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권력 무섭다고 스스로 사법부 독립성 포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 연기' 결정을 내린 걸 두고,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의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거라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자신의 SNS에서, 이번 재판 연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 판단일뿐이라고 강조하며 검찰이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