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관계 정상화·관세 압력으로부터 국익 확보 최우선
- 이 대통령, 국제 무대 첫 데뷔전에서 중요한 성과 남길 것
- 통화 언급 없는 트럼프? 중국과의 관세 전쟁 성과에 집중
- 미중 갈등 속 실용적 태도 취하되 한미동맹이 외교의 기둥
- 李, 일본과의 관계 개선 전망…경제·안보 실용적 실리 도모
- 이 대통령, 국제 무대 첫 데뷔전에서 중요한 성과 남길 것
- 통화 언급 없는 트럼프? 중국과의 관세 전쟁 성과에 집중
- 미중 갈등 속 실용적 태도 취하되 한미동맹이 외교의 기둥
- 李, 일본과의 관계 개선 전망…경제·안보 실용적 실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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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0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진핑과 조만간 통화…한중 관계 이념에 매몰되면 안 돼
- 3대 특검법이 정치보복? 내란 일으켜 놓고 적반하장 주장
- 李 재판 연기? 헌법 정신 부합…국민 여론 다르지 않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사흘 동안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외교 무대 데뷔전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치러지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 김영배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영배):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김영수: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요.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이게 첫 해외 순방길인데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해외 일정이에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영배: 사실 굉장히 숨 가쁘게 지금 인선도 하고 경제도 챙기고 하고 계신 와중에 G7 정상회의를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건데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 라고 하는 국제적인 시민도 이런 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으로 대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수출 통상 국가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그리고 관세 압력 뭐 이런 걸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는 게 지금 최우선 그런 국정 과제다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김영수: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왔기 때문에 실용외교의 시험대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김영배: 지난번에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뿐만 아니라 남아공 대통령도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굉장히 국제적 망신을 산 바가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이 미국 중심의 자국 중심의 약간 특이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초반에 이런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서 지금 굉장히 준비도 안 돼 있고 심지어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제외하고 차장도 임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준비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나 결단을 내려서 지금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아직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요. 다자회의 기간 중에 그러니까 15일부터 18일 그 사이에 한미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요?
◇김영배: 지금 원래 이때까지는 한미 간의 양자 회담이 이런 G7과 같은 다자회의에서 열렸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첫 정상회담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사정상 특이한 그런 조건이기도 하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다른 무역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그런 관세 협상 이런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도 중요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첫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주요 국가들하고도 그런 우리나라의 수출 통상 문제에 대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짧지만 의미 있는 그런 양자 회담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 무대에 첫 데뷔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남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일각에서는 혹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가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영배: 예 지금 봐서는 뭐 예측은 안 되는데요. 그러나 얼마나 케미가 잘 맞느냐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진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본격적인 협상은 저희들이 내각이 구성되고 그리고 산자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 인사 청문회 끝내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본격 협상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순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미국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하고 협상을 지금 숨가쁘게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그때가 취임 사흘째였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김영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요 예를 들면 지금 본인이 캐나다 총리하고 통화했을 때는 SNS에 바로 본인이 직접 글을 올렸는데 독일 총리 신임 총리하고는 통화를 하고 나서도 뭐 이런 방법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보더라도 이게 뭐 특별히 이례적이거나 그런 건 아닌 본인이 성과를 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공개를 그때그때 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하고는 아마 본격 협상을 좀 하기 위한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게 우리 대통령이 취임 3일째 통화하기 바로 전날 시진핑 주석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장시간 통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하고도 장시간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아주 중요한 국제적인 외교전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문제하고 중국과의 관세 전쟁 여기에 지금 성과를 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중국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미중 간에 지금 관세 전쟁 전략 경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국익을 위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가 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영배: 최근에 미국에서 안미경중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안보를 이제 하고 중국하고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무역을 하는 이런 식의 태도를 동맹국들이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식의 미국의 언급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에서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전체 무역에 이제 한 20%로 조금 넘게가 미국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작은 게 중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절반이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정말 실용적으로 우리가 태도를 취하되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이 우리나라 경제와 외교에 근본적 백본 그러니까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국과의 그런 전략적인 협력 이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걸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중국과도 우리가 불필요한 마찰은 최소화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국익을 그래도 도모할 수 있는 실리적 방안들을 현실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그런 실용적 태도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매우 어렵지만 가야 될 길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어제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이어서 두 번째 정상 간 통화인데 향후 한일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김영배: 미국하고 관계가 워낙 우리가 사실은 빡빡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일본과의 경제적이고 안보 면에서의 협력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 된 게 사실입니다.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간의 갈등이 존재합니다만 그런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더 실용적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번에 후보 시절에도 그 제3자 변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굉장히 진전된 입장 그러니까 제3자 변제를 조금 더 진행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입장을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좀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경제적이고 안보적인 면에서의 실용적 그런 실리 도모 이런 점은 저희들이 좀 이렇게 전망이 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수: 아직 시진핑 주석과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지금 뭐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영배: 조만간 바로 통화를 하실 걸로 봅니다. 중국도 지금 우리 한중일 3자 정상회담도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문제도 지금 적극 검토 하는 등 이렇게 해서 관계 개선을 굉장히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중간의 관계도 저는 충분히 기존과는 다르게 이념적인 그런 일종의 잣대로 이렇게 매몰되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는 제 생각에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가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실용외교의 첫 시험대 기대가 됩니다. 국내 이슈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발표된 첫 국정 수행 조사가 있었는데 58.2% 긍정 응답을 얻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편이지만 윤 전 대통령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배: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사실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워낙 양극화되어 있는 조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3년 만에 갑작스럽게 대선이 치러지다 보니까 58.2% 정도가 잘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나타내셨는데 이 수치만 해도 저는 뭐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득표율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고요. 지금 경제 민생 외교 안보 그다음에 국내의 통합성 이런 걸 어느 하나 지금 사실은 만족스러운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야 될 그런 가시밭길에 비하면 국민들께서 그래도 기대감을 상당히 가지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잘해야죠.
◆김영수: 네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조사였습니다. 지난 4일부터 5일까지였고요.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을 물어봤는데 잘할 것 58.2% 잘하지 못할 것 35.5% 잘 모르겠다 6.3%였 ARS 방식이었고요. 오차범위 플러스마이너스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의결하고 공포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김영배: 그건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저는 기본적 출발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12월 3일 비상계엄의 불법적인 발효 이후에 정말 밤에 밤잠 못 주무시는 국민들이 너무 많으셨는데 기본적인 이런 우리가 정의 구현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민들께서도 저는 지지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정의롭게 결론을 특검에서 내줄 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야당에서는 특검 규모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치 보복 아니냐 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영배: 내란을 일으켜 놓고 내란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겠다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적반하장 중에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때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조차도 불법적 비상계엄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된 것에 대해서도 대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인데 갑자기 이거를 지금 내란을 부정하는 듯한 이런 식의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는 저는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해야 국민통합도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국민들께서 좀 우려하실 수 있는 것은 경제나 안보 등을 후순위로 할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게 그런 수사가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경제와 민생 회복이 국정과제의 최우선순위라는 걸 분명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자 하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마리 토끼.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동시에 민생과 경제를 회복해 나가는 새 정부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조금 더 응원을 보내고 좀 차분히 지켜보는 그게 도리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잘 들었고요. 서울 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일정을 연기했잖아요. 재판부는 이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다라고 밝혔고요. 사실상 무기한 연기 재판 중단으로 봐야 될까요?
◇김영배: 네 그렇게 보는 게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교과서들 대부분이 84조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 형사상의 소추라고 하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 현직 대통령의 재판 문제도 포함이 된다는 게 다수의 견해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게 아주 상식적인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직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법 정신을 좀 흔드는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 큰 틀에서 국정을 잘할 수 있는 경쟁 쪽으로 저는 방향을 틀어 나가는 게 여야가 지금은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그래요. 그런데 그 대선 직후 출구조사를 보니까 그 당시 때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유권자의 63.9%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 라고 답한 것으로 지금 전해졌어요. 이런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영배: 그것도 국민들께서는 재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질문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저는 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보고요. 그 질문에 만약에 앞에 84조에 이런 내용이 있고 우리나라 헌법 교과서들의 대부분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범위 내에 재판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넣어서 질문을 했다면 저는 다른 답변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뭐 지금 법원이 결정한 문제하고 다르게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 재판 중단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거죠?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도 그런 판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차제에 이거는 입법 불비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그런 헌법 정신을 좀 명확하게 표현을 해서 제도화 시켜 놓는 게 그래도 법의 안정성 이런 거를 도모하는데 옳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저희들의 견해입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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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6월 10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진핑과 조만간 통화…한중 관계 이념에 매몰되면 안 돼
- 3대 특검법이 정치보복? 내란 일으켜 놓고 적반하장 주장
- 李 재판 연기? 헌법 정신 부합…국민 여론 다르지 않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사흘 동안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외교 무대 데뷔전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치러지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 김영배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영배):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김영수: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요.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이게 첫 해외 순방길인데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해외 일정이에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영배: 사실 굉장히 숨 가쁘게 지금 인선도 하고 경제도 챙기고 하고 계신 와중에 G7 정상회의를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건데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 라고 하는 국제적인 시민도 이런 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으로 대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수출 통상 국가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그리고 관세 압력 뭐 이런 걸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는 게 지금 최우선 그런 국정 과제다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김영수: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왔기 때문에 실용외교의 시험대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김영배: 지난번에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뿐만 아니라 남아공 대통령도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굉장히 국제적 망신을 산 바가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이 미국 중심의 자국 중심의 약간 특이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초반에 이런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서 지금 굉장히 준비도 안 돼 있고 심지어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제외하고 차장도 임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준비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나 결단을 내려서 지금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아직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요. 다자회의 기간 중에 그러니까 15일부터 18일 그 사이에 한미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요?
◇김영배: 지금 원래 이때까지는 한미 간의 양자 회담이 이런 G7과 같은 다자회의에서 열렸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첫 정상회담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사정상 특이한 그런 조건이기도 하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다른 무역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그런 관세 협상 이런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도 중요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첫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주요 국가들하고도 그런 우리나라의 수출 통상 문제에 대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짧지만 의미 있는 그런 양자 회담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 무대에 첫 데뷔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남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일각에서는 혹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가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영배: 예 지금 봐서는 뭐 예측은 안 되는데요. 그러나 얼마나 케미가 잘 맞느냐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진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본격적인 협상은 저희들이 내각이 구성되고 그리고 산자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 인사 청문회 끝내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본격 협상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순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미국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하고 협상을 지금 숨가쁘게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그때가 취임 사흘째였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김영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요 예를 들면 지금 본인이 캐나다 총리하고 통화했을 때는 SNS에 바로 본인이 직접 글을 올렸는데 독일 총리 신임 총리하고는 통화를 하고 나서도 뭐 이런 방법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보더라도 이게 뭐 특별히 이례적이거나 그런 건 아닌 본인이 성과를 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공개를 그때그때 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하고는 아마 본격 협상을 좀 하기 위한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게 우리 대통령이 취임 3일째 통화하기 바로 전날 시진핑 주석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장시간 통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하고도 장시간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아주 중요한 국제적인 외교전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문제하고 중국과의 관세 전쟁 여기에 지금 성과를 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중국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미중 간에 지금 관세 전쟁 전략 경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국익을 위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가 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영배: 최근에 미국에서 안미경중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안보를 이제 하고 중국하고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무역을 하는 이런 식의 태도를 동맹국들이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식의 미국의 언급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에서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전체 무역에 이제 한 20%로 조금 넘게가 미국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작은 게 중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절반이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정말 실용적으로 우리가 태도를 취하되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이 우리나라 경제와 외교에 근본적 백본 그러니까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국과의 그런 전략적인 협력 이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걸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중국과도 우리가 불필요한 마찰은 최소화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국익을 그래도 도모할 수 있는 실리적 방안들을 현실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그런 실용적 태도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매우 어렵지만 가야 될 길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어제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이어서 두 번째 정상 간 통화인데 향후 한일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김영배: 미국하고 관계가 워낙 우리가 사실은 빡빡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일본과의 경제적이고 안보 면에서의 협력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 된 게 사실입니다.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간의 갈등이 존재합니다만 그런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더 실용적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번에 후보 시절에도 그 제3자 변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굉장히 진전된 입장 그러니까 제3자 변제를 조금 더 진행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입장을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좀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경제적이고 안보적인 면에서의 실용적 그런 실리 도모 이런 점은 저희들이 좀 이렇게 전망이 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수: 아직 시진핑 주석과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지금 뭐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영배: 조만간 바로 통화를 하실 걸로 봅니다. 중국도 지금 우리 한중일 3자 정상회담도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문제도 지금 적극 검토 하는 등 이렇게 해서 관계 개선을 굉장히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중간의 관계도 저는 충분히 기존과는 다르게 이념적인 그런 일종의 잣대로 이렇게 매몰되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는 제 생각에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가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실용외교의 첫 시험대 기대가 됩니다. 국내 이슈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발표된 첫 국정 수행 조사가 있었는데 58.2% 긍정 응답을 얻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편이지만 윤 전 대통령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배: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사실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워낙 양극화되어 있는 조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3년 만에 갑작스럽게 대선이 치러지다 보니까 58.2% 정도가 잘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나타내셨는데 이 수치만 해도 저는 뭐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득표율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고요. 지금 경제 민생 외교 안보 그다음에 국내의 통합성 이런 걸 어느 하나 지금 사실은 만족스러운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야 될 그런 가시밭길에 비하면 국민들께서 그래도 기대감을 상당히 가지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잘해야죠.
◆김영수: 네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조사였습니다. 지난 4일부터 5일까지였고요.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을 물어봤는데 잘할 것 58.2% 잘하지 못할 것 35.5% 잘 모르겠다 6.3%였 ARS 방식이었고요. 오차범위 플러스마이너스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의결하고 공포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김영배: 그건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저는 기본적 출발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12월 3일 비상계엄의 불법적인 발효 이후에 정말 밤에 밤잠 못 주무시는 국민들이 너무 많으셨는데 기본적인 이런 우리가 정의 구현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민들께서도 저는 지지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정의롭게 결론을 특검에서 내줄 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야당에서는 특검 규모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치 보복 아니냐 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영배: 내란을 일으켜 놓고 내란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겠다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적반하장 중에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때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조차도 불법적 비상계엄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된 것에 대해서도 대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인데 갑자기 이거를 지금 내란을 부정하는 듯한 이런 식의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는 저는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해야 국민통합도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국민들께서 좀 우려하실 수 있는 것은 경제나 안보 등을 후순위로 할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게 그런 수사가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경제와 민생 회복이 국정과제의 최우선순위라는 걸 분명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자 하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마리 토끼.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동시에 민생과 경제를 회복해 나가는 새 정부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조금 더 응원을 보내고 좀 차분히 지켜보는 그게 도리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잘 들었고요. 서울 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일정을 연기했잖아요. 재판부는 이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다라고 밝혔고요. 사실상 무기한 연기 재판 중단으로 봐야 될까요?
◇김영배: 네 그렇게 보는 게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교과서들 대부분이 84조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 형사상의 소추라고 하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 현직 대통령의 재판 문제도 포함이 된다는 게 다수의 견해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게 아주 상식적인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직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법 정신을 좀 흔드는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 큰 틀에서 국정을 잘할 수 있는 경쟁 쪽으로 저는 방향을 틀어 나가는 게 여야가 지금은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그래요. 그런데 그 대선 직후 출구조사를 보니까 그 당시 때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유권자의 63.9%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 라고 답한 것으로 지금 전해졌어요. 이런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영배: 그것도 국민들께서는 재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질문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저는 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보고요. 그 질문에 만약에 앞에 84조에 이런 내용이 있고 우리나라 헌법 교과서들의 대부분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범위 내에 재판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넣어서 질문을 했다면 저는 다른 답변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뭐 지금 법원이 결정한 문제하고 다르게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 재판 중단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거죠?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도 그런 판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차제에 이거는 입법 불비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그런 헌법 정신을 좀 명확하게 표현을 해서 제도화 시켜 놓는 게 그래도 법의 안정성 이런 거를 도모하는데 옳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저희들의 견해입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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