많이 늦었죠. 그런 면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이제는 소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이 5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총 11건이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또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해서 총 16건이 되겠고요. 채 상병 특검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그리고 사건 은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 8건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포까지 됐으니까 특검 추천도 있어야 하고 특검팀 구성도 있어야 하고 수사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계시나요?
[신현영]
실제로 우리가 특검이 제대로 작동하는 기간이 최장 170일 정도 예상하니까 6개월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출범하는 데까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선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사에게 이런 특검으로서의 주도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물색이 벌써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특검 임명까지 최대 열흘이더라고요.
[신현영]
10일에서 12일이기 때문에 특검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그런 면에서 10일 정도가 걸릴 거고요. 그리고 또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빠르게 준비를 해도 올 6월 말이나 아니면 7월 초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세 가지를 동시에 시작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각자 준비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텐데 그래도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김건희 특검법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많은 진실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16개 안건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그동안 여러 가지 개입들,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하면 지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들이 어느 정도 정황들로 나타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고.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안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규모도 작고 아마 가장 늦게 출범하더라도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법안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1호 법안인데 3대 특검 모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의 적폐청산 시즌2가 아니냐, 정치 보복이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기는 합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후보 시절에 정치 보복은 없다, 내란 종식은 있지만 정치보복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우파 보수 진영에 대한 정치 보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을 하면서 1000명 이상을 수사하고 200명 이상이 감옥에 가고 한 10명 가까운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저는 이 3대 특검을 통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치보복이냐면 내란 특검은 그렇다 치더라도 김건희 여사라든지 내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정치 보복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문제는 규모가 조금 전에 자막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파견 검사만 120명,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최대 577명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검사의 총 정원이 2290명입니다. 여기서 병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특히 공판검사, 즉 수사검사가 아니라 공소유지를 하는 공판검사가 350명입니다. 이런 사람들 빼고 나면 수사검사의 거의 10분의 1이 여기에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생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기, 절도, 폭행, 마약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상 올 스톱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문제는 이게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게 조금 전에 앵커께서 몇 가지 말씀했지만 그 이외에도 인지사항들도 전부 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제한의 특검이다, 이렇게 비판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특검의 추천에 대해서 대법원장 추천하는 걸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를 헌신짝처럼 던지고 특검 추천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만 했는데 과거에는 야당 시절에는 이야기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추천도 민주당이 하고 임명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도 많고 또 권한 남용과 정치 보복이 크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통령 1호 법안으로서는 저는 참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영]
실제로 여러 가지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적폐청산이라는 건 한 사람을 타깃팅해서 그 사람을 탈탈탈탈 몇백 번씩 압수수색하면서 정말 묻어 있는 먼지라도 털어내는 게 적폐청산으로서 타깃팅 하는 나쁜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진상규명이 되고 있지 않고 사실은 근거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은폐된 상황에서 지금 재판만 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인내할 것이냐. 그러면서 빠르게 오히려 규명이 되고 책임질 사람은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 시절 재판 5개 하지 않았습니까? 몇 가지 그런 조사와 수사를 받으면서 동원된 검사만 해도 검사가 15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타깃팅해서 150명의 검사들이 그렇게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의 수사 검사 합쳐서 120명 동원된다는 것에 대해서 민생 사범들이 뭔가 수사가 지연된다고 우려하는 건 과잉 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내란에 연루된 국민의힘의 의원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국정과 당무 개입에 있어서 연결된 의원들이 이런 수사에 있어서 타깃팅이 될 수 있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쟁용이다, 돈 낭비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느냐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3특검이 공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케줄대로, 계획대로 흘러갈 텐데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어제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또 연기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오늘 중앙지법도 어제 서울고법과 마찬가지로 헌법 84조를 적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석준]
참으로 걱정스러운 게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면서 그전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지 지귀연 판사에 대한 협박, 압박이 지금 현재 법원 전체적으로 통해서 법원 법관들이 미리 불복하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굉장히 위태롭다. 법치가 사실상 종언을 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84조에 재직 중에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을 주는 것은 명백하게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소추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미 94년도 헌법 판례가 있습니다. 직무상 어떤 범위 내에서 국한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고. 또 68조 2항에는 어떤 조항이 있냐면 대통령 당선자 등이 궐위 혹은 재판, 기타의 사유로 자격 상실이 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재판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자격 상실이 된다는 명백한 헌법상의 규정이 있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84조를 운운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연기를 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법 앞에 평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런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굴복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많은 법치의 훌륭한 원칙들이 전부 다 부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개별 재판부가 여기에 대한 해석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어쨌든 어제 서울고법에 이어서 오늘 서울중앙지법도 헌법 84조에 의해서 이걸 연기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형사사건이 3개가 더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현영]
아무래도 사법부의 판단은 일관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나머지 재판들도 추후 기일을 잡는 것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끝났다. 또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 중단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수언론에서도 평가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사법부가 84조를 근거로 삼아서 이렇게 판결을 한 이유는 실제로 더 이상의 헌법 84조에 대한 그런 논란, 그리고 여러 가지 각자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지 말라는 면에서 선도적으로 사실 어제도 발표한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러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사법부를 왔다갔다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그 시간에 오히려 대한민국의 발전, 민생, 경제 이런 부분을 더 살피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4년도의 헌재 결정에서도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성, 그것 때문에 직책을 원활히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해서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재직 중에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충분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응당 해야 할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이 당초는 모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법안인데 여야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새 지도부에서 검토를 한 번 더 해보는 것으로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전해 드릴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 재판이 연기된 것과 별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모레 목요일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예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거 아니에요, 목요일날. 왜 이렇게 갑자기 의견이 바뀌었을까요?
[신현영]
그렇죠.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분분한 의견들이 있었을 거고요. 무리해서 추진하지 말자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되는 게 13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원내대표단의 수행 과제로 넘어간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재판 5개 중에서 재판부가 각자의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아마 재판부의 그런 판단에 있어서 시간을 더 주자라는 의미도 해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오늘도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고 여러 가지 G7 준비도 해야 하고 민생 경제를 위해서 라면값을 챙기거나 아니면 자살률을 챙기거나 이런 대통령의 하루하루의 그런 촌각을 다투는 행보들에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하기에도 부족한데 또 형사소송법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여야가 국회에서 싸움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우선순위의 조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에서의 내부에서의 인선도 나름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의 그런 합리적인 대통령실과 그리고 민주당의 판단이 같이 소통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노종면 대변인도 대통령실과의 조율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원내대표가 금요일날 바뀌더라도 이런 기조가 크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김용태 위원장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오늘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이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한 얘기인데 재판중지법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얘기하는 거죠. 재판중지법 등에 침묵하지 않겠다. 면전에서 아주 엄포를 놨는데 사실상 이게 국회에서는 어떻게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민주당이 지금까지 압도적인 다수를 배경으로 해서 입법 폭주, 탄핵 폭주를 할 때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사실 소수당이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의사당을 점거한다든지 그런 물리적인 수단을 했는데 국회선진화법 2014년도에 이룬 그런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는 결국은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서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고. 특히 이런 재판 중지를 위한 여러 가지 입법,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지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 부분의 행위 부분을 빼는 문제라든지 또 법원조직법에 있어서 대법관 숫자를 기존에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과 반발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애초에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다가 고맙게도 법원이 알아서 이렇게 움직여주니까 국민의 여론을, 부담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필요가 사실상 많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법대북송금이라든지 법카 문제라든지 위증교사 부분이라든지 재판부의 판단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유죄 확정이 났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 또 김인섭 또 위증교사의 김진상, 김만배 이런 사람들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고 그 이후에도 1심, 2심에서 유죄가 난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재판 중지가 다른 사람하고 형평성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체 법체계에 있어서도 심하게 흔들리게 되는 문제가 많은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는 했습니다마는 언제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차기 원내대표가 이 과제를 안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 주 가장 큰 정치적인 이벤트 중 하나라면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인데 후보가 두 분 있잖아요. 어떻게 되죠?
[신현영]
김병기 의원 3선이고 서영교 의원 4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정말 원내대표 선거가 가장 깜깜이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의 마음을 미리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다들 친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의원들 모두 내부에서는 호평받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해야 할지 끝까지 고민하는 의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예측하기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본인들은 또 친명 마케팅을 하면서 지지자들에게 환심을 사야 하는 20%의 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무조건 현역 의원들의 투표만을 100% 수용했다가 이제부터는 변경이 되어서 의원들 80% 그리고 권리당원 20%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수행에 있어서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는 원내 지도부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의 어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당심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잖아요. 권리당원 20%. 그런데 그 당심이 어디로 가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당심은 곧 명심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명심이 그럼 어디로 가 있느냐, 이게 또 변수란 말이에요.
[홍석준]
일단 광의로 봤을 때는 두 사람 다 친명은 친명인데 조금은 색깔은 다르죠.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포지션을 구축하고 계신 의원이고. 김병기 의원은 그에 반해서 상임위원장도 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지난번 22대 총선에서 공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당내 의원들과의 친밀관계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원내대표 선거가 조금 전에 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게 유권자에 해당되는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유권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도 핵폭탄 뉴스가 나온 게 모 방송에서 김병기 의원 사모님이 아들 국정원 취업 청탁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했다. 취업 청탁 뉴스가 보도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있어서도 아주 핵폭탄으로 새롭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신현영]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김병기 의원이 강력하게 이 부분은 내가 원내대표 되든 안 되든 수사를 꼭 통해서 이건 입증하겠다. 오히려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국정원 출신이거든요,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국정원에 지원했을 때 오히려 역차별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저희가 명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걸 지금 이 타이밍에 MBC 또는 경향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릴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포스터에서도 보면 김병기 의원님은 이재명 대통령이랑 손잡은 걸로 해서 내가 조금 더 친하다를 어필하는 포스터를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은 정말 그 두 분의 앞으로의 새 원내대표로서의 리더십을 평가하면서 지지를 판단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보겠는데요. 국민의힘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그리고 차기 지도부 체제 방식 이런 것들로 여전히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개혁안에 대해) 우리 당의 많은 의원이 저에게 묻는 것이 배후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상의했냐,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떤 의원은 저에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령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의원들이 계신다면 당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개혁안에 대해서 당협위원장들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전 당원 투표, 의견을 묻는 과정에 대한 의견까지도 원외 당협위원장분들께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원내대표까지 16일에 선거니까 새로운 지도 체제가 구축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어느 정도 총론이 모이면 짚고는 가야지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부당한 후보교체) 책임에서 회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감독이 어떻게 선수를,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김문수 전 후보 나와야 합니까, 안 나와야 합니까?) 이건 제 판단입니다. 김문수 전 후보가 지금 전당대회 나오면 당선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직전에서 이겼기 때문에요. 그러고 일부 당원들이 김문수가 아깝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 또 그에 따른 전당대회 개최 시기. 이걸 두고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쭉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단순하게 지금 하나의 문제가 제일 큰 걸림돌 같아요. 뭐냐 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언제까지 할 것이냐. 원래 임기는 이달 말까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또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설 것이고.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이 상황을?
[홍석준]
일단 지금 현재 당내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원래 대선 같은 이런 큰 선거에서 지고 나면 당이 흔들거리고 심지어 분당이 되고 깨지고 한 사례도 과거 정치사에 보면 왕왕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이 시끄러운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오히려 조용한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핵심은 빨리 지도체제를 만들어서 이 지도체제가 정말 국민이 지금 우리 당에 비판하고 있는 것들을 잘 받아서 뿌리부터 개혁혁신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5개 혁신안이라고 던졌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틀렸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임기가 6월 말까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본인이 비대위원장이라면 비대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그걸 던져야 하는데 비대위원들은 사퇴를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5가지 던진 안은 일단 그 내용을 떠나서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자격보다는 개인 자격으로 던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른 비대위원하고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말하면 남편이 술 마시고 와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야 한다, 말은 좋게 아무리 하더라도 그 상황과 그 태도가 틀렸단 말이죠.
[앵커]
그 남편이 김용태 위원장...
[홍석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형식이 되는 것이죠.
[신현영]
술은 안 마셨는데.
[홍석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는 5가지 안은 정말 충심으로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제가 본인이 했던 임기 그리고 그 과정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본인은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 당원 투표를 붙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만약에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당헌당규상 상임전국회의를 통해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규정에 어긋나는 제안을 자꾸 비대위원장이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혼란스러울수록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원칙과 과정의 절차를 지키면서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7월이냐, 8월이냐, 아니면 9월 초냐, 아니면 연말이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때까지 누가 개혁의 깃발을 쥐고 있느냐. 그게 김용태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해야 하는데 그 원내대표 가능성이 지금 친윤계냐, 그 가능성도 있고 그럼 그 사람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그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본인이 겸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신현영]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의 당내에서의 권력이 교통정리가 안 되고 혼잡하다 보니까 원래 시끌시끌한 게 정상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선거에 패배했으면 사실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진실된 반성과 사과. 이런 것들과 함께 같이 복작복작한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이 언제는 아쉬워서 가장 젊은 정치인인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더니 이제는 빨리 내려오라고 하는 게 정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 야속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 하는 것은 정말 험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김용태 의원이 상당히 측은지심이 느껴지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6월 30일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지금 20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사심없이 당을 위해서 본인이 헌신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응원하고요.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하고 극우와의 절연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의 전당대회가 되든 원내대표 선출 방식이 되든 되어야지 국민들께서도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더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려고 하는구나라고 한번 더 바라봐주실 텐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다라는 면에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멀리 있는 분이 이번에 리더십을 가지고 당을 쇄신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국민의힘 야당이 잘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는 응원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 한번 의총을 다시 한다고 하니까요. 서울고법 앞에서 모여서 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