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잠시 뒤 국무회의...'3대 특검' 재가 전망

이 대통령, 잠시 뒤 국무회의...'3대 특검' 재가 전망

2025.06.10. 오전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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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뒤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내란과 김건희, 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3대 특검법'이 모두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요?

[기자]
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뤄집니다.

지난 5일 첫 국무회의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두 번째 국무회의의 주요 안건이 된 겁니다.

이른바 3대 특검법은 '내란과 김건희, 채 상병' 특검법안인데요.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과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에 이어 이 대통령의 임명이 완료되면, 각 특검팀은 출범 준비를 마치는 대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특검 임명 속도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고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안건도 재가할 거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직제인데, 앞으로는 인사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공적 라인에 맡길 거로 보입니다.

[앵커]
이 대통령은 어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했잖아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 간 만남이 주목되죠?

[기자]
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향후 직접 만나 한일 관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양자 간 별도 만남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자회의여서 시간이 길진 않겠지만, 서로 대면하며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두 정상이 G7에서 만나면 이를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통화를 마친 만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통화에도 자연스레 시선이 쏠립니다.

일각에선 한미일 협력에 더 방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이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중시하는 만큼,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통화할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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